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노동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조리사분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리사 배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운영과 인건비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의 표출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인천시교육청은 노동강도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배치기준을 보게 되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전혀 재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식을 제공하는 중식학교나 2식학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문제는 기숙학교 같은 3식교의 경우 배치기준을 보게 되면 급식인원 450식 이하는 조리사가 4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450식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여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4명을 적용하는 인력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덕신고등학교는 3식학교로 총 식수가 400식이 넘습니다. 아침ㆍ점심 식수가 약 300식, 저녁식사 인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조리사 1명은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하고 2명은 8시,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 후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저녁식사를 100명 이상 혼자서 준비하고 설거지 등 뒷마무리까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실사는 하는 것입니까? 관심은 있습니까?
탁상행정에 일관됩니까? 기숙사의 3식교 경우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급식 실시로 인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 간과하셨나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노동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교육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학교별 형평에 맞게 조리사 인력배치를 조정했고 인건비를 실비로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 변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창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현장실사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정책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본 의원은 양지든 음지든 어디에서든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배분적 정의를 논의하기 전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 조리사의 노동 강도를 경감해 주십시오.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반드시 해 주시고 보고하십시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