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 행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30만 용산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건에 대한 안건심사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집행한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건으로, 예산편성 이후 당초 계획인원보다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배정되어 보수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집행한 건입니다. 인원증가의 원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2년이상 장기간 근무지 배정을 받지 못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근로전시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소집해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병무청에서 신속배정을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정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다른 것 전체적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을. 여기에 재지정! 부서 근무지 재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재지정이 되면 ‘복지’에서 ‘행정’ 이런 식으로, 건강상이라든가 업무고충 상담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개 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복지 분야로 해가지고, 당초 병무청에서 지정될 때에는 일반행정하고 복지 분야로 오는데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고충심사를 하면 병무청에서 통보를 해줘서 지정이 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행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되면 실상은 일반행정은 저희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구비 예산을 잡아서 보수를 주는 것이고,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봉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인원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 4명?

네.

여기 보면 11월달에 신규 사회복지요원 6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 4명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그 공익요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 분야는 용산구,

예산으로 전체,

그래서 재지정을 복지에 있다가 행정 분야로 재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 인원도 포함, 그건 일부이고 제일 큰 이유는 당초 수급계획보다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2019년,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원이 적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일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인원이 당초 수급계획 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몇 월달에 배정되었어요?

저희들이 평균 잡아가지고 그게 1월부터 12월 중으로 오는데 저희들이 보수 지급한 것을 보면 평균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9년도 예산을 76명에 대한 공익요원 일반행정 분야 보수를 잡아놨는데 연평균을 보면 90여 명으로 되어서 약 14명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재지정하고 신규배정하고 합쳐서요. 그러니까 제대하는 인원하고 들어오는 인원하고 따져가지고 매월 봉급 나가는 숫자로 계산해 보면 평균 한 90여 명의 봉급이 나가가지고, 우리 예산은 76명이 나가서 저희들이 그냥 14명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이 모자라게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몇 년 보면 사실 예비비로 이렇게 공익복무요원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복지 분야,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그런 것, 아니면 우리가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용산구에 더 많은 신규인원이 2019년도에 이렇게 더 지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거지요. 예비비 지출까지 해서 할 정도로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가, 사실 우리가 결산할 때도 보면 공익요원에 대한 그런 게 남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또 그런 분야의 예산은 저희가 깊게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는 데에 대해서 승인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신규가 더 많이 6명이 추가가 되었고, 또 4명에 대한 분야가 옮겨졌다, 행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비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서만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된 총 2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증액 640만원과 청렴교육 등 사업추진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도시관리국 3개 부서 및 재정경제국 4개 부서를 포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한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과 새내기 청렴워크숍을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피콜 평가단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상시 감시를 통한 청렴하고 친절한 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해 업무해태 및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확인․점검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조사 및 발생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절행정 관리입니다. 대민 접점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연 5회 실시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전화 친절도 평가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전화응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친절의식을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 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연 2회 점검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약원가심사 및 불공정하도급 개선 사항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에 대한 계약물량과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불공정하도급 사전 예방 기능 강화로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신규사업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강화, 적극행정 교육 등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서만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있지요?

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책자 27쪽입니다.

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일반 어떤 민원 불편 사항이라든지 환경순찰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사진을 체증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공문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통상 한 3일, 한 72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이번에 새로 된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매우 단축될 뿐만 아니라 자료관리 또한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장 그러니까 불편 민원사항 현장에 가게 되면 그런 사진을 통해서 직접 스마트폰에다 올리게 될 경우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이 전달돼서 즉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원래 서울시에서 벌써 시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쪽, 그래서 서울스마트 앱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같이 공유하고 또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 관련 부서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핸드폰에다 이걸 깔았어요, 작년에. 깔고 보면 거기에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한 앱이 있더라고요, 내용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구 관계공무원만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같이 이걸 하게끔 하는 건가요?

주민들도 관계있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주민들한테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민 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담당관 그쪽에서 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월례회의나 이럴 때도 그렇고.

월례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엘리베이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참 잘하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서로들 불편한 것은 서로서로 자제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무조건 신고하는 쪽으로만 갈 건 아니고, 홍보 좀 해갖고 그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것 그런 쪽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열린콘서트를 했어요.

네, 지난해에 청렴콘서트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두 번 다 하셨나?

상반기에는 청렴콘서트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직원교육을 통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로 얻는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피드백을 받아본 게 있나요?

저희가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주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차지 했었고요. 직원들 또한 내부 직원 설문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하실 건가요?

금년에도 당초에 3월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일단 연기한 상태지만 진정이 된 후에,

연기한 상태지만 하겠다?

네. 나중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성과, 그다음에 결과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020년도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 주요업무 보고에 기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한 결과가 ‘아,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주요 업무에 연속성 사업으로 가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신규사업을 했다면 금년도에는 연속적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의 실적·성과를 같이 기재해서 금년도에 보고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새내기, 우리 직원들 이렇게 신규 채용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워크숍을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에도 해왔고 또 금년에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공무원상을 새로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좋은 교육으로 평생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데, 이런 교육에 힘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감사를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내용이 비슷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아시지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에는 교육으로 그 부분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청렴교육”, “청렴워크숍”,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 별로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좀 더 교육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올해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목표는 뭐냐 하면,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었나?’ 이런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은 감사하는 쪽이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8년도, ’19년도 감사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주민등록을 그냥 떼 주는 경우도 없지를 않나, 인감을 분실했는데 자체도 떼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교육으로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변화, 가치관이나 이런 변화, 마인드 이런 것들은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기획을 하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과랑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작년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계약심사를 하실 때 비교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세 번째로 신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사업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셨으면, 선택을 하셨으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앱을 깔 것 같으면 ‘어떻게 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런 앱 깔 수 있는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민뿐만 아니라 깊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내가 주민자치회와 통반장 회의에 다 참석들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앱을 깔아서, 앱을 어떻게 깔아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자체적인 기획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있듯이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이번 감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해서, 몇 분한테 앱을 깔아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도 저도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뭐냐 하면 대민접점부서,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친절 교육, 여기 보니까 22쪽에 교육을 연중 5회를 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은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뭐냐 하면 직원들, 대민접점부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지금 5회가 됐을 때 그러면 1인당 전체 인원이 5회를 하는 건가요?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대민접점부서에 대해서 신규 직원 포함, 관리자 6급 상당, 또한 실무자 7급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나눠서 5회를 하는 거지요?

나눠서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자 관련해서는 1회, 관리자 또한 1회, 나머지 실무자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총 3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교육이 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네.

빈번한 교육으로 인해서 여기 행정 공백이 생길 때가, 특히 대민들을 접점 하는 그런 부서에 직원 하나가 빠지게 되면 보통 몇 시간 걸리잖아요, 서너 시간 그렇게?

네.

그랬을 때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이 할 일을 누군가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공백이 있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산구가 재건축·재개발 이쪽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데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이쪽에 일이 있어요, 사업으로. 그랬을 때 이게 업무 주관 부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직접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민원이 감사담당관 쪽으로의 연관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총괄적으로 직소민원팀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거는 가능한 얘기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소음, 분진, 안전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 업무의 한 분야인데, 이런 게 연계성을 잘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만족할만한 그런 민원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각 부서, 그런 해당되는 민원 분야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또 사후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현장을 점검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것이 각 저쪽 분야, 제가 말씀드린 건축, 주택과 이런 데, 그런 데에 대해서 수시로 이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직접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정말 한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그런 성과, 그것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네, 그런 부분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 고충 민원관리에 대한 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책목표에서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다양한 홍보활동과 양방향 홍보채널 확대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 운영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언론팀, 공보팀, 방송미디어팀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해 대비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20억 6,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신문․간행물 구독 사업 등이 6억원, 구정홍보 방송 콘텐츠 제작 및 IP-TV시스템 구축 사업이 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신속히 제공하고, 언론사 요청자료 제공과 적극적 취재지원 및 소통을 통해 용산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구정홍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운영입니다. 주요 구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수록한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으며,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등을 정리한 홍보 리플릿은 1월에 제작과 배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2쪽, 방송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제작과 행사나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등 우리구의 모습과 정보를 기록한 다양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의 노후된 IP-TV 시스템을 교체하여 신년인사회 등 각종 생방송 화질 선명도를 개선함은 물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개의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IP-TV, 청사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 유투버’를 운영하여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구지(龍山區誌) 증보판 제작입니다. 현재의 용산구지(龍山區誌)는 지난 2001년 개정판 발간이후 19년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용산의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대 상황에 맞는 용산구지 증보판을 제작하겠습니다. 44쪽, ‘용산의 옛 모습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구의 옛 모습을 간직한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을 개최하여 용산의 변천사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용산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인식 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주요 구정과 경관을 촬영한 필름을 디지털 스캐닝 작업을 통해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하고, 향후 구정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다큐 용산’ 제작입니다. 용산의 숨은 역사와 잊혀져 가는 골목길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용산구만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지닌 기록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46쪽, 360도 이야기 ‘VR 영상’ 제작입니다.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과 꿈나무종합타운을 VR 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현실감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47쪽, 구 SNS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민의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SNS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구 SNS채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 ‘함께 걸어온 길, 베트남 24년’입니다. 1996년 우리구가 베트남 퀴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교육·문화·의료지원 등 다방면의 우호교류를 통해 얻은 놀라운 성과와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구정홍보는 물론, 학교 시청각 교육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 감사 때 언론의 광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기획안이 섰나요?

언론 홍보 관련해서는 작년과 일단 동일한 기조는 유지할 거고요.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진짜로,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뭘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언론사에 홍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 네.

대외광고 같은 것.

그렇지요,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중복광고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간지하고 중앙지하고 하는 가격 이런 것들도 잘 조정을 해서 일간지에 아주 적은 수량에 있는 그런 부수에다가 광고 금액이 똑같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NS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지금 ‘구 SNS 공모전 개최’가 47쪽에 있는데, 1차에 “‘구정홍보 및 구민제안’ 관련 SNS 콘텐츠 공모”가 있어요. 이 사업이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 아직 딱히 주제가 특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할 건데요. 2차 같은 경우 축제, 이태원 지구촌축제 할 건데,

아니, 담당관님! 2차는 알겠고 1차의 부분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1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주제는 선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건지, 바람직한 건지 검토해서 주제를 정할 겁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2019년도 SNS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도 뽑고, 계약 직원도 뽑아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큰 발전이 사실 없어요. 저번에 그게 크게 칭찬할 게 없어서 페이스북 1,000명에 대해서 수고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식지 부분 같은 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라는, 본위원이 지금 2년째 의원 당선돼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답이 없다, 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SNS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의 구민이 23만인데, 23만에 4분의 1만 따져도 사실 얼마입니까? 4인 가족 기준해서 4분의 1만 따져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자체 공무원만으로도 1,300여 명인데 그것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을 잘하셔서 해야 된다. 그냥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방향이 정해져서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채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은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의논들 좀 하셔가지고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인력,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1차 때 저희가 아직 주제를 못 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은 주제를 찾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이 그런 쪽에서 영향이 더 있을 것인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서 하나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좀 폭넓게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것들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작하는 것 이런 거는 다 기존에 했던 것! 사진전, 증보판 제작 이런 것은 사실 예산만 있으면 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용산에서 홍보를 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 신규사업 중에 1차에 한 이 사업밖에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촌축제도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거고. 그렇지요? 계속해왔던 것 맞지요?

축제는 계속해왔던 거고요. 일단 축제 관련해서 SNS에 접목시킨 것은 금년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며, 이 SNS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팀장님들이 지금 별로 바뀌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획기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기획을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1개팀 1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액은 총 1,325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720억 3,700만원의 약 2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난 1월 9일 희망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새해인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에는 올해로 스물 일곱 돌을 맞이하는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준비하여 모든 구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종합행정타운 출입통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휴직제도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격려 행사 등 공정한 인사관리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선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직일체감 훈련과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사업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소통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자매도시 바로알기 직원탐방을 운영하여 자매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익산시를 포함, 국내로는 12개 시·군, 국외로는 6개국 8개 도시와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들이 확대·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에는 내·외국인들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정업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과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반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전시회 개최 등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동청사 각종 시설을 보수·개선하고 용산2가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지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실한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2회 용산구 마을·자치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용문동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공유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용산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용산구민 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권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협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협치용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과 성과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1년도 사업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과 재정 민주주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포상금을 인상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구민들과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타기관 우수사례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용산발전을 위해 용산만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용산 맞춤형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모두가 잘 사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2년차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전문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과 구민의 권익보호 및 법적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생·개명신고 및 등록부 정정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 후 2시간 동안 통합 및 여권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구민이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기록 전시 및 특수기록물 보존을 위한 “용산구기록관”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과 전시를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및 여권교부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과 민원인이 모두 행복한 민원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고자 정보‧통신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전산장비를 보급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통합데이터 관제센터의 기반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반시설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365일 중단없는 대민 행정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693개소의 방범용 CCTV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우범지대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화질 CCTV를 교체하고 사각지대에 CCTV를 신설하는 등 ‘믿음주는 안전도시 용산’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필요시 해당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용산 명예의 전당 설치’ 있지요?

네.

이것 간단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용산구민들 중에서 구민 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그게 26회인가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그냥 잊히는 분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미르 앞의 현관에 지하2층 쪽에다 명패형태든지 아니면 비디오형태든지 그분들의 이름 정도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94년도 1회부터 현재 26회까지 전부다? 5개 분야 전부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추가로 또 이름을, 그런데 형태는 이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상으로 할 건지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요. 다른 타구에도 사례가 있어서 비교를 해서 가장,

영상은 영상대로 가지만 또 그 분들 성함 또는 함자를 적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상 명패 밑에.

네,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벽면, 아트홀 거기다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현재 우리 용산구민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우리 청백리상 있지요,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꼭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훌륭한 직원들은 거기에 같이 해서 우리 직원들도 훌륭한 분들을 한번 명예의 전당에,

지금 이거는 보시면 가족들, 1회부터 받으셨던 분들이면 이미 돌아가신, 작고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 후손들이나 또 그 아래 자손들이 봐서 상당히 가슴에 찌릿함도 올 것이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도 정년퇴직 하셔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발자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료, 관계공무원들 우리 1,200명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이름표 하나 딱 붙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상당한 명예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니까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인데, 기왕이면 공무원들도 연도 수에 맞춰가지고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거 공무원, 구민대상 되신 분들 보면 기껏 당신들이 받았던 상금도 다시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에 다 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 볼만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갖고 어떤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문제점이.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동주민센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쭉 한 것을 봤는데 감사한 내용이 “똑 같다.”,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다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을 또 앞으로는 야기 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봐서는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를 받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기획을 하셔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문제점이 또 다시 발견되고 또 다시 발견되고 또 주의를 주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구청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정말로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교육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직원 주거안정 지원 숙소 리모델링’ 하는 게 사업이 3억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잔금만 남았는데요. 당초에는 2월 28일 날 그분들이 잔금을 받기로 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일정상 한 4일 정도만 미뤄달라고 그래가지고 3월 4일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 중에 2억 5,000만원은 리모델링비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집기를 사려고 하는데, 일단 설계용역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원룸으로 할지, 쉐어 홈으로 할지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나와 봐야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이게 서울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를 저희 공기관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를 보는데, 이게 꼭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또 언론 같은 데 보니까. 왜냐하면,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몇 명이 이용할 계획이었지요?

지금 현재 지하1층, 뭐 지하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거기에는 방 5개 하고,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방 2개, 화장실 1개. 2층에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는데 설계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6명 이상은, 만약 원룸으로 한다고 그러면 6명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나 부산, 강원도 이런 데에서도 합격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좀 어려운 가정의 직원들은 구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고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게 2020년도에 완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갖다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잠시 있든, 얼마가 됐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관리며 이런 게.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환하고 밝은 그런 주거 형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문제점 없이.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연말 돼서 모든 평가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많은 꼭 필요한 직원들이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그런 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를 한 용문동 커뮤니티 건립 공사가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험을 한 바로는 38번지 길 하나 늘리는 것도 저희가 그해 예산집행이 안 돼서,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딱지 그것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더 수반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 했던 그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계획은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저희 부지만 건축하는 걸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5월 중으로 되면 그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할 거고요. 그 이전에 건물을 매도할 의사가 있으시면 더 좋고,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저희한테 파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태여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1, 2년 지나면 괜히 불용시켜가면서 조금조금 늘린, 더 좋은 환경을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도 그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집부리고 있으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금 5개 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6억에 5개 동이니까 1억 치면 월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많이 위상도 이제 격상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전문가들도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기존 위원하고 신규 들어온 위원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굉장히 잘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새로운 조직은 항상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일단 이번 5개의 시범 동이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내년도에 11개 동도 전면 확대할 때 우리 자치회 위원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사상이나 이념 이런 쪽으로 편향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갈등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각 지역의 어떤 동에서 이게 정말 “정치적인 집단이다.” 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 편성해서 하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기존에 순수했던 그런 주민자치회가 정말, 그렇지요?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훌륭한 자치위원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5개 하고 나서 내년부터 전 동을 다, 16개 동을 하는데 5개 동이 잘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올 사업 잘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공원, 지금 저희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또 노력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2008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어서 용산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11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용산기지 내에 버스 투어 탐방을 용산구 주관으로 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용산구와 용산문화원에서 주관해가지고 총 41회에 걸친 버스 탐방을 2,684명이 탐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용산문화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의 주민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2,684명 중에 거의 50% 이상이 저희 용산구민입니다. 저희 용산구 해설사가, 문화원 소속 해설사가 해설하고 저희가 인솔하고 국토부의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거의 주도적으로 버스 탐방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캠프킴 부지 내에 있는 USO건물, 거기에 용산공원 갤러리라고 하는 사진전을 저희 용산구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서 진행을 하고, 월평균 1,400명의 인원이 사진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오랜 세월 용산구에 미군부대가 있다라는 게 우리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썼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크게 이렇게 원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비록, 그래도 우리가 심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거다.’ 라는 마음,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늘 홍보하고, “우리 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 기관에 국토교통부나, 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우리 것 찾았다.’ 라는 그런,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들도록, 주인이라는 마음 들도록 그렇게 올 한 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아까 하신 버스투어나 용산갤러리 그런 것 하신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는 자치행정과인가요?

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자치센터 위탁 건 좀 질의 할게요.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자치 위탁 건이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을자치센터요?

네, 우리 마을자치센터 위탁하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우리 ‘용산사람들’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지금 현재 이거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한데 용산을 많이 사랑하고 용산을 아끼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들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마을활동가하고는 별개가 아닌가요, 이것?

아니, 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도 어차피 분야는 다 틀린데, 연관이 있다고 다 짜깁기로 맞춰놓으면,

마을자치센터라는 그게 발족한 의미가 마을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마을센터하고 이 단체가 거의 동일 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이것 엄연히 틀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일시되고 있는데요.

아니, 동일하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동일시되는 걸로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건 아니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조라든지, 아니면 지도 편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같이 하는 것, 이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우리는 법인단체는 만들 이유가 없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 9억 정도인데요.

9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가 자체 직영을 하면 서울시가 시비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구 전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서울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가지의 지침이,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일단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하지요?

최초 심사위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것 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거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최초에 ‘용산사람들’을 선정했을 때의 심사위원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네,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걸 행정감사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걸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해서 내부위원 일곱 분, 그다음에 외부위원 여섯 명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작년도에 심의를 해서 ‘용산사람들’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되는 사람들 심사위원,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작년에 ‘용산사람들’과 ‘용산마을’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이제 저희,

그러면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개인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종교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비영리단체는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단체 했을 때는 원래 종교단체에서 계획되지 않았었나요?

네, 종교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종교단체에서 개입되지 않았어요?

종교단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같이 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전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용산사람들’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억이라는 돈이 내려올 때는 그 돈이 어디에 쓰여져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물품 렌털이나 이런 것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그러면, 렌털이라는 것은 일단 빌리는 것 아닙니까, 월 사용료 내고?

그렇습니다.

월 사용료 내는 물건이, 마지막에 다시 반납했나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는데 물건을 빌렸다는 것은 제가 듣지는 못 했고요, 물건을 구매하는 부분들은,

구매한 물건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사용하고 나서 다음에 어디다 반납하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그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 사용하고 나서,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체하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마을자치센터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자치센터는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뀌는 것뿐이니까 그 물품은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래 이걸 렌털로 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구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현재 용산구청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아마 이것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금 현재 저한테 계속해서 들어와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제가 여기서 더 밝히지 못하는, 이것은 녹음되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아마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알고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돼 있는 분들 11명에 대한 게 있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좀 우려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또 잘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심사과정도 그렇고 대안 제시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대안 제시하는 부분도 우려하는 마음이니까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게 제대로 말주변 있고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아마 이걸로 몇 시간 갈 수도 있는, 지금 이게, 그리고 좀 시끄러워질 소지가 상당히 큰 소재예요, 이게.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더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끝나고 저한테 자료들 좀 한번 주세요.

네,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 운전직이 몇 분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체 운전직?

네.

글쎄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운전직이 파견입니까, 발령입니까?

운영 형태,

지금 현재 보면 보건소하고 자원순환과 제외한 구청 운전직들은 각 과로 발령되지요, 원래?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각 과로 발령됐을 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과에서 이 과로 그냥 바로 발령이 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전직은 국으로 해서, 과로 해서 파견으로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관계, 여기 지금 현재 운전직 이 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직인가요?

그냥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으로?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갖고 있어요. 여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직이라는 분은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분보다 숫자상으로도 적고 어떤 특정 분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 각 과마다도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 원 과에서 파견 된 과에 서로 소통이 안 돼. 시스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신들이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총무과였던 행정지원과 이런 과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제가 봤을 때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서무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미룰 게 아니라 이런 것, 지금 옆에 있는 동료도 체크 하나 제대로, 보호나 또는 그 사람들이 관리대상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쯤 가슴에 새겨야 될 문제예요. 동료 직원이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직원들에 대한 복지! 복지! 말로만 복지. 복지는 복지대로 가지만 이분들, 이것도 하나의 이분들한테는 마음의 복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게 국별로 배치를 해서 파견으로 하게 된 배경도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지금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이분들은 파견직이 아닌 자체 발령으로 느끼게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같은 동료, 같은 옆에 있는 동료인데 그런 아픔을 서로 어떻게 보면 외면 아닌 외면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행정팀장 김숙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민원행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137쪽이에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지표로 맨 처음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추경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신규사업에 넣어서, 이미 한 사업을 신규사업이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디테일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민원여권과는 고생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의를 주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업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렇게 보여주기 식 행정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자꾸 작년에 할 때 “이 사업이 너무 좋다.” 라고 칭찬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에 떡하니 적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셨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앞으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잠깐만요. 108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성과관리 계획’에 있어서 올해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성과관리 목표가 있습니까?

성과관리 목표는 총 65개 목표에 149개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특별히 성과관리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 게 있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한 달여 됐습니다.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셨나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정도가 되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은 ‘공무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정도는 업무 파악이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 좀 보겠습니다.

100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120쪽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용산기지 주변지역 역사문화 워킹투어 운영’을 하시는데, 원래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주관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이런 사업들은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산공원은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의 총괄 반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용산기지에 관한 이런 워킹투어 같은 행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수급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저희 구에 30대가 있고요. 올해는 수소차 3대하고 전기자동차 7대인가요? 구매할 예정입니다.

수소차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연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수소차는 저희 구청에서 가까운 데가 국회의사당하고 양재하고 있는데요. 수소차는 휘발유차하고 똑 같이 한번 주유를 하면 한 600㎞ 이상 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3대를 구입하는 목적이 있나요?

이것은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차는 현대 넥소차인데요, 3대를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데요, 전기차는 4대입니다. 그래서 총 7대입니다. 올해 구입예정이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다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12만㎞ 이상, 내구연한 7년 지난 것은 교체대상인데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구에 6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기나 수소차로 친환경에 국가정책에 부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꿀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환경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바꾸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의회에 촬영기사분이 없어서 사실 여러 가지 소식지에 저희 의회 활동상이 찍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회에 촬영기사는, 과장님!

네.

적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도 처음에 당선되어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 계상은 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선발을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든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부탁드려서, 빠른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분야 교류추진”을 올해는 몇 명 더 증원해서 하시나요? 증가해서 몇 명 정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청소년분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크라멘토나 어디에 보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올해는 몇 명이 더 추가되어서 보내는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새크라멘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도 하고 그러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15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크라멘토 말고도 해외도시가 있지요? 어디어디지요?

네, 해외 자매도시는 총 6개가 있는데요. 중국의 소흥시, 베트남의 퀴논시, 미국의 새크라멘토,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시, 필리핀의 로사리오시, 아제르바이잔의 가라다구, 이렇게 6개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AI시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망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자매도시를 말씀하시는데 새크라멘토 빼고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길을 가는 우리 용산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장학금을 줬을 때에는 좀 더 선진국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대한 자매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공부를 시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산의 인재를 키우려면 그만한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올해 기획을 하셔서 자매도시를 해서 우리가 용산의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베트남에만 치중한다고 하셔서 이번에 중국 소흥시에서 5월달에 행사 때 10명 이내로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나름대로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흥시도 저희가 가서 제가 말씀드린 선진화기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네.

그런 부분을 한 두세 개를 발굴하셔서 자매도시를 맺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용산구가 교육이 가장 열악한 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용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부분은 제가 많이 의논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저희가 아까 5개인가 그 학교 빼고도 우리 공무원이 원하면 어디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자체 학비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학교 측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학사이상 직원 분들이 한 80% 가량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내줄 수 있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마인드가 제대로 서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검토가 아니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대는 안되고 MOU 체결된 데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MOU가 안 되도 우리 직원 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 분들도 가고자 하는 대학원이나 있을 것인데 지금 모든 이야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명확히 하고 가고자 합니다.

후생교육팀장 추영옥입니다. 당초에는 MOU 체결 대학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원하면 일반대학도 하는 것으로 우선 작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MOU 체결하는 대학들이 우선은 자체적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선 1차로는 MOU 체결한 대학들만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할 때 우리 팀장님하고 나눈 얘기하고 정반대의 지금 결론이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MOU를 지금 발 빠르게 행정지원과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전부 했어야 옳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MOU 이것 지금,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학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MOU 된 곳만 직원들 교육을 도와준다. 이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학이 직무하고 직렬하고 관련된 분야만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행정학이라든가 그것은 전 직무하고 직렬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학이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심리, 이런 과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네.

이것은 제가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이것 지금 제안을 드려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과 너무 다르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호가 전부다 개방이 되어야지, 어떻게 행정학하고 사회복지학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용산구에도 복지하고 행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다시 시행규칙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공부를 한정된 곳에다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추진할 때에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가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58쪽을 보겠습니다. ‘노후 CCTV 안전비상벨 교체·설치’지요?

네.

지금 현재 기존 게 사각형인데 이게 계란형으로 나오네요? 그림 상 보니까?

‘노후 CCTV 안전비상벨 교체·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비상벨. 이게 버튼식이에요? 지금 이것 그림 보니까 버튼식이네? 누르는? 이 비상벨은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터치식, 그러니까 누르는 것은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 면이 이건 지금 보니까 평면에 어떤 부분을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 위급상황일 때 그것을 찾아 누르나요? 제가 지난번 CCTV 할 때 지능형 같은 경우는 봉 자체를 쳐도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게끔 바뀌는데, 이 비상벨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크기가 보면 100에 50이라든가 그런 사이즈일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자체를 찾아서 누르는 것보다 그 자체를 친다든가, 위급상황인데 누가 그걸 찾아서 누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비상벨 이런 것은 급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급한 상황인데, 유사시에 누르는 건데 그걸 찾아 누른다는 것은 일반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했을 때 한다면 이해가지만 급한 상황인데 내 몸이 위급한데 누가 그걸 찾아보겠어요? 그냥 탁 손을 쳐도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면 거의 공무원들은 없어요. 다음 답이 없어요. 검토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세요, 이것.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99.9는 없어. 거의 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은 다시, 이걸 하신다고 만약에 거기다가 발주를 안 하셨다면 다시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여기 의원 중에서 연관되어 있는 김철식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누가 급한데 찾아서 손가락을 눌러요, 그거를?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 비상벨이 색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띕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상한 사람이 쫒아온다 하면 살짝 기둥 쪽으로 가서 누를 수 있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상벨일 때 누가 쫒아오면 누르는 거는 돼요. 다급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 문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급한 상황이었을 때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폴대 전체를 그냥 터치를 했을 때?

아니, 폴대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이 비상벨 모양 자체를, 이거를 손을 대면 터치할 수 있는 걸 찾으라, 이거지 나는.

이것 손을 대면 터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르는 모양인데? 하단부에 비상벨 글씨 써져있고 밑에 딱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만약에 잘못된 그림이면 모를까 만약에 이 그림대로라면 누르는 거예요, 그 밑에를. 그러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사람의 생명과 또는 신체적인 것과 각별하니까 좀 이것은 자문 좀 한번, 전문가 쪽 분들이나 한번 의논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비상벨의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유무 확인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벨 여기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님! 앉아서 계세요.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우리 전화번호,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폰북.

네. 폰북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게 어디냐 하면 저희 의회에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과 한상돈 세무2과장 직무대리님은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해당 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지역경제팀장님과 세입관리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재정경제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20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14.8% 증액된 21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보유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보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입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와 정기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구 보유 자금의 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 자금을 적기에 집행하겠으며, 기준금리를 매월 비교하여 유리한 예금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7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상·하반기 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고용촉진 기반강화를 위해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연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1.2% 저금리로 융자함으로써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민간 전문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간협력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산·학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용산공예관과 용산역에 조성한 공예홍보관의 효율적인 연계운영과 전시회 개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공예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공예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무1과 주요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목표를 지난해보다 238억원이 증액된 1,856억원으로 설정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구 세입의 근간이 되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과세 방지는 물론, 납기 내 납부홍보 강화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금년도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 목표액은 16억원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실 납부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구 개별 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880호이며, 현장조사 및 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로 가격을 산정하여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2020년도 세입목표는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2,599억원입니다. 78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6억 6,100만원이며, 체납자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체납세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세입목표는 자동차세가 152억 5,600만원, 등록면허세가 13억 6,000만원이며, 주민세가 172억 1,400만원입니다. 끝으로 93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중개업소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정착함으로써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 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통합 관리하겠으며, 4만 5,161필지를 대상으로 2021년에 전면 시행되는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종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를 운영하여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 및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경제팀장 김광희입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이번연도 예산 설명한 것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하고 그다음 지금 일자리기금 해가지고 140억이나 되네. 70억, 70억, 그렇지요?

네.

예산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번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챙겨야지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족하실만한 그런 성과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잘 해 주세요. 구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해보세요, 답변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전년에 60억에서 금년에 80억으로 확대를 했고요, 일자리기금 또한 전년도에 4억 융자했던 것을 금년에 20억으로 확대해서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상반기 40억 융자 지원에 대해서 3월 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저희가 여기서 구청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될 문제는 아니고 홍보가 가장 많이 돼야 되는데 홍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거기에 연관된 중소 자영업자들하고 연관된 그런 조그만 단체라든가 인맥을 활용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용문시장 보니까 이번에 캐노피 하는 게 있어요. 안쪽에 이게, 안쪽 골목이잖아요?

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도 자기 자부담 5% 해갖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몇 개의 가게가 이것을 한다고 신청을 해놓은 거지요?

아케이드는 지금 42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하신 거지요?

두 개의 건물주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아무튼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사업이 한두 분의 그런 정말 고집이라든가 그런 걸로, 정말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돈이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용문시장이, 여기라도 좀 이렇게 아케이드라도 해놓으면 안쪽에 약간 후미진 곳이 밝게 됨으로 해서 그쪽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팀장님이 같이 직원들하고 과장님 오시면 상의 잘하셔가지고 이분들, 남은 두 분 설득하셔갖고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예산집행 돼서 시설이 정말 이렇게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간략하게 들어갈게요. 여기 신규사업이 있어요, 28쪽.

네.

28쪽에 보면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홍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물 사용하다가 다치면 해놓은 배상인가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타다가 하면, 그런 식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공공시설이 복지관이나 도로나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주민들이 다쳤을 때 보험처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예산보다 주민들이 보험금을 신청한 금액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공공건물에 “여기를 이용하다 다치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시라.”는 것과, 또 각 동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소득층한테 도로나 상·하수도 그런 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빙판길 같은 데에 넘어졌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도로과나 이런 과들하고 다 협약된 건가요?

아, 이게 저희들이 각 과 공공시설물을 다 수합해서, 일괄로 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니까 ‘홍보방법’은 “동주민센터”,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할 거고, 동주민센터 회의 자료에도 집어넣을 거고, 소식지에 집어넣을 거고, 그렇지요?

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그럼 여기다가 우리 용산구 관내 홍보담당관 쪽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라든가, 여기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에도 해야겠네요? 모니터에 나오게?

네. 그런 시설물에 홍보판을 붙여서 이용하다 부상을 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내용 홍보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홈피도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활용해가지고 이런 좋은 것은 주민이 많이 알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주민분들이 가시다 다쳐도 모르셔갖고 이것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참 기획을 잘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경제팀장 김광희입니다.

책자 40쪽에 보시면 ‘청파동 일대 봉제사업체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

청파동 일대 봉제 임가공 업체들이 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 기준으로 한 151여 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서울로7017’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전년도까지 봉제 분야 관련해서 생산 공정 효율화라든지,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구비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이라는데, 여기 그럼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봉제협회 업무 지원”은 뭐예요? 어떤 업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인력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로서 공공근로 관련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보조?

네.

글쎄요, 그러면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공공근로자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업무지원은 없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생산이나 제품 개발에 대한 업무 지원도 해 주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인력이나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청파동 일대 봉제공장이 서울역 고가 막히면서 많은 분이 떠나셨지요?

네.

그리고 많이 또 그 주변, 이 업체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도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힘드실 겁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면서 힘드신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용산에 이런 단지라고 하기는 뭐하고 좀 조그만 업체들이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지만 조금 더 이런 데에서는 한 발짝 앞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업무보고 99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산구에 공유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대부분 다 파악은 하셨을 것이고, 공유지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할신청은 지금 현재 올해가 마지막인데 거의 몇% 정도까지 달성을 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는 191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번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량 달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유지분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목록을 발췌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각 소유자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게 2건이에요?

아니, 올해 것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셨나요?

지금까지 진행한 실적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 2019년도까지, 2012년부터 ’19년까지 했던 실적들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마다 공유지분으로 인한 분쟁, 말썽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으로 한시법이 이렇게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혜택을 못 입을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더 홍보 활동해서 5월 달까지라도 해서 한 집이라도 더 공유지분 잘 분할해서 자기 사유재산권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것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토지특성 계단을 DB로 지금 구축을 해가지고 각 우리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한 그런 DB들을 아마 지금 제공을 하고 그러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막다른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DB 구축을 다 100% 못 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는 차량도 진입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 가보면 도로 중앙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진입한 후 통과되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더 발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도로에 DB 구축했던 게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나요?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류를 떼보면 내 지역 안에 이런 막다른 골목에 대해 DB 구축해서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저희 업무용으로, 현재로서는 외부인까지 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되면,

내부적으로만?

네,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이면, 우리 같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업무적으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전년도에 DB 구축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오픈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에는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막다른 도로가 되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현황도로 이렇게 보면 다 도로로 나와 있는데 가서 보면 막다르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현황도로가 9,839필지 중에 작년에 5,622필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7% 구축했습니다.

아, 많이 하셨네.

올해는 나머지를 전력적으로 해서 자료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압축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한 3개 동 정도, 제가 있는 지역 3개 동 정도만 요약해서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지역구부터 먼저 드리고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까 57% 정도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43% 정도 부분들은 연말 내로 잘 달성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청 행정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느냐, 그러지 못하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초적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도 거의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제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제는 뭘 뜻하냐 하면 저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대표는 누구이며, 거기에 대한 종사원은 누구인가를 그 밑에 있는 모양처럼 이름을 써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바로 실명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걸 안 붙여놨다든지 그런 서비스 안 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리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주의 촉구를 계속해야 되는 사항들이지요.

저희들이 현재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만 게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게시 의무가 없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인을 말하는 거지요, 종업원이라는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말고 지정인을?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도 대표가 누구고, 지정1인이 누구고, 종업원이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런데 동네는 대부분 알아요. 동네는 다 아는데 이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당연한 건데 더 당연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사물주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진작 부여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유지관리를 우리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찾아서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남산순환도로 무슨 정류장’ 이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유주소를 부여를 하게 되면 ‘남산로의 무엇’이라든지 ‘어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훨씬 더 낫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나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업무를 찾아가면서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도로명주소는 건물과 도로명만 돼 있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이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맞춰서 우리 용산구도 진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만 해도 229개의 지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대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경우가 구민들한테 공공시설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받은 주민들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봤는데 한번 제가 작년에 봤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무과에 있어서, 여기 신규사업에 일단 나온 게 공제보험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1,500만원을 홍보비로 세워놨어요. 이것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을 배포하는 게 그냥 우리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 갖다가 놓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홍보 플러스 소식지도 물론 할 거지요?

네.

네, 할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월례회. 왜냐하면, 저희 직능단체 월례회에 나오시는 회원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넘어지는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사업을 하고, 그게 보니까 계속 돈이 올라가네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이나 이게?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얼마 안 돼요. 반도 배상금액이 안 나갔지요?

네.

그러면 이것 없어지는 돈이지요?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소모성으로?

네, 없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이번 연도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낙상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세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 재무과가 늘 신경을 쓰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하는 것 활성화시킨다는 것, 특히 더 올해는 그런 주민참여감독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갖고 그 분들이 하다못해 지역의 작은 공사장에 기준은 있지만 현장에서 책임자를 직접 만나서 우리구가 이렇게 너희들을 관리감독까지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조심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저도 아까 용문시장 건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오천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듣다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저는 이게 올해는 10억을 가지고, 아까 41개라고 그랬나요? 그 사업을 진행해서 업체 2군데가, 가게인가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못 받아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일자리경제과 팀장님한테 당부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추경 얘기까지 오천진 위원님 얘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TF팀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이게 지역에 저희가 오늘 위원회를 하고 가보고 나면 또 지역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예산에 10억인데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다른 구 이렇게 가보니까. 그러면 우리구도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제가 알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용문시장만 한 게 아니고 이촌시장도 하고 후암시장도 하고 선례들이 있어서 거기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서 이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네,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오천진 위원님께서는 타구를, 아까 송파를 얘기하셨는데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고 현재 예산수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아니,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지금 용문시장의 시설현대화, 캐노피 작업 하는 사업은 10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이게 또 우리구 전액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매칭으로?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다가 보면 10억이 더 들어가고 20억이 더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이걸 추경에 잡아갖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잘못 얘기가 전달이 되면 “우리구에서 10억 더 들어가는 것 추경에서 해줄 거다.” 이런 얘기 돌 수 있거든요. 돌아요, 10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한지’ 국장님한테,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게 제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만약에 이게 “된다, 안 된다”, “더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이것 10억을 받을 때 국비 어떻게 받았어요?

하여튼 물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 건데,

그렇지요. 매칭이에요, 이게. 네 군데에서 돈이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기본 원칙은 저희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일단 그거는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오도되지 않아야 돼요. 잘못하면 용문시장 시설현대화 30억 들어갈 수 있다, 구에서 해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TF팀 구성을 오천진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는 주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문시장만의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전통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한 우리구 입장표명이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또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런데 하여튼 시장현대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촌시장부터 그다음에 후암시장,

네, 몇 군데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하여튼 원칙은 당초 의원님들이 편성하신대로 1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럼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조금 뭐 한다고,

그런데 진행하다가 진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10억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해주시고, 아무튼 저희도 용문시장이 여러 가지 개발하고, 아까 쪼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개인들의 사유재산, 사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면 우리구청에서 꼭 개입하는 것처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구청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인이라든가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긋고, 그런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사업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후암시장을 몇 년 전에 아케이드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길을 확장하면서부터 시장부분들을 다 우리가 보상을 해줘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20억이다 30억이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미리 추정치를 추경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사업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비부담 10%든 15%든 내는 이 부분들을 안 내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욕심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10억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항들은 그때 가서, 자비와 우리 구비의 비율을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네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사실 또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우리 김광희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역경제팀장 김광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금년 예산이 170억이잖아요, 기금까지 다 합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사무감사를 할 때도 참, 일자리경제과가 재정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 다 합쳐도 일자리경제과 하나도 되지도 않고 다른 부서 다 갖다가 해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대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전년도 것을 답습해서 어떤 고민 없이 주요사업 보고를 다 했어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아직 업무적 파악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아직까지 접근이 좀 덜되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했던 내용들 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고, 그다음에 170억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과로서 사업적인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유지해왔던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주요사업 보고에다 기재를 해줬다면 일자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표시됐다.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답습하잖아요? 이렇게 고민 없이 하면 안 돼요. 예산을 170억이나 쓰는 대과에서 작년 것하고 똑 같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170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팀장님! 과장님 오시면 더 잘 의논하고 토론해서 다음에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업무보고 할 때에는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잘했고, 이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게 있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2019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청파동 일대 봉제사업체 지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원 예산 편성했어요.

네.

어떤 사업을 지원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개발이라든지, 그 봉제협회 안에서 취업관련 교육도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이 다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그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같이 매칭을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개선?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큰 데 거기에다 “봉제공장에다 2,000만원 지원해준다.” 이건 업무추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에 매칭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졌고, 전년도에 7,000만원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요약되어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000만원만 해가지고 “봉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다? 2,000만원 가지고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소홀하다, 보고 자료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더 격려를 해드려야 되지만 이것도 격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업무에 경주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통시장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지원 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