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자치도시위원회소관총무과등6개부서가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1쪽,총무과조직도를보면2019년도10월에2020년에대한주요업무보고때하고인원이많이좀달라졌네요?그때는5급이상이5명,6급이7명이렇게해서정원이31명으로되어있는데지금27명으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때5급이5명이었으면그때는국에대한인력을포함했던거고,이부분2명은비서실장하고같이인력이들어간겁니다.왜냐면1개과장이5명이있을수없으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은어떻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현재저희가저하고비서실장하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줄은거네요. 공무직이정원이몇명입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공무직이현재121명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중에서청원경찰이몇분이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청원경찰이지금정원은19명이고현재17명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명은어떻게된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육아휴직이있고결원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명은더충원을하실예정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어차피부족한결원이니까충원계획은세우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고요.아니,5급이상이갑자기줄어서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위원회현황을보면위원회가기존에6개위원회가있었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인사위원회,공적심의위원회,교육훈련심의위원회,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제안심사위원회가있었는데지금구민상심의위원회가생겼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구민상의경우에는저희가8개분야에10명에대한시상을하는데그부분을무턱대고상을줄수없으니까위원회에서심의해서선정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위원회를새로만드신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또생겼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후생복지운영협의회자체는원래있던건데위원회성격상으로보면후생복지위원회는직원들후생에따른거라서외부인가가없기때문에정확히위원회라고저희가판단하는위원회는보통외부인사까지참여하는걸전에는기준으로했던거같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전체적으로운영하는위원회를다집어넣은건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새로생겼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저희가조례제정하면서이번에들어간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도생겼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계속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재는전년보고때안해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전년도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사회단체현황에서는많이빠져서이것은왜빠졌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사회단체현황은어떤성격이냐면기존에보조금을받는부서들도왜냐면보조금신청을할때단체들에게지원을하는데여기단체는저희가관리하고주가되는보조단체라서넣는데,불특정하게어떨때는보조금을신청했다,안하는단체는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신규송도4동행정운영동분동하고,송도5동신설을보면송도5동은앞으로추진할계획이잖아요.그런데올지난2020년본예산할때이부분에대한예산을세우셨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송도5동은저희가지금알기로는기간이아직시간적으로지금송도5동의경우에는내년에1월에실시설계나그런부분이계획되어있거든요.그래서아마내년도예산에들어갈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개청식추진해서2020년10월중에소요예산6억2천만원이있어서,전년도에예산이안잡혔는데어떻게이렇게하셨나.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게지금이부분은송도5동신축청사와별개로왜냐면상가쪽에150평규모를임대해서임대보증금부터리모델링하다보면,저희가송도4동도임시청사가리모델링비용이많이들었거든요.이렇게해서넉넉하게한6억2천만원여기에임대보증금부터리모델링,집기부터모든게포함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말은그게아니라전년도본예산에이게없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있는데요?잠깐위원님이못보신거같은데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짧게2개만하겠습니다. 송도5동앞으로청사들어오는장소는제가알고요.임시청사위치가미정으로되어있는데지난번에도잠깐말씀드렸는데상가어느쪽을지금예상하고계시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현재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상가가8월쯤에준공되고있거든요.지금가장거기가저희가임시청사로생각하고있는데그부분도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결정할겁니다.
조민경위원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상가요?이상가는언제완공되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8월쯤에준공됩니다.
조민경위원
8월에준공해서우리는10월에여기임시청사를생각하신다는얘기지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창의제안제도운영관련해서이게지금보니까공모신청서는나와있나요?주민들에게지금받고계시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저희가받고있는데뭐들어온건은,4월부터입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니까4월부터받으실거예요?그러면공모신청서가나오는대로위원들한테공유를해주시면주민들께안내해드리기가용의할거같습니다.그리고보면이게4월부터상시제안접수를받고나면보니까제안심사위원회는10월에서11월에열고,제안실시는12월에즉,연말에실시한다는거같아요.그러면결국에는창의제안제도가상시제안접수를받는것에대한의미가과연있나.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수시로받아서위원회에서채택해서즉각적으로시행하는부분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
조민경위원
예,포상은제안심사위원회를열어서준다고하더라도그게좋은제도면부서에서판단했을때즉시시행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상시로는지금이부분은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게제안심사위원회때문에그런데실제적으로이거와별개로수시로좋은의견에대해서는제안을받아서실시를.
조민경위원
하시겠다는거예요?여기는이제1월부터9월까지상시제안접수를받는데제안실시와포상은12월에하니까결국그말은올해1년내내제안을받아서내년에야채택된것만실시한다는느낌이들어서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맞습니다.그런느낌도있는데실제적으로그거와수시로하는두가지양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부분은제가관심을많이갖고있는부분이어서공모접수되면그게어떻게우리구청에반영이되는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부분은수시로제안이오면저희가월별로위원님들에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준비하시는동안제가두가지만할게요. 지금아까송도4동행정운영동분동이게지금저희업무보고에는송도5동신설이라고되어있는데이해가됐는데아마이인자위원님께확인하실때원래예산서에는그냥송도4동이라고되어있으니까그대로읽으면오인할수있어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어차피송도4동분동은송도5동이라는개념이있어서그렇게.
최대성위원장
예. 저희지금송도4동이인구수는2만3천명정도되잖아요.여기에서더이상늘어나지않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송도4동은지속적으로늘어납니다.지금분동기준으로해서이렇게된다는것뿐이지양쪽이계속지속적으로늘어나는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송도5동도3만3천여명이지금현재인구인가요?9월기준해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왜냐면신규입주아파트들은그런걸감안해서적은건데.
최대성위원장
그런데분동했을경우현재인원이9월기준,11월기준으로나온거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송도5동신축부지는5동들어가는인천대교거기상판지나자마자오른쪽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현대건설에서임대해서쓰고있는.
최대성위원장
쓰고있는자리에거기필지가4필지로나눠지는거같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3필지인데1개는교회부지가있어서오해하는것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앞쪽에는119안전센터가들어올예정이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저희가송도5동은실제적으로저희가어떻게되어있냐면(자료제시)앞에가소방서고,종교시설이고여기가거점형어린이집하고해서주민센터랑청소년수련관이랑.
최대성위원장
수련관하고주민센터같이앞뒤로짓는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왜냐면거점형어린이집하고행정복지센터는같이지어서지하를주차장을공유하고청소년수련센터는필지만나눠진거지요.
최대성위원장
그아이디어가지하주차장을같이연결을하자고나왔는데그건아직검토중인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직검토중이고예산상에,지금가장좋은건저도재무회계과장할때거점형하고송도5동하고청소년수련시설이수영장이들어갈지어떨지지금몰라서,지하에수영장이들어가면지하주차장연계가안되지만그런데거의청소년수련시설에수영장을넣는걸너무원하셔서아마주민센터랑거점형어린이집만밑에뚫리지않을까.
최대성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이중요한포인트가되거든요.실제로수영장이들어가더라도좀주민센터에서청소년수련관을연계해서간다고하면밖으로나가서갈거냐안쪽으로연결할거냐,예를들면송현아에서옆에홈플러스쪽건물하고연결을시켜놨잖아요.그런것처럼비슷한아이디어가필요한부분이라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대체적으로지하주차장을공유하는개념이점점확대되니까송도4동도어차피지하주차장을공유하는개념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장
송도5동주민센터를지하주차장을2층까지판다고하면지하2층으로는연결될수있겠지만1층으로한다고하면거긴수영장이들어가니까지하1층하고연결되기어려울것같고하여튼지혜가필요하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청소년수련센터에수영장이들어간다고하면사실상연결하기힘들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25쪽,통반장운영지원에서항상하고있는거지만통장직무연수가대상이통장120명이에요.매년인원이거의비슷하지요.그러면지금현재500여명으로인원을잡고120명이가신다고하면한번씩은다가시고새로들어온분들도가지만한번갔다온분또여러번갔다온분이중복이될수있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통장님들에대한직무연수는실제적으로처음하시는분위주로하는거니까왜냐면통장에대한직무수행여부때문에하는거라서.
최대성위원장
그러면매년120명의수요가나오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질적으로대상은120명인데120명이다가지못하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기존에인원이또가신다고얘기하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수요가없을때는어차피.
최대성위원장
그래서아이디어가나을게1년에한번하는건데이걸전체로직무연수를퀼리티있게하면어떠냐는제안이들어왔는데물론예산하고수반되는거지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저희가전체를...
최대성위원장
단순하게직무연수가아니라좀기존과달리다른방법도있어야되겠고,퀼리티가있어야되겠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로지금제가생각할때모든직무나그런관련된연수가1박2일은가고오고시간빼면별로알차지못해서.
최대성위원장
그건알아요.작년에는먼곳으로갔잖아요.그런데가급적이면가까운곳으로가는것도좋을것같아요.작년에강삼수과장님계실때도그런걸했어요.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인천시내에서웬만한교육은하셨으면좋겠다.인천시내에도갈만한곳,그리고연수갔다힐링할곳이많음에도불구하고자꾸멀리가는거,벗어나는거에대한부분을말씀드렸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부분은위원장님말씀을한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요. 이것은국장님께말씀드릴텐데요.어제도조례하면서얘기나온거지만각부서의국을관장하고계시니까저희조례에개정하거나할때조례뿐만아니라거기에해당되는규칙이나지침이있다면위원들이참조할수있게규칙은검색할수있는데지침은저희가볼수가없잖아요.그런부분에서참조할수게조례개정할때는저희가참조할수있게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이고요.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먼저하나여쭤볼게요.저희구내식당을총무과에서관할하고있지요?올해전년도대비지금구내식당급식비1인당급식단가가인상이되었지요?얼마가인상됐습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4,500만원으로일률적으로지금외부인하고다맞춘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전년도대비얼마가오른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천원올랐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3,500원이었는데4,500원으로.전년도보고하거나예산편성할때이런얘기가없었거든요.전년도에우리급식,구내식당그밑에커피숍이랑전부관련해서흑자가난것으로기억하는데,얼마흑자가발생했었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잠시만요.구내식당은작년9월까지해서3,900만원정도.
유상균위원
3,900만원정도이익이발생했고,결산은아직안됐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결산은아직안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얼추나왔을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저희소관이아니고.
유상균위원
아,관리는여기서하는데.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현재사회보장과에서.
유상균위원
이익은사회보장과가가져갑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니요.결산부분은구내식당만하는게아니고관련된.
유상균위원
아무튼적자는아니었다는얘기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갑작스레이렇게1천원씩이나이렇게30%가넘는인상률인데발생한이유가뭔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행안부에서지침이라기보다는개선사항으로해서외부인과의급식단가를맞추라는것도있었고그래서구내식당의이익과는별개로생각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동안외부인은4,500원을받으셨던모양이에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직원은3,500원.그러면평균적으로1일평균이용자가얼마나되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일평균이용자는실질적으로외부에대한건제가데이터를갖고있지않거든요.
유상균위원
내부만말씀해주세요.본청사에근무하는직원이얼마나되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일평균18년부터19년까지인데직원은한320명정도되고,석식까지하면한370명된다고보고,외부는한13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본것과는좀다르네요.제가영양사님께듣기로는외부에서드시는분들은1일50-60명정도,그렇게권고도하고계시고저도한번하루나가서봤거든요.그정도인원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한건어떻게데이터를뽑기가.
유상균위원
일단은내부에서이용하시는분들,직원분들내부이용자가370여명이라는거잖아요.그런데방금과장님말씀하신바에따르면행안부의개선권고사항으로단가를맞춰라라고한것이상향평준화로맞추라는뜻이었습니까?외부인들이4,500원에이용하고약100명남짓,내부직원들370명절대적인다수가3,500원에이용하고있는데맞추라는권고사항이3,500원을인상해서4,500원으로맞추라는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저희가판단할때는실질적으로급식의질도좀더높일필요가있었고,그리고직원분들도그렇게부정적인여론도드물었고해서일단은상향으로맞추는걸로,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상향하는조건이급식의질,재료나그런거에대해서유기농이나그런건조건으로상향하게.
유상균위원
본위원이전년도에저희상임위에행정사무감사때보고된식재료나집단급식소에공급하는회사들을보건데뭐아무튼전년도보고하실때급식의질도우수하고,만족도도높다고보고하셨는데전년도보고하신내용하고상당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차이가있는건아니고실제적으로어디든지실제적으로저희가구내식당을운영하면서3,500만원이라는걸로는여기운영하는업체에서도인건비아까말씀드린1년치3,900만원에대한이익을제외하고실제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요구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하양조정보다상향조정할필요성도있었고.
유상균위원
아니,만일에운영상의재정의적자가있다든지불가피한문제가있다면수용할수있는부분이에요.납득이되니까.그런데연간4천만원남짓수익이발생하고있고,만일에행안부에서굳이이걸상향으로해서맞추라고권고한내용도아닌데이것을이용하시는분들의편리를위해서하향평준화한것이아니라상향평준해서굳이맞춰야할필요성을공감할수없습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실제적으로하향으로해서맞추는건.
유상균위원
예,무슨문제가있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하향으로해서맞추는건실제적으로단가가지속적으로올라가도.
유상균위원
아니,4,500원짜리100명이용하시는분들을1천원씩깎아서3,500원맞춰도적자가발생하지않아요.보통은말이죠,행안부나중앙부서에서어떤권고를한다면지역주민들과이용객들에게보다이익이되는방향으로권고하지사실은아시잖아요.법도그렇고행정규제도그렇고권고도원래이용자에게불이익이나책임을수반하는걸쉽게권고하지않거든요.그런데이건어떻게된게이걸맞추라는권고사항에대해서이쪽에서어떻게역발상적으로이렇게창의적인생각을하셨는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역발상이라고생각하지않고.
유상균위원
역발상이라고생각하지않으세요?아니,370여명의다수와100명남짓소수가있는데다수370명3,500원을4,500원맞추고,소수의4,500원을기준으로삼았다는게,다수를기준으로삼은게아니라소수를기준으로삼아서이걸상향한다는게납득이되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왜그런지말씀을드리려고해요.
유상균위원
일단과장님말씀듣고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얘기가핀트가안맞는거같아서왜그런지를말씀을드리려고해요.
유상균위원
예,말씀하세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저희가아시겠지만우리식당을개인이아니라자활센터에서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자활로해서근무하시는분들그분들이12명이있어요.그분들인건비가국비로약120만원씩지원되고,그다음에부족분,최저인건비마이너스분을저희가보존해주는형식입니다.그리고여기는수익금이남으면인건비또는상여금으로지급을하고있어요.상여금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가70만원까지되는데이번에우리가상향해서1인당3만몇천원정도올라서40만원정도를상여성과로주고있습니다.그래서합해서120,40해서160만원을지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인건비운영관련해서저희가다른자활센터운영하는봉사자들인건비도고려했고여러가지검토한결과이정도인상을해줘야충원이된다는판단을했고요.그래서그런요청도자활에서있었습니다.그래서그걸반영한거라고말씀드리고,그다음에공무원들을상향할수밖에없는게왜냐면최저인건비보장플러스해서성과를주다보니까성과가거의없어지다시피해요.그래서그걸조정해서올리다보니까1인당1천원씩식단가를올린겁니다.자세한데이터는저희가연말에행감할때도많은다툼이있었는데자세한내용,인상한것에따른개인별상여금증액과전체수익규모배분이어떻게되는지는회의끝나면저희가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여기서지금정확한데이터가업무보고자료가아니기때문에별도로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이게인상한시기가며칠부터인상하셨습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월중순부터,왜냐면1월중순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공교롭게도본위원이가서식사한그즈음이네요.그래서항상말씀드리지만지금과장님답변하시기이전에는이게개선권고안인지는몰랐습니다.어떤지침이라든지그런사항이라면불가분그러나아무리지침이라할지라도그것이법률적구속여부는일단주민들의그다음에또수용자들의권리를제안하거나할때는항상행정처리가법률에따르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사항도아닌데이렇게했다는것은다소유감스러운부분이있고요. 이것은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혹시노조와협의는하셨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부분은전체직원들,노조보다전체직원들에게설문을받고했습니다.노조위원장과도했지만전체적으로설문받은게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나마그렇게하셨다니까그렇긴한데,아무튼이런저런여건을생각해도좀더무리한부분이있어보여서아무튼보고해주신다니까그자료는저뿐아니라저희동료위원님들께같이좀다공유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행정동에관련된얘기인데2020년10월1일을송도4동과송도5동으로분동예정입니다.맞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전년도에보고사항을보니까올10월이되면지금의송도4동이약5만6,603명으로분동의기준이갖춰지기때문에불가분분동을해야하는데이이야기는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는이야기는사실은2018년도저희가첫번째업무보고할때오늘이자리에있는위원님들이공통적으로이야기를드렸던이야기를다시말씀드리는데잠시우리가송도동이현재행정동을볼것같으면1동이있고,1동바로옆에2동이있습니다.2동에정반대편에송도3동이있어요.또3동에반대편에송도4동이있고그나마송도4동옆에5동이분동이됩니다.송도6동은현재추정하건데대략송도3동옆쪽에서분동될가능성이현재로써는많아보입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도본위원이국장님과총무과장님께도그동안에우리나라행정은행정당사자들편의에맞춰서동을구분하다보니도대체동의위치가중구난방이다.아라비아숫자로정했는데일괄성도없고,어떤규칙성도없고,예측성도떨어지고그러니송도국제도시는국제도시의격에맞게라도좀이게법률적인강제사항이아니라면굳이획일적인것보다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동의명칭을정한것도어떠신가,이게어떤규칙성을찾아볼수없잖아요.순열의규칙이있나,아무리봐도이게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실제로이부분에대한고민을계속부탁드렸는데그때당시에는송도1,2동에3동까지됐어요.이제4동,5동,6동되지요.나중에어떻게할겁니까?계속이렇게갈겁니까?이부분은좀더정말좀창조적인발상이필요한부분이아닌가싶은데.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수열이나그런건아니지만실제적으로행정적으로하다보면지금송도5동,6동이이쪽에들어서게되는데만약에그렇게11공구가다시된다면7동,8동그렇게된다면동자체를1,2,3,4,5,6,7,8그렇게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리고제가위원님,저도생각은해봤지만송도1동,2동그런것보다는무슨동무슨동이좋지만실제적으로일반주민들이볼때동에대한쭉연계되는동명이편하니까저희가잡은거고요.실제적으로동이바로1,2,3,4동이인접하기는현자로써는인구증가나개발지역이달라서상당히어렵다고말씀을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참고로연수구의경우도보면연수구가선학동,청학동,옥련동은예전부터있었지요.연수1,2,3동을할때보시면딱3개동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이연수1,2,3동의위치를헷갈려하세요.현재거주하시는분들도.그렇다면행정적편의를위해서이렇게고집하실것이아니라주민들에게여쭤보시고주민들께서합리적인대안이저는분명히나올거라고믿습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왜?앞으로점점더커질거잖아요.동이더많아질게분명해요.참고로주안동1동부터8동까지있나요?그게나선형모양으로,거기는순열의법칙을따라서어떻게나선형모양으로발전을했어요.그래서주안에어려서부터오래살아온저는대충짐작으로아는데여기송도동은그런규칙을따지기도힘들어요.또중간에앞으로운하를끼고또하나생길텐데그렇기때문에주민들에게한번여쭤보시고주민들의의견을소통좀해보시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총무과에소통협력팀이있네요.그러면소통협력팀이실로승격되는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단이요.미래추진단이명칭이과단위로소통담당관실이되는거지요.
유상균위원
소통협력팀이승진하는게아니라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총무과에소통협력은없어지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업무자체가넘어가고다른업무로.
유상균위원
그래요.이부분은앞으로미래지향적으로판단하셔서그동안의과장님들은간과한부분이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분명히이부분에대한해법을상반기내에찾으시리라믿고줄기차게기다리고있겠습니다.기다려도되겠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님,제가보충설명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시간이없는관계로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왜냐면방법을찾으라고주문하시니까.제가95년도3월1일연수구개청이후에쭉분동과정,동명칭개정여러가지했습니다.특히예를들면동춘3동이옛날에일부청량동사무소였어요.이번에지역명을쓰자고해서청량동이라고했는데청량동이어디냐고주민들이헷갈려하시는거예요.그래서지금법정동이있고,행정동명이있습니다.그래서송도1,2,3,4동은다같은법정동송도동지역안에행정구역을나눈거고그다음에기왕이면순서대로하면좋겠는데이게각종건설사,개발사,진행속도,입주시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송도에지금도로명칭을보면미래첨단과학로오히려저희공무원들이더헷갈리고어디인지더모릅니다.일부러기억하지않으면어렵거든요.그래서지역명칭이특색이있거나송도동이다매립에의한지역이어서어떤특성을살리기도어려운점이있고,더중요한것은주민들이원하는명칭이있다면당연히저희가고려하겠지만저희가그동안겪어본바에의하면이렇게일장일단도많이있었습니다.그런걸종합적으로감안해서별도의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어제보니까직원분이확인하고다니시던데,국회에법이통과됐다고해서보안업체교체관련해서지금상황을체크하고다니시던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국회법이통과됐으며,어떤이유로업체가중소업체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저도알지만재무회계과장님이많이알텐데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해서법이통과된게아니고적합업종으로해서내려온게있어요.그래서세콤이나그런대기업은못하고그러니까어떤실예로그렇게보시면되요.저희가엘리베이터를대기업걸못쓰는걸로보시면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중소업체로되어있는데이게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지본청만하는건지아니면주민센터,각산하기관,복지관이런부분까지다하는건지설명을해주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현재로써는저희가계약하는부분은어차피대상이안되는데주민센터는지금...
최대성위원장
자체적으로하지만주민센터에서거기장께서직접하시지만그런부분까지다관공서가해당이되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제가볼때는관공서는다해당된다고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일단1순위가인천에있는업체또근접해있는업체로알고있어요.인천에있는업체가몇개인지아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최소한저희가이번에계약도해봤지만최소한2개업체는되니까계약자체가성립될걸로봅니다.
최대성위원장
인천시전체주민센터시군구2개업체가독점한다는얘기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현재로써는그자체를저희가불법이라고말을할수없는거고,만약그2개업체가계속하게된다면인력증원이나시설증원이수반되어야하겠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반대로보면새로운중소업체가나올수도있고,그런데기존에기득권을가지고있으니까그업체들은,대상자업체가2곳밖에없는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자체는제가생각할때어느정도의시설이나그렇게되면제도권안에들어올수있어서위원님생각하니까2개업체가독점한다고판단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2개업체가만료가되는시점부터계약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기존업체들은계약을했으니까실적이있어요.새로운업체는적격심사나그런걸로할텐데새로운업체가들어올가능성이없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중소경쟁업종이됐기때문에당장에한수년간은실제적으로세콤에대한실적은무의미하거든요.왜냐면도난방어망이뚫렸냐아니냐인데그실적이라는건관공서어디계약을했는지그런실적인데어느정도까지는저희가그부분은실적이무의미하다고보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출동차량이든인천에지사가몇개있냐이런서류심사부터쭉들어갈거아니에요.그러니까새로진입하는데중소업체는오히려그사람들은더중소업체로생각할수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중소업체,신설되는중소업체가제도권안으로들어오기어렵다고생각하시는데왜냐면중소가경쟁을맡는것자체는중소업체들을키우고경쟁력키우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시는거이해를하는데1개던2개던간에중소적합업종으로하는데인천에있는전체관공서가2개업체에의해서운영된다고하면그런부분도아무리중소업종이라지만판단해야될부분이있지않을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제가볼때는저희가입찰할때는2개가들어왔는데세콤자체가저는각자치단체쪽마다몇개씩우리랑상의하게다른업체도있다고저는판단하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저는세콤이던캡스든그런업체의편을들려는게아니라중소적합업종이라서저는그취지자체는좋게생각하지만관련해서그런업체들이진입하기위해서는또신규업종들이진입하기에장벽이어려우니거기에따라서각지자체에서그업종을심사하는기준을각지자체에서갖잖아요.그걸뭐정부에서안을내보내는게아니라.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과도한실적이나그런제한은안할거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기존에는제한은큰업체로했잖아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기본적으로세콤업체를하다보면기본시설은갖고있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자꾸세콤업체들이점점공신력이있다기보다도유명한업체만하다보니까중소업체가자꾸진입장벽이낮아져서결국은풀은.
최대성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큰업체들이그냥있지않을거라는거지요.산하하청업체를만들어서그렇게또진입할거라는거지요.이게정당한시장논리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생각하기에는시기상조인거같아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시장이오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걸법적으로막을수없잖아요.큰업체에서지분을투자해서하청업체나자회사를만들면중소업종으로들어가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충분히개연성이있는상황인데요.아직거기까지는.
최대성위원장
일단은어제저도들었고하니까거기에대한법적기준이나중소업종에대한자료를저희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내식당에대해서추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작년에저희가행감때자활센터구내식당매출에대한거,식자재에대한부분도저희가행감때내용을봤어요.저희가자활에계신분들을돕기위해서이익금을남기지않고90%를식자재비로쓰고,10%를그분들의상여금이나재활할수있는기금으로한다고해서저희들은그런취지로100%받아드렸는데지금자활이식당을운영한지9년차접어들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행감을통해서알아본것이그이익금이자체내에서되는것이아니라자활이라는중앙회에올라가서거기서그중에30%만내려와서,이익금의.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90%는재료비로쓰고나머지10%에서,10%의30%가중앙정립금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중앙정립금을왜저희가지원을해야되는겁니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부분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부분이아니라그리고한업체가경쟁력있게바꿔가야지변화가있어야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행감때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때문에올해는1년반계약으로했고추후에지금바꾸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있는데바뀌고나서제가2번을식당을갔어요.가끔약속이없을때는저는구내식당을자주활용하는편인데특별한달라진부분이없는거같더라고요.그부분을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4동장님으로계실때송도4동주민들을위해서많이애써주셔서감사하고자치도시위원회소관인재무회계과장님으로오셔서환영하고앞으로잘부탁드립니다. 송도4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할때작년에주민설명회를개최했는데당시주민건의사항들어온게있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한10건정도가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결과보고서를따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전에보니까선학동행정복지센터복합센터에는육아돌봄가족지원센터등이사업내용으로들어오는데송도4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그런내용이빠져있어서지금지하2층부터지상5층까지층별로어떤시설이들어오는지세부적인계획서가있겠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계획서도선학동,송도4동행정복지센터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연수구청사별관건립할때도층별로어떤시설,어느부서가들어가는지계획서가있지요?이것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는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과장님,동료위원님들에게한꺼번에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업무보고때빠진게두곳이있어서여쭙겠습니다. 송도2동에노외주차장매입한다는거빠졌고,옥련1동주민센터이전계획이있었는데빠졌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옥련1동은지금저희가2곳정도토지소유주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금액부분에서조율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감정평가액을제시했고토지소유자가제시한금액하고갭이커서지금일단은시간을두고계속협의를좀해보자는상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가능성은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없다고도말씀드릴수없고,있다고도말씀드릴수없고약간의답보상태인데요.최대한노력을해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옥련1동이지금시설이노후화돼서화장실부분도.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임차인들은보증금이런것들더받으려는부분이있고,법적으로줄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조율을다시해보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리고송도2동노외주차장건은지금NSIC에서제시한금액이한74억원정도되는데지금교통과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그래서저희는안에시설물이들어갔을때넘어오면관여를하는데전반적인주관부서는교통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가능성은있는거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번지속사업,구청사환경개선사업이요.이게새로생긴건가요?새로계획하시는일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이게지금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냉온수기같은경우는내구연한이9년,보일러는11년,특고압기는20년이렇게내구연한이있는데,내구연한이경과돼서누수가나고작동에좀문제가있어서교체하는공사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청사전체적인교체를하는거구나.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상반기에모두착공해서준공까지끝낼수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두가지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선학동제척부지지난번에보니까시에서결정난거보니까부지가약간잘리듯이됐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저희의회에서다시재제척을통해서부지조정이필요하다고얘기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남동산단에훼손지복구예정지자저희당초청사부지를조금침범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인천시하고는청사부지에직위해제관련해서인천시하고는구두협의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2월말경에인천시하고저희하고국토부를방문하거든요.그때청사부지직위해제건과위원님이말씀하신건을같이협의를하려고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협의가끝나면국토부에서오케이하면저희의회에서다시부지를조정해서저희가제척을다시해야하는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까지하면지금도건립에는문제는없지만그침범부분에대해서구획정리가필요한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만약에그대로놔둬야할경우에는거기를공원화해야하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훼손지복구예정지가공원으로조성이되어야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실질적으로그냥공간으로보면끝으로보내야하는데이게가운데중간에들어와버리니까그부분을해야되니까2월말까지적어도3월까지는결정이나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2월말에국토부를방문할거고요.직위해제권자는인천시장이지만국토부장관의협의가있어야하니까사실키는국토부에서갖고있습니다.저희가방문해서최대한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물품의효율적관리에서보면지하2층에구석에가면새마을인가어디서운영하던자전거가있더라고요.재무회계과자산인가요아니면새마을자산인가요?노란자전거50대인가80대가지하주차장안쪽에들어가면구석에있어요.그자산이재무회계과거인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건설과에서사업은했지만어디자산인지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해주시고요.그걸그대로두실건지아니면매각을하실건지어떤액션을취해야하는데계속놔뒀다가연도가돼서그냥폐기를할건지그런대책도없고구석에비닐로제가살짝열어봤더니깨끗한것도많더라고요.그러면이걸수리해서방법을찾던가해야하는데대책없이계속거기에있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부분은제가직접확인을못했는데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확인해서건설과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서처리든정리든확실한조치를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재무회계과전년도사업중에서에너지효율성강화를위해서지하에뭐충전기인가요?설치해서하는사업이있었는데그게전국적으로화재의위험성도있다고해서저희가계속보류를했어요.이제어떻게아예일몰시키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불용처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그사업을안세울계획인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물건이검증이되면아마정부에서다시조달해서등록할거예요.아예안하는건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잘처리해주실거같습니다.행정처리를중앙정부에서는지금도올해행정또집행이나이런걸서둘러서적극행정을해라하기때문에조례도만드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지만안전에관련된부분이라든지좀더신중하게자체검증을할수있으면더좋고한번더필터링해서아무튼전년도에그사업은계속미루고,미루고하길잘했다는판단이들어요.그래서본위원이우려하는게적극행정을촉구한다고해서지금조례가하나올라와있잖아요.그런걸통해서너무무리하게가속폐달을밟다보면가족보다중요한게안전하게멈추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쪽에혹시행정의손실이우려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해서상당히우려가됩니다.그래서또연수구민의국가의공적인자산을관리하고있는우리재무회계과에서는아무리적극적인행정도중요하긴하지만내재산이고내돈같으면쉽게함부로투자하거나서툴게관리하지않잖아요.아주신중하게상당히보수적으로그런부분좀관리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또지금청사관리와맞물려서지금보니까저희의회하고본청사해서엘리베이터가총몇대나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5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본청사에4대,의회에1대가있는데5대중에서최근에다개보수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본청사에있는4대는끝났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이번에본청에있는2호기엘리베이터교체공사가금년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저희가일찍시작하려고했는데지금조달청확인해보니까1개업체만등록되어있습니다.저희가그쪽에확인해보니까3월정도되어야업체들이올라온다고해서저희가업체등록이되는즉시교체공사를실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청사에작년,재작년에개보수하셨지요?다바꾸지않았습니까?4개중2개는바꿨지요.바꾼2개는다중소기업제품들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중소기업제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티센크루프도중소기업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대기업입니다.
유상균위원
대성ISD라는곳으로,사실엘리베이터가상당히위험하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추락사고라도있으면정말큰일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사실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안전에직결되는문제일수있는데물론중소기업을양성화하는건바람직한데안전부분에대해서그래서그런부분은한번아무리중앙부처의지침이나중소기업청에서아마있긴할텐데그래도한번방문해보시는것도필요하지않나싶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왜냐면주민들께서잘모르셔서그렇지입구에연수구청엘리베이터는중소기업제품으로했다고하면좀불안해하실주민들도있을수있어요.그와맞물려서의회엘리베이터가1개가있는데,이것은내구연한이지났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내구연한은지났습니다.이번에아까말씀드린교체공사에포함해서3월에같이실시할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하신다니아무쪼록거듭당부드립니다.전년도에저희가지하에전지축전을설치하는공사가꼭필요하다고해서예산수립이2018년도에됐고2019년도에적극적으로조기집행한다고했는데화재사고가계속빈번해져서미뤄왔어요.결과적으로본다면그때그렇게적극적으로하지않은것이다행스러운일이지요.그런것처럼어떤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들은중소기업,대기업이렇게위에지침이나뭐이런게있긴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안전과관련된부분이니좀더보수적으로신중하게잘판단하셔서검증작업도거쳐서하시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이어서세무2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도열심히하셨는데세무1과로오셨네요.일반현황을보니까세무1과,정원보다현원이1명많습니다.그부분을설명해주세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말씀하신대로이번에휴직자가복귀하면서1명이늘어나게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속사업을보면여기에도세무7급이늘었습니다.업무가더늘어났나요?67쪽.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원래저희가취득세팀이3명이거든요.팀장1명하고,직원2명해서원래3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무1과는마치겠고요. 세무2과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일반현황에보면위원회현황에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새로생겼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아닙니다.기존에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기존에는이게표기가안됐었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없는게생겼나해서여쭤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기존에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간단히여쭤볼게요.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게있지요?
학우
이학우세무1과장
그것은환경보전과에서하지요.
유상균위원
세입은우리세무과에서전혀관여하지않습니까?환경개선부담금을주민들께서내시면그것은어느쪽에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세외수입인데요.징수관은제가징수관이고,해당부서에서징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들어온돈은어디서관리하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연수구청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거지요.
유상균위원
들어오면세무2과에서관리하는데만약에미납하거나고지를못받으면역시환경보전과에서하나요아니면세무2과에서하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고지서를다시발부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월돼서내세요하면서1차고지는누가합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해당부서에서한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그죠.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내용을묻는이유가있겠지요.또환경개선부담금이런걸준조세라고부르는게맞나요?성격외에조세들이다른과에도좀있지요?역시그런것도건설과에서고지서를배부하고수입은세무2과에서잡지요?그리고미납하면세무2과에서고지서를내보냅니까?전혀다른상격이에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세외수입은기본적으로담당부서에서관리를해요.부과하고징수하고체납도거기서관리하고그래서세무직일부가지금파견이나가있어요.세외수입이많은교통과에만지금세무직이나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무슨말씀을드리느냐면주민들입장에서는어차피구청에서고지서가날아와서뭘내던보통은민원이나세무쪽에서이것이해결된다고일반적인상식선에서생각을하십니다.물론기술적인부분은세세하게있겠지만그래서이제지금우리세무1,2과과장님들이바뀌셨는데두분과장님들께서는전에다른부서에서일을하실때사실어려운문제점을지혜롭게잘풀어오신분들이라고본위원은그동안도그렇게믿고있었고또해오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뭔가개선책에대한연구가필요하지않나.왜냐면원칙적으로는국장님말씀대로세외수입은각과에서관리한다,어느정도실태파악을하고,대상자가누구이며,대상차량이무엇인지정도는그쪽에서하겠지만그자료를가지고세입으로잡고또세무2과에서뭐하는지모르겠지만그다음에미처타이밍을놓쳐서못내시는분이계시지요.그러면서이것이계속관리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이것을획일화하고단순한주민들이인식하고있는쪽으로이것이기술적으로가능한부분이있는지고민해보시고요.없다면어쩔수없겠지만사실은그러한불편한문제가있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예전에는고지서가전달이잘됐는데요근래는다른카톡으로도하나요?문자로도하는부분이있고그런데유독환경개선부담금에관한제가1층에있는차량민원과를어쩌다한번씩가보면차를어떻게처리할때그런부분의연체나압류도되는부분이에요.그런부분때문에언성이오고가거나그런경우들이종종보이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은또세무과에가서질의하고,거기서또환경과로가라도하는데주민편의적입장에서고려해보시면어떨까.방법이전혀없다면어쩔수없겠지만기술적인부분이있는지한번고민좀해보셔서좀주민들편의를위해서그런부분들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와세무2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조직도를보니까정원보다현원이1명이적어요.1명이없어도업무에는차질이없는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워낙열심히해줘서잘꾸려나가고있는데작년에통신직1명이신규로들어왔다가다른직업을선택하는바람에그만두었습니다.그래서통신운영팀1명이부족한데.
이인자부위원장
빨리충원을하셔야되겠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통신직은없어서도안되잖아요. 그리고한가지지속사업을보면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있어서전년도에업무보고하셨을때는지원세대가500세대였거든요200세대가줄었는데그이유를알수있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작년에500세대를했고요.금년도에는소방서에서취약계층선별이라든지이런부분선정이어려워서낮춰달라고해서줄여놨고,추후에또요청이있을경우에는500세대까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대상자선정하기가어려움이있나보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어려움이있는곳에는언제든지지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신경많이쓰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민방위전차통지출결서비스이용관련해서그러면이게전자통지서를발송한다는건어떤형식을취한다는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앱을통해서이제통지서를발송하게됩니다.그러면민방위대원이동의서가입해서하면바로전자출결등록이되게그렇게하는서비스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민방위대상자가그어플을각자핸드폰에다운을받아야하는형식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담당팀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종이통지서발행매수나세대방문회수이런것들이주는데가장중요한것들은민방위소집대상자들이그걸사용하느냐에따라달려있는거네요?
그러면전자통지서출결서비스에동의한대상자들은따로종이통지서나방문에서제외되는건가요?
이해했습니다.좋은시스템인거같아서잘정착됐으면좋겠네요.질의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CCTV나신규설치하는것도중요한데기존에고정형CCTV가공원이나아니면골목길에설치되어있는게굉장히많지요.그런데최초에설치한비상통화장치버튼누르게되어있지요?제가몇번사용해봤는데통화가원활하게안되는곳이있고,특히노후된곳예를들면연수2동에공원내에비상통화장치라든지이게대기중에도내가누르지않았는데소음이좀발생해요.어떤소음이냐면공명음처럼삐~이런식으로소음이계속발생하는데이것에대한내용을알고계신지,만약에모르신다면오래된거부터점검을하셔서그게문제가있으면수리를하실건지아니면어떤대책을세울건지그부분을조금한번확인해주시고요. 두번째는도시통합운영센터시스템고도화사업해서지금U-City관련해서하는데저희가지금어떤시스템에는소프트웨어나이런부분이국산화를해서기존에마이크로소프트인가거기서업그레이드안되는부분에대해서국산화를하고있다는데U-City에들어가는메인에는어떤게들어가는지혹시그런스펙이나와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기술적인사항은제가잘파악을못하겠고요.비상벨은확인해서소리나고그런부분은확인해서교체하는것으로계획을세우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평상시에육안으로이상이없으면괜찮은데제가한번버튼을눌러서통과하는데신호가가고,말소리통화하는데이제온도변화에따라서차이날수있다고생각해요.그런점검하고,그냥누르지않은상태에서공명음이나는CCTV가몇대가있어요.그걸전반적으로점검을부탁드리고요. 아까말씀드린통합운영센터관련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가있으면기본계획이나아니면스펙이있으면저희아직업체가선정되지않았잖아요.그러니까보완이요구된다면대략어떤걸로한다는것에대해서동료위원들께방식이나계획잡은걸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연일노고가많으십니다.어떻게코로나사태관련해서안전관리과에서관여하는부분이뭐가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재난대책본부운영하고있고,상황총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준재난으로보는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경계에서심각에준하는단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저희가재난예방대응,예방에관련된예산이얼마가수립되어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을확인해봐야되는데그건아직준비를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이예산서를보니까자연재난예비대응에관련해서는2억3,400만원이있는데자연재난이기때문에코로나사태에하기는어렵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은쓸수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습니까?이게지금아직시간이지나면더명확해지긴하겠지만아무쪼록이러한일들의빈번도가점점높아지고있어요.그렇게언론이나그다음에의사나전문가들이자꾸얘기하고있는데사전적으로저희가좀이번기회를좀저희가반면교사로삼아서좀재난기금을확장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다음에우리연수구민을보호하고재난을예방하는데쓰이는기금이니까그런방법도적극적으로모색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지금이번사태때저희가재난기금활용해서마스크2만장배부했고,손세정에800개구입해서배부중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스크2만장이면저희연수구민37만명중에상당히턱없이부족한양인데혹시연수구관내에서마스크나위생용품으로인해서지금혹시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이있을수있다고보이는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게지금더구입을해야하는데지금수급상황이좋지않습니다.그래서구하려고해도구할수없어서더배부를못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뭐빠른추경이라도만일에이게가능하다면연수구민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있다면이부분이야말로정말적극행정이필요한부분이라고보이기때문에항상의회와긴밀히소통하셔서의회차원에서빨리대응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알려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마스크를구입해서구인들에게나눠주는게누구나한테주는건아니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취약계층하고정해져있잖아요.그런데저는반대로의견을내고싶은데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공감을해요.그렇지만제가어떤민원을받았냐면취약계층한테지원하다보니까그분들은그게남아돈대요.왜냐면매일밖에나가시는게아니다보니까받았는데또그게남아서심지어는다른데사례를보면인터넷에올려서파는경우도있어요.실제로알고계시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취약계층에게정당하게지급을해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알고계시기때문에제가한번더확인하는거고,집행할때는좀더그런부분이필요하고,저는오히려일반구민에게도자유롭게나눠줄수있다고하면확대하는게맞는다고생각해요.그런데그기준이없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불특정은안되고저희가취약계층으로정한그런층이있어요.공공시설어린이집,노인회관,경로당그다음에소득보호받는분들제한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구민들에게전량다하면재정도문제가있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만약에재난이선포된다면그게가능할거고.그런부분을잘판단하셔야될것같고,재난기금이저희는있잖아요.그런데그게연수구에자체로세운재난기금이아니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시에서내려오는것도있고저희자체도기금이있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비비성격으로90억원정도.
최대성위원장
명시이월을시키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재난기금은있어요,시에서내려온건.그런데자체예비비성격의예산은없잖아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있습니다.예비비성격으로90억원정도매년확보하고있고지출이없으면그대로다시반환했다가다시확보하고.
최대성위원장
그얘기가아니고요.시에서받은재난기금이있지요?기금외에연수구에서자체로세운재난예예비가있냐고여쭤본거예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있어요.
최대성위원장
담당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는일반회계재난예비비는저희가관여를안해서모르겠지만저희재난관리기금은법적적립금이있어서지금적립을하고있고요.현재90억원정도가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90억원가지고있는데시에서내려온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아닙니다.저희가1997년부터계속기금을모아왔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제가여쭤볼게요.그러면작년까지저희가예비비로세우거나아니면예산을세웠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법적적립이라고해서일반회계에서저희한테적립금을주게되어있어요.매년저희가적립을하고있고,작년에도기금을이용해서저희가사업을했고,예를들어서폭염대비사업도하고요.올해도지금마스크나손세정제살때그것도이용하고그리고보건소에서요청하는방역관련된제품을요청하면저희가살수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97년부터적립이됐다고했잖아요.그거하고현재적립된사항을조금알기쉽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배포된위생용품마스크가2만장이라고했는데저희연수구에65세이상의어르신들이약5만명이좀안돼요.그정도분포를지금보이고있는데이게도대체남아돌수있는어떻게하면그게가능한지어느대상으로지급됐는지도좀자료를같이오후에좀제출해주세요.현황을파악해볼수있게마치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이번에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서구입한게2만장이고작년11월에사회복지쪽에서경로당별로배부한부분이있어요.미세먼지그래서아마어떤건지지금말씀하신게,그런성능이안되는걸수도있습니다.이것은감염예방해서격리되는이런성능이좀비싼거예요.작년에사스는1매당1,200원밖에안되거든요.그런차이는있을겁니다.복지쪽에서도배부를많이했거든요.
유상균위원
통계가안잡히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부서별로용도가달라서파악하기가어렵고이번코로나관련해서한건우리가...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차라리이번기회에관련부서에문의하셔서도대체어떤성능의마스크가전년도저희가12월부터해서어떻게지금지급됐는지한번현황을파악해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마스크품귀현상도있고그런부분이있는데실제로지급된양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그것도파악해서알려주십시오.관련부서에연락해서받아보시면되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이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가미세먼지때문에지급한것도KF94를지급했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예로든게대구나일부지자체에서지급했는데작년11월에미세먼지때문에지급한걸가지고계시다재판매한사례로나와요.여기뿐만아니라다른사례도있는데국장님이말씀하신게저도일리가있다고생각해요.다만,꼭필요한사람들을위해서돌아가야하는데그분들은한정이되어있어요.법적으로지원을받으시는분들이정해져있잖아요.그분들한테간건데이게어떻게따로풀렸냐했을때는그분들만아는거고다만,확대를해드리고싶어도일반주민들에게드리면선거법이나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안된다는부분이니까그걸한번확인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취약자같은경우는사회복지,노인장애인과나,여성아동과에서배부하고있고요.저희가2만장구입한건어떻게보면민원실위주로해서민원담당직원들위주로해서배부했습니다.본청하고동사무소하고도서관,보건소이렇게해서민원상담을하는직원위주로배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간단하게한가지더확인해볼게요.그러면주민센터통해서지급하면복지시설을통해서지급하면받아가시는분들,받아갔다는확인서를쓰나요아니면그냥드리나요?제가알기로는확인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우리는동사무소에배부할때는담당직원들위주로배부한거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주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대상자가있는데받아갈수도있고연락이안돼서못받아갈수도있는데그걸동에찾아와서가지고가는지통장님이찾아가서드리는지모르겠지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각부서에배부를할때...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제가알기로는받아가세요그러고말지‘여기본인사인하세요’이런것은안하는걸로알고있어요.거기에대한관리도필요할거라고생각하는데요.그것은한번요즘민감한시기에앞으로더지급이된다고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민원행정팀이행정6급하고,행정7급이있었는데행정9급이2명늘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민원행정팀에행정6급1명,전산6급1명,행정7급이2명그리고9급이2명근무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9급이새로배치된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보면전년도마다저희주신자료에팀이나오는데보고때마다팀이달라요.저희들은항상비교를하고확인해보는데혼돈이오니까팀에대한구성을할때정확히해주셨으면좋겠어요.전에보고했을때는6급행정1명,7급2명인데지금은또바뀌어서제가물어보는거거든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게인원이달라지는건인사가있을때마다그렇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정확히해주면인사때바뀌는부분만말씀해주시면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인원이원래는기록물전문요원이1명있어야하는데결원이있거든요.1명이늘어난건저희가인터넷민원이많이증가를했습니다.그래서정원외로1명이지금과에와있거든요.급해서주무팀에배치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새올올라온거말고인터넷으로민원이또들어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3년사이에배정도로증가했거든요.감당이안돼서급해서거기에배치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28쪽,신혼부부포토존즉석사진이있어요.사업을구비로했고,그다음에지속사업1을보면거기도주민만족증진을위한민원서비스강화인데이안에도혼인신고축하이벤트해서캐리커처즉석사진제공이있는데이것은업무가이중이되는게아닌가,그것에대해서여쭤보려고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것은저희가캐리커처는작년부터하던사업이고요.이게다캐리커처나즉석사진제공이혼인신고하는부부이벤트일환으로하는사업이거든요.혼인신고나즉석사진은올해새로도입한거고요.캐리커처는작년부터하선사업입니다.혼인신고축하이벤트는2개사업을앞에도있는데같은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중복되는건아니고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양쪽에해놓은사항이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옆에보면전년도와달라진사항에있어서고객만족도조사가있는데기존에는전화조사를했어요.출구조사도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가기존에는전체다전화조사로했는데올해는유기한민원담당부서는기존대로전화조사를하고제증명발급이주로인민원여권과나차량민원과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는출구조사로변경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동안에유기한민원의경우는저희가전체대상자를조사하는업체에다주면되거든요.그래서발췌해서하면되는건데이게제증명은전화번호를확인하려면본인동의를받아야하거든요.직원들이그불편함도있고어떻게보면직원들이유리하게명단을보낸것도있어서그게문제점으로저희가올해개선하려고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방문하신분들에게출구조사도하시고?대부분결과가어떤가요?만족하시던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제올해시작을할겁니다.지금계획수립중에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대민서비스를잘하셔서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신문에도났었는데사회복무요원이캐리커처재능기부하면서좋은사례가있었잖아요.그래서여기민원서비스강화에서캐리커처가있는데사회복무요원이진행하는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근무합니다.올해11월까지근무해서올해도계속사업으로.
최대성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지금캐리커처를넣으신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래서제대를하면이용할수없으니까사진을같이이번에.
최대성위원장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데각동에캐리커처가주민자치센터에서활발히운영되고있거든요.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쪽에협조를해서재능기부한달에몇번이라도재능기부하고봉사점수를준다던지아니면그쪽하고협력해서작은예산을잡아서운영하는방법,왜냐하면캐리커처배우신분들이젊은분들뿐만아니라연배가있으신분들도많이배우세요.그분들이어디가서좀실력을펼쳐보고싶은데그런곳이많지않거든요.그런면에서각동의주민자치센터하고협력해보는거에대해서긍정적으로한번해보시길부탁드려볼게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한번각동에13곳이니까해보시면1-2곳에서는연락이올것같아요.지난번에예를들자면모구청장님얼굴도그려서화제가된적이있거든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일단공익근무요원이근무하는동안은하고요.제대를하게되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을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0년2월12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