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주민참여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회 기능은 안 제5조에서 업무의 협의, 수탁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업무와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 등은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는 20∼50인의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설치 가능하게 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안 6조에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자치계획 수립 및 공론화를 실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12조부터 14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의 의무 및 임기 등(안 제 15조부터 제19조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위원의 대우와 해촉 규정을 15조부터 19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재정적 지원은 안 제20조에서 주민참여 기구의 구성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석과 교육, 전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창녕군과 함안군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28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밖의 주민자치회에 따른 법령과 조례는 규칙 등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은 연 평균 1억 이하로써 그 액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진규 전문위원이 사무관 승진교육 중이라 참석치 못하므로 같은 사무관 직급의 이상현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배석해야 하지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안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전문위원인 본인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1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근거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우리군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저번 의원 간담회 시 의견 제시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권한 중 안 제12조제2항4호의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안에 대한 편성안”은「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제1항6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연령, 직업, 성별 등 균형 있는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2019년 12월17일 의회 간담회에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면 박성곤의원님, 이하옥의원님, 이학희의원님, 강상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출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제출의견이 없다.” 있었는데 왜 없다고 했지요?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가 있고 특히 그때 제시된 안건들이 조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의견은 없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분명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학희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면 “조례안 제9조3항, 14조1항, 20조3항, 20조6항, 23조 등을 살펴보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하시기 바람.”, “12조2항, 13조1항 등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니 검토하시기 바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또 위원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까닭은 도의 권고사항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가 등에 주목한 것에 비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인력풀이 한정된 소규모 면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고려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견이 없다, 규제개혁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개혁담당부서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예.

거기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간담회 시에 나온 의견들을 기 조례안에 반영을 시켜서 다시......

본 위원이 보니까 내용도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간담회 때 줬던 내용과 오늘 주신 것의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내용도 바뀌었는데 “의견이 없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회가 고려를 할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반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2,800만 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확보할 생각은 없고요?

1차 추경 때에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중립을 하라고 해서 시군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 의원님들이 여기에 주민자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든지 해서 공문을 시달했을 때 군의원님들이 거기에 고문, 아니면 자문위원 이 정도로 와서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입법 활동을 해달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해야 어떤 것들이 입법 활동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인데 군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대로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것을 입법해 달라고 하면 군의원은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조례는 시범......

아니, 그러니까 시범이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화개면장님으로 계셨고 화개면만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화개면에 지역을 두고 있고 화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시범실시를 잘 해야 다음에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시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군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지만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고문으로 해서 그쪽 위원회가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발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결권은 없더라도 발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과 군의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6시간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저명한 강사를 마련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희망하는 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활한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시범실시 기간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없는 곳에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은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화개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 특정인들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화개면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셔야 하는데 홍보를 전혀 안 하신 것이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홍보를 했느냐면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이장인 등 특정인분들에게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지요? “이장님들에게 했으니까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면민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일선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이장한테 지시해 놓으면 이장님들은 자기만 압니다. 그런 평등한 권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명∼50명 사이인데 50명으로 치더라도 화개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은 안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위원으로 위촉되면 또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기회는 공평하고 균등하게 주셔야 되지요. 어떤 특정인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개면민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주고 다음에 확정되었을 때 하동군민 누구에게나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것이고 또 다시 자기들이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할 때에는 지역 내에 플래카드 설치라든지, 마을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교육일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주요 거리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님들로 하여금 반드시 방송을 하게끔 해야 되지요.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방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이 안이 통과를 한다는 가정 하에 군의원들은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지도 답변을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학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례안의 내용들, 특히 예산이 필요한 “12조2항, 13조1항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니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조4항은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개정하셨다면서요? 앞에는 여기에는 없다고 해놓고 방금 바꾸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학희위원님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위원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정되고 일이 진척되고 있는가 보네요?

예, 교육의 단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기구라는 주요한 내용들을 지역민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합니까? 다른 데에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화개면사무소에서......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벌써하고 있어요?

교육의 사전준비 단계로써......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에서 질의 사항이 나왔으면 명확하게 내용을 넣어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묵살해 버리고 “몇 조에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 버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본문 전체 내용과 뒤에 3,900만 원 예산을 짜놨는데 예산 내용을 보면 전부 사무용품, 인건비가 드는 거예요. 조례 본문 내용에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3,900만 원의 예산에는 뚜렷하게 목적이 없어요. 인건비 주고 사무용품을 사고 이것으로 자치위원회를 뭐하려고 해요?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고 앞에 조례 내용대로 뒤에 예산에 구체적으로 한두 개는 딱 나와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인건비 주고, 사무용품 산다고 끝내버렸는데,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실시를 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하더라도, 악양에 지금 없애버렸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양에는 하고 있는데 화개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먼젓번에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13개 읍면 중에 화개에 특색이 있어서 화개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 취지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해요. 화개가 왜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저 빈약한 촌 면에 하든지 화개에 왜 합니까? 악양은 기존에 하던 것을 왜 또 흐지부지 없애버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13개 읍면 중에서 특별히 화개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개를 시범실시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화개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3개 읍면 중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근거를 내놓고 해야지요. 말로만 잘되고 있다고 하면 다 잘되고 있지요. 청암도 잘 되고 있어요.

시범실시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돈이 3,900만 원으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책상을 사고 앞에 조례 내용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범실시를 하면서 자치회에서......

이 내용도 과장님이 작성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더라도 세분해서 제삼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앞에 본문 내용과 맞춰서 써놔야지요. 정영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2020년도 예산서를 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2,800만 원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세칙을 보면 사무관리비, 주민자치회의 및 교육,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자치분권 아카데미, 이것은 현재의 악양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화개 시범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조례가 정한 각종 사업들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이 마련되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 제가 마지막에는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문제는 화개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2020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화개면에 시범실시 할 것을 미리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만약에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은 아마 악양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예산이지,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악양면 주민센터 운영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화개면에 시범실시에 따른 사무관리, 또는 올해 처음 할 프로그램 1개 정도의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 운영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뒷받침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다른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은 도비를 확보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화개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비, 군비를 확보한 예산 약 9억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개에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에서 들어온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다른 예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예산이 모자랄 거예요. 지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2,8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 가결된다고 하면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시범실시 조례이니까 일단 시범실시를 해보다 보면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뒤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과 본문 내용이 일치가 안 맞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총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총회에서 화개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동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수가 총회에서 올라온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서에 그 부기를 할 수 없어서 총회를 거쳐서 7월이나 8월에 우리한테 예산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보고 그때 검토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하든지, 여기에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과장님께서는 저번 회기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실 때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그냥 설명을 듣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든, 서류가 부족하든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4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적정인구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인구증대시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재정비하여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 지원 대상범위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혼장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결혼 대상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것을 결혼 대상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3개월이 경과한 부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소 의견수렴 사항으로 2019년 12월19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의견제시에 따른 검토의견은 행정과에서 지원 대상 현행유지 및 대상추가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4호 중 “결혼당사자 모두가”를 “결혼당사자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12월19일 정영섭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인한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 지원 대상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결혼당사자의「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나아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심화되는 인구감소·고령화 문제에 대응, 출산율 향상과 젊은 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장려금 지원은 향후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사업비 마련과 실질적인 인구증대시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먹튀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당연히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혼인신고를 해놓고 한 사람은 다른 데에 있고 한 사람은 우리군에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이유는 없겠지만 간혹 악용하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악용을 해서 돈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 사업을 받기 수월하면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앞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다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동안 있으면 인구정책 지원 자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나온 게 부부 중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년 이상 하동에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 3개월 이상 있으면 그때부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제가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을 할 건데 지금 현행법대로는 서울에 있는 배우자를 데려와서 이 조례대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놔두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해 주신 먹튀 방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영섭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한「지방자치법」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사무의 민간위탁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를 중복으로 운영 중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동군 사무위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등은「지방자치법」제95조 및 제104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사항과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12월19일부터 27일까지 국과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19년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를 폐지한다.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12월19일 정영섭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단체,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1990년 5월10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의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0년 7월22일 제정·시행하고 있는「하동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혜수의원외6인발의)

이하옥위원입니다. 보조라면 하동군이 보조받는 것을 다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수준에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알고 싶어요. 보조라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잠깐 보니까 공사할 때만 표지판을 세우고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지금 김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라면 일단 기업을 해놓고 활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 앞에 표지판 설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우리 하동군에 10억이라는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액수까지 다 적혀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섭의원외4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5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로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 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이용 촉진을 반영 및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학교급식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협의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0년 1월10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2020년 1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국과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내용 중 “하동교육청”을 “하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0년 1월9일 정영섭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우수농산물에 대한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학교급식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이고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가공·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중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 중 “하동교육청”을 “하동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개정안과 제7조제2항제2호 중 “하동군교육청”을 “하동교육 지원청”으로 하는 개정안을 정식명칭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식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학교마다 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하는 지원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입찰을 봐서 공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의 지역 농산물이 좋은데 이 조례안을 한다면 하동군만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에 배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알아야......

행정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안을 내놔도 시스템이 경상남도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거면 우리 농산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을 다시 자구수정을 하자면 경상남도 하동군 교육지원청이 받아와서 판매하는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하동군민의 농축산물이 자유롭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경상남도 학교마다 물품을 넣어주는 것을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 개인마다 가정처럼 우리가 가서 시장을 봐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공급을 하는데 하동군에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면 우리 하동군만, 군내에 학교만 입찰을 봐서 우리 하동군 내에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개정조례를 낸 이유가......

정영섭의원님! 이하옥위원님은 그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내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우리 하동군 농산물을 쓴다고 검사를 하고 다녀야만 합니까? 시스템이 되어야만 우리 하동군 농산물을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이라든지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특정물품을 구매하고 우리 하동군 교육청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장이 식자재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입찰을 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시장을 봐서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될 수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님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게끔 하는 조례안이네요?

예, 급식에 따른 식자재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내놓고 시행이 안 되도 되니까 우리가 학교마다 진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봐야 되겠네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전부개정 되고 2018년 11월 동료의원의 발의로 일부 축종에 대해 한 차례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여 동안 우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요구와,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해 달라는 주민 청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일정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가축사육 행위를 가축사육 시설기준에서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등으로 주거 밀집지역 범위를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기준을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확대되고 일원화하였으며, 제한지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전 협의를 거쳐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판매 목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소규모 마을 상수원시설, 주요 하천 및 도로변을 추가적으로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는 진주시 등 인근 시군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 및 협의 사항으로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따른 용역비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단체의 사전 협의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개정 전·후 요약본, 참고 2. 인근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비교표, 참고 3. 최근 개정 전국 시·군 주요사항 요약본, 참고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명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인호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월16일 하인호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고 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가축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거주지 인근 지역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형 축사 신축이 난립하고 있어 연간 8백만 명 외래 관광객이 찾는 청정도시 하동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건립하는 축사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강화하여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제한 거리를 구체화시켜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 해소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에 규제를 가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집행부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축산농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본 개정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 지정 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개정조례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몇 가지 확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군내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종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한 게 632농가입니다. 그 중에 한우가 586농가, 젖소 16농가, 양돈이 18농가, 그리고 닭을 규모 있게 하는 농가가 7농가, 오리 5농가, 그 외에 소규모 닭 농장은 지금 숫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군민의 농가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만1천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의 연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 소득이 조수입으로 할 때 약 1천 억 정도......

1천억 원이요?

예.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이 반경 안에 있는 축사의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개소수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표본으로 한두 군데 해 보니까 95% 정도가 개정된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농가가 이 반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례가 개정되면 반영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대현입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이 이 조례 통과 시 현 축사 개소수의 95%가 이 반경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축사가 노후로 인해서 현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다 뜯고 새로 지으면 신축으로 봅니까? 개축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규모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한다면 건축법상 개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과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요?

예, 가축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동일규모 범위 내에서 현대화 사업에 따른 리모델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경 안에 한우를 15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새로 개축을 한다면 건축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전부제한구역이 200m, 그다음에 일부제한구역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전부제한구역 200m 플러스 일부제한구역 200m 해서 400m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0m 내에는 축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신축은 불가한 것으로......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담당계장님 들어가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요. 7쪽 5항에 보면 아까 농축산과장님의 답변 때 닭, 오리, 한우, 젖소, 양돈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양이 있는데 5항에는 양이 없습니다. 왜 양이 없습니까?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 5항에 양이 없는 것은 염소에 같이 포함해서......

어디 염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통 양은 염소로 보기 때문에......

아니, 위에는 양(염소 등 산양)으로 해서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염소, 사슴, 닭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양을 해 주는 게 맞지 염소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을 염소 등 산양까지 포함한다고 표기를 했는데 밑에 것도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에 축산농가들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님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와서 위원장으로서 의장님의 발언신청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축종별, 그리고 지역의 축산농가들의 민원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 민원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기존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축산농가들이 개축을 하도록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집 옆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전부제한구역이 되어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100m와 관계없이 원하면 옮겨준다는 것을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민원이 최고 많고요. 기존 축산농가들의 상속권이 있을 경우에 특히 소나 젖소, 닭을 상속받아서 키울 수 있는 축산농가 같으면 동의만 있으면 100분의 40까지 이동을 하게, 현재 기준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40만 해 주면 기존 축산농가들은 동의만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건의를 하고요. 특히 길가에서 200m인데 (청취불능) 할 때 200에 200을 두는 것 같으면 도로에서 100m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100m를 옮겨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300m에 짓더라도 500m 정도는 땅을 사라.” 가령 그 사람은 허가가 나지만 토지주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면 사실상 그 땅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0m에서 100m로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특히 임업인들이나 양계를 하는 사람들은 “1,500m를 하면 사실상 지을 데가 없다.” 그리고 800m를 넘어서서 산이 끝이 나고 뒤에 골짜기가 있는 것 같으면 골짜기에는 사실상 양계장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고 특히 “일부제한구역도 주민들 동의가 3분의 2 이상 있으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전부 들어오는 민원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면 안 좋겠나,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현재 키울 수 있는 사람들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양계장도 1,500m이면 너무 멀다, 1,000m로 해 줘라, 그러나 1,000m에 인접할 경우에 일부제한구역도 주민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득하면 허가를 해 줘라, 이 네 가지 정도가 전체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신 하인호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그 점을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거리제한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축사이전 100분의 40 그 관계는 의장님께서 계실 때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같이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님, 의장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기존 축사와 제한거리 범위 내에서 100분의 40까지 이전을 해서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한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동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범위 내에서 현대화 사업이 가능하고 100분의 20까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40 같으면 기존 규모의 1.4배가 더 커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작년에 축사만 허가를 해 준 게 130 몇 건입니다. 그중에 축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1년에 10건 이내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이 법이 가축사육을 일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둠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취지로 본다면 저촉되는 범위도 기존 현행대로 100분의 20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1.4배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그 장소에서는 개축이 되는데 옮겼을 경우에......

옮겼을 경우에는 사실 법을 따라서 조절해야 될 부분입니다. 옮기는 것은 현대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옮기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정되는 법대로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현재 우리 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00m라도 제발 좀 옮겨가면 싶은데, 바로 인가에 붙어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100m라도 제발 옮겨가서 지어라, 사실상 젖소는 거의 다 상속을 받아서 자녀들이 다 키우고 있어요. 잘 알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 동네 앞에는 조례도 없습니다. 연간 소득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의 상속을 받는 단계인데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제발 100m 좀 나가주라고 하면 나가줄 때에는 조금 더 증축을 해 주더라도 옮겨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부분적으로 마을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을 편하게 해줄 것 같으면 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은 40%라고 하지만 20%도 증축할 대상은 없습니다. 낙농을 현재 키우는 사람들은 20%라고 해도 별로 없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이 조례가 기존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 농가들은 보완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민원이 최고 많은 부분은 사실상 1,500m를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임업인들은 우리가 땅이 필요해서 팔 경우에 재산권 침해가 안 되느냐, 1,500m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 허나 동의를 구하고 지적에 따라서는 일부제한구역 내에도 3분의 2의 동의를 득하자 하는 민원사항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해당과에......

건축계장님, 의장님은 현실적인 말씀이거든요. 농가를 위해서는 의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현실적인 법하고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 이전하면서 140%, 그 자리에서 120%, 이동하면서 140%를 해 준다면 이 법에 맞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농가로 봐서는 주민동의를 다 받으면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맞겠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단 동일 부지 내에서 짓는 것은......

그거는 돼요. 이동을 할 경우에......

이동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신축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100m를 옮기든, 10m를 옮기든......

농가로 봐서는 그게 맞는데, 저도 법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집행부서의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요.

기존 농가들로 봐서는 예를 들어 거리제한을 둬서 몇 m 이내에 옮겼을 경우에는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우리가 신설조항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불만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두를 키우려고 해도 축사가 5억, 부지가 5억일 경우에 10억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규모가 있는 한우, 젖소 농가들은 상속을 할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항 넣었으면 싶어요.

예, 그 부분은 환경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제안한 거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은 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의장님의 말씀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부서별끼리 상위법에 걸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제개혁부서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보호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들이 얽혀있을 것인데 도시건축과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상위법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를 법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장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할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이것은 부서장들의 의견조율보다는 결국은 법 취지와 해석의 차이인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이전을 할 때 적용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 기존에 하던 사람이 이전을 했든, 신규가 됐든 신규 축사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니, 과장님! 이전은 놔두시고 거리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했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

다소 완화된 부분은 있는데, 의장님의 말씀대로 수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송에서 대치로 넘어가는 쪽은 사실상 이 법에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에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사를 하다가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끔 보완을 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법조문 등에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규제개혁이라든지 다른 부서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제개혁담당계장님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그런데 조례도 다듬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냄새가 최고 멀리 가고 민원이 최고 많은 게 돼지마구에요. 그다음에 젖소, 한우, 사실상 양계장은 대규모로 해야 영업이 되니까 보기에는 안 좋은데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축종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돼지마구 품목은 제가 보기에는 축종별로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손보는 방법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박성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을 비롯한 기존 한옥숙박시설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과「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추진근거를 두었습니다. 필요성은 하동군 대표 관광지인 최참판댁을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품격 한옥숙박시설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한옥문화관 4동에 5실, 한옥체험관 2동에 6실, 숙박체험동 2동에 4실로 총 8동에 15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운영자 선정 계획안입니다. 수탁자 결정은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었습니다. 부서검토 의견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실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탁자 선정과 우리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관리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관광진흥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2019년 9월 준공한 한옥문화관과 기존 시설인 한옥체험관, 숙박체험동의 전문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참판댁 내에 위탁시설이 모두 위치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숙박기능과 관광자원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본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성 없는 단순한 숙박 기능으로만 운영될 경우 적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이며, 소규모 마이스 산업 활용 방안 등 위·수탁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수익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이스(MICE) 산업의 해설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계류를 당초에 1,500m에서 거리를 축소한다면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1,500m에서 1,000m 정도로 축소를 한다면......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존에 1,500m에서 1,000m으로 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굉장히 강화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행정부에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타 시군보다 가깝다고요?

타 시군보다도 그래도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이 1,500m 정도로 가장 강화되어 있고 나머지 타 시군은 1,000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청만 우리보다 거리가 좀 머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청하고 함양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1,000m으로 할 때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강화된 것은 아니고요.

지리산권에 남원이나 전라도 쪽은 어떻게 됩니까?

거창이 800m, 광양이 500m, 구례가 1,000m입니다. 그리고 곡성이 800m입니다.

그러면 함양, 산청 말고는 엇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도로에서 200m에서 100m, 닭의 경우에는 1,500m에서 1,000m로 법을 내리면 축산농가들은 혜택을 좀 봅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기존 축산농가들은 기존 축사를 개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관내 농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형이 조금 영향을 받을는지......

맞습니다. 대규모 기업형 축사 때문에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의장님께서 제안한 기존 축사를 제한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해서 100분의 40을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법에 어긋나거든요. 그 의견은 제가 묵살이 아니고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대표 발의한 하인호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정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요약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약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100분의 40은 무리라고 한 것들을......

도로에서 200m에서 100m로 줄이는 것, 1,500m에서 1,000m로 줄이는 것,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100분의 40을 적용한다는 그 부분......

저도 관계자분들과 군민들을 만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안으로 올렸는데 의장님도 의장님대로 의견을 내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1.5km에서 1km 부분은 동의를 하고 200m에서 100m로 줄여달라는 것은 축협에서 축산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100분의 20에서 40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그 부분은 안이 안 올라온 것으로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축산과장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농가도 농가이지만 축협도 지금 예민하거든요. 농가, 축협 전체를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해를 시키든지, 소통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축산 농가에서 일부 의견을 하동군의장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듣는 여론은 뭐냐 하면 기존에 마을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 이웃 간에 사실상 분쟁이 많습니다. 물론 한우는 냄새는 안 나지만 여름이 되면 파리가 많이 끓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상 밖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웃 간에는 분쟁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다른 데에 옮겨가라.” 이렇게 하면 물론 소규모 축사이지만 사실상 이 조례가 강화되면 갈 곳이 없다는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면 좋겠지만 동의나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마을 내에 있는 갈등이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마을 내에 갈등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염려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례가 강화되면 이 조례를 보고 “왜 여기에 축사가 있냐?” 그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법 테두리 내에서 나중에 조금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법을 벗어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을 해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축산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찾아봐야 됩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민들과 소통을 하든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