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 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장은 공석으로 황정희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병영 세무과장 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장은 공석으로 기미향 사회복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인사) 김영성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인사) 김정섭 건축녹지과장 입니다.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송탄출장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비전과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송탄출장소가 중점 추진할 비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송탄출장소 비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공감·화합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민원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도로, 공원,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현장을 수시로 체크하고 매월 분야별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북부기관단체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여러 분야의 주민들과 협력체계 활성화하여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챙길 수 있도록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으며, 내부 또한 신규직원 및 직렬·직급별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악취, 청소 등 환경민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중점관리를 통한 환경위해요소 최소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으며, 북부지역은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이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인허가 및 도시행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도로·개발 환경과 안전취약지역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 서비스의 기본은 친절과 신속성에 있는 만큼 거동불편자 우선민원창구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주차장 확보 등 도심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요도로변 녹지 정비 및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경관을 강화하겠으며, 진위천시민유원지 등 주요지역의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공적지원과 함께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유관단체 등 민간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무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균형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출장소 관할 부서 및 면·동에 소속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겠습니다. 로드체킹 등 지역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및 합동점검 보고회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 보수하고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송탄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출장소 청사를 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 정비, 2층 상황실 리모델링,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5쪽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진위천유원지에 대해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 야간 불빛 정원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해 가고, 물놀이장 및 버스 주차장 재정비, 캠핑장 법면 펜스 설치 등 시설 이용성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북부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필지 이상의 건축물 부지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3,585건의 건축물 사용승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합병 가능한 토지를 발굴하여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요인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동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창구 운영, 민원상담 및 부서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 365 운영, 편리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 운영 등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시민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혼인신고 시 축하용 태극기 증정, 기념사진 포토존 제공으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 처리 등 다양한 민원에 더욱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0년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하여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0년 징수목표는 전년도 4,678억 원보다 610억 원이 감소한 4,068억 원으로 시 전체 세입목표액의 38.7%가 예상됩니다. 주요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삼성전자 등 영업실적 저조로 지방소득세 분야 588억 원 감소, 공동주택 입주감소로 취득세 분야 129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출장소에서는 과세자료 관리 철저와 적극적인 현장조사 등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현장중심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80억 원으로 설정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세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4쪽 '세입 증대를 위한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세입 감소로 인해 징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탈루세원을 전수조사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확인해 세액을 추징해 나가겠으며,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사전 인력 확보 및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인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관련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수급 빈곤층 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164개소 경로당에 급식용 쌀 지원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 경로당현대화 사업으로 1억 52만 원 등 총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아동친화 환경 조성 및 안심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19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수점검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는 제초·전지 작업 등 수시로 보수작업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컨설팅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2만 3,771가구 3만 1,466명으로 차상위 계층사업의 다양화 및 노령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시민이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공 체육시설로, 기존 이충레포츠공원과 진위체육공원을 포함하여 총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네체육시설로는 중앙동게이트볼장 등 20개소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충문화체육센터는 냉온수기 교체, 실내체육관 LED무대조명등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총 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도로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 및 불법투기 취약 지역 집중관리 단속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에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공사장에 대해 3월∼5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기간 중점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체험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문화 확산 및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송출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19년 기준으로 시 전체의 33%인 4,177개소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식품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상인 및 임원진과의 소통간담회 실시로 시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과 상인교육을 강화하여 시장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생산농가의 판로 및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관리를 강화하여 우량농지는 보전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취약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에 적극 응대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84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40개사가 추가 입지가 예상되어 약 5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소규모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및 공장등록절차에 대한 애로해결을 위한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내 등록공장에 대한 기업애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등) 건의 및 신규 채용계획 조사로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인력난 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업들에게 민원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으며 기업체 간담회 참여와 등록공장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과 소통하는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시민중심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와 주민홍보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의 불법주차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도로개설사업 추진대상은 총 45개 사업 17.4km에 총사업비 1,617억 3,0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2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 대상 중 40건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에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 5건은 시민과의 약속이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2020년도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집행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총 219개 노선으로 우선 시급한 2020년, 2021년 실효대상 시설 100개 노선은 1단계 사업으로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19개소는 후순위로서 2024년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 100개 노선 중 16노선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우선해제 시설로 해제하였으며, 2개 노선은 타 기관 비재정사업 노선입니다. 10개 노선은 도로개설 사업추진 대상으로 단계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72개 노선은 이용 중인 현황도로에 대한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을 위해 2020년 본예산 에 53억 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효시기인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공고 및 보상을 통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집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은 국도 및 지방도 등 총 1,986개 노선에 704km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5,372개로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침하, 균열, 포트홀 등 노후화된 도로노면 및 보도를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관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중앙지하차도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안심길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35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등 총 31개소에 91.32km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59개소의 수문과 579km의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주택 등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보수, 하수관로 준설,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 수문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겠으며, 하천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시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양 질의 건축 조경 유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조경공간이 확보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중복건축을 지양하고, 주요거점경관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 등기촉탁 및 허가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의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38쪽 '품격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입주민 및 관리주체 구성원간 상호갈등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공동주택 운영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전문가 초빙 등 입주민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분쟁 및 진정에 대한 유사사례 전파, 기술자문단 활용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환경보전 관리 중점 개발행위행정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엄격히 결정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민원 및 불법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녹지 및 가로수 등 의 효율적인 관리 시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1번 국도변 등 꽃 길 조성, 송탄출장소 앞 녹지 등 가로화단 식재, 주요장소 꽃 박스 식재 등의 사업 시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2만 6,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은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를 통해 업소의 인허가 신청단계 시 미리 광고물 규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출장소 자체 정비 기동반을 운영하고 불법광고주 및 상습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전체 2쪽부터 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송탄출장소 내에 주차장이 243면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애인 주차공간이 몇 면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게 있습니다. 본청이나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중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약자배려 주차공간에 주차표시 식별이 잘 안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댈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주차장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21면이라고 했는데 평택시 송탄출장소에는 노인이나 임산부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는지요?

그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정확한 면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구역에는 거기다 주차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 ,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탄출장소 내에 노약자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도 이동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규제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임산부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사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칙 이 있어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게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계도,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시급하다. 왜?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임산부들이 임신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주셔가지고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하는데 저 역시도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서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위생과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빌라촌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에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안 한 채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송탄출장소 쪽에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단속반이 읍면동에 조금 있고요. 출장소에도 단속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계속 단속을 하다보니까 요새는 단속을 해도 증거물을 넣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단속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 같은 때 운동하다보면 빌라촌 골목을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심할 정도로 쓰레기가 난무하고 분리수거 없이 막 쌓여져 있어요. 거기서 일부 재활용품을 찾기 위해서 저녁에 폐지나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공동주택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한들 빌라촌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한심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수거문제는 배출서부터 모든 것이 다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지금 거점수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오래되다보니까 단속을 계속하다보니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무단투기하는 본인들이 지능화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도 하고 그리고 거점수거 체제를 본청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추세라 본청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악취 냄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듯이 진위 영풍제지에서 YKK 다리를 건너다보면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겨울철이라 그런지 지나가다보니까 악취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냄새는 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대이충지하차도에서 고덕신도시 동양파라곤이나 자이아파트 풍경채가 입주가 된 상태거든요. 거기를 지나다보면 바로 지하차도 지나자마자 동양파라곤에 직진하는 신호등까지 갈 때 영풍제지 옆 쪽에서 나는 악취하고 똑같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서정천변이 있죠. 거기가 정비가 안 돼서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스며드는 냄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 제거하는 게 출장소 소관이시잖아요. 그 확인을 잘해서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원인규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이 보통 생활권이 다 구도심권이잖아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도 거기를 몇 번을 다녀봤어요. 역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방안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풍제지는 지난해 2억 5,000만 원 들여 개선해가지고 조금 나아진 겁니다.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영풍제지 앞에서 나는 냄새는 영풍제지에서 나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거기하고 뒤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된 냄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풍제지는 2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일부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아주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 관내 지역에는 서정시장하고 송탄시장, 국제중앙시장 이렇게 3개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있는데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별로 공중화장실이 몇 개씩 있는지요?

서정시장은 지금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송탄시장 2개, 국제중앙시장은 고객센터에 3개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홍보가 잘 돼있지 않아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당시에 시민들이 화장실 찾으러 다니는 불편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바쁘다보니까 확실한 안내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보래서 가보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고요. 또 서정리시장에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서정리시장 공중화장실 표시를 제가 잘 찾지 못 했습니다. 시민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공중화장실 표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까지 가려면 아침시장 같은 때는 멀어요. 그럴 때는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죠. 그것도 시장별로 몇 개씩 현황이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은 송탄출장소 관내에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별로 다? 시장별로요.

시장 개방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요. 환경위생과는 시장 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위치도라든가 이런 안내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해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별로 개방화장실 위치 확인할 수 있죠? 개수하고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 과정에 보면 전통시장 탐방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할 때 신청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평택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친절서비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언어도 소통이 안 되는데 혹시 K-55부대 앞에 갔다가 국제시장이나 송탄시장을 들렀을 때 여러 가지 언어소통이 안 될 때 화장실 같은 걸 찾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외국인도 알 수 있는 그런 화장실 표식을 해주셨으면 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좋습니다. 외지에 벤치마킹을 가다보면 전통시장 속에서 문화예술도 함께 이루어지고 또 관광무역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북부지역에 있는 세 전통시장에 그런 시스템이 구상화돼서 재래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 못지않게 신선도 유지라든가 친절서비스, 화장실 문화가 쾌적하게 돼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것처럼 재래시장은 지금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대형마트에 밀려서 침체기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은 도면이라든가 주한미군이 알 수 있도록 영어하고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혼재해서 도면을 만들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위원님한테 봬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걸 작성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보시면 밑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게 2020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통지를 시민들께 1년에 1번을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2번을 보내시는 건지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시지가 통지서가 작년, 재작년 시에서 보내지를 않는다고 어떤 어르신께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못 하시니까 이게 궁금하다. 통지서가 왔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왜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셔가지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게 경로당급식비가 돼 있어요. 경로당급식비가 돼있는데 164개소에 1억 8,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경로당 1개소당 133만 원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 경로당마다 어르신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나가게 돼있고요. 기준은 15인인 경로당이 저희가 1개가 있고 그 후에 20인 해가지고 인원수에 비래혜서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보시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건지요? 무슨 벽지 낡았을 때 도배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현대화사업은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서부터 싱크대, 가스레인지, 화장실 개보수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1개소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 1월에 접수받은 것은 45개소에 1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벽지는 1번 해주시면 얼마 선에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1개소당 1,000만 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지금 견적을 받아서 접수하신 범위 내에서는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모 경로당을 제가 2군데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를 낡아서 지원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2가지 할 때는 80만 원 선에서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벽지라든가 그런 거는 ㎡당 얼마라고 기준이 있고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1개당 얼마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금액이 차등해서 나갈 수밖에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의 평수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벽지규모...

벽지는 그런데.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요.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는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비치해놓고 쓰시기 때문에 그것은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해드렸는데 8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자체 내부기준을 정해놓고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 하고 싱크대는요?

네. 그것은 크기하고 몇 개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한쪽으로 하느냐, 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들쑥날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싱크대가 망가졌다고만 했지. 한쪽을 해드리면 “위원님, 얼마 얼마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는 8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80만 원 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서 금액이 더 추가 되면 안 됩니까?”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대당 2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대당 60만 원으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이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기준단가는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도배는 ㎡당 단가가 2만 원, 내부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싱크대가 60만 원이고 가스레인지가 23만 원 선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요지는 최소한 평택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인 청소년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명목이든 임금이 체불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가장 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 종합적인 점검이나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럼 여기 진위천유원지 수익이 2018년도, 2019년도 어떻죠?

2018년도에는 수익이 1,200만 원 정도 났고요. 2017년도에는 한 1,5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91만 4,000원 정도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면·동별 기능·시기별 유관단체와 소통 간담회 활성화’라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새로운 게 학부모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부터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시려는 사업입니까?

주로 본청에서 했던 건데요. 저희는 별도로, 사실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 읍·면·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같은 경우는 체계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의사 전달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협력도 저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도 이런 관계들을 맺으셔 소통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출장소도 이렇게 하시고 출장소 산하에 있는 읍·면·동도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층 출장소 대회의실 페인트 도색만 있는데, 저희가 가끔 행사를 가보면 여러 가지로 빔프로젝트도 그렇고 시설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행사할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요구할 때 출장소 리모델링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실링제에 제한되다 보니까 전액 반영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음향 부분하고 도색 부분은 올해 반영하고요. 사실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는 평면에 의자를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후에도 사용하는데 편리성이라든가 쾌적함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2필지 이상의 건축물 부지 토지 합병 추진’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예,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 효과 같은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송출은 여권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럴 계획도...

이쪽에도 여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본청하고 오산시청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외무부 쪽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안출만 하나 더 된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게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이 부분이 주요한 요인인가요?

전년도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비해서 -53% 정도 됩니다. 거기도 그렇고, 일반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일반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많이 줄어서 그 영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덕지역이 작년에는 6,500세대가 입주했는데 금년에는 1,200세대만 입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하는 부분에서도 줄어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1,200세대만 입주한다?

예.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별도로 관리하게 되잖아요.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던 것을 지금은 국세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을 각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세무서에 파견 가서 2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요.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하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넣어주면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법인들은 4월 달 법인 해서 전산으로 다 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세부분도 하고 지방세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무서에서 한번만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보내줘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무서 쪽도 한 번 더 하고 지방세 부분도 한 번 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월, 4월부터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좀 많이 해주고 4월 달에는 일괄적으로 개별통지도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이게 2019년도 분만 아니라 쭉 누적된 통계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액, 정리액 이런 비율을...

거기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전년도까지 237억 원이 됐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62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74억 원으로 줄었고요. 2019년도는 82억 9,600만 원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257억 원 체납세를 관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체납세가 안출이나 본청보다 많은 게 화원제약이 한 80억 원 정도, 명지학원하고 16억 원 정도 해서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명지학원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화원제약은 지난 12월 19일에 조세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다시 나오면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하고 비교해보려고 했더니 2019년도 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증감률이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신설도 소규모로 있고 폐업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설과 폐업을 합쳐보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공립 비율은 송출 관할에서는 어때요?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송출 관할에 9개 있습니다.

총 119개에서 9개?

119개는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19개에서 9개가 있고, 그러면 110개가 민간이네요?

네.

그다음에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복지대상자 현황 중에 읍·면·동별 통계도 따로 있죠?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고덕신도시에 체육시설이 새로 조성되잖아요. 여기에 체육시설이 현재 준공된 건 어떻고 이후에 계획된 것들, 이런 사항들은 체크하고 계신 거죠?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2018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49%였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5%로 줄어든 거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가시려고 하나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많이 홍보 하는데도 가끔 일반쓰레기하고 섞어 버려서, 재활용 분리가 안 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자그마치 4%나 되는데. 이게 평가 속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각종 단체들 회의 때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도 35명이 단속을 하면서 아울러서 재활용 분리수거토록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다국어로 제작해서 외국인한테 홍보도 강화하시려고 여러 가지 정책은 하시는데, 필요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데에도 생활쓰레기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하고요. 꼭 우리시 관내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들에. 다양한 대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재활용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17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설치는 LH공사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건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교통행정과에 19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은 주차질서가 잡힐 때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주·정차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것도 LH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협의해서 요청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요청은 했는데요, 설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통행정과 관할이긴 할 텐데, 종덕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종덕초등학교는 전반기까지 해야 되는데, 파라곤이나 자연앤자이 학생들이 서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30km 학교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쭉 운영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학교가 개교를 해야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쪽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계속 가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했는데, 실은 학교가 개학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정확할 텐데, 지금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km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학교가 개교가 안 됐는데도 30km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단속 근거가 되는 건지도 잘... 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30km로 지정해서 가동을 한다면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없는데 그게 운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땐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후면 학교가 개교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km수를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미 3~4개월 전부터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이후에 그 부분은 잘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데, 개교도 안 된 상태에서 개교하기 8~9개월 전부터 운영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정연립 옆에 보면 주차 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 몇 m에 몇 m로 설치되어 있어요? 노상주차장 쭉 되어 있는 것.

노상주차장 규격은 5.2m에 2.5m 정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해놓고 그냥 있다고요. 거기가 중형차가 주차를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차를 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소형 차만 대야 돼요. 그런데 안내문에 ‘소형차, 경차 전용’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하셔서 주차 선을 현실에 맞게 규정에 맞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는 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5톤부터는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5m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선 자체가.

아, 길이가. 5.2m가 규격인데.

제가 봤을 때 「주차장법」 바뀐 다음에, 선을 예전에 해놓은 거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규격에 안 맞다는 건 확인했어요.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하셔서 이번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건 아는데, 제가 다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가 오면 가로등 전체 구역이 다 단락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도 좀... 그러니까 단순히 등만 교체해주고 차단기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곳들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지역을 확인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 마다 꺼져 있다고 전화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38페이지에 또 하나. ‘품격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 계획은 잘 세우시고 잘하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활성화 교육 같은 것도 잘 계획해서 공동주택 문화들이 잘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서 3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시설 보수에 대한 공모도 받지만, 안내도 좀 잘 하시고 선제적으로 현황들도 파악하셔서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도 옥상에 물 새고 열악한 곳들이 많은데... 사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30가구 이하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기울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2020년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향후투자가 7,000만 원 된 건 뭐죠? 32쪽에 보시면 남산터~국제교류센터 7,000만 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향후 투자가요. 금년도에 기 투자가 3억 3,000만 원 됐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투자가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추경이라든가 세워서 집행을 해버리지 이런 자그마한 규모를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1억 원짜리, 1억 5,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은 저희들이 신규 설계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 투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장 할 게 아니고, 향후에 우선 설계부터 2020년도에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2019년 소요 사업비하고 2020년 소요 사업비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보상이나 그런 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쪽에 예산 증액이 됐군요. 하여튼 작은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게 향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하지만 작은 사업들은 먼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그저께 지역화폐를 발행했죠?

예.

그게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됐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화폐는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쪽에서 유통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 발행한 것도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작년에는 연간 15만 8,466매에 18억 원 정도 저희들이 팔았고요. 금년 1월 달에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는지 몰라도 5만 8,000매에 5억 9,200만 원 발행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사실 생활권이 오산이기 때문에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화폐를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서라도, 일단 그것을 받으면 우리지역에 와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생활권이 오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시장을 둘러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도 자구책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을 한다고 상권이 살아나겠냐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죠. 신장2동 같은 데는 인구가 증가하죠? 신장2동 조합 아파트 그쪽에 분통을 한다고... 몇 십 년 만에 분통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인구 늘어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아파트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간접자본도 잘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을... 자구책으로 상인들도 답답하니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제가 먼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쪽 지역을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했더라고요. 지하차도 3번 가봤는데 3번 다 사람을 한명도 못 봤어요. 거기를 몇 십 억 원씩 들여서 또 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는 첨예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힘든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난감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리모델링해서 속은 깨끗해요. 안쪽은 깨끗한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요. 이게 그런 거죠,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많이 다닐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죠. 저희도 답답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화신 노블레스 같은 것은 좀 분양이 됐나요?

개별 원룸형 스타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의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새로 지으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공실률이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거기가 그것도 심각한 문제점인데... 그래도 인구가 그나마 줄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최근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인데. 그리고 우리 송북사거리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수를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번국도잖아요.

그것은 시설관리주체가, 위에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는 받았어도 시설 보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비를 받는 그런 것.

거기는 구 송탄시에 있을 때 시에서 그쪽지역 개발을 하면서 통행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그렇게 세워서 계획을 짠 시설물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들여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 받으면 시설에 대한 모든 운영은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거군요.

지금은 관리주체가 저희 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하보도 문제는 위에 존치하는 문제하고 폐지하는 문제를 계속 주민들이 상반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교통 쪽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았고 경찰서 쪽에 조회도 해서 조건부로 승인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이쪽 북부 지역은 산재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민원이 반복되고... 아마 전 기 의원들한테서도 이런 거 많이 거론됐었죠? 참 이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것. 물론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게 지역의 도로인데, 기업체가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걸 못 느끼고 계셨어요? 주민들하고 기업하고의 관계.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 쪽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개별 입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서탄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별 입주로 들어온 공장이나 밀집해 있는 공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과의 절충점을 찾도록 중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분명히 기업에서는 필요한 길인데,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무조건 배타적으로 기업을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은 거의 기업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주민들은 얼마 안 다닌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서탄 쪽 말씀하셨는데, 수월암 3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나 싶어요. 우리 차 도 간신히 돌아다닐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꽤 규모가 되는 기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은 도로를 빨리 개설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게 자꾸 미뤄지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벌은 돈 세금 받아서 나눠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기업도 옛날처럼 완전히 외국인 보듯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점을 떠나서 기업한테도 어느 정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수월암리 쪽에 기업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애로사항을 가지고 도로개설이랄지 보안등 설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이런 데에서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보상이나 협의도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늦어진다.’ 그것은 송출 관할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가 그렇고. 영화아파트~효덕초교 간 인도설치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 설치를 하는 건데 늦어져서...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긴 할 테지만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도 아직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자료)에 현재 나와 있어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학교와 관련된 안전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덕초교 인도 확장 문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완료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출 관할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홈플러스 앞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공사 끝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몇 가지 하자문제 때문에 개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예정이에요?

지금 시 도로사업과에서 인수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선 자체가 램프구간이 굉장히 급속하게 꺾여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도 사실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 토지공사가 절감 차원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바로 인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수는 받되 1년 정도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건데 고덕에 동고리 38국도... 이건 마을문제라기 보다는 38국도가 정체되잖아요. 안중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히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농로로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그냥 출근시간에 막혀서 가시는 거라 마음이 급하시니까 농로 길을 과속으로 달려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지턱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농로에 방지턱도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홍보 현수막이든 다양한 대책을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너무 차량들이 빨리 달려서 불편함을 호소하가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풍공원이 나오는 데가 차선이 하나다 보니까, 요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덜하지만 봄 되면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공원과도 여러 가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들을 다각적으로 협의 잘 하셔서... 이용하는 분들도 잘 이용하셔야 되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 분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소풍정원에서 평택 쪽으로 나오는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문제도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아울러서, 또 소풍공원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회도로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서 잘 하시는데,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직원용 외부주차장 운영’이라고 해서 SG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 현황을 받아보니까 118면이 있네요? 그런데 주차장사용 협약을 어떤 형식으로 맺고 있나요?

그것은 평일에는 저희들이 직원 전용으로 해서 저녁7시까지 이용하고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홀에 오시는 손님들은 출장소 남아 있는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그러한 건 없이요?

예, 없이.

왜냐하면 제가 불편사항이 초래돼서요. 저희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지난 연말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저도 그쪽에다 한번 대봤어요. 그런데 회의하고 이러다가 잊어버렸어요. 시가 넘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쇠줄을 쳐놨어요. 그런데 그걸 열 방안이 없어서 제가 30분을 헤매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 의회 직원한테 얘기해봤더니,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지키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쫓아갔어요. 문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서 소리 막 지르고 문 앞에서 10~20분 서 있는데 관리인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쇠고랑을 치워주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왔는데요. 직원들이나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서 저희가 차를 못 가지고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책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중국 분이신데, 그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막 안 좋게 언행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인들이야 가져가지만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보면 자 잠깐 늦어서 갔는데 그런 경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컨벤션센터 쪽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7시 이전에는 나가도록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직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7시 이전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부분에는 시건장치를 개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밤에 당황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문을 막 두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관리인하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문을 따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강구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서인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정만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안중출장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기피시설 인허가와 같은 집단민원 발생 시 주민의견을 사전청취하고, 관련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해군2함대와 연계한 서부지역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6쪽, ‘품격 있는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 분석 및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담당자들에게 매주 만료기간을 안내하는 민원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내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18~20시까지 야간여권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여권 창구 운영, 등기우편 교부제, 미수령 여권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7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추진’과 8쪽, ‘지적(임야)도면 자료 정비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중출장소 2020년 지방세 시세 목표액은 1,484억 원으로 시 전체 대비 27.4%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공감 세정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 및 자진신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2019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68억 원으로 이중 42%인 70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및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지원’입니다. 본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 1,698세대 2,350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19개소 712명, 경로당 217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쪽,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 동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103개소 보육시설과 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 소통 간담회을 갖고 시설보강, 급식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안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수급자 자격 및 적정성 조사·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관리 대상자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교육을 통한 사례공유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관리 및 저소득층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시민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건전한 문화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 만들기’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하여 시민의식 제고와 읍·면 교체 합동단속 및 주말 환경기동반 운영을 정례화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대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외국인이 많은 서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어로 병기된 홍보물을 통해 외국인 인식을 개선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푸른 하늘 맑은 평택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것에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에 악취포집기 1대를 추가 구입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본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끝장 단속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관리 영역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시민이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고객서비스 및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 첫걸음인 시장 기반조성사업 및 LED 가드닝,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길마골 행사, 문화배움터 운영, 경기 꿈의 학교, 시장 펀 상상놀이를 시장과 연계 추진하여 고객센터 중심의 문화·예술의 거리 공간을 창출하겠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및 소방, 가스 등 관계기관 안전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특색 있는 시장,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 및 지역 행사시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방지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또한, 기업과 소통 행정을 통하여 공장 신규설립과 창업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만족 교통문화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서부지역 도로건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관내 5개 읍･면지역의 도로개설 확포장사업은 55개 사업에 16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개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추진 15건, 보상추진 31건, 설계용역추진 9건입니다. 도로건설 사업비의 확보요청은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3단계로 나누어 요청하여,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겠으며,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민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중지역 관할도로는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4개 노선을 제외한 1,037개 노선, 총 연장 531km로 해당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를 위해 5개 주요사업에 4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노후화된 도로정비, 도로 긴급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동절기 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특히 서부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38호선의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시민 중심 건축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규모 증축, 추인허가,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포괄적 행정규제를 적극 개선 및 완화하여 건축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축사, 모텔 등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접수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견수렴 후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고, 현장중심의 가설건축물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표지판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재해 취약기를 대비해 개발행위허가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44쪽,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입니다. 청북택지 띠녹지 조성, 우경삼거리 가로화단 신규 조성 등 시민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새롭게 선사하고 녹지공간에 수목식재, 화단 내 야생화 및 일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심미관을 조성하고 광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3쪽부터 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시민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건전한 문화 조성’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거기에 안전하게 편리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서평택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가 1억 8,700만 원이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거기도 보면 5,000만 원, 또 체육시설 안중레포츠공원 여기도 보면 6,0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 운동장은 제가 알기로 10년 전만 해도 단오절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들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깨끗하기도 하고 나무 그늘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점심 때 돗자리 깔고 그 밑에서 식사하시고 많이 즐기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부운동장이 왜 이렇게 뒤로 처져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지요.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저도 옛날에 가봤더니 천연잔디가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부지역 운동장을 사용하는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갔다 와봤는데 잔디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잘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그러셨죠. 제가 “왜 관리가 안 됩니까?”하니까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면서 그러셨죠. 관리가 안 돼서 잔디가 죽어있었다.

네.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쭸을 때는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잔디가 죽은 거고.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셨다가 지금에 와서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2억 5,000만 원이죠? 그걸 또 시설비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모 과장님이 안중출장소에 계셨을 때는 행사 때 거기 서부운동장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서부운동장을 그냥 놔뒀다가 시설비로 자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관리가 안 돼있는지 의원을 떠나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이거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를 그만큼 하셔서 서부에서도 서부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그 운동장 배려도 해주시고 그쪽에서 행사 있으면 그 운동장을 쓰게끔 했으면 잔디 같은 것도 계속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인구가 자꾸 평택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서부 쪽에서도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도 조금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자꾸 활용을 해야지. 잔디도 안 죽고 하지. 그냥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려니까 이미 잔디도 다 죽어버리니까 또, 시설도 새로 해야 되지. 잔디도 심어야지. 뭐하다보면 자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위원님 그게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축구라든지 이런 경기를 하게 되면 잔디가 오랫동안 죽지도 않고 관리가 잘 되는데 거기서 오래 사람들이 서 있고 축구가 아닌 다른 행사로 오래 앉아있고 서서 이게 눌리게 되면 천연잔디는 죽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헛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경영자금 지원 지원제도 적극 홍보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일단 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 설립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고요. 창업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경기도자금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성자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제신용보증재단에다 안내를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때 여기 살다가 아산으로 이사 가신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00평 정도 갖고 하는데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있어서 하면 좋죠.” 그랬더니 사실은 아산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공장 짓는 데 땅값하고 기계를 한 20대 들일 건데 그 기계값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게 그러면 그 사업인가요? 이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아마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별도로 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원을 채용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계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그러면 지원해주든가.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설명 드렸던 거 말고 별도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출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요?

통상적으로 다른데 일반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10~15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본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지자체나 시에서 이런 도움을 주신다면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삶의 활력소도 높일 것 같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 하는 그런 분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셔서 이런 기업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추진’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상으로 서부지역은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파생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이 부서간의 협업체계 속도가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어서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일단 그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런 경우를 간혹가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주신 것은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가 주민기피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파생되면 어떤 때 많이 들어 오냐면 이미 개발행위가 끝났든지 착공이 들어갔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늦게 알려져서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 주민의 반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파생되는데. 주민기피시설 같은 경우 해당 읍면에 들어오면 최소한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물론 그게 법의 하자가 없다면 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지를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읍면에 알려서 기피시설 접수가 됐을 때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갖췄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당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게 일단 원칙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도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행위가 끝났고 건축 착공들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터지면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로밖에는 그게 비춰지지 않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분뇨처리장 같은 거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극구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들어왔을 때 읍면동에 최소한 통지는 해줘서 주민들이 인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문제가 터질 거라면 주민들이 아는 상황에서 서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낫지. 나중에 터지고 나서 하다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 를 더 할게요. 지금 냉열부지에 수소 관련시설들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내일 오후에 아마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정상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공모하겠다는 걸 미리 알려준 상황에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이미 따갖고 와서 나중에 그냥 통보하듯이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반발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상에서의 문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 시청 앞에서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 불법폐기물 수출했던 게 반송돼서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건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너무 부서간의 협의가 없고 소통이 없다. 즉, 그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것은 환경지도과가 맞지만 예를 들어 운송이라든가 처리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자원순환과 쪽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지도과에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이게 환경지도과 쪽이지만 우리 서부지역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중출장소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도 문제가 몇 차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필리핀 폐기물 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몇 톤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인지 아세요?

글쎄요. 톤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곡리에 그린에스오케이오라는 업체에서 정확하게 5,177톤을 1차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게 신문지상에 난 거고요. 이미 그게 버려진 벌크상태로 있는 거고. 2차로 갔던 게 4,666톤입니다. 이게 북부 쪽에 있는 주원이라는 업체에서 들어가다가 그것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도착한 게 아니고 반송이 다시 들어온 거죠. 다시 들어와서 작년도에 처리가 된 건데. 이번에 처리하는 게 이걸 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번에 처리할 불법 쓰레기는 1차 들어갔던 거예요. 5,177톤 버려진 거. 그러면 1년 동안 필리핀에서 방치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방치된 상황에서 동물들 돌아다닐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새똥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감염성 바이러스나 이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다행인데 날씨가 따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 그래서 그 5,177톤 중에서 1,800톤이 제주도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주도로 보내지고 나머지가 평택에서 처리할 건데 지금 1차로 2월 2일 날 800톤이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온 것 중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50대가 들어왔는데 30대는 평택에 처리하고 20대는 지금 저쪽으로 보내진 상황인데 그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평택항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컨테이너박스를 실어서 그 추레라에다 싣고 그쪽으로 가서 소각장에서 돌릴 공간도 없고요. 내릴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갖다놓고 거기서 박스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분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분리해가지고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분리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바깥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환경지도과에서 할 문제이지만 서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중출장소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부지역 주민, 나아가서는 평택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본청부서하고도 한번 꼼꼼하게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택으로 들어온 건데 그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5,177톤 중에서 800톤이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가 2차, 3차, 4차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단체 찬반을 떠나서 잘못하면 우리 서부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보고 일단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과정도 제가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고요.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방안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정리된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이 발생되기 전에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로가 빨리 협약관계를 맺어서 신속히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물어볼게요. 견인차량이 지금 안출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에 견인사업소 없죠?

네. 없습니다.

남부는 있죠?

네. 있습니다.

본청 그다음에 북부도 있죠.

네.

그런데 왜 서부에는 견인사업소가 없어서 평택으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견인관리사무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웠고 시장님한테도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견인차량업체하고 대행계획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기다 의뢰를 해서 현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견인을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평택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게 송탄출장소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 파악을 좀 해봤습니까? 서부 5개 면에서 차랑 등록하는 대수가 한 달에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등록대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매달 몇 대씩 등록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데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죠. 그렇죠?

네. 서부지역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업무를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안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수요자들을 한번 파악해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등록대수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업무 일부를 여권 업무마냥 안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현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효용성이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가지고 도일동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그거를 권역별로 분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많고요. 교통편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사실 서부 쪽에서 거기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규정 적용이 도로로만 돼있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사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벗어난 개인사유지에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개인사유지에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개인들 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무단방치로 된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선가 송도에 있는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아무데나 대니까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를 그냥 막아놓고 그분은 볼일을 또 보다보니까 며칠 동안 이것을 끌어가지 못 하는 그런 경우를 들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를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족 발굴 지원’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수들을 안중출장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읍면의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도 하고요. 또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이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취약계층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출장해서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 체계가 다 갖춰져 있나요? 예를 들어 전산상에.

제가 알기로는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고 돼있는 데들은 그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돼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읍면동별로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중출장소 자체에서 다 총괄적으로 돼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은요?

읍면동도 다 시스템으로 관리돼가지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연동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왜냐하면 의심스럽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전에 사례에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서. 예를 들어 안중출장소에는 돼 있는데 안중읍사무소의 주민인데 안 돼 있다는 거죠. 서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그 직원이 잘못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연동들이 서로 돼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안중출장소, 현덕면사무소 이런 데 돼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똑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안중출장소에서 시스템이 돼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례를 한번 봐서 그게 직접적인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건축녹지과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각 부서 간 협의를 다 거치게 돼있죠?

네. 맞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됩니까?

지금 농지의 경우는 개발행위가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15일이고요. 임야에 들어오면 30일입니다.

건축 같은 거는요?

건축은 기능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원래 7일인데 같이 복합으로 됐을 때는 농지 쪽으로 맞추고 산지면 산지 쪽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대부분 맞습니까?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본청 주관으로 해서 협의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주민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관련 개별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용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여태까지는 되도록이면 출장소 소관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읍면동은 제가 질의 를 많이 안 했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여건도 사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특히 기술직 공무원 분들이 수요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휴가가신 분들도 있고 부서에 뭐도 있고 이러다 보면 업무처리하려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출장소장님께서 본청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지역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서부지역 대표축제개발 해군2함대 연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군2함대에 대해 9월에서 10월초에 해군 2함대와 함께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하고 10월초에 해군2함대에서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나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투자심사하고 보조금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게 추경에 확보될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게 이게 더 있어서. 서부지역에는 해군2함대라는 큰 자원이 있습니다. 전에 2000년도 초에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로 전국적으로 여기를 개방해서 함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행사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9월, 10월 이때만 할 게 아니라 1년 중에 5월 5일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평택에 유일하게 해군2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저도 2000년도 초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하러 갔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때는 해상 리셉션이라는 이런 행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용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해군2함대와 함께하는 페스티벌도 우리가 매년 일상적으로 해오던 축제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게 “이 축제는 정말 다른 축제보다 차원이 다른 축제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2함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함상도 있고 볼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볼거리에다 지역에 여러 가지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민관군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로 준비해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평택시민과 군이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제의를 해본 거고요. 이게 서부지역 외에는 솔직히 평택시에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력발전소라든가 LNG기지라든가 포승산단의 뉴그린소각장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평택 서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만 평택시민은 물론 안보교육 할 수 있는 해군2함대라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개발해서 평택시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지난번에 국제평택호 횡단도로가 개통이 됐죠. 그게 팽성 본정리인가 거기서부터 저도 개통식 날 가보진 않았지만 체험을 하러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 구간이 대교만 1.35km고 총 연장길이가 3.35km던데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달리다보니까 덕목리, 신왕리, 인광리 지나서 장수리 39번국도 거기까지만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연결선은 언제 계획이 있나요?

지금 거기가 현덕지구 지금 포승지구는 다 개발이 돼서 분양 중에 있고 이쪽 현덕지구가 중국성개발에서 하다가 다시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민관 이렇게 해서 개발할 계획인데 거기가 개발되면 그쪽하고 다 연결이 될 도로거든요. 거기가 지금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 끊어진 겁니다.

그게 39번도로에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직진을 해가지고 해안도로 38번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거기까지만 돼있고 연결이 안 돼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성개발이라든가 평택호 서부도 장수리 있고 마을 있고 그런데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남부권하고 서부권의 연결도로로서 서부, 남부권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K-55, K-6, 해군2함대, 평택함, 평택호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 완공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문의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덕지구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돼서 아마 경기도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덕지구가 사업이 지연이 될 경우 대비해서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현덕지구사업이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입구까지라도 사업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글쎄요. 현덕지구 중국성개발이 늦더라도 해안도로까지 개통이 되면 도로망이 구축해서 굉장히 평택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경치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사업과에서 그런 일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마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재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기완공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찾아가는 주민소통행정을 보니까 지역 단체별로 하는데, 아까 송출에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학부모회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하고도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북도 아파트 밀집 신도시가 있고 포승, 안중도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통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지역 대표 축제 개발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연유인지는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북에 토진리에 레미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레미콘공장은 1월 14일에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 불허가 처분의 주된 사유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됐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입지가 안 맞는다.’ 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도 입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북 어연공단에 폐기물 건축허가 신청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응은 본청 기업투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출장소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부분 해제 관련해서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올라가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인사이동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곳들은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신규직원들, 9급도 마찬가지죠. 처음 발령 받는 직원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적절히 배치가 돼야지. 어떤 읍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덜 배치되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해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론 참 어렵죠. 인사가 여러 곳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원 배치에 있어서 경험이라든가 신규직원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읍·면에 직원 배치할 때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사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할 계획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과하고 징수가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주요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0건 부과에 50건 징수했다고 했는데, 2019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분할납부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납기가 약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외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제외지가 되는 겁니까?

제외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지역에 땅을 다 밀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도면 자료정비를 하는데 전체 토지 중에 정비대상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대상필지를 정한 거고요. 2016년부터 연차별로 직원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남은 게 2만 2,912필지인데요. 몇 개를 한다고 정하긴 힘들고요. 남은 것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송탄출장소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감액이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나름대로 안출의 특성이 있나요?

송출 같은 경우는 증감차액이 목표액 대비 목표액을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징수액 대비 금년도 목표액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징수된 금액에 대비해서 올해 목표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증감 차액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경기를 좀 덜 타나 봐요? 안중출장소 관할이.

대부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유세 관련된 재산세라든가 과표현실화계획에 의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오르는데, 소비·소득 관련된 세금은 작년 대비 올해 11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증가되고 소비세가 감소돼서 총 저희가 77억 원 정도의 시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택시에서 안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몇 %나 돼요?

저희가 평택시 전체 세수 목표 중에 26%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선납 홍보라고 해서 자동차 선납하는 비율은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안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선납한 게 35억 원,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대비 34%정도가 선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홍보해서... 10%면 사실 이익인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의 이자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비율이 좀 늘어났으면... 아시는데도 안 하는 거야 그렇지만, 관심 있고 늘 이런 것에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잘 홍보를 해서...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10%가 절감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12페이지에 체납액, 정리액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 징수를 하신 거거든요. 매년 이 정도 비율을 징수하신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 이월액 목표액 대비 84%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된 것은 현금징수가 있고요. 정리액 차원에서 결손처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액이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는 1,503건에 1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단속도 필요한데 홍보도 하셔서... 과태료도 좀 세잖아요. 홍보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치협의 연 400건이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의’라는 얘기.

이것은 인·허가 시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경기 평택시 장애인편익증진기술센터에 협의를 보냅니다. 이게 적정한 건지 맞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연 400건이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5,057명인데 현원이 3,848명이지 않습니까? 적정한 현원 비율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0% 미만이면, 현원이 적은 건 사실이죠?

예.

안출 관할에 시립은 6개가 있고 민간, 가정이 있는데, 현재 추세가 당연히 줄어드는 추세죠? 안중출장소 관할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충진재 보충’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안중레포츠공원 내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 충진재를 금년도에 보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청북 새터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규격에 맞지 않아요. 좀 작아요. 그 부분을 규격에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것은 본청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가지셨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까마귀떼 레이저 퇴치기 운영은 효과적입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안중에서 민원이 60여건 들어와서 작년 추경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출장소에서 2대를 보유하고 1대는 가장 민원이 많은 안중읍에 배치를 해서 금년에 안중에서 4번 정도 시도를 했고, 저희 출장소에서 포승읍 공단에 까마귀떼가 출몰해서 출동을 해서 쫓은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어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있으나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까마귀 아이큐가 상당히 높아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있어서, 다른 충청도 같은 데에 용역을 줘서 시·군 경계에서 처음부터 오지 못 하도록 쫓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되면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현재로써는 추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도입해보시는 건 이해되는데 평가도 잘 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까마귀한테 여기는 아산시 땅이고 여기는 평택시 땅인데 그 경계에서 서로 저리로 가라고 싸우는 것도 사실 볼썽사나운 모습이고요. 하여튼 좀 종합적으로... 이건 단순히 안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 송출포함해서... 워낙 민원이 들어오시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업체 방문해서 무단투기 홍보물 하는데 보니까 지금 안출 관할에서 제일 많은 게 중국 우리 동포들 분하고 중국인들, 그다음에 좀 특이사항이 안중출장소 관할에 우즈베키스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어 하시고 영어하시고 그러는데. 그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베트남 분들인데, 지금 당장은 3개국이지만 좀 확장해 나가면서 외국인들한테 무단투기 부분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문화적으로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지금은 많이 나아진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조그마한 문방구라든가 일부에 가보면 색소 같은 게 굉장히 많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는 게 그 전에는 많이 보였단 말이죠. 특히 어린이식품에 대해서는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보따리상에서 가지고 와서 그런 건지 정식 수입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해야 되지만 특히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불량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학교 주변에 식품업소가 76개소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매달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빨갛고 색깔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전통시장 상인 회원은 몇 분이에요?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점포수가 137개소 됩니다.

점포수는 그런데, 그러면 회원은 대략 130명 선입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안중출장소 관할에서는 올해 공장이 어느 정도 업체가 설립될 예정입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40여개 정도 설립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개소 정도 공장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40개 정도?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청북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가끔 가보면 평일 날은 일 하러 나가시니까 아닌데, 토요일 날 같은 때 보면 그 입구에 차를 대요. 사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구에 큰 트럭 같은 큰 차량들을 대놓는다고요. 그러면 그거 지나서 도서관을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차라든가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지나서 세우신 것까지야 거기가 한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도서관 입구를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달든지 홍보, 계도를 하셔서 도서관이 이용될 때 거기에 큰 트럭 같은 게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일정기간 홍보하다가 안 되면 단속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도서관 입구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진2리에 보면 버스정거장이 있는데요. 그게 지방도인데 거기에 보면 배수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마을 분들이 밤에 버스를 타고 내리다 잘못하면 배수구에 딱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리고 대중교통과 버스 담당하는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삼계리 고잔 들어가는 데에 볼라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단 말이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요소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끝냈고요. 소요된 재원에 대해서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 설치라든가 미흡한 볼라드 문제는 상반기 중에 가능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우수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예, 그것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르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서 청북택지 내 가로수 띠녹지 조성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청북 입구에 굴다리~새터공원까지 용역 발주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9번 국도에서 들어가서...

청북도서관 있잖아요. 청북도서관 4거리에서 새터공원 꺾어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띠녹지를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중앙분리대에 나무하고 풀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쪽하고, 우경아파트 권관리 삼거리에 띠녹지. 그렇게 3군데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42페이지에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소규모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 신고 건이 주가 되겠고요. 우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컨택한 겁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제도가 있는데, 공사비가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모 이하의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편 의제 공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죠? 김장철하고 대부분 추석 때. 1년에 몇 번하나요? 2번 하는 건가요? 직거래장터.

설하고 추석 때 2번 하고 있습니다.

김장 때도 하잖아요.

김장할 때는 우리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직거래장터를 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혜택을 보고 같이 도움을 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게 배추, 무인데요. 쌀이야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돼요, 시기적으로. 저도 그 전에 회장하고 그럴 때 계속 그때부터 해왔던 건데, 가락동에서 사다가 그냥 원가에 판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사실 좋죠. 우리는 거기에서 원가에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 보다는... 사실 이것은 전시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도 기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 강원도 쪽에는 서울에다가 매장을 만들어요. 임대를 하든 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파는데. 농정과도 있고 송출도 있는데 이것을 왜 안출에서 얘기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안출이 많이 해당되거든요. 구근류 같은 것은 그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에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부터 들었어요. 이것은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본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매장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운영비는 운영하는 측에서 대면 되니까. 우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안출 쪽의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채소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1일 취급하는 것만 갖다 하면 되지만, 로컬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실 저는 로컬푸드 단일로 취급해서는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로컬푸드 개념은 만약에 농협에서 다룬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단일로 해서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타 시·도처럼 매장을 서울에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평택시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