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옥의원외7인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하옥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위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적용 범위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조례 규정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였으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 남해군, 합천군, 의령군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12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국과소 의견수렴 결과 부대의견은 없었고 2019년 12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위원장
이하옥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2월18일 이하옥의원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5,378가문, 경남도는 376가문, 우리군은 4가문이 현재까지 선정되어 국립·지자체·민간업체 시설 이용 시 우대와 병무행정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국 130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병역법」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선양사업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다른 책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사업비 마련 및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 이후 병역명문가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하동군에는 4가문이 선정되었지요?
하옥
이하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민간시설 이용 외에 특별히 하동군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옥
이하옥의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선정도 그냥 3대가 군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3대가 군필하고 병무청에 명문가 신청을 하면 군 생활을 할 때 표창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걸 취합해서 까다롭게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가 선정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군에는 4가문에 17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군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고......
하옥
이하옥의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도 예우를 해 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아까 검토의견 마지막에 보면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마련을 안 해도 되겠네요?
하옥
이하옥의원
우리 하동군은 4가문에 17명인데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될 때 더 예우를 해 주겠다는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주민행복과하고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등에서 더 많이 예우해 주겠다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냥 예우 차원이네요?
하옥
이하옥의원
예, 예우 차원입니다. 이제 조례안도 제정되니까 예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도 잘 해 주도록 합시다.
상례
강상례위원
정말 병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요즘은 안 가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도 많이 있지만 하동군은 거기에 준해서 명문가에 대해서 더 예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이하옥의원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요즘은 소가족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이 보통 2인 아니면 1인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병역명문가가 우리 하동군에는 4가문밖에 안 됩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조건이 까다롭다 하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병무청에 가서 병역명문가를 만들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동군에서 조건에 안 맞더라도 3대가 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됩니까?
하옥
이하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냥 3대에 걸쳐 군필 한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대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표창장을 받은 것 등을 다 심의해서 병무청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 조례안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동군에만 해도 얼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4가문에 17명이 적으니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아마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3대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병역명문가,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정말 어렵사리 통과된 분들에 대한 예우 같으면 굳이 이 조례를 안 해도 병역의 의무를 하신 분들은 표창이 있고 어느 관광지를 간다든지 하면 예우를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조건을 제시했을 때 옛날처럼 대가족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2명, 아니면 1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3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숫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데이터를 뽑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아직 3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병역명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적이나 실적, 그러니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3대가 되는 부분은 하동군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에 4가문이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병역명문가로 지정받은 게 4가문이고 좋은 공적이 있는 분들이 선정을 못 받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추가로 많이 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를 들면 6.25, 월남전 등에는 이런 공문이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병무청에서 공문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신청할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 뽑아서 올 거거든요. 그런데 명문가 예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놀러갔을 때 몇 %,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병역명문가한테 어떤 큰 혜택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8개 과소에서 감면이나 면제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대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희순
강희순위원
예를 들어서 병역을 마치신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혜택이라는 게......
하옥
이하옥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명문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위원님은 국가유공자를 말씀하시고 이것은 3대에 걸쳐 군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명문가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유공자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분들이 유공자하고 겹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개중에 겹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공자는 국가에 헌신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것은 대부분 생존해 있으나 병역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특이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분들에게 하동군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만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경미한 것부터 조금 혜택을 주고자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유공자하고 병역명문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유공자 조례하고는 별개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아닌 하동군에서 명문가에 대해서 다만 입장료라도 혜택을 주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까지는 하동군에 4가문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병무청에 신청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도 보고 군대 제대한 분들에 대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명문가를 선정할 때는 월남전이나 6.25참전자들에게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병무청에 신청할 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족이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왜냐 하면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월남전 등 유공자 상관없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우리군에서 조례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당이 되면 혜택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동군에 4가문은......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어디에 올립니까? 개인이 올려야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개인이 병무청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 분들 중에 4가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병무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하옥
이하옥의원
과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위원님! 무조건 군대에 갔다 왔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유공자는 1명만 갔다 와도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3대까지 군필을 하는데 대우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가를 만드는데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이 3대가 군 생활을 할 때 표창장이라든지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 하는 평가를 다 해서 명문가라는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무조건 군에 갔다 왔다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신청하는 대상은 3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알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일단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3대가......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에 하동군에서 많은 분들이 선정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까지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병무청에 신청한 사람이 4가문밖에 안 된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청해서 심사에 통과해야 가능한데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공적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적을 쌓고도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동군의 많은 분들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3대가 정상적으로 병역필 해서 신청을 해도 안 되고 병무청에서 공적을 봐서 선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공로라는 게 정상적으로 군필 하면 되지 거기에서 무슨 상장을 받아야 해당됩니까? 충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는데......
하옥
이하옥의원
그것은 병무청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기준을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3대가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하옥
이하옥의원
그것은 병무청에 알아봐야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애매한 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필 했으면 되지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군대에서 표창장이나 상이 있어야 해당이 되는 거네요?
하옥
이하옥의원
그것은 병무청에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 그 규정에 의하여......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선정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네요?
하옥
이하옥의원
좀 어렵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저도 생각할 때 3대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사를 해서 훈장을 받았거나 군대에서 역할을 많이 해서 역량이 있다면 그걸 준다는 이야기인데......
하옥
이하옥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내니까 어느 과에서는......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4가문이 선정되었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1대, 2대, 3대가 군 생활을 했는데 훈장을 받았거나 그와 비슷한 상이 있었는지 그게 참 애매한데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우리군에서 4가문이 선정되었다는데......
하옥
이하옥의원
4가문에 17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에서는 3대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4가문뿐만 아니라 20가문 정도 되는데 4가문만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3대까지 여러 가문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옥
이하옥의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은 도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고 일단 이런 이런 사람들은 병무청에 명문가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대까지 되면 일단 자격은 되는 것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자격은 되는데 어느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 중에서도 상이나 훈장이 있어야 됩니까?
하옥
이하옥의원
아니, 3대까지 기준이 되니까 기준 대상이 되는 사람만 병무청에 신청하라고 우리가 홍보하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3대가 나와도 심사위원들이 뭘 보는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보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특별한 것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 보면......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병무청에 파악해서 이런 정도의 치적이나 공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된다는 내용을 반영해서 무작정 신청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공적에 준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홍보할 때 저도 “3대 군필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해도 사실 안 되거든요.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때도 군필하고 거기에서 무슨 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 부분을 다 빼먹어 버리고 “신청하면 됩니다.” 해 놓고 신청하면 안 되는데......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병무청과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대는 갖춰야 되겠지만 공적이 어느 정도의 치적이 있어야 가능한지 그런 것도 홍보할 때 넣어서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아니,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무조건 3대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3대가 나와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내려오니까 그걸 잘 알고 홍보를 하세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역을 다 마친 3대가 명문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장
이 기준도 예를 들어 아버지, 본인, 자식, 이게 3대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자식이 5명 있어요. 5명 중에 4명은 현역을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방위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3대라면 자식 5명 중에 1명이라도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키느냐......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자녀 중에서 한 사람만 되면 신청할 때 군대 갔다 온 3대라도 가족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군대를 안 간 가족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고 5명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온 한 가족이 해당되지 군대를 안 갔다 사람은 가족이라도 혜택이......
윤영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 그대로 명문가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 2명만 낳았어요. 2명 낳았는데 2명이 현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식을 7명 낳은 분은 5명만 갔다 오고 2명은 못 갔어요. 이건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지금 3대라면 조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까지 다 성실히 마친 가문이 포함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명문가로 지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5명 중에서 몇 명이 갔더라도 공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누구 말 대로 5명이 다 갔다 왔으면 좋은 조건이 되겠지요.
윤영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가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5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3명은 가고 2명은 못 갔어요.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저는 1명 낳아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또 5명 낳았는데 3명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2명은 안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문가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병무청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서 자격 조건을 을 명문화 시켜서 조건을 다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명문가가 되기에 쉽지는 않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5형제가 다 가고 3대가 10명, 20명 갔다면 충분한 조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무청과 협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명문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전부 이행한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전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기가 좀 쉬울 것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군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자세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어느 모임에 가면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를 할 때는 3대가 군필을 했으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혜택을 받는다니까 군의 담당과에 문의를 해 보시라는 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결정까지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을 때 “3대가 군대에 갔다 오면 그런 혜택이 있다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과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병무청에 대충 오늘 질의 나온 걸 알고 있다가 군민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병무청과 협의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군민들이 물으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