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일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경구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태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도로망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2019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 ~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 간사 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평택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중단 없는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보상 절차와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시 포승읍 희곡리부터 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 13.9km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간 2017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추진하여 2019년 12월 6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휴게소 부지 편입주민의 이주대책수립과 평택호관광단지 관통에 따른 관광단지 경관시설 설치 및 교량 추가설치 문제, 지선구간 신규IC 설치 및 무료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공구별 사업 착수준비가 완료되는 금년 3월 이후 주무관청인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추진입니다. 전차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국도1호 우회도로(평택 성환간)는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국도1호 신리~사리교차로간, 국도39호 청북IC~요당IC간,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간 확장은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우리 시 합정동에서 안성시 미양면을 연결하는 국도38호 우회도로와 상습적인 지·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국도45호선 추팔리에서 신궁리 확장, 연계 노선 확장에 따라 병목발생이 예상되는 국도38호선 안중읍에서 오성면 구간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미개설된 국도43호선 오성면에서 화성시 양감면 구간은 국토부에서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방문협의를 통하여 4개 노선 모두 국토부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소요되는 3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 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시 건의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제3차 지방도 5개년 계획 반영추진입니다. 전차 계획에 반영된 4개 지방도 사업 중 이화~삼계간 도로는 당초 2019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지연 등으로 금년 상반기 착공예정이며, 지방도 314호선 고덕광역 기본노선은 금년에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진위역~오산시계간 고덕광역 8A노선은 준공되어 시설물 인수인계 및 도로개통 관련 협의 중으로 미개통에 따른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찰서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팽성대교에서 오성 창내리간 지방도 315호선 확장과 지방도 314호선 고덕 광역8B노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도 예산상황을 고려할 경우 우리시 건의사업 모두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역구 도의원과 협력하여 경기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개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는 8B노선의 사업시행자 부재로 지방도 314호선 간선도로망 추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및 LH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사벌지구는 지제역으로 연결되는 “마”노선을 민간도시개발지구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여 2021년 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변경 확정 후 잔여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부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현덕지구 추진사항을 공유하여 시기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도로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우리 시 동서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하여 청북에서 남사를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의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 건의한 국도의 지선사업은 그간 지정 사례가 없으나,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력하여 국토부 및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구축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높이고,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자전거도로는 전체 531개 노선, 총 연장 390.63㎞로 구)국도45호선 도로확장 및 동삭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로 평택시로 인계된 자전거도로 66개 노선, 연장 26.17㎞를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길 사진, UCC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통복천 산책로~백운산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도로 구축, 정비, 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2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하천수변 자전거도로가 2023년 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평택시가 자전거도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주요 하천시설물인 수문 및 제방에 대한 정기·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ㆍ재해를 예방하고 평상시 하천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수변 공간 내 각종 편의시설 관리 및 하천 시설물 적기 정비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불법행위 감시, 하천변 쓰레기 처리 및 예초작업 실시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31개소로 현재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 생태복원 계획 수립용역 등 2개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가하천사업은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 4개 하천으로 안성천과 오산천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황구지천은 2018년 3월, 진위천은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사업 중 경기도 직접 추진사업은 5건으로 공사 중인 사업 1개소,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이 4개소로 방림천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대반천은 2018년 8월, 서정리천, 둔포천, 도대천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착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사업은 3건으로 교포천은 2013년 1월 착공하여 전체공정 78%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장안천은 올 초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산천은 실시설계에 따른 경기도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일부 보상추진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건이 추진 중으로, 승두천, 미동천, 후사천, 사후동천 모두 공사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 및 친수공간 확대 개발을 위하여 서울청과 경기도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관련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1-1공구는 토지보상 및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추진하고,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교량구조물(교각) 및 상부거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공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철도시설공단 위탁, 안중제2과선교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호선 및 시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단계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장래 교통량 수요 충족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며, 신설도로 설계 시 보행공간 및 녹지형 중분대 등의 녹지공간을 반영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과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계 교통망 확충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도심지 병목구간 해소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화양지구와 현화택지를 연계하는 대로1-4호선 및 대로 3-2호선의 설계 및 사업인가(실시계획인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관련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신규택지 조성으로 확충되는 신설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구시가지 노후된 보도정비를 통한 슬럼화 방지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및 취약구간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며, 평택시 관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통로박스에 대하여 상반기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물 정비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시민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향상된 질적 서비스 요구에 따른 그늘막 150개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 주요 보도변 줄눈샌드 시공 등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평택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기본계획 2035등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5월 과업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교통량 및 주차실태조사,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 교통현황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교통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장·단기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평택시 전역의 신속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3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하겠으며,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를 위해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보호구역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대란을 예방하겠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5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성 및 심미성을 만족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T-F팀에서는 지난해 평택시 보행환경개선사업 표준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 저촉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보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발굴 홍보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성장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 교통량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과 생활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계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총사업비 1,160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에 기존 주차장 입체화 등 8개소 1,89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고덕신도시 등 개발지역에 주차장부지 7개소를 매입, 조성하여 1,201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 통복장터 등 2개소 공영주차장 및 무료개방주차장을 조성완료하였으며, 합정공영주차장 등 4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덕, 통복지구, 세교지구 등 신도시 및 개발지역 내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입체화 및 부지매입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적재적소에 주차공간이 공급되어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시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주정차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단속실적은 주정차위반 20만 8,000건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2만 2,000건을 단속하여 총 8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반 및 무인단속 CCTV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확행함으로써 특히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등 4대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차선 규제봉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노면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를 도색하는 등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등 시민 편의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 표지판 설치 등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시민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입니다.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남부권역 순환노선 개통, 하반기에 경기도 및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남부권역에서 서울간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노선 조정과 지·간선 및 순환체계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은 물론 민원발생시 패널티 부여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강화하겠습니다. 142쪽 공공형택시 개선 및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공공형택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말까지 9개 마을에 5,255회 운행,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는 4,634명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반영하여 2월중에 호출(콜)방식을 시범 운행하고 이후 버스노선 개편 용역과 연계하여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3쪽 평택 철도망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걸맞은 철도망을 구축하여 여객 수송기능을 강화하고 동서부 교통연계를 도모하고자 GTX-A, C 노선 연장, 포승평택선 복선화, 신안산선 평택호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역명변경 추진입니다. ‘지제역’을 ‘평택지제역’으로 국철과 SRT 역명을 동시 변경하여 우리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평택시민과 관외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원님들 의견청취 등을 거쳐 3월 중에 역명 변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관리로 시민혜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차량취득세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감면혜택제도가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차량등록 당시 감면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감면안내문 또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규에 의한 정확한 감면처리와 일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로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8쪽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로 시민 안전 확보입니다. 조정사면허 취득 후 10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지난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미수검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성검사 만료일 1개월 전, 3개월 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대상자를 감소시키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무보험차량 신속수사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차량특사경팀은 차량보험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보험운행 발생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신속히 출석시켜 통고처분을 이행 범칙금 종결을 유도하고, 법규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 차량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부서별 2회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는 정원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았네요? 118명에 118명,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특별히 결원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해서 인원이 전부 충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 때 현원하고 정원이 딱 맞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인사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빠진 직원에 대해서 바로 배치됐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시네요, 또. 동부화고속도로는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지금 14개 정도의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관우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3D영상이 아마 이번 2월 중순경이면 나올 겁니다. 별도로 나오는 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고 보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차피 LH에서 할 것 아니에요. 업무가 이원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업무까지도 시에서 해가지고 자금만 평택시로 토스가 되는 건가요?

보상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하게 되고요. 보상은 LH에서 전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화 돼 있는 거예요? 보상문제는 LH에서 떠맡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 전례 경험으로 봤을 때 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재결이나 행정소송 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보통 보상 기간이 얼마 정도면 끝나요?

아마 LH에서 보상비를 전부 했다고 하면 브레인시티라든가 관계되면 확보된 상태에서 1차 2차 3차 보상 통보를 하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보상할 때도 2년은 가겠네요?

그게 안 될 시에는 바로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1년 안에는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년이면, 그 얘기는 제가 믿지 않고, 더블로 보면 2년이면 보상 끝나겠네요?

실시계획인가 떨어지면 보상하고 공사는 같이 진행합니다.

보상이 나가야 공사를 하지 보상이 안 나갔는데 무슨 공사를 해요?

저희 쪽에 2구간이, 진위 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 이미 중간에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부지니까 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민 간사 업은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할 때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 때문에 주로 많이 시간이 가거든요. 그런데 고덕지구 내에 이주대책지를 마련해서 거기다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용되는 주택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고덕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는 아닌데...

그런데?

그런데 이주대책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진행되죠.

이주대책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해 놓고서 해야 진정한 이주대책이지 엉뚱한데 해 놓고서 ‘너네 들어가’ 이게 무슨 이주대책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데 해놓고서 거기로 가야지 이주대책이 되는 거죠.

이주대책이라는 게 10호 이상 되면 저희들이 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국제화도시 광역교통개선에 돼서 고덕국제화도시 내에 이주대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고덕주택 택지개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되면 왜냐 하면 또 택지가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향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고 근거리에 하기를 원하잖아요. 재테크차원에서 고덕을 원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LH에서 수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너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여기에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아니면 간다’ 그럴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돼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아마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10호 이상 수용되는 분들이 ‘우리는 고덕은 싫으니까 나는 마을 내 고향 터 인근에다 대책 부지를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대책이 없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으니까,

대책은 일방적인 대책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부터 생각을 바꿔야죠. 그것은 일방적인 대책이죠.

최대한 협의자하고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 하나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벌써 내일 모레면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이해는 해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동부고속화도로에 주택이 파손되는 부분이 송북동은 거의 몇 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몇 호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깔아뭉개고 가시겠다?

아니죠. 보상이나 그 주변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 봐요. ‘이주대책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게 아니고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작년 12월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보상하고 착공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 쪽에 한 3월 정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문제되는 장소는 적극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는 노선상 주택부분을 얼마나 수용을 해서 치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휴게소 부지가 한 45호 가구가 나가다 보니까 20 ~ 30호 정도가 이주택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시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첫 번째로는 고덕국제화도시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하는 데 이용을 원했는데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안중 분들이 고덕으로 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그것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봐야 돼요.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상승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쪽을 봐주세요. 고덕지구에 광역 8B노선의 사업시행자 부재로 향후 지방도 314호선 간선도로망 확보가 지연된다. 사업시행자 부재가 누굽니까?

계속 나왔던 말씀인데요. 고덕 광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8 B 노선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개발할 때 그 개발업자한테 시행하도록 그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위산단에서 1차 할 때는 있었다가 진위2단지가 축소되면서 부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방도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과 더불어 그 지역에 또 지금 경기도에서 산단부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0만 평 이상 되기 때문에 그때 계획에 넣든지 아니면 이번에...

그러면 이게 고덕신도시 개발하면서 생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되면 고덕 준공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저희들이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광역교통계획에 아예 명시가 주변 개발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계획 수립할 때는 진위2산단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던 내용으로서 거기 계획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어쨌든 간에 변경이 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들이 지방도 5차 5개년 계획하고 그쪽에 산단이 지금 경기도에서 협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산단계획에 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그러면 LH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LH에서는 조건부의 끝부분에 고덕국제화도시사업이 끝나가지고 이익금이 있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산을 해서 이익금이 났다 이거예요. 이익금이 나면 해 주고 이익금이 안 나면 안 해준다?

예. 그렇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 도로가 원래 314번 지방도인데요. 거기가 4차로 중에 2차로를 경기도에서 원래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에서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요. 조건에 거기가 그 당시에 진위2산단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위2산단 사업자가 2차선을 하고 또 나머지 2차선은 경기도가 하고 이렇게 해서 4차선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진위2산단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주변 사업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기도에서만 2차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업자가 생길 때까지 같이 하겠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경기도에서 다른 수를 세워서라도 거기는 개발해 달라. 9번 노선까지 같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단절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거기가 진위2산단에서 포기했던 약 28만 평 정도 하는 부분을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자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8B노선 확장을 개설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도보다 LH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돼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요. 그쪽은 계획대로만 운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국회의원님 통해서 압력을 넣어도 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소사벌지구 광역마노선 모산·영신, 영신, 지제·세교지구 사업시행자가 추진 중이나 지제·세교 착공 지연으로 2021년 9월경 준공 예정이다.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BRT 노선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모산·영신지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마무리됐고요. 그렇죠?

영신지구하고 세교지구에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에 다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척돼서 같이 맞물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교·지제지구 지하차도 문제는 도로사업과 쪽에 물어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 쪽에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사업과 쪽이죠?

예, 저희 도로사업과 쪽입니다.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질문 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평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한 것은 없어요?

교평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옛날 것 그대로?

예.

그러면 아직 조합에서는, 제가 팩트를 100% 확인한 것은 아닌데 교평이 다 끝나가지고서 담당부서랑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평은 예전에 한 게 살아 있고요. 지제·세교지구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지하도를 안 한다, 한다, 교평 변경이 들어온다...

그것은 아직까지 조합측 주장일 뿐인 거죠? 시하고 협의된 것은 전혀 없고요?

예, 없습니다.

21쪽도 마찬가지예요. 청북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협의 중으로 2개 노선[39번국도 확장(금곡삼거리 ~청북IC)]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고덕신도시에 따른 교통광역개선대책의 일환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지속 협의 중인데 그 사업 여건에 따라 주변에 39번 국도가 2개 노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의가 덜돼가지고 아마 광역교통개선계획 변경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도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LH에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망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LH 이윤이 남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고덕신도시 내 신규아파트 내 지역주민들 방음벽 세워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우리 의회로 찾아와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할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 민원을 접수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입주하셨다가 지금 교통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변 앞쪽에서 방음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담당부서에 가서 민원을 내십시오’ 해서 접수가 된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전혀 들어온 것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도 옛날 쌍용자동차 부지에 지금 짓고 있는 게 뭐죠?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요? 거의 공정도를 보니까 50% 이상은 진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번에 거기 교통대책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저번에도 의회 회기 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합정동에서 안성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로 국토부 반영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비전동에서 공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성시하고 협의 중인데 안성시에서 협의가 잘 안돼서 우리 구역에서는 일단 실시관계설계 용역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교통 정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거 준공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 정도면 준공해서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우리 평택시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도로망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란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기존에 다른 곳에 스타필드 생긴 곳을 가서 봤을 때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 평택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주변에 관련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국도다 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과에 가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123쪽에 용이동에서 안성시계로 들어가는 것 이겁니까?

맞습니다. 안성하고 같이 할 때는 그 사업비의 30%를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도하고 협의는 돼 있는데 안성 쪽에서 미온적이어서 못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들어간 사항입니다.

스타필드에서도 광역교통에 분담금 냈을 것 아니에요. 도에 냈겠죠?

예, 도에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평택시로 와서 도로 뚫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필드 관련해서 허가 날 때 저희 평택시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저희 쪽에 아무 혜택이 없이 아마 그쪽에서 안성하고만 해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1-7호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광역교통 분담금을 한 30% 지원하는 것으로 구두협의가 된 상태인데 안성에서 안 하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뚫는 비용만 광역교통대책기금에서 30%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하고 안성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라는 얘기죠.

우리 시하고 안성시하고 나머지 부분 공사비는 분담해서 해라? 안성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우선 아직까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도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공정이 70~80%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도로하고 어쩌고 이러려면 대란은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 뒤집어쓰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가장 급선무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양쪽 국회의원들이 됐든 간에 이 일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요.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공정은 벌써 골조 다 올라가고 하는데 어, 어 하다가 이것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말 같은 때 차 밀리면 역전 위에까지 다 밀려요. 평택시내 도로망 다 스톱이에요.

스타필드가 안성이 아니라 저희 구역이라고 했는데도 그 땅이 안성 땅이다 보니까 도에서나 안성에서 좀 미온적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타필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쪽 부분들은 찬성을 했고 소상공인이나 이쪽에서는 반대부분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들어올 거냐, 말 거냐만 논쟁의 대상이 됐었지 그 후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에요. 일단 어쨌든 간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면, 물론 우리 평택시의 고유권한은 아니고 그쪽 안성시 행정권한이지만 그 이후에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동부고속화도로나 국도1호 우회도로나 평택대학 주변으로 천안에서 안성 쪽으로 가는 도로도 큰 도로 쪽에서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경험으로 봤을 때는 향후 5년간은 아무런 액션 취해지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네요. 도로 하려는 게 우리 시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게 우리 도로도 아닌 거고. 향후 5년간 고스란히 그 피해는 그쪽 용이동 주민들 우리 평택시 전체가 다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이네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무대책이 대책이었네요. 이제까지 보니까.

당장 단기간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성시의 반대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그쪽을 같이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도 38번 우회도로 하는 것이 다행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안성시에서 교평 받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안성시에서 교평받을 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분석할 때 안성시 교평 받은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까지 파악 못했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지금 지하차도를 우리 시 경계 위에서부터 끊었잖아요. 지하차도를 더 연장해서 그 이전서부터 지하차도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하고 교평받은 게 어떻게 해서 교통을 하겠다고 하는 교평 심의대로 하는 공사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직 우리 평택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정보를 안 줘서 그래요?

안성 쪽에서는 지금 아래쪽으로 도로를 별도로 자기네들 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는 기존 하나고요?

아래성환 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 하나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뒤쪽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어차피 거기도 지하로 뚫고 나가야 될 텐데요?

안성에서 천안 쪽으로 가는 길쪽으로 해서 국도로 하나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자기네들은 자기 쪽에서 전혀 지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평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잘못되면 천상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우리 평택 시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페이지에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도 얘기했는데 지금 계획이 죽백동에서 끊기는 겁니까? 이어서 천안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저희 쪽은 용죽지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하는 15.77km고요. 그다음에 1호 국도가 평택대학교 밑으로 소사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금년도 말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궁리까지 가는 차선을 용역해서 내년부터 아마 보상 및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고속화도로가 평택에서 이어져서 신궁리까지 갈 것이다?

안궁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도로로서의 용도가 다양하죠.

맞습니다. 천안에서부터 평택, 오산, 동탄 해서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멀었지만 아까 스타필드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스타필드가 금년도 추석에 준공해서 영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고. 점장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그냥 준공해서 개점만 하면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쪽에서의 얘기는 고속도로에서 진출입 하는 차량은 인터체인지를 지하로 뚫어서 직접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해야만 평택시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내방객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도로 같은 것을 아직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운영하다가 이게 더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고, 정말 개발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 청룡지구가 다리를 세워서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 구)국도 농협RPC 있는 뒤쪽으로 해서 거기는 교량으로 넘어가면서 진출입을 해놨습니다.

원곡선을 넘어가면서... 다리로 넘는 가는 거죠?

예, 교량으로 넘어가고 거기는 다 올라탈 수 있도록 사지교차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번 연말에 대동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동요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앞에 고가차도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중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중화는 이제 다 없는 일이고 기존에 계획대로 갈 것이다. 그 대신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청룡동에서 대신해 준 적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제 와서 지중화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고, 기존 하는 대로 하시되 도로를 설치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민가에는 피해가 덜 가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할 때도 최대한 민원이 되지 않도록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체증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노선변경도 안 될 것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하천 가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 관리 그쪽에서는 1사 1하천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거 같이 협조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통복천 개통된 다음에 그것을 시행했는데요. 일괄 그거 하는 부서로 넘기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이제 다 하기로 한 거예요?

환경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37개소 이렇게 해서 1사 1하천 관리하겠다고 업무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통복천 개설돼서 1사 1천 만들고 또 부락별로, 동별로 다 맡아서 쪼갰는데 그게 전부 지나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환경 쪽에서 일관해 준다고 해서 청소하고 관계되고, 수질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일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야 행정낭비도 안 되고 일원화 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하단에 깨끗하고 걷고 싶은 하천 환경 조성해서 16명 인원을 배치해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16명이라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하천 내 현장단속을 하고 상습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 단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16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4분은 저번에 시에서 뽑은 거고, 친환경명예감시원 5분은 도 사업으로 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정도 하는 거고요. 하천지킴이는 작년에 경기도지사님이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한수이북 쪽에서는 아마 하천 내 산골짜기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불법이 많다보니까 그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우리 시도 진위천이나 일부 불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16명이 우리 평택시 하천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통복천 내 꽃길 조성 5명은 뭐예요?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 일자리사업을 지원 받아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작년에는 안성천 내리 공원 쪽에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노인 분들 일자리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복천 쪽에 인원을 배당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죠?

이게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5명을 계속 연내 쓰는 거예요?

3~4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꽃길 조성 할 기간만?

예, 그렇습니다.

요새 ‘핑크뮬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식물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소풍정원도 핑크뮬리 넓게 심어서 운영하던데, 이것을 심어놓아서 피해를 보는 식물은 없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하천에 핑크뮬리를 심는다고 해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피해본다는...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색이 예뻐서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던데 하여튼 하시되 하천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하단에 30번, 31번, 32번 해서 용이동 대로1-5, 대로1-7이 새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설계가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19호선에 연결해서 하는 도로로 할 계획이에요? 구룡지구 때문에 만든 도로예요?

121페이지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 하나는 현촌지구~신흥지구간 도로개설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1-5호선인데 구룡지구가 했으면 도시개발사업 측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19호선이 아직 진행은 안 되지만 구룡지구 앞까지 도로가 2022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까지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진다면 거기다 할 거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하고 준비는 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민간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도로를 우리가 굳이 내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하시되... 구룡지구가 거의 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신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두 푼이라면 저도 넘어가겠는데 235억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포함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부터 봐주시겠어요. 우리 관내 도로망 지금 몇 개 노선 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시도, 국도, 지방도, 농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개 노선인지 아직 대략 나온 것도 없고요?

전체 노선이고요. 지방도가 8개, 시도가 30개, 노선도로가 166개 노선이 현재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계획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제6차 국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해서 그때 신청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도 5개년 계획이 작년 국토부 4개 신청 사업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국토부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궁교차로나 입차도로도 거기서 전부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대응자료를 써서 그것도 신궁교차로 완전입차로 사업도 작년 연말에 국토부 확정돼서 내년부터는 보상하고,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용역 중간보고회 한 적 없죠?

예, 그래서 금년도 어느 정도 되면 6월 정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도에 보고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거 먼젓번에 얘기하셨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지하도로 갈지, 성토로 갈지 너무나 헷갈려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올 1월 달까지 조감도라든지, 3D 동영상이라든지 모형도 분명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기로 하고 시민들한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D 영상작업이 2월 중순 경에 거의 나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월 중순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서 꼭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속해 있는 면·동에 가서 설명회 다시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도, 조감도, 항공사진 가지고 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모형도를 만들다보니까 거리가 길다보니까 축척 같은 데선 10m, 2m는 별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돼서 모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논했듯이 3D로 만들어서 저고차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상계획이 1년 안에 다 보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 후 보상이 나갈 때는 거의 6개월 뒤에 보상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 1년 안에 할 수도 없어요. 주민들이 다 수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내 땅이 어디로 돌아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보상을 1년 만에 어떻게 추진하고 보상실시를 완수를 해요. 어차피 이거 10여년을 끌어온 사업이니까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나가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나가니까 이제는 주민들한테 확실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야 보상시기도 더 빨라지는 부분이니까 귀찮고 어렵더라도 주민들한테 이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보면 국도 1호선, 지방도 317호선 교통서비스 수준 개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요. 국도 1호선 42%, 지방도 317호선 25% 수준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어떤 용역을 줬는지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대답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온건지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의뢰했던 거예요?

이것은 코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말씀드린 자료는 아니고요. 교통연구원에서 그것이 생길 경우에 1호 국도와 317호 국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뒤떨어지는 조사이니까 다시 한번 해서... 이런 것 자체도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고속화도로가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개선율이 이렇게 좋아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시켜주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5개년 계획 반영 추진하다보면 자꾸 변동되는 게 우선순위 선정을 하면서 자꾸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최근에 순위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15.66km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15.66km로 할 때는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줄여서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이번 연말에 발표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동사항 없이 계획된 대로 반영이 잘 돼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8A하고, 8B는 같은 도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8B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진사항이 미비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개발사업자가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이 거기에 진위4산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LH하고, 국토부, 경기도에 계속 건의한 사항이 지방도 3차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달라고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LH하고는 고덕국제화도시 하면서 교통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광역교통개선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년도에 도 행안부 감사 시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행안부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절차를 계속 행안부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이 경기 맞춤형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서 진행되는데 그럴 시에 저희가 국토부와 경기도 하고 얘기해서 그 도로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안 될 시에는 국지도 국도 39호선에서 남사간 도로 길을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해서 9번 노선 준공 전에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사업비에 대한 수익금액에 따라서 분명히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 이상은 추가적으로 절대 계획에 반영할 금액을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했는데 거기하고 협의 보기가 힘듭니다. 작년 연말에 2번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금 LH 쪽에서 미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국토부에도 여러 각도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2018년도에 동부화고속도로 하고 연계해서 질문 을 드렸을 때 LH하고 협상이 잘 되가는 중이라고 그때 당시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협상 내용을 아무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줬고요. 그러면 LH에서는 8개 노선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우리가 도로사업 하는데 추가하는 내용은 일체 거기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어요?

일단 1차 구역 끝났고 2차, 3차할 때 이익금 여러 가지를 봐서 변경 시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B가 이뤄져야 9번 노선도 정확한 계획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8B노선이 돼야 9번 노선이 현재는 입구에서 지하로 갈 건지, 지상으로 갈 건지, 교량으로 갈 건지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2가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번 노선은 먼젓번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부화고속도로 하고의 연계 문제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이면 그게 교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부화고속도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고요. 초입부분에 1분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향후 8B노선을 저희들이 지하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마 4산단 할 때도 저희들이 지하로 해서 사업비를 뽑아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할 때 교량으로 넘어올지, 지하로 갈지 안 됐기 때문에 2가지를 현재는 최악의 조건인 교량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8A까지 잘 나왔는데 8B가 안 이뤄지면 8A도 별로 효율성이 없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진위4산단이 확실히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8B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차 5개년 계획에 2가지 올린 상태에서 거의 순위는 들어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거의 반영됐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는데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지 빨라질지가 있는데 저희들 여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말씀드려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부화고속도로 보다 이런 노선이 우리 지방도나, 국도나 교통개선에 더 효율이 많은 도로예요. 이런 도로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왜 동부화고속도로에서 자꾸 교통개선이라든지 평택시한테 개선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로가 빨리 나야 도심지나, 고덕신도시나 교통개선의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도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지금은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훑어가시죠.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보상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실시인가 나서 저희 공구가 13공구 14공구인데, 14공구는 대보건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13공구는 포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가가 나게 되면 민 간사 업은 보상하고 착공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토지 분할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끝나면 저희들도 한 3월 정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보상협의회가 16분 정도 되는데 민간인이 아마 11분 정도가 들어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다시 감정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 하다보면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전체 구간을 일괄 2024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 보상되고 일괄 같이 공구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사업시행자 지정돼서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될 줄 알았더니 보상시작은 한 10월 달 되겠네요.

8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딱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저거 따지면 10월 보면 되는데,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도 못 했겠네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휴게소 부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서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본인들 이주대책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도 해 봤는데, 그분들은 최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덕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와 협의해 보니까 그쪽은 우리 지역으로 인한 사업이 당초부터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줄 수 있는 부지가 없다고 해서 거기는 안 됐고, 브레인시티도 안 됐고. 최종적으로 화양지구만 남았는데 화양지구에 공문을 띄었을 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자는 내용으로 하나 받아놨고, 향후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도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택들이 포함하다 보면 거기도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거기하고도 협의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좋은 곳으로 이주대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마 보상협의회 구성돼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꼭 대전청에서 내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국토부 사업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팀이 있습니다. 전부 거기서 해 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토부는 LH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해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요구하면... 아직 협의를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장 지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위해서 주변 개발사업 하는데 다 찾아가서 공문 띄우고 알아봤는데 이쪽 서해안고속도로해서 택지개발이 거기 이주택지로 넣어주는 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의 이주단지 내 다 소화가 돼서 어렵다고 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철도는 확정된 거죠?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주택지를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이주택지 부지가 일부 지정해서 줄거다 계획에 담아야 가능하지 담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일단 고덕하고, 브레인시티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왔습니다.

어쨌든 자세하게 같이 의논을 해서 지난번에 철도도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이게 공사에 발목을 잡으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 서로 합의될 수 있는 지역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후보지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거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주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이주도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 구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협의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협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경관시설, 교량 추가설치 이런 것들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하는 방향하고 거기에 관광 오신 분들이 입장해서 경관도 해 달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모아서 향후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려고 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규 IC 설치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이 포스코예요? 대도건설이에요.

14번 구간으로 대보건설입니다.

대도건설은 처음 듣는 건설업체예요.

공구별로 맡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번에 14공구에 우리 지선하고, 본선 구간은 대보건설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보건설이에요?

예.

최초 사업할 때는 포스코가 대표회사기 때문에 포스코 하고, 시나,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건데요. 공구로 사업 구간을 나누다 대보건설이 됐고, 대보건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포스코가 대표사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받아서 현장조사하고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또 인원 충원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신규 IC 관련해서요.

IC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이 구간 전체에 이 고속도로 구간에 6개 업체가 IC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어느 정도 움직일 때 그때 협의보자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진행하는 사이에 어디든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현덕하고 광덕초등학교 가는 중간쯤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3호선에... 지역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3호선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역주민들도 바라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지선인데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필요할 때 의원님들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나 내년 안에 결정지어줘야 되는 거네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셔서는 안 되고 꼭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38호 도로가 태평아파트부터 오성IC까지 LH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 들어가 있는 거죠?

올해부터는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IC부터 안중오거리까지는 이번에... 이게 계획 반영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 말에 국토부에서 정확히 확정 순위까지 나옵니다. 그 순위에 따라 2021년도~2025년도까지 보상 및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빨라요?

계획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늦게 끝부분에 순위가 되어있으면 좀 늦어집니다. 그 전에 보면 4차에 있다가 안 돼서 5차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늦어도 2025년까지 보상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화양지구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예, 거기 오거리부터 화양지구까지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서울청에서는 화양지구가 광역교통개선계획 수립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근래로 맞춰서 광역교통개선 변경해서 와서 다시 협의하라고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거기 철도 횡단되는 금곡리 구간이 있어요. 종토사 앞에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5년 안에 6차선 확장된다고 하는데 철도공사는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6차선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교량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구간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협의해서 이런 철도구간 같은 곳들은 조만간 6차선 확장되는 거니까 아예 계획을 그렇게 짜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협의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들 속에서 이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할 때 그런 것까지 유도할 수 있게... 만약에 길 옆에 건물이 하나 크게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방으로 바로 헐 수밖에 입장이고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장래 소요까지 예측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곡리 구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요. 지금 다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구간들도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화~삼계간은 명 짧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작년 연말에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발주하려고 해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상반기 내에 발주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얼마나 진행됐어요?

보상비는 다 확보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화가 포승 쪽이라고 하는데 최초 시작하는 쪽이 서쪽이다 보니까 이화~삼계간이 삼계가 종점입니다.

화성시 구간에 이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간보다 아시다시피 청북신도시하고 그 구간이 끊겨서 거기가 제일 민원이죠.

경기도에서 발주하면 6.27km 중에서 3.2km 청북신도시까지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가능한 거예요?

올해는 착공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상비도 다 확보되어 있었고 공사비도 확보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행안부 300억 원 빼놓고는 전부 도비로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강려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워낙 오래된 거고, 민원들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했던 것에 연장선인데 32페이지 봐주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청 방림천 같은 데들 보면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관리하고 이런 데들은 시에서 하면서도 민원들이 잘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홍원교 한 번 안전진단 때문에 노후교량들 많잖아요. 홍원교 뿐이 아니라 그쪽 관리들은 어떻게 돼가요?

저희 쪽이 관리하는 교량은 「시특법」이라는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 정밀점검을 하는데 아마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그 교량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도로를 넣어서 재원이 들어가야, 자기네들도 정밀 점검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재원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원교처럼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잘못하면 나중에 농어촌공사하고 관할문제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 교량은 이미 자료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빠지는 사항이 없는데, 농어촌공사도 자기네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빠지게 되면 나중에 제재를 받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무섭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 하나가 빠짐으로 거기서도 아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넣어가지고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보면 저기도 그렇고 시골동네에 가보면 준교량 같이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용수로나 배수로 지나가는 다리들. 그 교량들도 전혀 관리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여쭤볼게요. 평택호 횡단도로 4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번에 2공구까지 개통된 건가요?

예. 2공구까지 개통됐고 1-1공구만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올해 아마 보상 추진하면서 연약지반 개량사업을 할 겁니다. 현덕지구 그 부지에 대해서만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거기는 보상과 함께 연약지반 치안을 올해 할 계획으로 아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상률은 거의...

현덕지구 외는 85%고요. 현덕지구 내는 78필지 중에 2필지만 지금 보상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보상은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된 거군요.

현덕지구 내는 지금 1차 보상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요?

예. 현덕지구 주민들은 사업지구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도로 내는데 사업지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현덕지구 내에 사업지구로 될 건데 그러면 보상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농지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평가는 농지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안 되면 2차 하고...

예. 3차까지 하고 재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덕지구 외에 나머지는 거의 없잖아요. 남아 있어요?

외도 지금 86필지입니다. 85%가 됐기 때문에 토공공사가 지금 동절기라 중지 상태고요. 봄부터는 착공할 겁니다.

평택항까지 빨리 진행이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39번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는 당초 설계가 개착공법이었습니다. 39번 도로를 전면 우회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수원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닌데 수원국도유지에서는 비개착으로 하라. 그런 식의 요구가 있습니다.

비개착이 뭐예요?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땅을 지하로만 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속부는 어떻게 돼요? 39번하고 접속되는 데가...

접속도로는 다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39번 도로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입체교차로예요, 아니면 그냥 저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거의 다이아몬드 식으로 밑으로 지나가서 양쪽으로 올라타게 만들어 주는 거죠. 4군데를 다.

그러면 좌회전은요?

좌회전도 일단 지하통로를 지나가지고 평택호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39번 국도에서 평택호 들어가려면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지금 4차선 아니에요. 좌회전 했다가, 거기가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49번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평택항 가는 길이 현재 4차선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6차선으로 확정된다면서요?

현덕지구가 6차선입니다. 저희는 4차선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2차선에 대해서는 현덕지구에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때 입체교차로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진행되는 건지 몰라서...

거의 입체식으로 되는 겁니다. 39번 거기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

앞쪽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저희들이 4차선으로 들어와가지고 39번 국도 그쪽에서만 연결을 입체식으로 거의 만들려고 수원국도하고 협의 보는 사항입니다.

입체식으로?

예.

입체식으로 많이 바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지역구에 있는 것 한 번씩만 점검할게요. 안중에서 길음IC까지 가는 것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요?

본예산 에 23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철도공단에다 과선교 위탁시공비입니다. 그것은 지급을 했고요. 작년에 지급한 것하고 올해 지급한 것에서 철도시설공단 구간을 철도공단에서 먼저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직 안 나갔나요?

예, 안 나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예, 추경에 올리려고.

2회 추경 때 올려가지고, 지금 토지분할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보상은 하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하반기에나? 하여튼 이것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것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통행량도 많지만 농지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서부지역은 특히 농지하고 접한 데들이 많아서 농기계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는데 여기가 4차선도로인데 거기 옆에 2m 50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기계도 좀 다니고 자전거도 좀 다니고요. 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을 확보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되도록이면 보도를 안 하고 전면 포장해서 별도의 볼라드를 설치해서 농기계하고 사람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계획 잡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지역에 보면 농번기 때 농기계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도로 계획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세요. 계속 여쭤보는데, 자전거도로부터 먼저 계획하시는 거예요?

마안산 부분이 1.36㎞ 정도 되는데 섶길이 1.26㎞정도 되고요. 그쪽 끝부분에 절벽식으로 있다 보니까 한 100m 정도는 교량으로 해서 자전거교량을 설치하려고 지금 안성천 환경정비사업 서울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계팀이 작년 연말에 한 번 내려왔는데 우리는 섶길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겸 하천관리용 도로로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섶길을 이용해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2.36㎞를 교량식으로 해서 관리용 도로겸 자전거도로로 하려면 자기네들 예상이 4십 몇 억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최대한 섶길을 이용하고 끝부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100m 정도를 교량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홍수한계선 같은 것 상관 없어요?

거기도 홍수량 수위에 맞춰서 그 위로 다 가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도 그렇게 가야 될텐데요?

예. 도로도 제방 홍수위 맞춰서 향후에 갈 때 다 홍수위로 교량이 이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할 시에는 그만큼 물이 50년 100년 빈도 이렇게 했을 때 비가 와서 차게 되면 교량에 물이 다 차기 때문에 거의 다 홍수위로 해 가지고 여유고까지 해서 그 위로 교량이든지 자전거도로든지 되도록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강변도로도 그러면 교량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쪽을 마안산 부분만 강변도로 쪽은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향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홍수한계선이 다른 데보다 더 높게 책정돼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높게 했는데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홍수위는 기 종합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안산 주변으로 옆에 제방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홍수량이 조절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갈 뿐이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제방에서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마안산 훼손이 많이 될 텐데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은 마안산 쪽으로 훼손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1.36㎞는 도로도 하천 쪽으로 해서 교량을 놔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그것도 하려고 할 때 서울청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고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부터 먼저 나면 자전거도로하고 붙여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하고 도로하고는 항상 떨어지는, 하중이 자전거도로는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교량 같은 게 차 통행할 때는 하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별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홍수한계선으로 해서 교량을 놔서 지나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나갈 계획을 하면 자전거도로부터 놓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변도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하면 모를까.

그런데 같이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청에다 얘기한 것은 하천정비 차원에서 교량을 걔들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만 우선 넣을 거고 향후 사업비가 1,0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추진해서 평택호에서 마안산하고 그쪽까지 2군데 구간은 제방이 보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성천 관련해서 서울청하고 협의가 가능하고 저 위쪽 기산리 쪽이나 길음리 쪽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길음리 쪽에서부터 먼저 공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거의 금년도 6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예.

잘 아시다시피 마안산 훼손 때문에 지역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최대한 마안산 훼손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의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는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같이 의논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면, 길 하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기본적인 안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페이지 봐주세요. 안중대로 3-7호선이 뭐냐 하면 안중에서 현덕우체국까지 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는 안중에서 현덕 쪽 방향으로 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1회 추경 때도 일부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한 상태인데요. 현재도 보상하고 있는데 다음 3월 추경 때 반영시켜가지고 보상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됐어요?

29% 정도 보상됐습니다.

보니까 퇴근할 때 상당히 차가 밀려요. 직진차로밖에 없고, 또 보니까 우회전차로도 짧다보니까 차들이 상당히 밀려요. 어떤 때는 보니까 거의 1㎞까지 밀리니까 빨리 보상해서 급한대로 라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것도 보니까 지금 우체국까지인데 조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끝에 도로하고 접합부위까지가 한 500m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장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협의 한 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봐주세요. 안중대로 3-2 도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계획된 거예요?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 위탁사업으로 시에서 화양지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협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8번 도로 말고?

예, 별도입니다.

보통 언제부터 하게 돼요?

작년에 위·수탁협약 협의는 체결됐는데 아직 돈이 입고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역까지 가는 그 도로도 마찬가지죠? 2개가 다 같이 계획된 거예요? 터미널 옆으로 지나가서...

안중역 옆으로 해 가지고 나선을 보면, 기존에 송담지구에서 일부 한 것에 대해서 나-3은 6차선까지 돼 있고요. 나-4는 지금 4차선이거든요. 그것을 2차선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나번 노선은 서해안선이고 복철도 할 때 역에서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하는 거고요. 나-1 나-2는 저희들이 새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덜 된 거군요?

돈이 아직 입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3쪽 봐주세요. 서울청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입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 관리청하고 협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서울청에서 국가하천 4개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위천이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보축공사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자전거도로 사업을 2023년도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그런 것 협의하는 겁니다. 최대한 그 사업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요구대로 해 주더라고요.

2020년부터 균특보조금이 지방이양으로 한시적 재원보존 추진에도 타부서 전환 사업과의 분배 등으로, 고딕체로 아주 그냥 크게 쓰셨어요.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확보 한계’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무엇 때문에 사업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하천은 시 관리지 않습니까. 시 관리일 때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회계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3년 동안 기존에 받아오던 금액 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10% 정도 소비세를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지면서 11%를 더 주면서, 소비세 21%일 때 처음에는 한 58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소하천에 본인들이 지원해 준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그 예산이 안 서면 소득세 균특회계 소비세를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잘 설명 좀 합시다. 지방으로 이관사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지원됐던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고 한시적으로 3년에 한해서 몇 %를 준다는 거예요?

11%를 더 줍니다.

기존에 나갔던 것 외에 11%를 더 주겠다?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지정했던 사업은 3년 안에 다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OK. 자기네들이 지정했던 사업이 3년 이내에 종료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종료를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비에다 플러스 11%를 3년 동안에 더 주겠다?

예.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 저희 시 관리이고 시장 관리기 때문에 시에서 치수사업 같은 것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지방하천이 2020년부터 다 지방으로...

소하천에 한해서...

관할 소하천에 한해서 행정지도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시, 시장으로?

지방하천도 지금 균특회계가 없어지다보니까 도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세워서 한다고요?

지방하천은 도 관리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거고요. 소하천은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시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 확보가 한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워요? 우리 돈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도 치수사업이라는 게 수혜가 안 나면 그만큼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했었잖아요.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치수경제성이 높은 소하천 우선으로 재원보존을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럼 2020년도에는 이에 관련된 예산 여기에다 플러스 지방재정을 투입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예. 소하천은 시비를 투입해서...

어쨌든 간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다, 그다음에 11% 더 받는 것에다, 우리 시비를 더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치수 경제성이 높은 소하천이 어디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계신 데가.

지금 승두천하고 미동천, 후사천, 사후동천 4개 소하천을 소하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두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02억 정도 되다보니까 28억씩 잡아도 그게 한 5년 내지 연장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이 사업비를 시비를 더 투입해서 3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5년이라면 3년 안에 얘네들이 예산 안 준다면 나머지는 우리 시 재정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치수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실무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치수경제성이 우수한 하천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혼란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울성리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는 입구, 정리돼 있다가 보상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은실~울성간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울성리 앞에서 막혀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것.

현재 73%입니다.

아직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이번에 1회 추경 때 한 22억 보상비로 더 요구했고요. 공사비도 일부 9억 정도 해서 총 31억을 1회 추경 때 3월에 요구할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한 사람만 있었다면서요?

농어촌공사 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고 중단된 지가 몇 년인데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먼저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받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마 속기 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난데없이 78%밖에 안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데 그게 또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과장님, 그것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공탁을 6월에 하려고 추경에 마지막 잔여보상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먼저 번에도 예산 충분히 있고 다 있었어요. 뭐예요, 속셈이. 톡 까놓고 얘기해 보셔 봐요. 뭐예요? 무엇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과장님도 공석이었고, 다른 업무가 많아서 못 하셨던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보상비가 총 103억인데요. 지금 보니까 81억 보상 했고 나머지 22억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면 6월까지 딱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 확보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번에도 얼마든지 하는데 추경에서 안 올려서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 그렇죠? 도시가스 지금 다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메인도로 뚫리면 거기 연결해서 같이 묶고 들어가려고요. 먼저 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 일절 안 했어요. 단지 왜 못하고 있었냐? 협의가 안 돼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대체가 지금이 무슨 자유당시절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끝날 때마다 100m 끌고, 1㎞ 끌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손 놓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보고 안 하셨어요. 나는 지금 정도 아마 보상 다 끝나서 공사 들어갔나 했더니 아직도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야 옆에 대체도로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주변 울성리, 지제리 쪽에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다 지금 홀드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끝났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직원들 감사시켜서 문책해야 돼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스타필드 때문에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톨게이트 나와서 지하도로 해서 스타필드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나와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38국도 가기 전에 지하로 만들어서 주유소 있던 자리로 해서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스타필드가 지금 얘기된 대로 작년에도 이슈가 됐고 어떻게 보면 국도계획으로는 10년 안에 해결될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1-7호선인가 용이동~공도간도 그렇고 해결되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왔는데 특별한 대안 이 없이 이대로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금방 또 용이동 쪽에 전체가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퇴근 시간에는 체증이 엄청 심하지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타지역에서는 고속도로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스타필드 내부에 주차시설이 용이하게 잘 돼서 지하도로로 해서 잘 들어와서 빨리 빨리 소통이 되면 되는데 들어와서 주차시설이 복잡하고 그러면 톨게이트 들어오는 때부터 계속 또 막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현재 안성 평택 톨게이트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가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협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하도로 들어온다고 해서 안 막히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용이동에 1-5호선,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룡지구하고 연계돼서 버스정류장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서 지금도 혼잡하거든요. 구룡지구가 될 때까지 연계돼서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돈이 235억이나 예정돼 있는데 시비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깝지만 먼저 하고서 나중에 조합에 구상권 해도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19호선 마무리가 2022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22년도까지 구룡 쪽에서 민간개발이 안 간다면 준비했다가 2022년도 준공단계에 맞춰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용역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렇잖아요. 2022년도, 그러면 2024년~2025년 또 되는 건데. 도로 하나가 금방 되지 않잖아요. 2~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9호선하고 충분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룡지구가 2~3년 안에 결정이 나겠습니까?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19호선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때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2024년 뒤에나 운영이 될 건데 여기에 분산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4~5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시골 자연부락 보도블록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평택 시골 자연부락에 보도블록이 몇 키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겨울철 외에는 풀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보도블록이 돼 버렸어요. 잡초 제거도 잘 안 되거니와 그 사이에 지금 그 보도블럭이 옳지가 않아요. 도시면 많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시골에는 풀이 그냥, 거기로 안 다니고 도로로 다녀요. 다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도 당장 세우셔야 돼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하셨고 또 이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앞으로 시골 농촌부락은 보도를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돼 있는 것 좀 조사해서 주실래요?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일대 정비하려고, 1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걷어내서 콘크리트 포장이든지 아스콘 포장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이 아니고 지금 맞지 않는 것은 예산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하면 나머지 10년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바로 보고드려서 연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온 건데요. 그늘막이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받아가지고 150개 정도를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것에 대해서...

150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한 140여개 되거든요. 3년 동안에 140개 했고 올해 150개 정도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작년 7, 8, 9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겁니다.

개당 얼마씩입니까?

계획상 1개당 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커버로 해 가지고 예쁘게 잘 씌워놨는데 우리는 왜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것 다니면서 걸리적거려요. 어린 애들 코 찔려요. 다른 시들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관리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 도로사업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부터는 시행할 때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겨울 때는 이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치 지점이 좀 맞지 않는 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장애인 휠체어나 또 다니는 데 불편함을 상당히 느낀다고 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지 말고 한 가지를 설치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이런 것도 민원이 돼요. 물론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관리도 안 되고. 해 놓으면 땡....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그럼 어디서 할 겁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건데.

관리는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커버 문제하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하수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해서 우리가 교통시설물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신호등 과속 CCTV 설치비 말고 평택시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설치해서 성능검사가 끝나면 2년 동안 통신비하고 전기료를 저희가 내고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무상임대를 합니다. 2년은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2년이 지난 3년부터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속에 걸려서 민간인한테 오는 것은 계속 오잖아요.

운영은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거요.

사업비는 시에서 2년만 부담하고 그 이후는 경찰청?

예,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요.

2년 동안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내는 게 전기, 통신비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총 얼마나 돼요?

개소 당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 현황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쿨존은 속도가 30km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아침 8시~오후 5시까지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만 지정해 놓고 다른 시간 때는 속도를 원위치 시킬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길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없는 시간 때도 무조건 30km, 조금 더 밟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냐 이거예요. 요새 전자화 시대인데 타임제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침 8시~오후 5시까지만 30km로 해 놓고 그 외 시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원래 속도로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시민들이 편리한 게 신호체계잖아요. 무조건 느리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 한 후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내에 무조건 30km로 이용하는 속도 좀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1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형 택시 개선 및 확대 운영 추진해서 정류소에서 500m 이상인 마을만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3개 읍·면 8개 마을만 해당됩니까?

당초에 4개 마을로 했다가 8개 마을로 확대했고요. 저희가 노선체계 개편하면서 버스 불합리한 데는 조사해서 한 10군데 정도는 더 추가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시골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정말 교통이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이고, 학생들이고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에서 서비스 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택시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택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콜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브랜드콜 택시가 있기 때문에 콜택시 회사하고 협약해서 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니까 1일 5회 지정시간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별안간 나가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1일에 5회만 지정해 주면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까 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게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철도망 있잖아요. 지금 신안산선도 이게 광역철도예요?

맞습니다.

송산은 전철 아니에요?

송산은 화성에서 홍성까지 서해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송산에서부터 서해선은 철도로 알고 있는데, 신안산선 있잖아요.

신안산선에서 평택호까지는 그 라인에 전철을 띄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철도 아니에요.

현재는 철도가 계획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신안산선에서 송산까지는 전철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저희가 6월까지 용역이... 서해선의 전철 평택호까지...

그것은 용역이고, 철도 공사 상황이요.

2022년까지 공사가 완료계획인데, 지금 60%는 진척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역은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안중역은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역사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착공했어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후년인데요? 안중역은 올해 착공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안중 역사는 착공했어요? 기반시설 저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안중역사가 착공했냐고요.

철도를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딱히 역사만 착공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체를 사업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내후년까지 역사까지 다 완공하는 계획인거죠?

예.

거기에 이주시설은 확정됐어요?

확정은 원만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 앞에 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예.

평택항까지 하는 철도시설은 6월 달에 용역...

포승~평택선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것도 항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올렸을 때 과연 BC가 나와야 되겠고, 국토부에서 저희 올린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데,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용역 끝난 다음에 올리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내년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오성역까지 다 같이 합쳐서 복선화까지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포승~평택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거 전부다...

서해선이 끝나는 2022년도부터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수부 쪽하고 변경되는 여러 사항이 아직 안 돼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이 앞으로 국책항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면 철도물류시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쪽이 문제다 보니까 거기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옆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 소유주께서는 심의위원회까지 참석하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하셨는데 그분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분이 희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그분한테 감정가 이상으로 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무선에서 총대를 메고 잘 마무리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각 민간개발사업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보면 주택부지가 있잖아요. 지구단위나 이런 것으로 시하고 협의 들어올 때 거기도 공공용지 내지는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평택시에서 산다는 전제하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 사줄 거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만 있으면 평택시에서 얼마든지 사들여서 만들어주겠는데, 이것도 정리가 돼야 조합을 청산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지구단위계획 들어갈 때는 평택시에서 산다는 전제하에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할 때 법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0.6%을 주차장 부지로 잡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각 조합에서 교통행정과나 도시개발과로 주차장부지 매입의사가 있느냐라고 문서가 옵니다. 문서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1,2는 우리가 사고, 3,4는 매입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주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조합 측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겠죠? 나머지 부분 사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 그런데 언제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교지구 것도 올해 예산이 서서 매입을 해서 4월이면 준공을 시킬 거고요. 저희는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조합 측에서 그런 것이 오면 평택시에서 살 거, 못 살 거 의사전달만이라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못산 것은 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야 조합을 청산을 하든 끌고 가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번 7대 때 조례 제정을 해서 특히 송탄, 신장동, 서정동 같은 경우 구도심권에 주차난이 대두돼서 내 집 앞 주거지역에 우선 주차 표시해서 시범실시 한다고 했는데 말로 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송탄 구도심 지역 용역 했을 때 거주자 우선 주차체가 거론됐었는데요. 그게 1개 골목을 지정했을 때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동의 가 필요하고요. 전체 동의 가 필요하더라도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보유한 게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 주차면이 나와야 분란이 없는데 차를 10대 보유하고 있고 주차 면이 5대 밖에 없으면 추점제로 가야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지금 검토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웬만한 뒷골목에 들어가면 노선 안 그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웬만한 서울의 도심권 강남을 갔던, 강북을 갔던 후면 도로 골목에 들어가면 우선 주차 표시가 다 되어있어요. 거기도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저희도 용역결과 중에 어느 지역이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를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컸을 때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한번 해 보셔서 반응이 있다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에 있는 주택지역에 계신 분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당장 우리 평택시 재정이 많아서 주변에 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여건도 안 되는 거니까 실무진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난관을 극복하셔서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많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전통시장 통복장터 2층이 주차장이 준공이 됐잖아요. 지금 2층으로 타워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노상에서 주차장 해 놓는 것보다 2층으로 올리니까 기둥이고, 교량이고 불과 올려본들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늘었어요. 이거 예상 됐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초를 제가 7대 때도 더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통계 같은 것 하나도 안 내보셨죠? 12월 달에 준공했으니까 이제 막 2개월 된 건데 실무진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셔서 그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도시공사에 가면 통계가 다 잡히잖아요. 그것 좀 봐주세요.

이용률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통복동 재개 발 사업지구에 임시주차장을 썼던 게 거기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올 추석이 또 문제예요. 이번 구정 때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간신히 버텼는데 올 추석 때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위원님, 통복지구 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하나 샀잖아요?

하나 있기는 있어요.

4,606㎡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임시주차장 다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사할 동안 어차피 폐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관 공사 들어가면 당분간 지장이 있겠는데 입구만이라도 먼저 묻어서 차가진출입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 지구 내 아직 우리 평택시로 이관이 안 된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도로도 다 준공이 안 됐고 일정 부분은 공사해 놓은 곳이라서 차단막을 해 놓은 이런 데 교통신호 좀... 필요 없는 곳에는 점멸등으로 바꿔주세요. 평상시는 상관없는데 출근시간에 아무 필요 없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직원 좀 하나 내세워서 민간개발지구 싹 돌아보라고 하세요. 정상적으로 교행을 한다거나 교차로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1시간에 차가 1대가 지나가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양쪽에 다 안전봉으로 막아놓고 이런 데도 그대로 신호등이 살아있어서 출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점멸등으로 바꿔놓아도 별문제 없잖아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간개발지구 같은데 날 잡아서 한번... 여기에는 교통량이 없으니까 점멸등으로 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점멸등으로 바꿔주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명 변경 추진. 먼젓번에 시의회에서도 결의안 까지 내고 다했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여론 설문조사한 부분도 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다른 시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꿔준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먼젓번 답변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말도 못 붙이게 했는데... 그런 전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럼 이거 기대 좀 해봐도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셔서... 기대 좀 해봐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만 먼젓번에 국회를 통해서 답변은 받았을 때는 기존에 전례가 없다고 해서 심의 위원들이 난감을 표한다고 해서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해 보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해도 역명 바꾸려면 시비가 6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까지...

그 당시 조건이 그랬어요. 우리가 시원하게 댄다고 했어요. 바꿔만 주면 광고효과가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 600억 원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정액제 문제가 다시 또 법인택시들 기사 분들 간 정책적으로 문민정부 들어서서 본인들이 요구를 했었고, 민노총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 모양인데 막상 되고 보니까 실질임금이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한테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개선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조만간 건의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문서 내용을 봐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에 내려온 문서에서는 해 주면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내려온 문서에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알아서 주라는 식으로다가... 이거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뤄지는 바람에 기사분이나 사업주나 전부 불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정책 입안을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막상 따져보니까 본인들 수익이 줄어든다고 저렇게 난리치시니... 솔직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행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택시업계 여론을 수렴해서 도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법률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률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저희가 무보험 차량, 책임보험도 안든 폭탄 차량들이 얼마나 돼요? 그게 통계가 잡혀요?

보험개발원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11주기로 시스템에 알려주는데, 11주기 때마다 한 240~250건씩...

평택에 등록이 된 차량 중에서 한 240~250대 정도는 책임보험조차 안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내문도 보내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1월에 특사경팀을 신설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게 경찰카메라를 통해서 적발되거든요. 그것은 한 번 적발되면 우리가 벌과금을 물리고 2번 이상 운행하다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하는데 그것도 사람 소재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조례로 압류시킨다든지, 보험 안 들은 것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례로 할 수는 없고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는 차들이라든지, 또 보험을 계속해서 안 들 경우에 직권말소 하는 제도를 우리가 계속 건의해도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새는 교통사고 당해도 보험들은 차에 당한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피해를 주고서도 그런 차에 사고당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본인이 다 안고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서 ‘교통사고피해자 구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보험가입해서 받는 것만큼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있기는 있습니다.

통상 보전금액의 몇 %정도 나와요?

그 자체는 확인을 안 해 봐서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다?

예. 전에 보니까 방송에서도 광고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4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취득세 징수현황을 보면 항상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것 같아요.

예,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취득세는 지방세로써 경기도의 수입입니다. 경기도의 수입이고 경기도에서 목표를 설정해줘요. 해 주고 우리가 차량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30%를 보존을 해줍니다.

차량취득세 전액 감면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도 급수에 따라 달라질 것 아니에요.

전에는 장애인등록제도가 바뀌어서 등급에서 경증이냐...

급수로 따지면 몇 급까지...

지금 급수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경증이냐, 중증이냐 그 2가지 유형만 「장애인법」에 개정돼서 되어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에 1급~3급 시각장애는 4급을 포함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라든지, 국가유공자 1급~7급 이런 사람들의 차 1대에 안에서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엽제 그런 분들도 다 가능해요?

고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6인승 이하 승용차 중에서 배기량이 2000cc 초과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또 제외하고 있고요.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져요?

다자녀에 대해서는 7인승~10인승 승용차라든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 주고요. 200만 원 초과되면 85%를 감면해 줍니다. 반면에 6인승 이하 승용차 중에서 14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몇 명인가요?

다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아서 그것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 저출산인데 2명 정도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의원들이 조례를 내야 되나요?

시 조례는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까지 2명으로 개정이 안 됐네요? 지금 다자녀 2명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이거 우리 시에서도 건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내용들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2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문메시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분들한테 보내주나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몰라서 가끔 못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요? 감면 내용이요?

네, 감면 통지 같은 거.

이것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차량 취득할 때도...

문자로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감면을 받았다가 감면 조건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면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 요즘 핸드폰 없는 분들이 없으니까 SMS 단문 문자메시로 혹시...

그것도 보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못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단문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 하시길래... 그런 거 통보만 받으면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앞으로 녹지나 완충녹지 이용해서 우리 시내에 같이 연결해서 걷고 싶은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3억 6,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고, 2020년도에 22억 원인데 구역이 좀 늘어났나요?

관련 과에서 전부 받아서 취합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행환경을 떠나서 특별하게 계획된 것이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특별하게 여기에 설치 시설하는 계획안은 있어요?

보행환경 개선이 대충 내용을 보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하다못해 교통신호등 해서 인도에 사람이 편하게 걸어야 되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부, 북부, 서부해서 1구간씩 정해서 시범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부, 북부, 서부 할 거죠?

예, 작년에 3억 6,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서정리역 앞에 사람이 웃는 거리, 그거 조성한 것이 3억 6,000만 원이고요. 올해 2020년은 각 부서별로 서 있는 예산을 다 더해보니까 22억 2,300만 원이...

1년 안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주차난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차 때문에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추진력 있게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도심은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주차난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보통 15년, 20년 된 지역은 자기 집 앞에 타이어나 별거 다 내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책안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대책안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땅을 사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거 같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니 「소방법」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면서요. 거리가 낮에 보면 세울 자리도 없거니와 별거 다 내놨어요. 환경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것을 방치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죠?

그나마 구도심에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라는 문제가 1~2년 안에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끝이 없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일은 아닌데 최소한 좀 줄여보자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같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86억 원이 부과됐네요? 이게 부과금액이에요?

예, 부과금액입니다.

이게 전체 100%...

100%는 어렵고요. 보통 제가 보니까 한 78~80% 사이 징수가 되는 것이 있고요. 이게 끝까지 징수가 되는 이유가 자동차를 압류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하면 반드시 이것을 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징수가 되더라고요.

소멸시효는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시키는데 5년이 경과한 뒤에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데 보통 차가 불법주정차 하는 거잖아요. 차에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결국은 징수가 되더라고요.

도시가 거대해 지면서 액수는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100억 원도 넘겠어요.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홍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돼있지만 저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지역이 늘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른 50만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평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게 많으면 시민의식이거나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기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보통 5~10분 주는 겁니까? 문자로 알림이 갔어요. 그러면 몇 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원래 「도로교통법」에는 사실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에서는요?

그런데 평택에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5분인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10분인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시장주변이나 상가들 물건 내리고 올리는 하는 데는 더 주고요.

그러면 구역별로 여기는 15분, 여기는 5분, 여기는 10분 이것을 표지판으로 홍보를 해 줄 수는 없나요? 그래야 맘 놓고 하지 잠깐 상가에 들어갔는데 문자가 오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여유를 준다면 5분이고, 10분이고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물론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지만 이왕 기회를 준다면 지역별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단속반에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오늘 기분 안 좋으면 1분에 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하든지 지역별로 알림을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액수를 낮추든지... 안전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하면 이런 대책안도 있으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다른 비슷한 시·도하고 검토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버스단 속기 이거 평택대 앞에 2년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민원거리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에 그만큼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평택대 앞에 버스단 속기 이전하기로 했었거든요.

금년도 BRT노선이... 변경시켜서 장소 변경해서 이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이것을 처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으면 빨리하셔야지 왜...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러시아워 시간에만 활용하고 나머지 때는 안 하는 거로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시간에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대에서 용이동 거기까지는 가외 차선으로 해서 아침시간 3시간, 저녁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은 단속 안 합니다.

그것도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붙어있어요. 바닥에 있고 이정표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죠?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은요?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그런데 민원 원인이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 때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 모르고 갔다가 많이 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좀...

거기 설치가 언제된 거죠?

설치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무로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카메라만 보이지. 사람은 안 보여요.

위원장 님, 사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정지선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반대급부로 승용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나마 대중교통의 정지선 확보를 위해서 하는 취지기 때문에...

BRT노선이 언제예요? 그게 언제정도 되는 겁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완전 개통되려면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아니요. 그것은 금년에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과장님일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최소한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고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언젠가 트랩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대중교통 순환해서 트랩 얘기 어느 의원님이 작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는 트랩이 계획적으로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오산도 준비되고 있는 거 같아요.

화성시가 이번에 시행한다고 MOU 하는 거 방송에서 봤고요. 저희들도 도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트랩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 계획이 나오면...

갈수록 노선이 복잡해지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권 활성화에도 트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일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바퀴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내 순환은 언제... 용역이 올 11월까지예요?

12월까지 노선체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용역이 되면, 순환이 언제 원활히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용역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영차고지를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노선체계 개편해서 공영차고지가 이전이 안 되더라도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는 조금씩 증차되고 있는 거죠?

증차되고 있고요. 소사벌이라든가, 남부지역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힘들어하세요. 겨울에는 기다려야 되니까 5~10분씩 기다리고 한데요. 상권 활성화를 떠나서 출퇴근이 그렇게 힘들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수월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드신데 열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 구축 깨끗한 하천 조성과 함께 시민중심의 안전한 교통기반시설조성,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의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택도시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조세진 경영기획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계획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분양보상처장겸 대행사업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김헌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부서는 1본부 1실 7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대행사업처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충원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신규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였고, 그 결과 현원은 전년 대비 15명 증가한 129명이며, 충원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6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재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추정 매출액은 사업지구 분양에서 1,066억 원, 보유토지 매각에서 394억 원, 대행사업에서 121억 원 등 총 1,58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 200% 이내를 준수하여 부채를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회의 운영, 구분회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자금계획 수립과 공사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내실 있게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은 2,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재정 신속집행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보유토지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출자받아 보유중인 토지는 411필지, 면적은 60만 3,000㎡이며, 토지가액은 2,288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53필지, 54만 7,000㎡이며,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000㎡입니다. 작년에는 구)송탄보건소 부지 4필지를 매각하였으며, 195필지를 유상 임대하여 1억 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고 평택시 등에 공공 무상 임대를 통해 7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군청사 부지 등 보유토지 매각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보유토지 대부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활용 중인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공익목적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사업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실적과 계획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료복합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아주대학교와 체결하였고, 신에너지 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으로는 1, 2단계 수용재결과 공탁을 완료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1, 2단계 모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신청을 접수받아 시공사에 전달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공사의 지역업체 활용을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신청 접수된 지역업체 중 장비는 78%, 인력은 19%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 조성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1단계는 21.7%의 목표 공정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PC가 담당하고 있는 2단계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SPC와 지속 협의 관리하겠습니다. 작년 9월 신청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도 현재 경기도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착수하여 용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작년 6월에 시의회로부터 개발사업 투자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1월 경기도로부터 사업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물권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타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 제안 공모 등 민간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 인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관광단지 양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공사방식 변경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입니다. 우리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2단계 구역은 2015년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일부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시공사에 보완을 지시하였고 보완이 완료되어 1월 22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실시하여 주거용지 58필지, 상업용지 4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금년에는 평택시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지원시설 용지, 잔여필지 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상필지는 주거용지 69필지, 상업용지 20필지, 기타 18필지입니다. 성공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공구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일원에 4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식회사 한림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3.05%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지역건설업체 장비 42대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 조성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28.2%의 목표 공정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2015년 11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작년 말 기준으로 93.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연장사항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구간을 관통하는 고압가스관 보호조치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와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기간을 금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은 차량 소통이 많은 국도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으로 해빙기에 따른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위면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은 97.4%입니다. 2017년 3월 분양에 착수한 산업시설용지는 84.51%가 분양되었으며 지원시설용지는 지난 5월 공고 이후 8.7%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공사에 2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잔여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고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SPC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 중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SPC 설립을 통해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사업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평택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SPC 출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시의회 의결 과 SPC 설립을 추진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한 결과 철도시설공단 예타조사 완료 후 가능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철도공단 예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투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사업참여를 위해 이사회 의결 과 평택시 보고, 시의회 의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면 2023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포승읍과 현덕면 일원에 약 70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로 예상하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간 합동개발 또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의 사업 사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 참여의향을 표명하였으며, 12월에 출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타당성 검토 등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민 간사 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SPC 설립, 보상 등을 거쳐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은 포승읍에 약 3,000평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85개월이 소요되며, 총사업비 약 2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출한 제안 이 공모에 당선되어 이사회와 시의회 의결 을 거치고 참여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는 기반시설 조성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생산설비 구축을 담당합니다. 사업이 목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 약 36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외국인 영문 안내판 설치, 노상주차장 카드전용징수, 홈페이지 미납금 온라인 조회 및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설물 점검 및 개선, 주차장 환경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업무 환경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노상주차장을 구축하고 매 분기마다 온라인 정기권 추첨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및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등 고객만족 향상 대책을 시행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작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건수는 약 7만여건으로 2018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차량 내 공기청정기 설치, 해피콜, 직원 서비스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중 차량 5대를 증차하고 정규 및 파트타임 운전원을 채용하여 차량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해 상담원을 증원하고 즉시콜 접수시간을 휴일까지 확대하겠으며 이후에 현행 고객만족 향상대책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약 2만 1,0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고객만족 향상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기념촬영 포토존을 운영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방학 특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직원과 강사에 대한 서비스 및 직무교육 실시,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점검,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립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청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안시설, 주차장, 매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안규모는 약 1만 9,000여기로 작년까지 약 4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예산은 4억 3,000만 원이며, 인력 5명을 투입하여 연중 무휴로 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택시와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기간은 5년이며, 대행수수료는 수익금의 5%입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평택시와 합동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단독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공사 수탁 운영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운영체계 확립 및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중에 타 추모공원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직원서비스 및 직무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캠핑장 30면 규모의 주차장 관리 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운영예산은 4억 원이며 인력 6명을 투입하여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평택시와 캠핑장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기간은 3년이며 대행 수수료는 집행액의 5%입니다. 금년에는 캠핑장 홍보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2월 중에 무료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3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고 상반기 중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평택시로 수탁 받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안정리와 평택 동에 주민공동시설 도시재생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정지구 건축물 2개동, 신평지구 건축물 3개동 건축을 수탁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우리 공사 수탁사업비는 152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평택시와 도시재생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행수수료는 위·수탁사업비의 5%입니다. 금년에는 안정지구와 신평지구 건축물 설계를 실시하여 안정지구는 상반기 중, 신평지구는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사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부터 봐주시죠. 정원이 136명이었는데 현재 129명이면, 1월이면 티오가 다 차는 건가요?

아닙니다. 2월 말 추가 채용계획이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정원은 이번에 다 차게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육아휴직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원이 100% 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갔다 복귀를 하면 그 인력은 못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조금의 결원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직률이 얼마나 돼요?

이직률은 최근에 많지 않은 것으로, 서무직의 경우 더 좋은 타 직장에 채용돼서 나간 일반직 직원이 1명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해야 2~3명 정도?

예.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제가 봐도 만능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너무 다양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도시공사도 그래요? 수소부터 해서 하다못해 추모공원까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모공원이나 캠핑장이나 대행사업은 하나의 전부 같은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게 저기되는 분야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하는 주요사업은 개발사업분야,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전체로 보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게 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소생산기지도 단순한 개발 같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풀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건물 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평택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적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평택시의 가장 큰 현안을 보면 원도심지가 점점 새로운 신도시하고의 격차,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재생사업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앞으로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시에서 껄끄럽다 싶은 것은 다 도시공사로 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는 잦은 인사, 진급하거나 아니면 1~2년 있으면 자꾸 타부서로 이직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재생사업하면 재생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앞으로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봐도, 평택호 관광단지도 관광기지 개발하는 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맡으셨지요, 또 수소생산기지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것도 맡으셨죠. 보니까 쭉 재생부터 해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가능성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계속 하다가 ‘아, 도시공사?’ 지금도 도시공사에 이관하려고 예정돼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특히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인재풀들을 잘 교육하고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만 간단히 의논드릴게요. 11페이지 관광단지부터 봐주시고,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안에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물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물권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하반기에 협의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협의보상 들어가려면 쉽게 보상금액도 그렇지만 이주민대책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택지개발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가장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주는 보상금이야 당연히 주고 일반택지개발의 경우는 이주자대책 택지도 있고 생활대책용지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택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라도 계속해서 주민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성장전략과에서 하다가,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변경이 도시공사로 1월 중에 완료됐기 때문에 평택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는 평택도시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평택관광지 안에 있는 소리터라든가 예술관이라든가 또 평택관광단지에 미군기지 특별법에 따른 652억인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주체는 아마 평택시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유치할 건가는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쉽게 성장전략과도 전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사업주체니까 해 나가는데 이 관계들을 잘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틀어져서 하던 것도 자꾸 발목 잡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조율들을 잘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쪽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나 전문인력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전문인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고기훈 처장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는 2월 중으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안에는 각 분야별로 용역파트를 해서 그 용역이 주체가 돼서 매월 전문가들을 불러서 만약에 수상레저라면 수상레저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계속 의견을 듣고, 저희도 참여하고 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도 거기 지역을 늘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평택호관광단지가 20만 평 정도 되잖아요. 뭐냐 하면 크게 외부의 저기보다 우리 평택시민이, 제가 보기에 한 70만까지 간다고 치면 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안에 지난번에 3.1운동 성역화사업해서 거기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있지만 앞으로 거기도 나름대로 기념관이나 이런 것도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도 관광지 형태로 같이, 관광지가 옛날에 놀이기구만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되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남부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3.1운동 했던 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관광지화 시키는 방법들, 뉴딜300 이번에 해서 옆에 권관항도 있고, 소리터도 지영희홀 같은 경우는 되게 세계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만 봤지 관광 상품화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소중한 자산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와서 3.1운동도 좀 보고, 지영희가 뭔지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도 하고, 놀이기구도 일정 정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복합적인 휴식공간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의회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수시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같이 고민해서 시민들의 가장 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BIX는 현재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잖아요?

예. 사업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지금 저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총 분양할 면적이...

평택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시설이 69필지, 상업시설이 20필지, 기타시설이 18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안 하는, 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주체가 됩니다. (최대흥 분양보상처장을 보며)산업단지는 얼마죠?

필지별로 나와 있어서요. 전체면적은 지금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더해 봐야 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2만 1,400㎡고 분양률이 2.7%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게 분양률이 산업단지하고 물류시설용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5필지가 분양이 됐고 물류시설이 4필지가 분양돼서 총 분양률은 6.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있는데 총 보면 공동주택용지 1필지, 단독주택용지 59필지, 근린생활용지 4필지가 분양돼서 분양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8.2%예요?

네.

지금 시작이네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아직 정상적으로 분양공고는 아직도 안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분양 타이밍을 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분양문의는 많아요?

단독주택이 점포겸용주택이거든요. 그것은 좀 수요가 있는 상태고요. 상업용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분양이 돼야 하니까 최대한 해 주시고요. BIX도 저는 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시설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거든요. 급하게 하려고 해서 막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첨단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경기도시공사한테 요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BIX 저기할 때 도시공사하고 협의했었는데 해안도로 있잖아요.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안도로의 중앙선을 막아놓아가지고, 만도기계 쪽으로 좌회전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경찰서하고 수원국도유지하고 해서 그 윗부분에서 4거리로 해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평택항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좌회전 할 수 있게 신호를 뚫어놓는 게 한 2년 걸린다면서요. 그것을 그동안에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죠?

현재 열 수는 없고요. 조금 더 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거면 모르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민원이 많죠. 그런 것들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임시적으로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국도니까 관리를 국도유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대로 여는 것은 국도유지에서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있던 것을 막아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교통흐름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턴해서 다시 이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뚫어놓는다고 그러더니 다시 유턴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대로 옛날처럼 가는 것은 국도유지나 거기서 반대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세세하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사업들 하면서 이렇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 민원이 벌써 금방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사업하면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교통 관련해서 흐름들 막고 그러는 것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업 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안중터미널 부지 봐주세요. 터미널부지는 현재 용역을 들어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금주 중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시에 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타요?

예. 당연히 탑니다. 이 안중터미널 부지는 서부지역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그다음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층고 제한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에는 한 도시에 명품건물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도시의 브랜드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똑같은 아파트 식으로 20층 이상 이렇게 해서 병품처럼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의 랜드마크 식으로 진짜 멋있는 건물을 한 번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는 거예요? 뭐를 용역 주신 거예요?

용역은 용적률과 그다음에 지금 층고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위치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1,300%로 상향하고 층고 제한도 없애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바뀌는 거죠?

약간 90도 트는...

현재 터미널 위치가 상업용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90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90도 돌아가는 거예요? 세로로?

예.

동쪽으로는 저기가 되고?

아파트 가까운 쪽에 터미널을 지어서 아파트 쪽에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층고 제한을 걸으니까 그쪽에는 저층인 아무 것도 안 짓는 터미널을 넣고, 반대편 쪽에 약간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하고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주시고요. 터미널하고 주차장은 먼저 해서 같이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네. 터미널 시설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도 도시공사가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참여를 안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금 조금의 민원 같은 것을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10% 정도 조금 참여해서 인·허가를 지원해 주는 반면에 그런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많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지역의 랜드마크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 많아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22페이지 봐주시죠. 진행사항이 어때요?

현재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주관하는 데는 경기도시공사고요. 저희는 다만 한 10%정도 참여 의사만 표명한 겁니다. 앞으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민간합동방식으로 할 거냐,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거냐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민간합동방식 SPC형식으로 가는 걸로 검토해서 지금 출자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맡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되면 우리도 같이 저기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법 개정 중에 있는데요. 같은 사업을 똑같은 지방공사가 한 군데서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또 저희도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서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법 개정사항이 행안부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해도 저희도 타당성평가를 따로 해야 합니다. 불합리합니다만...

재판이 1심은 끝난 건가요?

사업취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취소가 됐습니다.

2심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러면 2심은 5월 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1심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인가 예정돼 있고 상고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시공사는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치면 현실적으로 상고까지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는 상고 안 끝나도 그냥 간다고 해서 간다고 쳐도 판결이 끝까지 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가기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의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에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