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하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전부개정 되고 2018년 11월 동료의원의 발의로 일부 축종에 대해 한 차례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여 동안 우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요구와,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해 달라는 주민 청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일정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가축사육 행위를 가축사육 시설기준에서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등으로 주거 밀집지역 범위를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기준을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확대되고 일원화하였으며, 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전 협의를 거쳐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판매 목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소규모 마을 상수원시설, 주요 하천 및 도로변을 추가적으로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는 진주시 등 인근 시군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및 협의 사항으로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따른 용역비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단체의 사전 협의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개정 전·후 요약본, 참고 2. 인근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비교표, 참고 3. 최근 개정 전국 시·군 주요사항 요약본, 참고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명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약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도 관계자분들과 군민들을 만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안으로 올렸는데 의장님도 의장님대로 의견을 내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1.5km에서 1km 부분은 동의를 하고 200m에서 100m로 줄여달라는 것은 축협에서 축산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100분의 20에서 40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은 안이 안 올라온 것으로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