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재범
신재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쌍수
이쌍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손종인의원님 대표 발의로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정영섭의원님 대표 발의로 2022 하동 세계차(茶) 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이하옥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영섭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인구 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이, 김혜수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정영섭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인호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이쌍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섭 의원님과 강상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손종인의원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공동발의 된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손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손종인 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동군민의 근 10여 년간의 기다림으로 개통한 국도2호선은 전국 첫 2차선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개통한 국도2호선의 구간 중 하동 구간만이 2차선, 그마저 구간단속 시행으로 하동군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함 및 교통흐름 방해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도2호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여상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 도로는 예로부터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 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의 전파로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도로가 생기는 것은 국토공간상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군민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초 하동군민들 모두는 국도2호선 확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였지만 2005년 건설교통부가 돌연 하동군 구간을 기대와는 반대로 “효율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설계변경 하여 군민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선형은 대부분 직선도로로 발주되었기에 2010년 1월25일부터 약 9년간 진행된 긴 공사기간에도 군민들은 인내하며 완공을 기다렸습니다 .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왕복 2차선으로 만들어진 국도에 2019년 초 전국 최초로 황치산 터널〜학리 1터널 사이(5.6㎞)에 제한속도 60㎞/h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간단속 이후 이 구간 진입차량의 갑작스런 속도저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가, 선두에 저속차량 운행 시 뒤따르는 차량이 수 십대가 되는 등 교통흐름 방해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로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군민과 언론은 “우마차 길”이라는 푸념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으며, 도로 이용자 다수가 구간단속의 불필요성과 비효율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4월 감사원의 '구간과속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간 과속 단속장비의 위치 선정 기준이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분석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를 설치한 곳이 많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바 있어 하동구간도 충분한 데이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진주〜완사구간 4차선 및 광양구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하동군민들의 생활속 어려움을 담아 구간단속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구간단속 대신 위험구간에 지점단속을 위한 고정식 장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위 사항에 어려움이 있을시 구간단속구간 축소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도 2호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손종인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손종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도2호선 하동구간 “구간단속”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 하동 세계차(茶)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정영섭의원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2 하동 세계차(茶) 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공동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정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 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차 산업·문화와 국내의 발전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차 산업·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을 위하여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하여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윤경 국회의원, 여상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한 건의문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는 차(茶) 산업·문화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차(茶)의 세계화로 대한민국 국격을 상승시키는 국제행사입니다. 하동녹차는 1,200년간 이어지고 있는 차 역사와 문화, 우리나라 최초 차시배지이자 주산지로서 경사진 산지에 분포한 차 밭의 경관은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 소득원이기도 한 하동군의 대표 특작 작목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정부와 지자체(경남, 하동) 전국차인,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으로 하동전통차농업을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시켜 우리 고유의 차(茶) 농업이 세계적인 자원이 되었고, 녹차와 관광산업 발전 등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 소비 부족은 농가 소득감소와 차(茶) 재배 주산지 지역경제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茶) 산업은 블루오션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전통적 농업을 이제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차 산업은 1차 생산과 2차 유통가공에서 이제는 식품산업, 관광산업, 음료산업, 도자기산업, 소재산업 등 6차 융복합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세워 실행이 필요합니다. 차(茶) 엑스포는 전국 차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전통적 차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차 농가, 단체, 학회 등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차 문화와 제다기술 등 우리의 것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차 품평기준 정립,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육성, 주산지별 명차의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전략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차(茶)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감한 도전으로 전 세계 차 선진국을 앞서가는 국내 차 산업·문화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입니다. 국내 차 산업·문화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서는 차 엑스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대통령 공약인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내는 국제행사이기도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차(茶)의 품질 차별화와 소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2022 하동 세계차(茶)엑스포’개최를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 31일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주관·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 엑스포는 135만명의 관광객(외국인 7만명 이상)과 2,636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분석 했습니다. 기회는 전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 개최는 전국 차인의 화합은 물론 우리 차 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차 산업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차의 세계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킬 것이라 확신하면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50만 내외 하동군민과 전국 차인들의 절실한 염원을 담아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 개최를 한마음 한뜻으로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 차 산업·문화의 발전과 우리 차의 세계화로 국격상승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하동 세계차(茶)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개최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엑스포 관계 기반시설 조성과 차 산업· 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행정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0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차 산업 및 문화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국격 상승을 위하여 “2022년 하동 세계차(茶)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정영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영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22 하동 세계차(茶) 엑스포 개최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도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지난 5일에 개최하기로 한 임시회를 무기 연기하였으나,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안건처리를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 여러분 또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