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구정 언론보도 내용 발췌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저희 직원 중의 1명이 맡아서 전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용역에서, 아, 그래도 직원이 중요성을 선별해서 이야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6쪽에 고등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구비가 제대로, 소요예산 정말 이 금액이에요?

8,100만원이요?

점 197백만 원…….

아, 8,100인데 점에.

그러면 저희 이제 사실 무상교육지원이 나라에서 2019년도에 고3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2·3학년까지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것 외에 저희가 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1학년은 2021년도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 지금 관내, 직원 대상으로?

직원 자녀만?

네, 저는 이 관내를 직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관할구 안에 내라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해서, 직원 자녀를 위한…….

네, 내년에는 1학년까지 다 포함돼서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그게 전 국민에게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골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제 정식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변경을 3월에 하시고, 그러면 4월에 개장하는 겁니까?

5월 1일이요?

흙은 왜요?

벌써 지금 잔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디 저희 집 마당에 다 왔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벌려놓았으니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뭔가 넣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속 그런데 이번에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번에 더 이상 큰 금액이나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비워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5월에 개장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좀.

3, 4월 쉬고, 저희는 지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쪽에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 홍보 이것은 어떻게 저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비예산으로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래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5일 전에만 신청했으면 매번 홍보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태 안 하셨어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다른 구청은 왜 하지 않을까요?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잔디 걱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방향성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한 가지로 모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지적을 다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는 어쨌든 구민의 혈세로 만든 시비, 구비로 만든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 구민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가장 큰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처음에도 조례를 처음에 개정, 그것도 개정이었어요. 금액을 받겠다, 라는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사실 구내에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바라고 뭔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라든가 저희 어찌됐든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익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민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저희가 아까 공사라든가 나머지 부분 지적을 한 것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분명히 만들어진 시설이고, 벌써 이미 투자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익계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조례 부분 지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들 생각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그게 맞고, 대신 저희가 가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 그것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책임지시고 문제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벌써 그 돈이면 몇 십 년은 공짜로 구민들이 실컷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보강에만 들어간 돈이.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구미술협회 미술협회전 지원이 그때 예산 결정하면서 협회전 자체가 퀄리티도 조금 부족하고, 그냥 횟수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1회 정도로 하고 예산은 그대로 가되 1회만 하고 조금 더 나은 전시회 구성과 조금이라도 작가들에게 재료비를 주거나 아티스트피가 조금 지급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2회로 되어 있어서요.

미팅하실 때 저도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임병만 회장님 저도 알기는 하는데 따로 그런 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그래서, 사실 지난 전시 때는 제가 마지막 날 갔더니 작품도 꽤 없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전시 자체가 너무 작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작가들이 소홀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작품이 걸려있지 않고 빈 벽이 있다는 건 사실 그 전시 자체에 애정이 없다, 라는 증거도 되고 관리도 부족했다, 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 부분 조금…….

예, 미팅 때 한 번 보고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남다른 구석구석’ 남구 팸투어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그냥 파워블로거와 여행사 직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왜 파워블로거가 왔다 가서 몇 개 포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포스팅 자체에 몇 명이나 체크를 했든지 보았든지, 다녀온 여행사 임직원이 오셨으니까 여행 상품으로 남구를 온 그런 대구를 들리면서 앞산에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품화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 조금…….

네, 자료 하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직하신다니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저희는 아쉬운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특별 T/F팀 운영하시는데요.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맞춤형 체납징수, 그리고 지적자료 등 전산정보 연계·공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맞춤형 체납징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지적자료를 사실 연계하거나 공조하는 데는 어쨌든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곳과 연계·공조하실 건지.

네, 304쪽입니다. 이게 맞춤형 체납징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렇게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면 어디서? 지방세 프로그램이면 어차피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따로 연계·공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것 저희가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만…….

일일이 다 찾아서 공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매번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네, 공문을 보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연계·공조 체계 이렇게 되어 있기에 혹시나 커넥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나 해서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같은 게 민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여쭸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어떤 자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보신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체납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땅으로 갖겠다, 건물로 갖겠다, 이런 식의 그런 맞춤형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배려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징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장이 신고하는 걸로 바뀌면 업무가 늘어난다거나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그대로 다른 부분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고 부분만 저희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요?

아직 한 명이 충원되지 않았고, 안 그래도 지방자치장으로 넘어오면 업무가 확실히 늘어나고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셔서, 그러면 그냥 함께 받는 거니까 사실은 당장 뭔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한 명 정도만 더 있으시면 된다, 로 정도로 지금……. 2명이요? 1명하시고, 안내하시는 분 두신다고…….

네, 그때는 기간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기간제분들은 안내 같은 것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신가요?

세무서 직원도 한 명이 파견오고.

조금 더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