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례 반복 업무는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한 부재로 인하여 전직 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동숙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만 39세 이하, 태백시 거주인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 12억 600만원 사업비로 3개 유형에 77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7억 6,900만원 사업비로 2개 유형에 68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0인 미만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34개 업체에 8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153개 업체에 5,400만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132명에 1억 2,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홍보를 확대해서 가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2019년도에는 태백행 일자리 등 총 4개 사업에 608명을 고용해서 38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27억 7,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확대와 소득 보조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공단지,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일자리 상담실 운영과 지역대학과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으로써 사업내용은 황지자유시장 제 1주차장을 철거하고 5층 규모에 약 165면의 주차장을 재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2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인근 부지 매입 및 보상을 거쳐서 올해 7월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2억 4,700만원으로써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매출증대사업과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활성화 마케팅, 황지연못광장 주말 벼룩시장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회복무요원 배치,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으로써 왁자지껄 마케팅 사업 추진과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희망나눔 문화공연, 태백시민 희망나눔 벼룩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황지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써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2019년도에는 6,300만원 사업비로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및 중점관리품목 가격정보 홈페이지에 제공하며, 12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업소를 확보해서 현재 8개소를 10개소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목표액을 19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인구매고객 월 50만 원 한도로 8% 적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및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써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로써 융자추천 61개소, 박람회 지원 6개소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으뜸상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0개소에 5,000만원, 장성농공단지 도로 개보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기업 경영안정화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기업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와 중소기업 토탈 마케팅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점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투자지원토록 하고 강원랜드 연계 기업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8,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급관 14.5㎞, 다음 정압기 4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사는 강원도시가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례제정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협약체결과 주민설명회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사업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24㎾, 관내 단독주택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시설 60가구를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6월에 준공 및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및 난방연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써 총 사업비는 1억원에 사업비가 되겠으며, 본 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 등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조명기기 교체사업 91개소, 가스시설 개선사업 98개소, 타이머 콕 설치사업 100가구, 에너지바우처사업 430가구, 연탄쿠폰지원 사업 2,700가구, 난방유 지원사업 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직접 질의할게요. 정미순 계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요게 인제 그 테크노파크 계약서입니다. 그죠?

정미순 : 네.

요게 인제 산단에 그 수소에너지 계약서고요. 그죠?

정미순 : 네.

아니 그 뒤에 보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왜 차이가 나죠? 계약서가?

정미순 :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9월 6일에 그 분양공고 제외대상으로 해서공고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한 건이고요. 지금 그 수소연료든지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공고를 통해서 공고한 사항에 따라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아니 계장님 그게 아니고 분양공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계약서는 똑같아야죠. 계약서 내용은! 아니 분양공고를 했다고 해서 계약서가 틀리고 분양공고를 안 했다고 계약서가 틀린다는 얘기는, 계약서라는 거는 모든 조건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A사람한테 계약서하는 건 틀리고 B사람한테 계약서가 이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농공단지에 들어갔고 이게 산업단지 들어갔더라도 계약서라는 거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10조에 보면, 그 한번 보세요. 10조.

정미순 :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지금 준비를 못해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네?

정미순 : 계약서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자료를 준비해갖고 오셔야지. 계약서를 안가져왔다니 뭔 소리예요?

정미순 : 아 예 죄송합니다.

자료 오는대로 할까요? 아니면 더 뒤로 미뤘다 다시 할까요? 아니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가져와야지, 자료를 안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청취불능)

정미순 : 네. 있습니다.

(청취불능)

정미순 : 네. 알겠습니다.

정석씨 가져오라 그래요. 이거는 계장님이 작성한 거예요. 이건 계장님이.

정미순 : 네.

자 이 10조에 보면 세번째 입주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계약해지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자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여기 산단에 지금 돈 계약서 보면 지금 분양공고 냈을 때에 6개 업체 말고 2개 업체에 펠렛에 대한 계약업체 그 두 군데가 그냥 확정되었죠. 그죠?

정미순 : 아직 계약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계장님!

정미순 : 네.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확정이 됐다 그랬지. 계약했다 그랬어요? 제가.

정미순 : 아, 네. 알겠습니다.

확정이 됐죠?

정미순 : 네.

그 계약서에도 요런 조건이 붙였습니까? 18조 특약사항.

정미순 : 네. 네.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은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승낙서를 해줬을 때 분양대금에 50%를 납부하고 분양잔금에 대해서 100분에 110에 이상에 금액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후에 제조건 충족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정미순 : 네.

네. 그렇게 해놨죠? 그죠?

정미순 : 네.

자 토지사용승낙서란 거는 요청서라는 거는 자 돈을 계약금 10% 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는 거는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조건이예요. 이게 그죠? 이 조건은 계약금 10% 내고 입주업체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했을 때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죠?

정미순 : 네. 제 18조 특약사항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계장님이 임의대로 작성한 겁니까?

정미순 : 임의대로 작성한 건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태백시 뭐 계약조건에 명시된 게 있습니까?

정미순 :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이 조건이 있냐고요.

정미순 :

웃지마시고.

정미순 : 네. 죄송합니다. 웃은 건 아닙니다. 저기 저희가 그 분양공고를 낼 때 그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그 준공인가가 지금 동점산업단지가 준공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준공 인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분양공고를 낼 때 그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약시에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잔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걸로 분양 그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만.

정미순 : 네.

계약금 10% 내고 잔금을 30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정미순 : 네. 네.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회사가 있어요?

정미순 : 저희 산업단지 관리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입주한 회사가 있냐고요.

정미순 : 지금 현재 그 동점산업단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동점산업단지든 어디인 간에 지금 농공단지든 이렇게 입주한 데가 있냐고요. 계약금 10%내고 잔금을 30일 이내에 치루고 입주한 회사가 있냐고요.

정미순 : 그 전에 그 공고 한 거는

있냐고 없냐고요.

(청취불능)

계장님! 있냐고요, 없냐고요.

정미순 : 네.

있냐고 없냐고.

정미순 : 죄송한데 제가 장성농공단지하고 철암농공단지 분양권은 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공고를 낼 때는 계장님!

정미순 : 네.

계장님이 뭔 근거에 의해 공고를 냈을 거 아닙니까?

정미순 : 예. 저기 태백시 산업단지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정미순 : 저희 태백시 산업단지 관리조례가 산업

아니 아니 그게 계약금을 10%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30일 이내에 완료 후에 입주한 데가 있냐고. 지금 펠렛 같은 게 2군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이면 계약을 해서 입주 할 수 있겠어요?

정미순 : 예. 저희가 분양공고를 낼 때 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그걸 보고 입주계약 입주신청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그거는 계장님의 일방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시켰죠? 변경했잖아요.

정미순 : 그거는 저희가 완화를 시킨 겁니다. 준공

아이 참 계장님!

정미순 : 네.

완화든 어떻게든 변경을 한 게 아닙니까?

정미순 : 네.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완화 시켰다는 거는 계장님이 그 규정을 어겼네요. 완화를 했으니까. ‘계약금 10% 내고 한달 이내에 완료 후에 입주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미순 : 네.

근데 완화시켰어. 누구에 의해서? 계장님 임의예요?

정미순 : 아니 임의가 아니고요.

그럼?

정미순 :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니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그 얘기만. 왜 완화를 시켰는지.

정미순 : 그 지역개발과와 최초 협의를 할 때 분양공고를 낼 당시에 준공인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아니 그거 전제를 하고.

정미순 : 네.

왜, 왜 완화를 시켰냐고? 왜. 규정에 있는데 왜 완화를 시켰냐고요.

정미순 : 저희가 준공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업단지 관리조례 11조에 보면 그 운영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이전을 즉시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유권이전을 준공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바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약사항으로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토지사용승낙 요청 시에는 분양대금 50%를 납부하고 분양잔금을 10/100, 그러니까 다 완납 후에 그 토지사용승낙요청서를 주게 돼있어요. 그죠?

정미순 : 네.

그럼 이거 100% 다 줬는데. 토지사용요청승낙서를 왜 받았다고? 돈을 다 줬는데, 내땅인데.

정미순 : 소유권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인가가 안 나서 소유권 취득을 해드릴 수가 없기, 소유권이전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못했을 때에 토지사용승낙으로 대신 인허가 서류라던가 다른 거에 낼 때 그 부지가 확보됐다는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사용승낙요청 조건으로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아니 다 냈는데, 이거.

정미순 : 아니 돈을 다 내......

아니 계장님 이 그 계약서를 보면 다 냈어. 돈을.

정미순 : 네.

아니 어떤 사업자가 인허가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했을 때에 100% 다 주고 요청서를 받습니까? 인허가용으로 제한하는데, 토지사용도 안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불합리하잖아요. 그거는. 언제 할지도 몰라. 근데 100% 다 내갖고 단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인허가 취득용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토지를 사용했을 때는 100% 완납 후에 토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이 조건을 딱 만들어갖고 특약조건으로 했어. 그러면 이거 하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자, 토지사용승낙서란 거는 토지사용요청서나 승낙서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요청을 하는 거래요. 그럼 시가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야 그건 안 된다. 너네 완납을 다 한 후에 토지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조건에 맞는 거야. 근데 인허가용으로 그 종이 한 장 달라 그랬는데 똑같이 토지를 사용한 거하고 똑같이 지금 특약조건에 명시해놨어요. 이건 제 3자가 봤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는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미순 :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계장님이 ‘야 100% 다 내고 너네 해.’ 그렇게 해야 돼요.

정미순 : 네.

근데 토지발전허가 ‘인허가용으로 종이 한 장 요거 하나 좀 해주십시오.’ 인허가용으로 제한하고 토지를 사용했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줌에 있어서 ‘이거는 인허가용으로 제한하고 이 사용을 직접으로 할 경우에는 100% 완납 후에 토지를 사용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갖고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경제국장님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저 방에 와갖고 50% 이행보증증권만 끊어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했어요. 국장님 맞죠? 그거 키고 얘기하세요.

50%내고 50% 이행보증증권 끊고

아니지. 10% 계약금을 주고 50%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이행보증 끊지 말고 여기에다가 인허가용으로 제한하고 토지를 사용했을 때는 100% 완납 후에 사용을 하는데, 토지이행보증증권을 끊으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건 기업이 좀 3,000만원 초기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했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완료 후에 태백시에다가 전기차 10대 하고 20년간 8개동에 그 경로잔치 행사비용을 20년간 지원해준다. 그렇게도 해주는데 이거는 좀 너무 하지않냐? 그랬더니 토지사용승낙서를 할라 그러면 50% 이행보증서를 끊어 와야 된다 그러고 김형철 과장이 다시 얘기했어요. 좋아. 그럼 좋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네들 이걸 계속 우기면 이거는 저쪽에다 얘기해서 이거는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왜? 기업에다가 뭐 도움도 전혀 안 주는데, 그랬더니 국장님 뭐냐하냐면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했습니까?’ 그러더니 ‘구두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내가 저쪽에다 얘기는 못하겠다. 그러면 없던 걸 하자. 토지사용승낙요청서 양식 하나 딱 해주는데 태백시가 21억이 날아갔어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한적으로 요청서 하나 해주는데 태백시가 불이익이 당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그 산집법에 그 규정이 돼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산집법에요?

네. 거기 법에 보면 국공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후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이면 그 소유권 취득이라 하면 완납을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근데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국장님! 근데 토지사용승낙서 인허가용으로 제한하고 토지를 사용시에는 완납 후에 토지를 사용하겠다. 밑에다 코멘트 달았는데도 이게 토지사용을 한다고 이거 그 이 요청서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용으로 단지 첨부서류로 이걸 요구한 겁니까?

사용승낙이라 하면 사용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제한을 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인허가용으로 제한하고 토지를 사용했을 때는 100% 완납 후에 토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토지매매 인감용은 그 토지매매 사용하고 그 전 전 땅주인에 그 주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이거는 그 토지매매용으로의 인감증명서 이거 사용할 수가 없어. 이 밑에 코멘트를 했는데도 이거 일회용으로 보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승낙이라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낙서에다가 밑에다 여기 코멘트를 달았어. ‘발전허가 인허가용으로 제한하고 토지를 사용할 시에는 100% 완납 후에 토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밑에다 코멘트를 적어놨어. 근데 이게 토지사용승낙서 승낙서 양 승낙서는 맞아.

네.

근데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 승낙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밑에다가 100% 완납 후에 사용한다 했는데 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법령 규정이 어떤 그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보니까, 그 실무 부서에도 해석하기가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이해를 할 부분이예요? 이걸.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큰 법이 저촉이 안 되는 사항같으면 이런 거는 이런 건 해줘야 돼. 이걸 해줬다 그래갖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밑에다가 코멘트를 적었는데 100% 완납 후에 토지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그렇게 되면 사용승낙서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사용승낙서가 되잖아요. 실무부서에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거 한 장으로 봐서

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대로라면 실사용은 아니죠. 인허가사항에 사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허가사용인데 어떻게 100% 완납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거

이건 인허가용에 사용승낙서란 말이예요.

근데 인허가용에 사용승낙이든, 실사용이든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서 지킬 수밖에 없다고 실무진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걸 해줌으로 인해갖고 태백시가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 그 얘기 말고 그 얘기만 해주세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뭐고, 문제 안 되는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래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 그 강행규정인데 그런 이제 약간 변칙스타일에 토지사용이잖아요. 그럼 그 해당 담당자들이 업무상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장단점을 얘기해보세요. 토지를 사용할 수,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코멘트를 적고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규정에도 있어. ‘토지사용은 10% 계약서를 하고 100% 완납 후에 토지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 특약사항이 전혀 없어. 이런 특약사항이.

거기 특약 사항에는 완납한 거 아닙니까?

완납을 하기 전에 계약서상에는 똑같다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도! 그렇잖아요. 계약서라는 거는 상대방이 하니까 요걸 넣었다. 상대방이 안 하니까 요걸 뺏다. 이런 계약서 아니잖아. 계약서라는 거는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 계약서하고 이 계약서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완납을 조건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법령에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드린 거잖아요.

규정을 어겨가면서?

규정을 어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완납에 준하는 담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사항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보증을 했으니까.

국장님! 맨 처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물어보세요. 담당계장님한테 맨 처음에 이 요청서 이런 부분이 없었어. 그 얘기하니까 이래 됐고

그 사항은 이제 법령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이었죠.

어떤 부분이요?

그 산집법에 국공유 토지에 사용에 관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이후에 승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던 거였죠.

당연히 있어. 그거는 여기에도 있다니까.

네. 네.

이게 10%, 토지를 사용할라 그러면 계약금 10%에 완납 후에 토지사용하게

네.

그건 누구나 머리가 다 똑같아.

네.

근데 이 사항은 여기에는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만들었잖아. 여기가 산단이 아니고 여기 뭐 농공단지 들어가고 계산동에 농공단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여기도 산업단지에 들어간 거고, 여기도 산업단지에 들어간 거예요. 계약서라는 거는 산업단지에 들어간 모든 회사는 똑같이 계약서가 똑같아야 돼. 틀리잖아. 지금 이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만들었어. 자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다 태백동점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입주자 공동특약이행계약서, 이걸 해갖고 개발행위를 못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 임의대로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있습니까? 법에 산집법에? 이게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계장님 이게 있습니까? 산집법에 이게 있습니까?

정미순 : 산집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계장님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네.

정미순 :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보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저는 계약에 의미가 아까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지금 계약서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미순 : 이천

아이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정미순 : 의원님!

자 이것도 산단에 들어갔고 이것도 산단에 들어갔어. 계약서라는 거는 산단에 들어가는 계약서는 다 똑같아야 돼. 그렇잖아요. 틀리잖아. 지금. 지금 산업단지에 테크노파크 외에 지금 한 게 8개 이제 확정됐어. 그죠? 8개, 이 사업이 예를 들어 못한다 그러면 두개 회사가 지금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중에 있어. 과연 이 넓은 지역에 이게 빠지면 분양률은 상당히 저조해.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분양률을 높일 수, 채울 수 있고 높일 수가 있나요?

정미순 :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미순 :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미순 : 저희한테 지금 그 분양에 대해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어디어디 들어왔죠? 들어온 회사 이름이 어디어디죠?

정미순 : 지금 동점산업단지에 그 승진텐라인

승진?

정미순 : 승진텐라인

네.

정미순 : 그 다음에 주식회사 STX가 분양

아니 그거는 이거는 확정된 거고, 말고 지금 많은 기업이 지금 문의하고 해오고 있다니까, 그 많은 기업이 기업들이 문의한 그 업체이름이 뭐냐고요. 지금 많은 기업이 지금 문의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정미순 : 큰 회사들은 아니고요. 이게 좀 작게

아니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불러보세요. 뭐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정미순 : 네. 제가 별도로

자료 가져온 게 뭐 있어요?

정미순 : 기업지원 전반에 대해서

아니 1년간 계장님!

정미순 : 네.

1년간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계에서 나름대로 1년간 계획을 이래 이래하겠다. 기업유치를! 그러면 최소한 안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왜 오셨죠? 그냥 참석하라니까 참석한 거예요?

정미순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정미순 : 네.

최소한 그거는 가져와야지. 이렇게 기업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가져와야지. 그렇잖아요.

정미순 : 예.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

뭔 별도야? 이거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정미순 : 아니 왜 그러냐면 기업정보가 좀 있는 거 가지고 저희가

기업정보라 그러면 여기서, 기업정보로 인해갖고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미순 : 정식으로 분양신청을 한 게 아니고 상담만 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지금 다 방송이 나가고 있고 해서 그 기업들이 또 저희만 상담을 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이걸 하고 있는 거여서

자, 계장님!

정미순 : 네.

그러면 기업에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가져와갖고 한 장씩 페이퍼를 줬어야지.

정미순 : 네.

가져오지 않은 거 하고 정보유출이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정미순 : 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뭐 요청한다고 이제 코멘트를 해줘야 돼? 계장님한테?

정미순 : 아니 그게 아니고

계장님들은 준비를 해와야지. 뭘 질문할지 모르니까.

정미순 : 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 자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계장님 자료 준비한 게 뭐 뭐 있습니까? 뭐 뭐 있어요?

정미순 : 기업지원 정책이나 전반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정책.

정미순 : 네.

그다음에 또.

정미순 : 기업유치 쪽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는 다 했다는 얘기야? 그럼?

정미순 : 네. 그 자료는

요 자료 빼놓고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정미순 : 아니 다 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전반적인 거 다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기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런 정책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정미순 :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어떻게?

정미순 : 저희가 지금 강원랜드에서 하는 폐광지역 청년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기타 분양상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한테 상담 들어왔던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저희가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개 회사가 기업 문의가 들어왔어요?

정미순 : 10여개 회사 정도 됩니다.

10여개?

정미순 : 네.

근데 왜 지난번에 분양공고 했을 때 왜 안 들어왔을까?

정미순 : 업종도 맞지 않았고요. 저희가 업종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네. 좀 신청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분양공고 내기 전에 실태파악조사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정미순 : 그때 당시에 분양공고를 낼 당시에는 입주의향을 보였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문의 들어온 거는 공고 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정미순 : 공고 후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의 뭐 10개 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은 문의야.

정미순 : 네.

그러면 그 10개 업체 중에 그 지금 계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개 업체가 여기 다시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미순 : 이거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지금 현재 2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계약체결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문의했던 해당 업종들을 관리계획에 추가를 해서 그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예상은 몇 개 정도 들어올 거 같아요? 예상.

정미순 :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계약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뭐 장담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장님 그건 아무 사람이나 대답할 수 있어요.

정미순 : 네.

아니 그거는 계장님 말고 아무 사람이라도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대충 그래도 계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몇 개 정도에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한 그 문의를 한 곳이 있고, 그냥 뭐 건성으로 했는 게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잖아.

정미순 : 그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원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랑 많은 적극적으로 그걸 했었는데 실제로 마지막 그 기업 저희가 분양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정미순 : 네?

왜 안했어요?

정미순 : 그 내부사정으로 최종 의사 결정

어떤 내부사정?

정미순 : 네?

어떤 내부사정?

정미순 :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최종 제가 전달 받은 거는 최종 의사결정에서 기업이라는 게 의사결정 단계가 있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에서 주주들이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 기업유치를 당연히 해오겠다 라고 여기 앞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최종 분양공고 전에도 입주의향을 밝혔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원을 포함해서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가 나간 다음에 신청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제가 겪으면서 장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문의를 많이 했다 그러면 교원이 왜 못 들어오는지를 계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정미순 : 네. 불이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정미순 : 네. 저도 불이 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를 못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정미순 : 네, 불 난 것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종 의사결정에서 불이 난 것도 포함해서 네. 결정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보세요.

정미순 : 네.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가 그 교원이라는 회사가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미순 : 네. 심의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해주시는 거는 저희가 많이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미순 : 그 토지사용승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고, 태백시 신상에 문제가 안 될 거 같으면 웬만하면 다 해줘요.

정미순 :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도

근데 지금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미순 :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 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쪽이지. 이거 100% 다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서류에 해준다고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쪽이지. 그게 되는 쪽으로 검토한 겁니까? 그게.

정미순 : 그 저희가 공무원인데

됐습니다.

정미순 : 네.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너무 심하다. 진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 이런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 주시고요. 김대승 계장님, 좀, 올해부터 우리 그 뭐야 이제 LNG가스공급을 이제 상장동, 황지동 이런 데 4차년 계획으로,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왜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인제 그 굴착 부분이 그 건설교통과, 도시과, 그 다음에 저 또 어디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 요 3개 과하고는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저 김범수 계장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전분구 그걸 했단 말이예요. 근데 포장을 깨끗하게 했어. 근데 다시 이게 또 굴착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보니까 전에 안 했던 부분은 이제 하네요. 근데 이거는 협의를 좀 했나요?

김대승 : 아직까지 협의단계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2월달에 강원도시가스하고 협약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3개 과와 또 환경관리공단 그 상하수도 관련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장님 이거는 미리 있잖아요. 미리 협의를 했어야 돼. 왜 그러냐면 포장을 깨끗이 다 했어. 했는데 LNG가스로 인해 갖고 지금 주 관로를 지금 또 한다. 그럼 굴착도 한다 그러면 저거 봐서는 이게 이중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올해 한다고 예상이 됐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공사하기 전에 작년도에 이게 그 제가 얘기했던 건설교통과, 도시가스과,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지금 자료를 이거 요구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러면 예산은 많은 부분 예산을 우리가 낭비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시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승 :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기 못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태백시 뭐 예산도 사실 얼마 넉넉지 않은데 요렇게 담당자들이 꼼꼼히 챙겨갖고 한다 그러면 많은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게 했습니다.

정미순 담당,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태백에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잖아. 그죠?

정미순 : 네.

그런데 이제 상담문의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합니까?

정미순 : 일단은 그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특법에 의해서 폐기금 그 보조지원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 기업지원 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양 단가가 지금 뭐 확실한 확정된 단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조금 지원은 어느 곳에도 서로 해줄 거 아니야? 우리 지역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미순 : 지금 4개 폐광지역이 4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4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공통된

하고 있죠?

정미순 : 네. 네. 네.

폐특법도 똑같죠? 4개 시·군.

정미순 : 네. 네. 4개 시·군이 동일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과 우리가 차별되게 설명하는 부분은 있어요?

정미순 : 저희가 뭐 좀 큰 거로는 물류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강원도 내에서 60%까지 지원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비용 60%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 지원이 다른 데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면 유치하면 좋다.

정미순 : 네.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변해요?

정미순 :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10여개가 문의가 들어왔다 그랬죠?

정미순 : 네. 제가 와서 7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만나본 한 1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 되는 중에서 몇 개 기업이 오겠다고 했어요?

정미순 : 오겠다고 확실하게 답을 준 건 아니고요.

그냥 물어만 봤다.

정미순 : 네. 네. 네. 물어만 보고 저희가 이제 업종이 안 맞거나 동점산업단지에 업종이 안 맞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철암이나 장성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상담을 문의 들어와도 저희가 그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동점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많이 분양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업종에 안 맞아서 현재 못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이 분양이 미체결되는 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공고를 해서 이제까지 들어왔던 업종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분양공고를 다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정미순 :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 연계하면서 청년사관학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미순 :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정미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봐요.

정미순 : 네. 저기 강원랜드에서 그 폐광지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그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그 폐광지역에 그 청년기업이 오게 되면 1년 1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모집공고를 한 결과 지금 120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월 31일날 32개 업체가 그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칟날? 언제 발표를 했어요?

정미순 : 1월 31일날 했습니다.

1월 31일날 발표를 32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정미순 : 네. 네. 백이십 몇 개의 업체 중에 최종 32개가 선발이 됐고요. 글로벌연수원에서 본선 1차, 2차를 거쳐서 최종 3월 말일에 그 3개 업체가 선정될 예정에 있고요. 그 3개 업체 선정된 업체는 그 희망하는 지역으로 4개 시·군 중에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강원랜드에서 10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시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산업단지도 가보고 해서 저희한테로도 인제 상담을 서너차례 했었고요. 몇 개 기업이 와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로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미 여기 와서 많이 둘러보고 갔고요. 지금 본선 1차가 원래 이번 주 2월 12, 13에 진행예정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기업에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계에서 가서 그 발표를 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잠깐만! 너무 긴 거 같아가지고

정미순 : 네. 네.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는 120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정미순 : 네.

했는데 1월 31일까지 마감을 했고

정미순 : 네.

그래서 32개가 선정이 되었다.

정미순 : 네. 네.

이렇게 이야길 했죠?

정미순 :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거는 2월 저번주 2월 7일까지인가?

정미순 : 네.

2월 7일까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미순 : 아니요. 그거는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아마 청년창업기업 청년사관학교에 입교하는 그 모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이라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기업들이 지금 2,0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거기서 수료를 다 마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2,000여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얘기하는 거는 2019년도를 이야기 하시는 거네.

정미순 : 아닙니다. 처음 생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럼 2월 6일까지 하는 그거는 또 뭐고?

정미순 : 그거는 전국에 청년중진공 산하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17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습니다. 그 원주에 입교할 수 있는 그 모집을 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 2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해서 1년간인가 그 수료를 통해서 그 많은 이제 그 배워 와서 거기서 나와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집인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강원랜드에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2월 6일까지 하는 그 사업도 청년사관학교를 나와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그 청년들이 이쪽으로 오겠다 그러면은 10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정미순 : 선정이 선발이 됐을 때. 네. 네.

그리고 지금 그거도 앞에 지금 설명한 거 이거도 그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정미순 : 아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10억 지원하고 이것도 10억 지원하는 사업 아니요?

정미순 : 아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7일까지 모집하는 거는 그 학교에 입교를 해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격이 그 다음 주기에 돼서 내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은 거기서 대상이 돼야 신청을 하더라도 대상이 돼야 되잖아. 그죠?

정미순 : 네. 맞습니다.

그래 대상이 되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미순 : 예. 맞습니다. 거기서 배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묻는 거는 그 사업자가 요번에 1월 31일까지 마감, 전년도에 한 19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1월 31일까지 된 거 아니냐 이거 묻잖아요.

정미순 : 19년도가 아니고요. 현재까지 그 사관학교 생기고 현재 19년까지 배출한

그래 19년까지

정미순 : 네. 네. 배출한 기업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부 이 방송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알고 또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또 홍보도 해야 되잖아. 그죠?

정미순 : 네. 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월 이거는 2019년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한 사람 중에 32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디다가 기업을 유치하느냐 이게 달린 거잖아요. 폐광지역에.

정미순 :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여기 32개 중에 몇 개가 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정미순 : 그 청년창업 사관학교에서 그거는 이제 비공개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진 않았고요. 그리고 희망지역으로 낸 거지, 그게 확정적으로 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2월, 3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거든요. 3월로. 그래서 저희가 지원정책을 많이 마련을 해서 가서 발표를 하고 또 기업선발, 기업 개별상담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32개 중에 우리 태백이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개발국장님! 이거 저기 좀 신경 써야 되시겠네요.

(청취불능)

네.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기업 유치할 수 있으면 그만한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10억씩 지원하는데 32개가 하나도 안 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월이나 서울 쪽에 가까운 곳으로 다 유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그 유치전략에 실패하는 거잖아. 그 이거도 좀 알아 봐야죠.

정미순 : 네.

네. 그럼 그거는 뭐 모른다 하지만 강원랜드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정미순 : 네.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순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청년일자리, 금병철 우리 담당, 이게 보니까 저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하고 이래보니까 2019년도에는 12억 그죠? 사업을 했네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17억 6,000만원 그죠? 사업비가.

국장님! 그 뒤에 보면 국장님 그 이제 수소에너지 공동특약 이행계약서가 2장이 붙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3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를 입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시장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인데

네.

이 6개월은 이 너무 짧은 강제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유연하게 열어놨습니다. 뭐 회사 형편에 따라서 연장요청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승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개월에 딱 한정되면

네. 네. 네.

이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개발하다 보면 허가내는 사항이 조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조금 늦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정당한 사유죠. 그래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열어 놓을 겁니다.

요걸 6개월로 한정된 거는 조금 저거 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연장가능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저 정미순 계장님 자료 가져왔습니까?

정미순 : 네.

한 장씩 주세요.

정미순 : 아니 그거는 아까 뭐 상담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입주....

정미순 : 네. 그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건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의원님들 다 드리던가 절 주던가 하세요.

정미순 : 네.

전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조금만 할게요. 뭐 어차피 일자리가 오전에 다 가야될 것 같은데.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다. 죄송해요. 나는 참 우리 태백 그 시장님에 그 아 12쪽이구나. 태백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은 2020년도에 태백지역사랑상품권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드형 50억, 뭐 그 종이형 50억 그리고 이제 카드형에 그런 뭐 공모도 이렇게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김동숙 계장님 이거 우리 계장님 언제 그 자리에 오셨죠?

이희 : 네.

우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을 인제 한다고 했어요.

이희 : 네.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이희 :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이희 : 네. 작년 8월달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동별로 2회씩 찾아갔습니다.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동별로 2회씩을 했다.

이희 : 네. 2회씩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각 1번씩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 건수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제공했던 건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 상담 건수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희 : 사실상 저희가 가봤는데 많이는 방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래서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사실상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기 바랬는데 젊음 분들은 한 이삼십대 한 네 분정도 오셨고요.

전체?

이희 : 네.

그러니까 8, 9, 10, 11, 4개월 동안에

이희 : 30대는 한 네 분 정도 오셨고

30대 네 분 그리고

이희 : 30대 미만으로, 그다음 50대 미만으로 해서 다섯 분.

50대 미만 다섯 분.

이희 : 70대 미만 여덟 분.

70대 미만?

이희 : 네. 그러니까 육칠십대. 좀 고령자

아, 네. 네.

이희 : 그 정도 오셨고요. 저희가 또 기업체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이분들을 이제 상담을 했어.

이희 : 네. 네.

그럼 우리 기업체하고 뭐 이렇게 연결시켜준 건수는 있나?

이희 : 그게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거의 청년층을 원하는데 청년층은 별로 없고 또 기업하고 또 청년하고 안 맞으니까, 그 올해는 그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올해는 일자리상담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계획서 세운 게 있으세요?

이희 : 저희가 2월 달에 세울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동별로 다니고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를 주로 한번 가보고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분도 있고 워크넷으로 이제 입력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희 : 워크넷. 그러니까 정부일자리.

워?

이희 : 워크넷.

워크넷?

이희 : 네.

그건 뭐예요?

이희 :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이 구직자를 원하면 거기다 올리고

아, 네. 네.

이희 : 자료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네.

이희 : 그 저희가 와보니까 작년에도 한번 1년을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구인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취업률을 보니까, 사실상 저희 하는 정부일자리 빼놓고는 거의 취업률이 미미하다보면 됩니다. 그래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올해는 갖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 하여튼 뭐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상담을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또 그 백데이터를 우리가 좀 가지고 그죠? 또 상담으로 오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또 연결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그 옆에 보면은 또 금병철 계장님네 팀에서는 또 우리 청년일자리와 또 이렇게 관련되어갖고 또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 연계를 좀 해가지고 좀 상담이 오면은 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희 계장님이네요. 그 우리 지금 태백형 일자리

이희 : 예.

공공근로 그리고 이제 지역공동체 뭐 탄광지역 뭐 인제 요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 지금 지원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희 : 상반기는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사업제안은 작년 12월 달에 받아서 사업배정하고 지금 2월 달부터 빠른 데는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백형 같으면 저희가 작년 정도 수준은 되는데 인건비가 뭐 시급부터 약간 올랐지만 올해부터는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5월 1일만 유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 공무원들 국가공휴일, 설 그것도 다 인건비가 좀 오르게 돼있고요.

시간은 그대신 줄었잖아.

이희 : 아니 개월 수는 오히려 늘려놨습니다.

그럼 8시간에서 6시간 주는 거는 어느 거예요?

이희 : 아 그거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이 때문이라니.

이희 : 저희가 인제 30대 그러니까 청년 35세 미만 다 8시간을 드렸고요.

아, 35세 미만은 8시간으로 줬고요. 그리고.

이희 : 네. 그다음에 65세 미만은 6시간.

65세 미만?

이희 : 6시간, 네.

네. 6시간.

이희 : 그다음 65세 이상은 5시간.

65세 이상 5시간.

이희 : 네. 65세 이상은 2시간 오히려 작년에 비하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8시간이 6시간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 중에.

이희 :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35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6시간씩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이희 : 네.

그거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거기에 대한 그 나이 대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이희 : 저희가 나이 대 별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나이는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못 가져왔고요. 근데 대체로 저희가 보면 안에 일하는 그러니까 DB구축이나 그러니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사무실 안에 있는 분들은 다 8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깥에 활동하시는 환경정비라던가, 동에 꽃 심고 마을가꾸기 하는 그건 다 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38세야. 그러면 6시간 밖에 일이 안되잖아.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희 : 근데 거의 모집이 저희가 청년으로 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8시간으로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 예를 들어 작년이나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35세 이상이 많더라고요. 그건 6시간 정도 되는데, 올 하반기 때는 저희가 그쪽 분한테 8시간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35세가 넘는다 라는 이유로 8시간에서 2시간 깎여갖고 6시간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10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효율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일반 우리 지금 만약에 이제 그게 우리 의회에 근무한다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40살 이라가지고 6시간 대상이야. 그러면 그분은 11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일자리야? 이게. 다른 분들은 9시에 다 나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분이 과연 여기에 소속감이라던가 그 물론 인제 계약직 10개월에 그냥 단기 일자리지만 그래도 하는 동안에 뭔가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있게 정말 뭐 공동체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6시간 근무를 하니까 11시부터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나는 그냥 6시간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가면 되지. 나라도 그런 생각밖에 안 할 거 같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 :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는 4월 달부터 모집할 건데 저희가 일단 나이는 이제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해서 34세, 뭐 65면 65세 이상 나누는데, 인제 저희가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밑으로는 8시간, 65세 이상은 6시간

근데 35세에서 65세 터울이 너무 긴 거 같은데요.

이희 : 아니 65세를 기준에서 나눈다는 거죠.

65세

이희 : 미만은 8시간, 이상은 6시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희 : 사업특성상 환경정비 같으면 솔직히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8시간씩 굳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희 :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업종 골라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 이해가 되지마는 하여튼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체적으로 정한 법이라 그런다면 시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희 : 그래서 저희가 직원채용하고 공공근로 올해 바뀌어갖고 그 지침을 따라 갈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주민창업기업이라고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정미순 계장님 담당이예요? 2019년도에 지원했던 그 업체가 한 10곳 정도 되죠?

정미순 : 8개입니다.

8개. 네.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창업기업에.

정미순 : 지원방법은 그 도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그 선정이 되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이제 교부를 하고

정미순 : 네. 그리고 정산을

이제 3년 간에 걸쳐 1년에 5,000만원씩 해갖고 3년간에 걸쳐갖고 1억 5,000만원 이제 지원되는 그 내용이 맞죠?

정미순 : 네. 맞는데 1년마다 재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정미순 :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정미순 : 도에서 아직 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2월 달에 계획을 준비를 해서 3, 4월경에 아마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 제가 인제 어디 그 모 한 주민창업기업에서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백시에서 이렇게 그, 뭐 제가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시 집행부에 가갖고도 항의 아닌 항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는 왜 이런 우리가 주민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더 밀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에 그런 항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뭐 제가 이제 우리 시에 그 뭐 자치행정과라든가 뭐 인제 이런 몇 군데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당 같은 거를 좀 선정을 할 때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지역에 좀 골고루 이렇게 그 이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좀 내가 부탁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는 뭐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정도 너무 한군데 이렇게 올인 하는 게 아니라 한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암만 그게 주민창업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저는 지원을 하고 또 이용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리고 또 일반 우리 그 자영업자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죠?

정미순 : 네.

1년에 5,000만원씩 1억 3년 동안에 1억 5,000만원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정미순 : 네.

물론 주민들이 뭐 다섯명 이상 해갖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마는 기존에 있는 이 지역에 영세업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야 왜 그런데 자꾸만 너무 특정’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특정 그거는 내가 말씀 드리지는 않을게요. 대충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식당 가면은 저희들한테 하소연해요. 거기가 너무 왜 시에서 왜 그런 쪽에만 자꾸만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또 진위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에다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번 했다 해가지고 저는 그게 저는 뭐 그건 또 내가 어차피 감당해야될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억 5,000만원씩 주민창업기업을 만들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자영업자들에 행정에서 일반자영업자들도 우리가 좀 식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할 때 일반 이런 지원 안 받는 일반자영업자들한테도 좀 이용을 좀 해달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항의를 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는 저는 정말 나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송 그분들이 꼭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정미순 계장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끄집어 낸 거였어요.

정미순 : 네.

그렇게 좀 그분들은 저보면 눈도 안마주쳐.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누군지 아시죠? 심창보 의원님! 친하신 분들이잖아. 중앙로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협박은 아니고 집행부에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취불능)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이태백 지역에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간 저는 그래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참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막 좀 거친 말 좀 하고 싶은데, 못하다 보니까 좀 응어리져서 내가 지금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특히 행정에 있어 갖고는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는 거는 저는 뭐라 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8개 동이 좀 골고루 이렇게 지역에 식당들한테 이렇게 배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 왜 거기서 하느냐? 그리고 뭐 우리 신규 직원들 이렇게 오면은 식사도 거기에서 이렇게 뭐 워크숍도 거기서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내가 저는 또 당연히 그 상인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행정에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지양을 좀 해달라. 골고루 좀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집행부에 올라와갖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우리 뭐 인제 저도 그 기업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절대로 뭐 공무원들이 리스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고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아까 전에 그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뭐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판단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시장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치적인 정부적인 그런 판단에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리고 또 뭐 그런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이거를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뭐 자문변호사라든가 또 뭐 이렇게 뭐 상급기관에 그런 전문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른 데는 기업유치를 위해 갖고 혈안이 돼있는데 우리가 리스크를 안 생기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행위를 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기업유치에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리스크 생겨가면서까지 기업유치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렇지마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에 있어갖고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하고 뭐 좀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자문을 좀 구하고 이렇게 그런 행위를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뭐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좀 2020년도에는 좀 그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터닝포인트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상당히 좀 뭐 좀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마는 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6분 남았으니까 3분, 3분씩 드릴게요. 시간. 짧게.

동점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점산업단지가 준공인가가 안 났습니까?

정미순 : 네. 아직 안 났습니다.

동점산업단지가 준공인가가 안 났는데, 뭐 아파트라든가 택지라든가 이제 뭐 분양 공고라든가 홍보하러는 다닐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동점산업단지와 관련돼가지고 홍보물 뭐 제작 그 예산 한번 올렸었잖아. 그죠?

정미순 : 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는 게, 이게 그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됐죠? 3년 넘었죠?

정미순 : 네.

3년 넘었는데 준공인가가 안 난 이유가 뭐죠?

정미순 : 지역개발과 소관업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확정측량이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동점산업단지에 준공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강원테크노파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입주하게 됐죠?

정미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공고 제외 대상으로 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그 보조금을 받는 기업으로 그런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석자원활용한 세라믹 원료 연구라던가 그 일부 제품을 생산하는 거로 해가지고 입주를 사전분양을 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그 동료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이 계약금을 10%를 납부하고 토지 그 사용승낙 해달라고 요청했잖아. 그죠?

정미순 : 정식으로 계약상대자분이 저희한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안내하면서 계약서를 지금 각 계약 상대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 시청 부서로 방문을 해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분양공고, 입주기업유치 뭐 홍보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우리 그 국장님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하신 답변, ‘분할측량 등을 하려면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된다. 보증보험증권 끊는 비용이 약 한 3,000만원 정도 발생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그 분양공고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준공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계약금 10%를 받고 준공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자면은 본 의원은 그 우리 시에 귀책사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아닌가요? 분양 뭐 이렇게 그 저기 하고 뭐 분양홍보하고 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한데 제가 3,000평이 필요로 해요. 3,000평 대충 그 지점을 찍어 갖고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잘라갖고 이만큼 3,000평 내가 그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필요로 합니다. 했단 말이죠. 했는데 명확하게 그 토지경계선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해줄라면은 뭐 산집법에 근거에 의해서 국유지 그 분할 시에는 50% 이상에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데, 50% 이상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 기업이 저 밑에서 자르든, 위에서 자르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계로 해가지고 자를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걸 그 저기 분양을 이제 요구한다 이겁니다. 요구했을 때 준공인가를 안 받은 것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인데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와라.’ 또 안 그러면 ‘50% 이상 계약금을 계약금이 아니고 잔금 50% 이상을 갖고 와라.’ 이제 국장님 아까 그 말씀 아니었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은 준공인가 전에 관한 거는 저희들 귀책사유가 맞습니다.

맞죠?

네. 귀책사유 맞고요. 산집법에 보면 국·공유지를 이제 그 산업용지로 분양함에 있어서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공고할 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어떤 그런 고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양공고문 단서규정에 보면 ‘보증보험채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걸 인제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인제 그 측량과 관련돼서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그 사면, 법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 때문에 그 저기 아마 측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충 뭐 현황측량에 의해서 이렇게 분양공고를 받는 겁니까?

현재는 그 용지구획이 돼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네. 네. 블록이 다 분양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위로 합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도시가스와 관련돼갖고 LNG공급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2020년도 사업내용 공급관 4.7㎞라고 이제 명시가 돼있네. 그죠?

네. 맞습니다.

4.7㎞면 그 아파트단지 어디 어디를 그 4.7㎞로 보는 거죠?

김대승 : 네. 서학 이제 작업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대아파트, 선명, 청솔, 예채, 1주공, 유진 1, 2, 3차 그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아까 계속 찾아와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요. 3유형에 보시면 민간취업연계사업 있지요?

김대승 : 일단 저희들이 다세대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목적은요. 일단은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확보를 한 상황으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개인주택에 공급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 관이 올라가면서 가능한 개인주택에서 요구를 하실 경우에는 그 거리에 따라서 비용은 산출이 되겠지마는 가능한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4차년도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장성이나 이제 철암 권역도 저희가 이제 사업자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장성, 철암 지역까지도 우리 개인주택 포함해가지고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년도 사업이잖아요.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상장동 일원에.

김대승 : 네. 네.

여기는 개인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김대승 : 개인주택이 현재 저희들 사업비에는 포함돼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 관에 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 참여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을 하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초년도에도 그 단독주택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자부담 그 수용 가구까지 그 들어가기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승 : 예, 예.

그거를 개인이 내신다면은 해주실 건가요?

김대승 :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이 7개월인데 1차년도 사업이 개인주택까지 한다면은 기간이 좀 짧을 거 같은데요.

김대승 : 이제 실제 도로 굴착하는 부분만 협의가 좀 빨리 끝나면요. 뭐 저희 아직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인근 뭐 정선군이나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주택도 수요가 있다면 신경 써서 사업을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대승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있죠? 태양광하고 태양열 발전시설.

김대승 : 네.

그거 저기 뭐나 전년도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김대승 : 저희들 전년도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고요. 이제 미니태양광 부분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지면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전년도 예산이 넘어왔습니까?

김대승 : 미니태양광 사업비만 이월된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저기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인근 지역보다가 저희들 자부담이 많이 높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좀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대승 : 의원님 그거는

그 인근 지역에는 그 왜 타시군 있죠? 인근에 거기는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주시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주민들에 부담을 조금 줄여주셔가지고 보급사업을 좀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대승 : 네. 일단은 이제 자부담 부분은 사실 고시금액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특정 지자체가 많이 내고 작게 내고 부분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군요.

김대승 : 네.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 심은숙 담당입니다. (안전재난담당 심은숙 인사) 복구지원담당 강원구 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강원구 인사) 하천관리담당 김세연 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세연 인사)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담당입니다.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인사)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천 하천재해예방공사입니다. 수해위험이 높은 소도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수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성과 목표는 공사착공과 행정절차 이행에 있습니다. 전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총 4.4㎞교량, 7개소입니다. 소도지구는 하천정비 2.2㎞, 2020년도에서는 35억 9,200만원입니다. 황지지구는 하천정비 2㎞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8억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행정절차이행과 공사착공, 손실보상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하천(매산골천)정비사업입니다.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노후된 하천시설물 정비로 수해에 안전한 우리 마을 건설에 정주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손실보상 협의 및 공사완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하천 매산골 2㎞입니다. 사업명은 하천정비 2㎞ 소교량 5개소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5,100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손실보상 및 금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절골1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시 수해 위험이 높은 절골 1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완료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사미 절골1천입니다. 총사업비 6억 2,000이고 금년도 예산은 4억 5,500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은 손실보상 추진 및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수립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하천 4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는 소하천정비 추진하고 소하천정비 계획 3차분을 착수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하천정비 44개소, 사업명은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용역 1식입니다. 재수립 대상은 43개소 113.0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서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35개 소하천을 측량완료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심사된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국토정보지리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8월쯤 할 예정이고 소하천 정비계획안 및 주민설명회 공고도 8월에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목표는 공사 추진에 목표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하천 4개소 및 소하천 44개소에 유지보수 14개소, 총사업비는 6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9년 3월에서 4월까지 하고 공사준공은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태백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서부터 2021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작년 이월예산 3억 9,100입니다. 사업내용은 태백시 행정구역 8개동 303㎢, 하천 172.3㎢ 이 지역에 대하여 기초 조사, 풍수해위험시설 지구현황, 재해위험도 분석,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월까지 수립하여 강원도민 행정안전부 협의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낙석 및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목표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추진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의해 재해위험 및 급경사지 정비, 태풍 및 재해취약지역 정비, 낙석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건의 1식,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정비 1식 등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태풍 및 재해취약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하도록 하고 여름철 폭염저감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의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성과목표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를 독려하고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13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 1,550건, 온실 20,000㎡ 이상 달성 목표로 풍수해보험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범죄예방 안심부스 시범설치 및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심부스를 안전사각지대에 시범설치·운영하여 범죄예방효과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목표입니다. 성과목표는 안심부스 설치를 하고 관제센터 연계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사각지대 관내 2개소 시범설치 하겠습니다. 위치는 황부자 며느리공원하고 장성여자고등학교 버스정거장 인근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 오타가 나서 600으로 표기돼서 추경에 5,400만원을 더 세우도록 해서 2개소를 설치·운영해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로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기능강화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상시 체계 유지입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24시간 무중단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관제수량은 736대입니다. 운영인력은 청원경찰 4명, 기간제 4명, 경찰관 1명,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입니다. 총 운영비는 4억 3,000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범죄예방 모니터링 관제센터에 H/W, S/W 24시간 무중단 운영과 범죄수사 및 민원인 개인정보 영상열람, 영상편집 및 열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방범 예방 CCTV 확충으로 시민생활에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올해 과제 및 목표입니다. 생활안전 방범CCTV 구축 및 농촌마을 재난안전CCTV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사업에 3억,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1억 2,000입니다. 사업량은 25개소 86대, 비상벨 20대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사업위치 확정 및 5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민방위대 역량 강화,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훈련을 통한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 및 개선과제 도출입니다. 성과목표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참석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을지태극연습 적기 실시하고 충무실시계획 책자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계획 수립, 홍보 및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 충무계획 수립 등 비상대비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관 노후로 인한 교육관 정비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태백시민의 안전제고와 안전문화정책을 통해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을 키우도록 하고자 합니다. 목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 관내 기관·단체 및 태백시민, 추진내용은 범시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 추진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민 재난안전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진 전시회 연 2회 하고, 안전테마공연 뮤지컬 2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시민안전교육, 재난인식도 검사를 3분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조치 및 현장대응능력을 평시에 숙달하여 실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합동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제 및 목표입니다. 금년 한국안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훈련비용은 5,700만원, 참여 기관 및 단체는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훈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증대 및 공중의 안전 확보입니다. 과제 및 목표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분기 별로 추진토록하고 시기별로 추진하고 화재안전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특법 대상 153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승강기,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하반기 시특법 특정대상 시설물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올 올해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금 그 LNG 일자리정책과에서 LNG 사업하는 거하고 지금 협의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어디를 하냐면 궁전, 대산, 시청 주위예요? 1차년도 이제 중앙하이츠 그 풍전골, 공무원에서 유진 1차, 청솔 이렇게 갑니다. 그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하천하고 우리 그쪽은 중복대상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안전총괄과지. 그러면 지금 그 소도천 공사 중에 중복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소하천 지금 저 뭐야 정비사업하는데 지금 교량 교체업하는 게 있나요? 예정에.

현재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한 개도 없어요?

의원님 지금 소도천 하천정비예방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그 용역을 완료하고요. 착공하게 되면 현재 7개소로 하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네?

언제쯤 한다?

저기 여러 가지 하면 한 8월이나 9월쯤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다며? 올해 계획이 없다매요.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치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올해 착공합니다.

몇 개소 한다 했죠?

7개소입니다.

7개소 그러면 어디어디죠? 7개소.

의원님 도면을 가져왔는데 도면제출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럼 교량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명2교, 동일교

잠깐만, 무명교가 이게 몇 년도 설치된 거죠?

설치년도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예요?

한 20년은 넘은 것들 같습니다.

아이 참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올해 계획을 잡아갖고 시행하는데 이게 제대로 교량을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해야지. 몇 년도인지. 그러면 이거 10년 돼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10년 돼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그 다리를 개축하는 거는 통수량, 또 그리고 그 하천계획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통수량하고 하천계획에 의해갖고 합니다. 하는데 금방 신축한 것도 그럼 이거 교체 대상이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래되지 않은 거는 저 경제소득 따져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뭔 소리야? 지금! 아니 7개소한다는 거는 계획에 의해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다 따져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7개를 ‘아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7개를 교체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럼 이걸 뭐 몇 년도인지, 이게 얼마 됐는지 알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거를. 7개를 교체한다는 거를. 그럼 그걸 보고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예상을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이것 설계를 했을 거야. 이래 이래서 그럼 7개를 다 포함해서 지금 교체한다. 자료까지 요구를 했어. 내가.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0년 됐을 거란 얘기는 뭔 얘기야? 그게.

교량 7개소에서 재원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왜 왔어? 여기. 최소한 자료를 가지고와서 대답을 해야지. 하천부분, 하천계장님 이거 질문한다 했어요? 안한다 했어요? 내가 답까지 다 가르쳐줘요. 질문한다 했어요? 안한다 했어요?

김세연 : 네.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자료 준비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참 뭐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최소한 내가 질의한다고 이거 가져오라 그러고, 소도천 부분에서 분명히 내가 물어 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최소한 ‘무명교가 몇 년도에 지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는 계획에 있습니다. 몇 년도 했습니다. 동해교 몇 년도입니다. 자 무명교 일부분 요번에 철거합니다. 함태교 몇 년도인데 요건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리랑회관 이거 문관호 부의장이 그때 이거 축대 이거 터진 옹벽 끊어한 거 한 거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와야지. 아이 내참 진짜! 내가 이 자료를 왜 달라 그랬겠어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럼 아 저거는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의원들은 다 오거든. 그럼 물어봐야지. 우리가. 그러면 무명교가 몇 년도에 지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계획에 실시설계계획에서 포함돼갖고 이건 해도 관계없습니다. 통수량하고 이런 거는 다 어차피 나와갖고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세연 : 예. 교량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15년 이상 된 거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김세연 : 네.

(청취불능)

김세연 : 네.

(청취불능)

김세연 : 네.

(청취불능)

김세연 :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김세연 : 네.

과장님! 제가 잘못됐습니까?

사실 좀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교량 기간까지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담당계장한테 얘기해 실시설계자료까지 받았어. 내가 이거를.

네. 네.

그랬을 때 이걸 물어 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청취불능)

네. 잘못했습니다.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그 저 없으니까 내가 뭐, 이 밑에 보면 아리랑회관 뒤에 보면 그 인도 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옹벽으로 돼갖고 그걸 캇팅시켰단 말이예요. 그래갖고 문관호 부의장이 이걸 캇팅시킨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올해 이게 실시설계에 포함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리랑회관에서 장인 그 부분에

네. 알고있습니다. 그 제가 건설과 있을 때 봤는데 아마 작년인가 그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그 교량을 그 한 것도 얼마 안 되고, 거기 분야는 그걸 다시 헐고 어떤 교량을 놓는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 거기를 하게 된다면 재가설보다는 교량인상공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그 교량을 놓기 위해서 이 장인 그 뒤 그 중앙남부경로당 그쪽으로 이 요마하게 이렇게 옹벽을 설치했잖아요. 이렇게. 교량 쪽에 이 G.L.(GROUND LEVEL)보다 좀 놓게 이렇게 옹벽을 쭉 쳐놨단 말이예요. 근데 이 교량을 하기 위해서 캇팅을 했다고 그 부분만큼. 그럼 통수량에 의해갖고 물이 만약에 넘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저 집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번 이거 교량 할 때 이걸 조치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무슨 얘긴지 알죠? 그거를 옹벽을 이래 높이 세웠어. 이렇게 옹벽이 쭉 갔다 말이야. 그러면 교량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캇팅해갖고 여기만큼 그 다리를 놨다고, 그러면 여기 다른 높이보다 이만큼 내려왔다고 이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지. 그래서 그걸 문관호 부의장이 물어봤다고, 물어봤으니까 그걸 지금 이거 사업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지. 그걸. 그 좋은 방안 있냐는 얘기지.

김세연 : 예. 그거는 그 교량 그 상승 그 철교량을 밀어올, 그 밑에 뭐 받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상승하는 작업을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날개벽처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원상회복 하면 그 다리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김세연 : 예.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그게 가능할까? 그게.

김세연 : 그거는 이제 전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되면 저 어디야 저 비와야폭포처럼 계단식으로 해갖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세연 :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민불편사항 부분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한 이제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의원님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게 캇팅됐으니까

김세연 : 네.

통수량을 따져갖고 그 높이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데, 그게 필요에 의해갖고 옹벽을 세워갖고 높였단 말이야. 근데 그 인도를 높이겠어요? 그걸 한 이만큼은 캇팅해갖고 밑으로 지금 내려왔잖아.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거는 통수량을 따져봐갖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데 그때 은명호 과장은 뭐라 했냐면 ‘요번 그 설계할 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토목직이라도 똑같이 뭐 바뀐 사람이나 안 바뀐 전에 사람이나 뭐 같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높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봐서는 통수량이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데 안 그러면 높여야 된단 얘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이거를 다리를 지금 8개인데 지금 하나를 줄였단 말이예요. 8개잖아. 맨 당초에. 8개소인데 한 개 줄였으니까, 요거를 이 다리 그 연도를 보통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거를 저 등급판정을 받았는지 아니 몇 년도 이상이면 이걸 철거 대상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돼. 왜 그러냐면 너무 새 거는 이걸 갈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지난번 그 태백골 비와야폭포 앞에 다리처럼 그리고 태백골 우측에 그 교회 들어가는 그쪽 다리처럼 현재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통수량 어쩌고 해갖고 이래 높여놨어요. 이래 갖고 이래 간다고 안 맞잖아. 그게 지금 전 지형처럼. 그러면 이걸 7개 바꿀 때 그러면 그 통수량 따져갖고 높일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냥 갈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돼. 그리고 연수 별로 따져갖고 이거 저 자료 나중에 끝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지금 포장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도시과하고 이제 도시가스하고 할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 하천하고 이런 거니까 큰 저게 없으니까, 단지 내 아까 저 누구야? 강계장한테 얘기했듯이 태백시 전역에 보면 위험지구가 있어요. 보면 그 주민 집하고 이래 같이 붙어있는 데는 좀 파악해서 뭐 그분들이 좀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뭐 도비 좀 받아갖고 시비로 하기엔 부담이 크니까 도비를 좀 받아 갖고, 그래갖고 뭐 몇 곳 지정해갖고 좀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그 각 동별로 재난 시에 이제 복구장비임차 나간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각 동별로 지금 얼마나 나가있어요?

강원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가 83세대가 나갔습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강원구 : 네.

지금 과장님한테 물었지. 강원구 계장님한테

강원구 : 죄송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동별로 이렇게 나간 게 뭐 때문에 나가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인제 눈이 왔을 때요. 삼수동이나 소도동 같은 데는 이제 섹타가 크고 좀 또 황지동도 제설량이 많은데, 동에서 우리한테 장비를 쓰고 이러면은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배정 받은 걸로 해서 동으로 계속 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1억 당초에 1억 2,000 썼습니다.

4,000만원. 동별로 500만원씩 나갔죠?

강원구 : 제설사업비는 전체가 1억입니다. 1억중에 7,000만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돼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 3,000만원, 각 동별로 좀 다르지만 황지동 500

안전재난과에 3,000만원요?

네.

네. 그리고.

황지동 500

황지동 500

황연동 800

아 동별로 조금 틀리네요.

예. 예. 면적이

황연동 800.

네.

네. 그리고

삼수동 1,300

삼수동 1,300

네. 상장동 900

상장동 900

문곡소도동 1,300

문소 1,300. 네.

장성동 800

장성동 800

구문소동 500

구문소 500?

네.

왜 구문소동은 또 500만원 밖에 안되요?

철암동 900

철암동 500?

900.

900

네.

그럼 이 돈은 왜 동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 면적과 이런 것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일단은 둘째 치고 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동에 올해 그렇게 그 배정한 이유가 뭐죠?

(청취불능)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우리 그 과장님 아니라 계장님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왜 배정됐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강원구 : 면적대비해서 배정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강원구 계장님!

강원구 : 네. 죄송합니다.

질문하면은 좀 대답 좀 해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 동에 이렇게 배정을 했을까요? 과장님 생각만 그냥 얘기해주세요. 정답을 원하는 거

면적대비로 한 걸로

아니 아니 그건 이제 면적 때문에, 아니 돈에 금액을 내가 이제 묻는 게 아니라 왜 동별로 이렇게 그 저기 뭐나 재난 복구와 관련돼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배정을 했을까요? 어디에 쓰라고 동에서.

그 제설이나 이런 데 좀 쓰라고 한 거

제설하는데요?

네. 네. 응급복구대책 추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응급복구

대책 추진 예산입니다.

대책 추진 예산.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면 이제 뭐 제설장비를 뭐 임차를 한다 든가 이런 데 이제 쓰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죠? 혹시 이번에 이 눈과 관련돼있어 가지고 그 동별에 이렇게 그 응급복구와 관련돼있는 예산을 이렇게 얼마 썼는지 혹시 이거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고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동별로 말씀드려요?

네. 황지동.

황지동 2,100.

황지동 2,100만원이요?

네. 황연동 1,900.

황연동 1,900?

네.

네. 그리고.

삼수동 2,500.

2,500?

네.

또.

상장동 1,600.

상장동 1,600.

네. 문곡소도동 2,100.

2,100.

장성동 1,300.

1,300.

네. 그다음에 구문소동 1,100, 철암동 1,400.

구문소동 1,100? 그리고 또.

철암동 1,400.

1,400요?

네.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눈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예. 예.

저기 그 각 동사무소에서 장비를 임차한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거는 지금 그 잠깐만요. 제가 총괄 포함해서 한 거고요.

나 지금 깜짝 놀랬어. 구문소하고 철암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저기 그 임차한 비용 그러니까 그때 안 했다고 알았는데, 구문소하고 철암동에서 1,100만원씩이나 임차했다라는 게 나는 지금

의원님 제가 잘못 보고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 하지마요. 과장님 그냥 공부 많이 해갖고 들어오셨다매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신 거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알고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고도 여쭤봐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 방송을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태백시에 지금 눈과 관련있는 동사무소 별로 제설장비 임차비용이 이렇게 지금 서있구나.’ 한명이 보던 두 명이 보던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지마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 뭐 여기서 우리가 뭐 과장님 뭐 골탕 먹이면 뭐 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저기. 우리 딸내미가 지금 방금 저 캡처해가지고 “아빠 유튜브에 나오네.” 하면서 지금 카톡왔어요. 아 진짜로 지금 방금 내 보여드릴까요? “어? 창보 아저씨네.” 이러면서 지금 카톡왔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니까 예 다른 뜻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동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이번에 임차비용 한 거 말씀해주세요.

네. 지출예정.

지출예정?

그러니까

네.

황지동 900, 황연동 600.

황지동 900만원 지출예정이예요?

네. 황연동 660.

황연동 660만원. 네.

삼수동 1,260.

1,260.

상장동 660.

상장동 660.

문곡동 600.

문곡동 600.

장성동, 구문소동은 없고요.

네.

철암동 600입니다.

600만원.

네.

요렇게 지금 이제 지출, 그럼 보통 이제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만원 이제 지출예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근거가 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그죠? 어떤 임차를 며칠 어떻게 썼다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다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황지동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좀 들어봐주세요. 황지동은 저기 이거 하고 삼수동 한번 들어보세요. 삼수동 1,260만원을 장비를 했는데 어떤 장비를 뭐 몇 대를 했는데 1,260만원에 대한 그 지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삼수동 날짜별로 굴삭기 한 대, 28일날 굴삭기 한 대, 29일날

28일날 굴삭기?

네. 포크레인 한 대.

네, 굴삭기 한 대. 그리고.

그다음에 1월 29일날 굴삭기 두 대.

굴삭기 두 대.

1월 30일날 굴삭기 한 대.

굴삭기 한 대. 네.

그다음에 1월 31일날 굴삭기 두 대, 덤프 한 대.

1월 며칟날?

1월 31일.

1월 30일날은 굴삭기 한 대.

네. 네.

1월 31일이

굴삭기 두 대, 덤프 한 대.

금요일이였네요. 그죠?

네. 금요일.

금요일날 굴삭기

두 대.

두 대.

덤프 한 대.

덤프 한 대. 그리고

그다음에 2월 1일 굴삭기 두 대, 덤프 두 대.

굴삭기 두 대

네. 네. 덤프 두 대.

덤프 두 대.

그다음에 2월 2일도 굴삭기 두 대, 덤프 두 대.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2월 3일 굴삭기 두 대, 덤프 두 대.

2월 3일

네.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했어요?

네. 네.

굴삭기 두 대

덤프 두 대.

덤프 두 대.

그리고 2월 5일날 굴삭기 한 대.

2월 5일?

네. 2월 5일 수요일.

2월 5일날도

네. 그래 장비가 토탈 총 21대 들어왔습니다.

21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인제 이거는 이제 동에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인제 지원이 된 거고요. 그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이제 그 아니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이 눈이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대응을 했었잖아요. 그죠? 눈 제설에 대한 대응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일단 뭐 제설에 대한 거는 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요?

이제는 책임자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거는 뭐 제설은 건설과다. 제가 내일 이제 다시 안전과장하고 건설, 동사무소 올라오면은요. 내일 안전과장하고 건설과장 제가 다시 부를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동은 시로 미뤄. 또 시는 ‘야 이런 거는 너희들이 해야 돼.’ 이러면서 또 밑으로 내려. 여러분들끼리 싸워. 그러다 보면은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은 불편함은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니 업무니, 니 업무니 이런 식으로 핑퐁하다가 그리고 시민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제 이러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 응! 그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되지 않아요? 이래. 눈이 오면은.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먹은 눈이에요. 물이 먹은 눈. 암만 시민의식도 삽질을 하면 삽이 나가야지 시민들이 눈을 치지. 그런데도 시민들한테 또 그 탓을 또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동 내가 왜 이 동사무소 어떤지 알아요? 동사무소에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저도 이제 눈을 한번 쳐보니까, 집 앞에 이렇게 그 눈을 한번 쳐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칠 수가 없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거는 저 제설을 좀 한번 이렇게 운반 제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마는 그 뭐 하러 하네. 우리 동에 있는, 동에 있는 그 1톤 포터에 붙은 그 제설차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대. 결국은 나중에는 장비 제일 많이 들이 댔네. 좀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그 이 눈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만한 눈이 왔는데도 제설작업이 이렇게 정말 더디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정말 누군가가 제설이 이렇게 왔으면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 얘기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되지마는요. 옛날에 전임들 전임 과장님들 저기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제설작업이. 모셨던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눈이 한 이 정도 왔잖아요. 다음날 눈이 계속 오더라도 장비 바로 들이댔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눈 그치고 3일만에 3일인가 4일만에요. 장비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다져져 가지고 꽁꽁 얼고 난 다음에요. 눈이 1월 27일부턴가 그때 왔었거든요. 우리 장비 보세요. 언제부터 왔나하면은요. 장비 29일날 30일부터 각 동별로 장비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운반 제설하기 시작했어요. 부랴부랴 31일날 동장들 소집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부시장실에서 동장들 소집해가지고 그때서야 점검하고 이게 지금 우리 태백시 행정이라 해도.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정말 묻고 싶어. 그래서 내일은 있잖아요. 동장님들 올라오시면은요. 정말 저는 인제는 앞으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그런 그 이제 건설과장도 들어오면 내 똑같은 질문 내가 또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뭔가 좀 정립이 필요해요. 정비가 필요해요. 매뉴얼이 필요해요. 전혀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그냥 시민들한테 시민의식만 떠넘기고,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김 모 과장님이었나, 김진국 과장님이었나 뭐 하여튼 그때 과장님하실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눈사람 만들기 그런 것도 했었었어. 눈 오면은 뭐 집 앞에 눈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민의식이라도 뭔가 이렇게 그 제공이라도 하지. 그런데 올해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어. 눈이 왔을 때, 눈이 하도 안와가지고 그랬나, 오래간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우왕좌왕 하셨는 것 같아. 행정에서.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눈이 왔을 때는 동에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쳐나가고, 우리 뭐 본 도로는 제설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게 다 정말 그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기 공원묘지를 갔다왔거든요. 공원묘지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눈이 거기는 장비가 없어요. 눈 치우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에 들어가는 차종도 한 대만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이제 그 자체적으로 아마 제설을 한 거같아. 보니까. 고생 되게 했을 거 같아. 그런데 시에서 건설과에 있는 우리 그 장비 있잖아요. 그 눈 치우는 장비, 그런 거 와서 좀 쳐달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쳐준데.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금 태백시 행정의 현실이야. 아이 진짜입니다. 이거. 도로는 정말 칼같이 치워놨어요. 제 항의전화 받았어요. 근데 건설과가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안전과장한테 내가 얘기하나, 지금 듣고 있을거야. 아마 건설과장. 그 저기 뭐나 눈 치우는 기사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한영아!” “네. 형님” “우리 눈 정말로 뼈 빠지게 치우고 있는데, 너 왜 공무원들한테 눈 못 치운다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확 성질을 확 냈어. “형님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 도로제설 못한다고 나 얘기한 적 없어. 이간질시키는거야. 그것도 내 몫이야, 하여튼 간. 하여튼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정말 눈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뭐가 문제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전임자들은 안 그랬거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모 한 공무원한테. 야, 옛날에 김연식이 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시장이 하는 게 아니래. 어! 공무원들이 그때는 알아서 착착 다 했대. 하여튼 간 뭐 저기 좀 이 앞으로 분명히 이런 뭐 또 재난과 관련돼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좀 선제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 건설과나 또 안전과나 뭐 유기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이제 이거는 담당이 강원구 계장이예요. 그죠? 제가 이제 강원구 계장님 오늘 이제 첫 보직 받고 인제 앉아계시죠? 속기록에 하나 남깁시다. 지금 2019년도에 혹시 그 인수인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몇 개소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거는 공부 안 했구나.

강원구 : 폭염저감시설로, 아이 했습니다.

8개, 아 네 말씀하세요.

강원구 : 그늘막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2020년도에 계획있으세요?

강원구 :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1월 2일날 1,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막 설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시설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늘막 시설과 관련 그 외에 시설이라는 거는

강원구 : 왜서 그렇나 하면은 태백시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3.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3.5m되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그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요. 해서 혹시 8개소가 안 되면은 그 이후에 그늘막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저감시설에 대해가지고

강원구 :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좀 그 뭐 작년에 우리가 8개소를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마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설치를 할 때는 뭐 예산낭비니, 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좀 갈렸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는 일단은 횡단보도가 있는 위치에 이제 그 신호등을 기다릴 때 이제 그 이제 그 저감을 해주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 시간대라든가, 뭐 한 1분, 2분 거리지마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 관리가 지금 다 이렇게 카바 씌우고 지금 이래 관리가 지금 다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조금 그 확대해가지고 좀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예산 일단은 조금 있고 우리 1,600만원은 이제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죠?

강원구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지금 있잖아요. 그죠?

강원구 :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그 전수조사해가지고 좀 동별로 좀 파악을 좀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구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있죠?

이용재 :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한테 안 묻고 이용재 계장님한테 바로 물을까? 이용재 계장님! 그 이번에 특별교부세 뭐 신청해갖고 우리 CCTV 받은 거 있으세요?

이용재 : 네. 작년에 3억 신청해서 3억 받았습니다. 3억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올해는요?

이용재 : 올해는 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매칭사업해서 1억 2,000 지금 사업은 농어촌 CCTV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4억 2,000 사업입니다.

4억 2,000만원 사업이고.

이용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또 뭐가 있어요?

이용재 :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경보 민방위 경보통신시설 설치 2개소가 있고 마을방송 시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