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고지적사항 총 5건 중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지적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총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4건 먼저 보고드리고 소관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각종 용역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용역은 줄여 예산을 절약하는 동시에 용역업체의 피상적인 용역대신 미추홀구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사무 수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충분히 조성하고 분석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불필요한 용역은 추진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ㆍ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감히 사업 철회를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경각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ㆍ시비 보조예산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예산 확보와 사업 실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점차 다양ㆍ복잡해 지고 있는 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가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바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 입장에서 부서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주민 편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 착오로 인한 소송이 패소로 이어져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업무추진 시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례를 연찬하여 행정착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다섯 번째, 도시재생 소관지적사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면밀히 소통하며 뉴딜사업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4월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외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봉마을 뉴딜사업 등 총 3개 사업대상지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세 번째 202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직원은 9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이며 뉴딜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2020년도 주요현안 7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내 복합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2만 6,168㎡, 사업기간은 2010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8,170억원, 건축은 총 2,200대의 주차대수, 공동주택은 4개동 864세대, 상업시설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563호실, 메디컬은 420병상이 되겠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SMC 사업자와 기반시설(도로, 공원, 문화시설) 조성 등을 협의하고 2017년 수용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보다 30% 이상의 법원감정에 대해 감정금액을 요구하는 손실보상청구에 따른 행정소송업무, 지하 8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철골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민간자본조달이 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 시설물 철거 후 체육ㆍ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의 사업기간은 2015년 6월〜2021년 12월까지이며 연면적 1,998㎡, 지상 3층으로 1층 필로티 구조, 주차면은 46면이 되겠습니다. 2층은 체육시설, 3층은 문화시설입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설계를 공모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입니다. 15쪽 세 번째,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취약한 용현2동 일원의 열악한 생활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12만 136㎡, 사업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 인천도시공사가 총괄 감독하는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으로 비룡뜰 어울림 조성 62억원, 비룡 큰둥지 생활 SOC 복합개발 118억원,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 9억원, 열린둥지 복지센터 조성 4억원, 좁은 길 열기 사업 7억원입니다. 16쪽,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라 고시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신축부지, 도로개설 부지, 어울림 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억입니다. 17쪽 네 번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2만 1,893㎡, 사업기간 2020년〜2022년까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도시어울림 공간조성 25억원, 생활인프라 개선 52억원, 노후주거지 정비 2억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1억원입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센터장 임명, 마을운동가 1명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공립어린이집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부지, 공동작업장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분할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00억원입니다. 19쪽 다섯 번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은 면적 4,826.1㎡, 사업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로 안전확보 1억 5,300만원, 휴먼케어 3,000만원, 주택정비지원 3억 1,400만원, 주민역량강화 2억 7,000만원, 생활인프라 10억 2,000만원입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하여 마을활동가를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가ㆍ폐가 정비 사업, 집수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주거관리 서비스, 22가구 도시가스 설치, 2개소 정화조 설치, 공동작업장 및 마을안전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2,400만원입니다. 21쪽 여섯 번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하대 일원 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27만 4,805㎡, 제물포역 주변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4만 5,000㎡, 인천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장 조사ㆍ분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추경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천시 예산 10억원입니다. 22쪽은 뉴딜사업 2개소 위치도입니다. 23쪽 일곱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명의 인력으로 구성, 2019년 4월 1일부터 본관 3청사 3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학교 운영, 새뜰마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골목 재생사업 추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7쪽 특수시책,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입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결과를 접목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추진계획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생ㆍ동ㆍ감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구 2019년도 도시재생대학에 우수마을 세부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대상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 인천도시공사 아이디어 공모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1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천도시공사 예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주민제안 골목 재생사업은 사업이 마감된 건가요? 아니면 성과가 없어서 취소되었나요?

그거는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맨 나중에 말씀드린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변경되었나요?

네, 변경되었습니다.

알겠고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서요. 민원도 많고 지금 이쪽이 그런데 사업이 몇 %나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11% 정도.

십몇 프로?

11%요.

지난번에 몇 월에 보니까 그때 16%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11%로 돼 있고요. 올해 지하 8층에서 지상 10층까지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 8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도시개발1구역 건축공사 진행 공정률이 11%로 되어 있고 이게 준공이 그럼 2022년 8월이면 끝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2023년 6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안1구역이고요.

도시개발1구역.

네, 도시개발1구역은 현대하고 대우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화건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합니까?

네.

메디컬센터가 2층까지밖에 안 올라가나요, 지상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아닙니다. 메디컬센터는 지상 3층에서 14층까지 올라갑니다.

아, 14층까지 올라가고 상업시설만 지상 2층까지 올라갑니까?

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563개실입니다.

메디컬센터에는 서울여성병원만 확장해서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도 들어올 예정이 있나요?

그건 아직, 현재 SMC와 확인된 바로는 서울여성병원만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그 외 병원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지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안에 기존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결해 달라는, 지하상가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설계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도시1구역 상가가 다 입주하고 그다음에 그 상가와 기존의 지하상가와 협의를 해서 그 문을 틀어서 통행로를 만들 건지 그거는 상가협의회끼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을 하기는 해 줄 거죠?

그건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가연합회끼리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민원사항에서 혹시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

현재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그쪽이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것들도 많아서 만나면 물어보는 게 이쪽 얘기예요, 요새 나가면.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추3구역입니다. 한국관이었던 자리 뒤편 쪽에 그쪽 위치고요.

이쪽은 아닌가요?

네, 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법 자체가 전혀 다른 상태고요. 한화건설에서 하는 도시개발1구역은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거고 미추3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거는 주택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나 사업의 주체나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 사업 주체가.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흥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흥시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재 1가구가 올해 1월달까지 퇴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제집행을 해서 퇴거를 시켰고요. 지금은 현재 쓰레기를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추진해서 6월달까지 1개 공모 대상사업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맡길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축을 진행해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강제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강제집행정지처분을 그분들이 또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강제집행이 옳은지 아니면 소송을 낸 사람이 옳은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그 한집 때문에 연장된 건가요?

네,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올해까지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모두 다 끝났네요, 그러면?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흥시장에 주안스포츠센터만 들어올 게 아니죠? 청년창업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현재 진행은요. 2층에 스포츠센터하고 3층에 프로그램실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층에 뭐라고요?

문화 체험 프로그램실.

아, 프로그램실.

네,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모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창업지원센터는 아직까지 계획에는 없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요. 과장님, 지상 1층에 공용공간에 2019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계단실 등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사유가 있나요?

계단실이요?

네.

지금 1층에서 46면 필로티식으로 해서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고요. 거기는 기계실들이 약간씩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난번 2019년 예산보고 때는 공영주차장만 들어와 있었는데 공용공간으로 바뀌어서.

공용공간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통상적으로 요즘에 필로티라고 해서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계단실을 통해서 2층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결국 계단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층에 80% 정도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20% 정도는 계단실을 통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에 뺐던 것 같아요.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네.

당선작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금 공모를 하는 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설계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되면 공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을 전부 각 대학교나 건축사협회에다 안내를 해서 심사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설계공모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작년 당시에는 철거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보면서.

설계단계가 아직 그때는 진행이 안 됐었다, 그래서 올해 걸로는 공모를 신청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어쨌든 재개발 사업하며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들이 너무 일이 많으신데 지금 재흥시장도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정리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좋은 그러한 시설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팀장님이 불쑥불쑥 나와서 하지 말고 메모를 주시든가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제가 상세한 거는 팀장한테 답변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것 좀 잘 컨트롤 좀 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뉴딜사업 진행하면서 거기서 채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요. 관련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대학 나온 수료한 분들도 그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중복 안 되는 범위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제가 조금 지연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지금 불소 발생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 사항들에 질의도 하고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됐던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답변은 어떻게 나왔고 불소 사항들은 시공사나 이런 세척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냥 귀동냥으로만 듣고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불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가 나온 토양이 있고 불소가 안 나온 토양이 있어서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현재 불소가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매립지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매립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항만공사.

네, 그리고 지금 불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도 관련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69억의 계약을 해서.

60억?

69억 정도. 그래서 7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척업체한테는 파보니까 불소가 없는 데는 항만공사로 하고.

네.

옛날에 동양화학이나 송도매립지로 갔었잖아요?

현재는 그게 참 어렵게 돼서요. 처리업체에서.

그거 뭐 어차피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불소 양이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에서 한 게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까?

수치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소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흥시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설비 46억원, 어떻게 재원이 다 확보됐나요?

지금 46억원은 시비 문제가 약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예산팀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상비가 74억에서 63억원... 이건 확보가 됐죠? 보상비?

네, 확보가 돼서 처리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히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시설비를 과연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됐는데 국비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이거 예산 내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인데 46억 들었는데 국비 이렇게 확보하고 시비 이렇게 확보하고 구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했고 국비 내시는 가내시가 됐고요. 시비가 내시가 지금 안 돼서 시 예산실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땅값 사항들을 주면 됐지, 시설은 너네가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기 추진계획 보면 2021년도 12월달에 완공을 하는데 거기에 차질 없게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렵게 명도소송까지 하고 그래서 다 내보내고 철거는 거의 다 완료가 됐죠?

네, 완전히 됐습니다.

완료되면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하다 보면 쭉쭉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끝난 상태에서 추진계획에 있는 거는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많이 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공모기간은 정해져서 90일간은 공모를 하고요. 나머지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시설비 확보.

시설비가 지금 시비가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협의 중이라 진행사항을 나중에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에도 의회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흥시장 하시면서 지상 1층, 2층, 3층에 대해서 크게 아우트라인만 체육시설이랑 문화시설인데 자세하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는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되죠?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실시설계. 이것도 실시설계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예산 문제인데 비룡공감 2080 사항들인데 2020년도에 일단은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되신 거고 10억 정도는 확보가 안 된 거네요?

저희가 구비 50억 정도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10억 5,000만원?

네.

이건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구비라 원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은 50대2.5대2.5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구비로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 때 하실 거예요?

추경 때 천생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형이 있고 인천형이 있는 건가요? 어떤 사항으로 설명을 제가... 이걸 하다 보면 비룡공감 2080은 일반근린형, 그렇죠?

네.

인천도시공사랑 미추홀구... 제가 쭉 보면 수봉마을 뉴딜사업이랑 아까 얘기했던 제물포 일원 도시재생사업이나 용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만약에 용역을 줘서 이 양반이 용역권자들을 국토해양부에 올리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요.

계획 안에 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5억 들여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거 용역결과를 봐서 용역결과 사항들이 또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에서 올려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됐어요, 뉴딜사업으로. 그럼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로 줍니까?

그거는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게 시에서 직접사업해야 사실 맞는 건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더 사실 구가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데.

한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저번에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뉴딜사업이 구에서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미리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줘서 그거는 없나요?

저희가 현재 3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요. 국토부로 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인천시 도시재생심의회 심의를 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먼저 보내서 승인신청을 받고 나중에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승인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과정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용역을 했든 해 가지고 인천형 같은 경우 시에서 해서 시에서 뭐 재원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려서 국토해양부에서 뉴딜선정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 관계가 조금 상황 유형에 따라서 다른 건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추진절차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요.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심의에서 통과되면.

구에서 직접.

네, 그리고 저희가 시에는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신청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인천시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쳐서 승인을 또 받습니다.

심의위원회 그거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되면 도시재생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시?

네, 다시.

그 부분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법이 이번에 개정되는 법이 있어서요. 그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인천시 도시재생심의회에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로 갔어야지.

이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움직이고 도시재생대학 사항들이 원만히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뉴딜사업 사항들이 선정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마을활동가도 키우고 현장지원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구 자체에서 뽑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뽑나요?

아닙니다, 구 자체에서 뽑아서요.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19년도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현재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구 팀의 바로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지금 사업별로 해서 또 현재 직영하는 현장센터하고 연결해서 사업별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다도 같이 연결해서 직영하고 사업별하고 연결하고 또 저희가 뒤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념 자체가 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가 조례상에 대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현장지원센터장 사항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항에서 현장지원센터는 활동가나 모든 거는 이 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재생대학도 거기서 활동가도 키우고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공모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별도 아니고 팀에서 직영으로 현장을 하다 보면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가 조금은 약간 결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법에 보면 행정지원센터 조직을 위해 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총괄로 하나 두고 그분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실질적으로. 겸직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총괄도 구에서 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도 센터장식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고 현장활동가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하잖아요. 그분들 도시재생대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인사말도 했지만 여기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나오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활동가들도 나오고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미숙한 점은 있죠,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도시재생대학이 대학을 6주를 수료함으로 인해서 활동가에 대한 선발 여건에서도 좀 우선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유능한 여건이 되면 학위나 이런 것들에 기준점을 둬서 센터장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심대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권고 7건이며 처리사항은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88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하고 피상적인 용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철회를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연 사업 등은 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추진하라는 사항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업무 추진 시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항은 행정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불필요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조기 해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부서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집행 불가능 등 해제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부서의 요청 시 조기 해제를 시행하고 집행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 대상자 109명 중 72명이 협의 매수 완료하였으며 보상계획공고 이전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4월 보상계획공고 이후 보상협의회 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계자 간 합의가 되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 진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33쪽, 일반현황과 35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5만㎡이며 10개 블록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 3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4개 블록입니다. 40쪽입니다. 추진방향은 1블록은 기반시설조성공사 착공 및 손실보상협의 진행하고 2-2블록은 구역지정 절차추진 중이며 7블록은 기반시설조성공사 진행 및 준공검사를 위한 사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블록은 금년 중 공사기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4월 보상계획공고, 5월 보상협의회 운영하고 10월 착공할 계획이며 2-2블록은 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2월 중으로 인천시에 1지구 구역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블록은 금년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12월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문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만 1,000㎡입니다. 공정률은 60%이며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 조합원들의 추가 사업비 부담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113만 6,000㎡이며 사업구역은 총 9개소로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45쪽, 추진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은 2월 14일까지 촉진지구 유지 또는 제외에 대한 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월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3월 주민설명회 및 공람, 4월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람, 5월 관계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6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고시하겠습니다. 주안1구역은 2023년 준공, 미추1구역은 금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추8구역은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변경) 인가, 도시개발1구역은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327만원으로 사업협의회ㆍ보상협의회 운영수당,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수당, 사전검토비용, 정보제공 우편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교육 들어가신다고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도 2월 6일자 기호일보에 기재된 내용이 미추6구역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됐다 해서 7곳을 선정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추6구역이 여기 시가 선정하는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또 최종 4곳을, 지금 우수한 성과를 낸 4곳을 다시 선정해서 3〜4년간 한 곳당 최대 4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미추6구역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선정이 된 건지.

일단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6구역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구역이 위치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위치상 주안2,4동 H 위에 G.

자유시장 있는 그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G로 표시된 데, H 위에. 주안1구역 위에.

G.

알파벳 G요.

H 위에.

네, H 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40억원을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다른 곳은 왜 더 받을 수가 없었나요?

더불어마을 지정이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이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건이 주민에게 필요한 도시계획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업무소관이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 건데요, 미추6구역 거.

이게 말씀하신 게 저거 같아요. 우리 구만 말고 아마 6개라고 하는 게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추6구역이 7곳 중에 1곳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 모르시나 보다.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사업은 좀 이따 도시정비과 쪽에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과 쪽에서 업무를 시민공동체과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네, 조금 이따 그쪽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1블록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토양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용현하고 학익1블록이 사업진행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했고요. 그동안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현장에서 정화를 해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유출하지 말고.

네, 유출하지 말고. 이미 유출한 건 할 수 없고 아직 유출 안 된 거는 현장 정화를 하라고 해서 지금 용현ㆍ학익1블록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공사하는 데부터 먼저 현장에서 정화를 하고 정화가 다 되면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정이고요. 뮤지엄파크 쪽을 제일 먼저 현장 정화를 완료한 다음에 거기서 공사를 착공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토양 정화작업이 몇 %나 진행됐을까요? 저희가 저번에 받을 때는 60% 선에 다가갔었는데 그 이후에 더 진척이 돼 있습니까?

자세한 %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2블록 여기 앞에 있는 상가들이 환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상가들.

환지요?

환지.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뒤쪽에 아이월드하고 앞쪽에 있는 상가 주민들 원마운트 관계자들하고 법적요건이 분할돼 있어서 뒤에 아이월드 측에서는 토지를 법적요건으로 가지고 있고요. 앞에 원마운트 쪽에서는 소유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아이월드 측에서 이거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겠다, 앞쪽과 뒤쪽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뒤를 먼저 진행하고 앞쪽 상가 부분에 아이월드 땅이 많이 있습니다. 6,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앞에 상인들한테 1대1 환지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옆에 독배로, 독배로 확장비용 300억 정도 드는 것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저희 구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다가 구역을 나눠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심의를 2월 중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결정은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요?

네, 저희가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저희 구 입장으로도 뒤에 오피스텔 2,000세대가 조만간 올 6월 안에 다 입주할 예정이고 저희 입장은 무조건 독배로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확장을 해야 돼요, 거기가.

네, 그리고 상인들은 조합을 추진해서 가자는 입장이고 아이월드는 조합을 추진하면 자기들은 표가 하나니까 휘둘릴 수 있어서 절대 못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절대 되지 않겠네요? 자기네들만 얘기를 하니까.

네.

협의가 안 되면 일단은 저기 쪽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면.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주민들이 원하면.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월드 측에서 1대1 환지를 제공하겠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1대1 환지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100평이면 다 하고 나면 60평, 50평이 제일 많은데 100평 가진 사람 100평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도로변에 상가위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든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대신 아이월드는 우리 땅 희생해서 다 드리겠다 이런 거라 저희도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하셨던 용현ㆍ학익2-2블록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시에서 몇 번이고 해서 우리가 전망을 보면 도시계획 구에서 해서 자문해서 구역을 2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같이 통째로 해라, 시에서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시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랑 어느 정도 그러면 너네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오면 우리가 고민을 더 한번 해 보겠다 어떤 게 실질적인 속내예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위원님 의견 중에 후자, 한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쪽이.

아, 시에서.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때도 한참 사항들 주어지지만 우리가 올리고 공무원들도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도저히 원마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1월 15일날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2-2블록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해 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에서 수용이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들을 시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지 하는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무선에서 협의는 됐는데요. 실무선에서 곤란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말 개발도 중요하지만 SK와 같이 맞물려서 독배로 확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뻔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걸 아는데도 시 차원에서는 같이 개발하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시는 아무래도 구역이 처음에 하나로 돼 있다 보니 하나로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피스텔도 계속 입주를 하고 오피스텔 입주하면 거기 독배로가 가다가 좁아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시간이 몇 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전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인데 지금 사업성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사업비 부담 이런 문제랑 또 체비지에 대한 매각 여건에 대한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연 사업이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그게 개선이 되면 사항에서 어느 정도 그걸로 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될 전망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문학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당초 사업비보다 한 7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한 40억 그다음에 전에 기존 시행대행사인 OO건설하고 소송해서 패소해서 25억 그래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70억 정도가 되는데 조합장도 바뀌었습니다. 조합장도 바뀌어서 기존 조합원들이 자기가 가진 면적만큼 부담을 해서 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고요. 어디서 더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올 상반기 중으로 조합장이 조합원들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럼 70억이라는 증가된 부분들을 다 조합원들이 n분의1로.

네, 그래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지금 조합원들 설득하고 있는 단계고요. 설득이 되는대로 총회를 열어서.

그러고 나서 체비지 매각 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체비지 매각 여건은 저희가 세대수를 늘려주고 또 면적을 줄여주고 해서 최대한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럼 거기서는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나요? 대충.

인구계획이 이쪽에 당초에 1,400여 명쯤 됐는데 2,500명에서 1,000명이면 3인 가구만 따져도 거의 300세대 이상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도시계획을 짤 때는 블록별로 몇 평형 이런 게 대충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평에서 중소형 평으로 줄여줬어요. 요즘 대세가 중소형 평이잖아요. 그래서 그 체비지를 내가 사서 개발하면 과거보다는 평수도 적은 평수.

수익성이 있다.

네, 세대수 늘려주니까 여건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체비지가 잘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해 줄 만큼 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추가사업비 부담이 조금 줄긴 줄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가시는데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주택관리과에서도 연관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인데 주택조합, 주택조합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주택관리과가 주로 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도 연관이 있는 게 주안2,4동 일원에 미추 지금 정비구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촉진지구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미추3구역은 주택조합 사항들에 대해서 주택조합을 하라고 승인이 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다녀요. 왜냐하면 필증을 하나 주잖아요, 당신들 동의서 받으라는 거.

조합원 사전모집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준다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주택조합을 하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가요. 그리고 또 조합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조합원들 아, 이게 주택조합 가는 구나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다 보면 미추3구역이 유지가 나올지 해지가 나올지 몰라요. 유지가 나오면 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지구가 되면 주택조합은.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보통 다 투자를 했어요, 조합원들 모집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유지로 나왔어. 그러면 당신들 주택조합 짐 싸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행정처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지. 책임이라는 거는 주택관리과나 옛날에 건축과에서 모집하라는 필증이라고 그럴까. 그걸 준 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싶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 그건 좀 딜레마인데요.

딜레마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이라니까.

저희가 사전에 지역주택조합 모집한다고 왔을 때 저희부서는 반대했습니다. 그걸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조합원 사전모집이거든요, 사전모집 신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상일지 뭔지는 모르지만 주택조합 사항들이 지금 촉진계획 지구가 폐지된 연에 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했는데 그분들...

그런데 또 건축과에서는 모집을 해야 된다고 사항들에 대해서 필증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신고라는 거는 법적요건 제출서류 뭐 A, B, C, D다 그러면 “A, B, C, D를 갖다 내면 그냥 신고가 되는 건데 왜 안 해 주냐. 앞으로 촉진지구 해제될지 안 될지 너네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모집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앞으로도 해지 부분들이 많을 때 주택조합에 대한 건수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관리과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연 그렇게 촉진지구가 되는데도 필증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촉진계획 수립이 지구가 해지가 안 됐는데도 할 때는 그게 되고 나서 너네들 출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법적으로. 나는 충분히 그게 더 주민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마 주택관리과장이 답변하겠지만 그렇게는 주택 쪽에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하죠?

신고 사항이라.

그건 내가 이따 주택관리과한테.

요건만 맞으면 신고증이 나가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유지 쪽으로 가면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마 구로 몰려올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뻔히 보이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안2,4동 일원은 미추2구역도 지금 주택조합 한다고 그러고 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안1구역이 앞으로 관리처분하면 성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조합원분양가나 일반분양가에 대한 차액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지된 지역에서는 재개발하자 반대했던 사람도 이렇게 수익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추6구역 같은 경우는 유지 쪽으로 나올 가망이 크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도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970세대인데 지금 한 460명 정도 거기에는 조합원이 됐든지 부동산 업자가 됐든지 다 들어왔겠지만 아마 유지 쪽으로... 거기는 주택조합이라는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미추6구역 예상을 해서 시민공동체과에서나 시에서도 더불어 사업 이래서 뭐 더불어 사업이 8,000만원 사항들 주어진다고 해서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갈 길은 많아요. 왜냐하면 주민화합이 잘 돼야만 또 선정이 되지. 한 40억 정도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과장님이랑 얘기해서 내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은 촉진계획 수립이 유지가 되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항들을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그거를 잘 좀 하셔야지. 왜냐하면 또 지구지정이 해지가 됐으니까 또 지구지정 75%를 시에서는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지 부분들은 지금 촉진계획 수립 유지냐, 해지냐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지구지정 동의서 75% 받고 그다음에 추진위 가고 조합 가고 이렇게 가는 방식을 하여튼 조합장이 됐건 홍보가 됐건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카톡방에 보면 유지만 되면 재개발이 바로 가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계시죠?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어차피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관에 대한 거고 또 의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안1구역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변동치고 요동치는 게 주안2,4동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숙지와 홍보와 그리고 법적인 절차상의 거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추진을 하건 더불어 사업을 하건 하는 데 도시계획과 진짜 우리 교육 가신다고 그러지만 우리 팀장님, 잘하셔야 돼요. 발로 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과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염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염려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교육 가신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한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지금 해제가 여덟 군데 됐는데요. 보니까 미추A구역도 해제 절차 중이라고 떠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앞으로 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도 간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정비사업인데 여기 2,4동은 뉴타운법이라고 그러죠? 재생.

재정비촉진사업.

촉진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주안1구역이 갑자기 분양가 올라가고 사업이 되면서 사실 틀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도 이 사업이 만약에 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들을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결론을 갖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2,4동 전체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전체적인 틀을 가져갈 것이냐 하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7개 구역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미추3구역이라든가 미추6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고민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천생 출발은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재촉사업이 됐든 아니면 일반 우리가 건축과에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되든 법률적 요건을 먼저 맞춰 오는 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걸 감안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고민스럽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또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더불어 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아마 선정되면 40억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 사업단계는 저도 신문에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계획안을 잡는다는 게 있잖아요? 아마 올해가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으로 8,500인가 제가 신문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재정비촉진사업이 재개발이 원만하게 됐었으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하나의 저희들한테 딜레마로 주어져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럼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당초에 17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해제된 데 8개, 해제가 안 된 데 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재개발사업하고 다른 뉴타운 재촉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비용 일부 지원 그리고 17개 지역을 다 나눠서 공원은 1구역에 또 공원은 10구역에 도로는 뭐 3구역, 7구역, 8구역 이렇게 다 기반시설이 얽혀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다 깨져버린 그런 케이스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 단독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준다, 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올해 용역결과가 6월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도 어느 부분을 공원을 축소할 것인가, 어느 부분의 도로를...

10월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여름에서 가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도로는 늘렸던 것을 축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때 또 그 계획안이 나오면 바로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려야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합장 문제인데 조합장 문제는 저희 관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이 조합장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합장의 적법성이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 부분도 그래도 저희가 관리ㆍ감독은 해야 되니까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정비사업의 자체가 일단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체된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기반은 존중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조합원 임원의 결격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이 됐든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갈등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조합장들이 범법자로 형을 치르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 참 곤란하죠. 곤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인수인계 좀 잘 해 주시고 팀장님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략하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미추1구역이 2020년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항들인데 접수한지 꽤 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단계죠?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중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네.

그리고 또 미추8구역도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2017년도 6월 26일에 났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경 인가를 2020년도로... 이게 상당히 시간이 3년 지났는데 사업시행 인가 변경 내용이 뭐죠?

그동안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3개 기관이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이 길어졌고요. 이번에 사업시행 인가 변경하는 거는 미추8 위에 미추4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4구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일조권 때문에.

세대수가 줄겠고.

네, 아파트 층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85세대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조합장 인정했어요?

네, 그런데 원래 85세대보다 더 많았는데 작은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원래 150세대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85세대를 최종 감소되고요. 그것 때문에 관련 시라든지 교육청 해 가지고 저희가 32개 기관에다 협의문을.

거기가 뉴스테이 사업 사항들로 가는데 지금 계속 뉴스테이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평가액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가액을 상향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사업시행 인가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면 그 시점으로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국토부에서 조합이 됐건 구에서 됐건 질의서 해 가지고 답변 온 거 있어요?

국토부에서 질의 왔습니다, 저희 쪽으로.

그럼 사업시행 인가 2020년 상반기 할 때 시점에서 평가액을 하는 걸로.

네, 그 날짜 기준을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했으면 2020년도 6월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평가액 상당히 올라갈 텐데, 그 사업 사항들이.

평가액 올라가죠.

평가액이 올라간다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뭐 현금청산 받는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합원분양가 사항들이라든가 그러면 뉴스테이 임대 사업하는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가요?

네, 좋아지는 거죠. 일단 평가금액이 올라가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해요.

식사하고 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전에 다 끝낼 거면 하지만 3과 남았는데 오후에 하는 게 낫지.

4과 남았죠.

식사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2건 등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조치결과로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지적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통해 연 4회 실시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연번 5번,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D, E등급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E등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에 재점검 요청하여 등급 조정 또는 유지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연번 6번, 민원 사무 처리기간 지연 단축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교육 등을 통해 민원 사무가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홍보 및 예방활동과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며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민 교육 실시, 기 적발된 위반건축물 조치 및 관리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는 1,908건이고 1,079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 829건에 대해서는 조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유예 대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0건 부과하여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143건을 징수하여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강화, 체계적인 위반관리와 정비 추진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을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기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지구 등 다수 민원 지역 중심 실태조사 및 순찰강화 및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조기 집행을 위해 2020년 3월 중 제작ㆍ배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교육을 분기별로 1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지진에 취약한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불식하고 점검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점검결과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발적인 보수ㆍ보강 유도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3만 4,389동으로 점검기관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점검자를 3월 중에 추천받아서 8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1,1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제21회 건축 백일장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초ㆍ중학생 개인 또는 단체가 참가하여 주어진 주제에 맞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모형 제작하고 대상인 교육감상 2점, 최우수상인 구청장상 4점 등 30점에 대해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인해서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홍보 및 접수, 9월 중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지원금 400만원, 구비 500만원 등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질 향상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사업비 80%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인 옥상방수, 공용설비 보수, 안전관련 보수비용, CCTV 설치 등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단지 및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2019년 각 15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보조금 신청 공고가 나있는 상태고요. 다음 달에 접수를 받아서 4월 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 1억원이 되겠습니다. 59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 내실화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건축행정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및 고품격 도시미관 창출에 기여하고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 5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하며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에 따라 개최예정일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건축심의를 정례화ㆍ간소화ㆍ전자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수당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견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설계ㆍ공사 감독 및 업무 지원하고 공공건축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 감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물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 부합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시공품질 확보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공사 추진계획으로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용마루 2-3블록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2,496㎡를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 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에 연면적 3,703㎡에 사업비 89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중 착공하여 2021년 3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각 사업부서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서 여기 보니까 건축주가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거예요?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일부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추인허가를 통해서 정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이 저희 미추홀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구도심의 특징이 밀집지역이나 전용면적이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싶어도 건축물상 정비를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정비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건지 궁금해요.

위반 부분이 본 건물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사나 설계사의 법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건축물들이 구도심에는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개별 필지 단위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건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불어마을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인가 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 준 적이 있었죠, 대선 때. 그래서 설계사나 건축사의 법으로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건축주가 자진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대안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지구로 어느 지역을 묶어주면 그 대안책에 따라서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한 번 정비된 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이후로는 어떤 대안책이 없어요.

양성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말에 의원 입법발의가 돼서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네, 통과는 안 돼 있고요.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러면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죠?

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2019년도 불법위반건축물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저희 미추홀구.

2019년도요?

네.

한 300건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항공사진 판독이 내려와서 저희가 1,716건에 대한 항공 판독 현황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한해 300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사항은 300건이고요?

네.

지금 조치 중인 거 하고 조치유예인 거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죠?

조치유예는 밑에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조치유예가 되고요.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도가 폐지되면서 4월 23일까지는 3회만 부과가 되면 조치유예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4월 23일 이전 이행강제금 부과된 경우에라면 1회라도 부과를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3회를 다 한 경우입니까?

1회라도 부과가 됐으면 조치유예 대상이 해당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거고요?

네.

주택에 관해서만 그렇죠?

네,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고 상가는 철거할 때까지죠?

네.

상관이 없고. 그러면 지금 기존 위반건축물은 양성화밖에는 대안책이 없나요, 앞으로?

네,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기존건축물 위반 부분이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인허가 두 가지 방향으로 양성화법이 제정이 되면 양성화를 통해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추인허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인허가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건축법에 적합하면 저희가 추인허가를 통해서 건축물이 정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적합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반건축물로 두는 사례가 많지를 않죠. 적합하지 않으니까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일부 허용이 안 되는 부분 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양성화를 하든 환경개선 지구지정을 하든 어쨌든 주민들이 구도심이라는 어떤 제한된 법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대안책이 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언제 통과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상위법이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기간이 언제라고 얘기드릴 수 없고요. 일단 그렇게 계류 중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얼른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6번에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하시면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가이드라인. 과장님,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인일보에 건축과에서 공개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이게 지금.

네, 그거와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연관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공개공지가 민간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흐지부지 사용이 안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또 주안역 CGV처럼 무단점유하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공지 원칙을 대로변에 적합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그 안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 시설물들을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공지라는 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대지면적에서는 일부분을 일반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5,000㎡ 이상...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복원이나 쉼터나 이런 걸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건축주가 사적인 공간을 앞에를 확보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공지가?

네, 불특정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개공지가 꼭 대로변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도로가 잇는 도로 같은 경우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대로변에 있는 땅들이 뒤가 다 막혀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개방성 측면에서도 공개공지는 전면 도로변에 설치해야 된다.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개공지의 취지가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개공지들이 상가일 경우에는 거기에다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데크로 늘려서 앞에를 파라솔 같은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상가면적으로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형식으로 쓴다든지 이래서 공개공지의 역할을 벗어나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네.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더 도시재생이나 건설교통 쪽에서는 일하시기가 힘든 부분들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요. 면적은 좁죠. 인구는 많죠. 그러다 보니 국장님 작년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서로 민원만 넣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앙심을 가지고 한집을 민원을 넣다 보면 이게 연쇄반응으로 30분에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는 참 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개공지도. 이게 철저히 어떤 관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는 점검을 의무화되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위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 60일 이내에서는 공연이라든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심할 경우에는 물론 강경하게 대응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구도심의 성격상 너무 법에 제한을 딱 두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마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원만하게 과장님이 대처를 잘하셔서 건축주도 좋은 의미에서 공개공지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일반인들 주민들도 그 공개공지를 활용할 때 참 편안한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게 다 좋게 하는 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관에서 잘 중심을 잡아주셔서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주도 너무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도 1억이고 금년에도 1억만 예산을 세웠어요.

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하는데 15개 업체로 하면 사업을 큰 걸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원래 법적으로 2,000만원까지가 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조례로 2,000만원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큰 사업이 만약에 1억 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최대 2,000만원인데 또 신청...

예산이 1억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싶어도 아파트가 많으면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가용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지원해 주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필요한 데는 요소요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건축계획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시비 지원받을 상황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하려는 업체가 많으면 사실 한 업체에 최대한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그렇게 받고 싶어도 예산이 적고 여러 아파트단지 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소규모로밖에 지원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예산을 좀 늘렸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수 그다음에 CCTV 도색은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은 어떻게 돼요? 단지 내 포장은?

단지 내 포장도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허가 처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건축허가들을 접수를 하고 허가까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저희가 평균 3주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 가지고 저희 쪽에 자꾸만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 없는 저희 미추홀구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있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왜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만 있을까요?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왜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는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 목적 자체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주민들한테 건축 허가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주변에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저희가 수용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또 없죠?

지금 부평구하고 저희 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전예고제가 있음으로 해서 기일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허가 나는 기일이?

일부 민원이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민원인이 조직화되거나 집단화되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단점들은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이 사전예고제로 인한 것뿐이 아니고 일반건축허가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예고제를 통한 집단화 그다음에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완벽하게 받아들이기는 그렇고 제가 차후에 과장님, 서면으로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주택관리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오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은미 건축정보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 5건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99쪽,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등 5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1쪽 5번,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인ㆍ허가 민원 관련 처리기간 초과 건수가 많은데 민원서류에 대한 안내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가급적 처리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정확한 민원서류 안내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처리기한 엄수와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택관리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첫 번째,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로 자가가구인 경우 LH공사와 협약을 맺어 주택노후도에 따라 현금 지원 없이 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9년 12월 기준 임차가구 주거급여 월평균 8,973가구에 13억 5,1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3월 자가가구 약 200가구 수선유지 사업을 LH와 진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 및 자가가구 주택 개량을 실시하고 주거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자가가구 주택 개량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억 4,023만 5,000원입니다. 73쪽 두 번째,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맺고 3월부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신청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편의 개선사업 진행 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23가구에 5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입니다. 74쪽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12개 단지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와 매칭사업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개보수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75쪽 네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안전점검 추진이 어렵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단체 등 두 곳의 위탁기관을 통해 전문기술자와 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적 안전관리, 유지관리, 안내해서 건축물 중대 결함의 경우 보수 방법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에는 주택관리사단체와 계약하여 36개 단지 81개동을 안전점검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3월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접수하여 올해도 30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동당 점검비용은 431만원이고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76쪽 다섯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 업무 책임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 4시간, 소방ㆍ방범 의무교육은 2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70개 단지이고 추진실적으로 2019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1명, 방범교육 73명이 참석하고 미참석자는 인터넷 온라인교육으로 91명 추가 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입니다. 77쪽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통해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회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며 법령위반 적발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감사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내용은 제외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5월에 용현동 금호2차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등 중한 사항은 없었으며 일반적인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대하여 우리 구 감독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46만원입니다. 78쪽 일곱 번째,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처리기한 단축 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사항 추진 시 법정 처리기한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5일 이내로 설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 처리기한 사용승인 후 5일 이내 설정을 준수함으로써 민원인의 후속 행정처리 등에 경제적, 시간적, 이익 증대 기여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주거급여사업에서 LH공사랑 협약을 해서 현금 지원 없이 주택개량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경보수가 457만원에 3년, 중보수 849만원에 5년, 대보수 1,241만원에 7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수할 사항이 많은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보수라 함은... 뭐 지금 쭉 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업이 경보수 정도고 어떤 사업이 중보수고 그거를 대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연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못할 당시에.

그런 거를 대보수라고 하나요? 기간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까, 이게? 노후도에 따라서 정하는지.

노후도에 따라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3년 동안 한 번 공사하면 가벼운 경우에는 3년이고 중간 저기는 5년 동안은 다시 재보수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비용으로 따지나? 457만원까지 드는 걸 경보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457만원 이상에서 849만원까지는 중보수라고 그러고. 비용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하나? 견적?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랬고. 이게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가지고 좀 완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중위소득 45% 사항에서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 한 4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보통 작년도에 한 200억 한 1억 정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이 주거급여사업에 들어갔죠? 집행잔액을 안 가져와서 저기인데.

예산은 남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몇 % 정도나 삭감했어요?

집수리사업이 보통 10억에서 12억 이 정도쯤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급여 사항들에 대해서 데이터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받습니까?

네, 거기 연계돼서 주택과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중위소득 45%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이하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에서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어떤 어떤 시설들이 편의시설이라는 걸?

문턱 낮추기라든가 출입 저기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해 주고 그러는 거...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방충망,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안전손잡이, 전동 빨래건조대, 비데, 화상 임대폰 이런 건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문턱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 규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있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집에 부가적으로 더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플러스해서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춰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편의시설 지원사업에 지원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시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방충망,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안전손잡이, 전동 빨래건조대, 비데, 화상 인터폰, 전동 리모콘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특정하기보다도요.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시설기준표 플러스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좀 더 가미해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도에는 380만원 정도 했다 치면 500만원으로 시에서 하는데 그동안 요구사항에 따른 호당의 금액이 오른 것 아니에요? 3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비용이 좀 저기하다 보니까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건축과에서 계속하다가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갔고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소규모 공동주택 사항들은 15년 이상 경과된 거고 공동주택 사항들은 10년 이상 경과인데 이런 기준점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여러 가지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헷갈려서.

가장 기본의 모태는 지금 여기 3번에 나오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법에 이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동네 가로등, 도로포장 다 해 주지만 아파트단지라는 틀에서 수십 가구, 수백 가구 모여 살고 있는데 관리비로 다 충당하는 것보다 일반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주택법의 법률에 근거에 따라서 10년 이상에는 법에 못 박혀 있는 부분이고요.

아, 법률적인 사항이다.

네, 근거가 있고요. 건축법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건축법의 법률에 근거는 없고요. 다만 그때 배상록 의장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셔서 하고 있고 현재 의왕시, 김포시 이런 곳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솔직히 그런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1억이고 여기 1억 5,000만원 정도 부분들인데 33개 지원 단지에서 12개 단지하는 건데 이거는 10일날 공고를 하셨나요?

네, 신청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일이죠? 오늘. 이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도 있고 그런데 예산 부분은 어떠세요? 1억 5,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 뭐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랑 소규모 지원 사업이랑 관계 연계성이 있죠?

아까 3번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큰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실시되는 게 제 개념이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하는 공동주택, 소규모가 됐건 공동주택이 됐건 우선적으로 이게 선행되고 거기 안에서 안전점검 안에서 조금 더 노후가 되고 안 되는 그런 기준점들이 쭉 순위별로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 순위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기준점이, 안전점검의 기준점을 하는 이유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노후된 데를 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검결과가 그런 거 하는 데 어떤 기준점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뭐냐면 3번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아까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을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3번 사항이고요. 그거보다 하위개념, 주택법으로 사업승인 허가는 받았는데 80가구, 100가구 이런 조그만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 돈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점검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일부.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근거자료로 인해서 지원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들이 됐길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본 건데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별다른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요. 노후아파트 같은 데 보면 노인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오래됐다 보니까 외풍이 세다고 창틀 교체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보면 딱 나와 있어 가지고 창틀도 뭐... 경로당이요?

네.

경로당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대신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 있잖아요?

네, 거기는 하면 지난번에는 다 해 줬는데 먼저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노인정?

네.

그거는 노인정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야지, 창틀은.

그런데 그때 했는데 계속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는 내규로 안 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능은 한데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경로당을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그쪽에서... 저희 입장에서 바라죠. 바라는데,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용 내가 101호면 101호가 아니고 101호를 공용으로... 놀이터가 됐든 경로당이 됐든 다 공용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조금 기준점에서 떨어...

그럼 노인장애인과가 났다 이거예요?

저희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거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실시를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세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여기 보니까 금호2차아파트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인해서 받게 됐나요? 민원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구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 들어와서 실시한 겁니다.

아, 민원이 들어와서요?

10분의3 이상의 저기를 받아 가지고 감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당해 아파트 10분의3 주민들께서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쓰는 거, 우리 아파트 입대위의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금호2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에서, 우리 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일종의 하나 기획감사 형태로 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금호2차가. 2020년도 올해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 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진행하는 겁니까?

현재는 아까처럼 10분의3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하게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획감사 식으로 하고 이런 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크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금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경미한 회계처리 이런 사항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관리과에서 구청 앞에 천막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작년 12월부터 천막이 계속 집회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점심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천막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매번. 그분들의 요구가 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구청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 주택조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도 또 같이 구청으로 몰려와서 구청에 자기네들은 주택조합을 지금 하고 있어서 빨리 건물을 짓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또 구청으로 몰려올 것 아닙니까? 구청 정문이 농성장으로 다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시끄러운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서로 상호간에 히든이라고 그럴까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서로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성들께서는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용산참사 이런 사태처럼 2월 말까지는 강제집행을 해 주지 말아 달라 이런 게 저한테 공식적으로 왔었습니다. 저랑 여러 번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2월 말일까지는 그 부분은 서로 우리가 지켜주자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원 권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한 칠십여 분이 한 열흘 전에 정문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죠. 뭐냐면 서로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저희들은 없고요. 그거 때문에 안 내주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의 요건에 따라서 할 거고요. 다만 제가 계속 청장님께서 지시도 하셨고 제가 이 건은 끝날 때까지 제 책임 하에 계속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서로 주장하는 부분,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보고서 105쪽, 권고사항 중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권고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 민원서류 안내를 사전에 충실히 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시 일괄적으로 요청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8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추진방향으로 1블록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주민 및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하고 하반기 1블록 착공 및 분양계획입니다. 88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지원입니다.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부담을 해소코자 하며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직권해제구역 매몰비 신청 시 사전 검토용역 및 검증 후 결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검증위원회 개최수당과 전문가 사전검토비용 1,182만원입니다. 90쪽, 재개발ㆍ재건축 및 보고서 9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빈집정비계획을 고시 후 빈집 매입 및 철거,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원으로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입니다. 95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추진방향은 원주민 보호 및 지역특성 유지를 통한 주거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나(누는)동네 및 도화역 북측구역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 및 건축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84억원으로 시비 90%, 구비 10%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국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질의는 질의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잠깐 얘기를 꺼냈던 건데 공모사업으로 미추6구역이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됐어요. 이거 과장님 도시정비과 소관인가요?

희망지 사업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시민.

공동체과에서.

시민공동체과가 있어요, 우리? 아, 지혜로운시민실.

지금은 시민공동체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네.

과장님네 공모사업은 이게 아니에요?

희망지 사업에서 이거는 채택이 돼서 미추6구역이 희망지 사업을 올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시행하실 거죠?

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그거를 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갈 거냐는 올해 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 이미 되지 않았어요?

희망지 사업이고요. 희망지 사업을 시행한 결과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건너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또 한 번.

아, 그쪽으로 건너갈 건지, 안 할 건지?

네, 그게 또 선정위원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으로 되든 도시재생사업지로 되든 어쨌든 미추6구역이 지금 사업지로 선정되었다는 건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곳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곳 4곳을 다시 선정해서 3〜4년 안에 최대 4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40억해 가지고 시비 90%, 구비 10%로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주된 사업이 공동이용시설을 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억 예산의 50% 정도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공원하고 마을환경정비사업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환경정비사업.

네.

사업지로 선정되는 조건이 있어요?

희망지 사업에서 얼마나 공동체 운영을 잘하고 주민 제안이라든가 그 사업구역 내 마스터플랜을 얼마나 더 추진력 있는 그런 주민 의지라든가 그런 걸 다음 더불어마을 사업 선정 때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성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해제구역도 있고 지금 해제 신청한 구역도 있고 해서 10군데가 돼요. 완전 해제된 곳은 8곳이고. 그래서 전부 다 희망지 사업조로 선정이 돼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이고요. 올 2020년도에는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예산이 별로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도시경관과에서도 공모사업에서 20억을 간판사업으로 따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 올해는 좀 더 어려울 때일수록 공모사업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요. 아무래도 도시정비과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가장 크죠? 사업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우진아파트, 우진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왔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습니다.

조합설립이 됐다가 또 해제가 됐다가 반복이 되었던 곳이고 장기간 사업이 미비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순서를 밟아서 되어가고 있나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여기 조합장을 만나려고 수차 연락을 시도를 했었어요. 전화도 하고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조합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사무원이 받아 가지고 연락 주겠다고 하고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0번도 더 전화를 했는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이 조합장이라는 분이 만나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에게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2월인가 언제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저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요.

이게 1999년도에 주택조합설립이 인가된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임 조합장하고 현재 조합장하고 약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잠재돼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도대체? 조합장끼리 갈등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다 이주한 상태예요. 한 60여 가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 폐허 같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코람코 자산이사라고 해서 신탁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전문적인 신탁회사에다가 모든 재산을 넘기고 신탁회사에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공사 어디?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작년 정도에 본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 정도면 상당히 공사 추진이 좀.

진척이 된다고요?

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 있나요?

네, 동의는 다 모든 게 끝났고요.

다 됐다고요?

네, 앞으로 동의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어도 걱정스러운 지역이에요, 돼도. 전에 주안3동은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주안3구역.

그런데 여기 주안3동도 다 아시는 분인데 조합장 하시면서 한 5년 들어가서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강OO라는 조합장이 새로 되셔 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주안3동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우진아파트 지역도 그렇고 재개발 지역들은 정말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조심스러운 요주의 지역이에요.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장 적법성이에요, 조합장. 주안3동도 한 번 무산돼 가지고 임원진들이 비용을 다 십시일반 몇 억씩 부담을 집 팔고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됐는데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스러운 지역인데 이게 되기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돼도 걱정인 지역이라고요.

빨리 진행이 돼야 금융비용이 좀 줄어드는데요.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탁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고지역은 철저히 감시ㆍ감독을 하시고요.

네.

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로.

주안3구역은 철거 진행 중에 있고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주민들 요구사항은요?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요구사항 그런 건 없고요. 조합장하고 전임 조합장 그런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앞으로 자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요. 수시로 조합하고 업무 조절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진아파트 재개발이 다시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너무 이곳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쪽에 용현5동 낙섬동로 72-4 옹벽 경관개선사업이요. 이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색채디자인 사업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같은 계통인데요. 단일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을 저희가 여기에 옹벽이니까 옹벽 경관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다룬 거고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가 맞습니다,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업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2020년도 예산 업무보고 때는 구비 1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억 소요한다고.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5,0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72-4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두 번 다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18억을 받고 그 전년도에는 도화역 광장 그쪽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시급하다고 위원님들도 생각하셨고요. 거기가 옹벽 자체가 새까매서 주변에서 민원도 밝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로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계획하고 5,000만원 삭감된 후에 사업효과는 같을까요?

아무래도 좀 떨어질 텐데요. 야간경관 쪽으로는 조금 그쪽은 포기하고요. 파타일이랑 페인트 정도로 해 가지고 밝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같은 거는 이 예산 가지고는 확보예산으로 힘들고요. 그건 후속작업으로 일단은 파타일이랑 페인트를 해 보고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도 더 들어보고요. 일단은 너무 어둡다 보니까 밝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재 내용에서요. 지난번에는 옹벽 아트윌과 도색 벽화를 하고 경관조명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파타일 및 페인팅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네, 그래서 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가 배수공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페인팅보다는 타일 같은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접착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것만 보완하면 타일 벽화가 오히려 더 산뜻하지 않을까, 경관조명이 생략되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배수로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파타일이 접착이 안 되고 다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실 건지.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그거는 전문가들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착력이 센 걸로 해 가지고 배수공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배수공은 조금 더 연장해서 뽑아내는 거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여기서 조금 더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기초적인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더 연구해 보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파타일 같은 경우에는 접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인팅도 마찬가지고 벗겨지니까 이걸 사업을 5,000만원씩 소요해서 해 놓고,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느니 아예 자금 확보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기술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장님, 노상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사업 때문에 우리 도시경관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개선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가시적인 것들이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면도로 주차 방해물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지금도 강제수거를 505건을 했습니다, 2월 2일자로요. 그렇지만 오늘 치우고 나면 내일 또 내놓는 게 그런 방치물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는 계속 고민하고 주민들한테 읍소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참여 노인을 126명을 여기다 투입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어르신 인력까지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이 스티커를 안내문을 붙여놓고 그 안내문이 그 이튿날도 나와 있으면 저희가 강제수거를 여태껏 별로 안 했는데요. 지금은 강제수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수거 그다음에 이 강제수거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저항이 워낙 세니까 그것까진 못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강제수거로 조금 더 강한 정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게 과태료 부분에 저항이 세다, 그래서 못 한다. 그런데 노인인력은 126명을 더 투입했다. 그런데 개선점은 없다. 저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작년에도 지켜봐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강제수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강제수거하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면도로 주차 방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부과를 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하면 숫자가 줄듯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그 사람까지 나와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안 내놨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면도로 쪽에. 이게 누가 버린 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나온다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과태료는 좀 더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인들이 매일 가서 스티커를 붙이면 차츰차츰 조금이라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르신들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그냥 지켜 서서 딱지를 붙이고 이런 것만이 대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바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해 보고 그 방법이 안 된다, 이게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노점상 문제요. 저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가가 많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정말 끊임이 없는데 그 민원을 과장님한테 다 가지고 들어가면 매일 붙어있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는 해결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민원 등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유대환 팀장님, 중앙시장은 가운데 흰 선 긋고 주민들 동의 얻어서 어떻게 차선은 일방통행으로 하겠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일단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요. 너무 고착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대환 팀장이 나가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노란 선까지만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경찰청에.

아직 안 하셨죠?

노란 선은 그어놨습니다. 흰색 선.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지금 가로정비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나오셔서 너무 고생하고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 번씩 유대환 팀장님 나왔다 가면 며칠은 정리가 돼요. 여기가 남부종합시장처럼 그냥 해도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면 며칠은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 놓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추홀구에 시장이 몇 개인지 순번을 정해 놓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리를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싶어요. 지금 두 달 전에 그때하고 나서는 조금 입구도 들어가기가 좋고 정리가 됐는데 다시 또 원상태가 돼서 정말 차량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또 지역이 그쪽에서 제가 주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전부 집으로 쫓아오니까 너무 저도 힘이 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을 계획적으로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남부종합시장에 대해서 노점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구청에서도 남부종합시장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 청장님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까지 끝냈고요.

설문조사 타이틀이 잘못됐던데요, 제가 보니까.

10월 말부터 11월 7일까지 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의 60% 이상이 대정비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그 설문조사 타이틀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대책회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 주관으로요.

아직은 안 했습니까?

대책회의는 설문조사까지 끝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갈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면 과장님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그렇게 계속 내놓을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강경하게 좀.

저희들이 강경하게 두 번을 부과했어요, 2019년도에.

1년에 두 번?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얼마 정도 합니까?

면적에 따라서 1m 내에 한 사람은 10만원이고요.

그러면 두 번 해 봐야 20만원이니까.

많이 내놓은 데는 40만원, 50만원까지 되죠.

과장님, 잠깐만.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1년에 10만원짜리 2개면 20만원 내놓고 도로점유하고 다 노점 내놓고 장사하는 게 낫죠, 점포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대책이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페널티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가지고 시장현대화사업에서 그거 치우기 전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 방법해 가지고 주변에서 같은 상인들끼리 자정기능이 돼야 되는데 20년째 자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있는 상인들은 치워달라고 하고 상인회 임원들은 치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20년째 반복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그런데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페널티 부여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애로사항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 남부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도상 명성이라는 그룹이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룹이 돼 가지고 움직이니까 일반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만 아니고 도로 부분은 어느 과가 합니까?

건설과.

건설과하고 또 도로 무슨 과 또 있죠? 경제지원과도 있고.

경제지원과하고 교통과하고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같이 하셔서 이게 시장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땅은 아까 유대환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노란 선을 그어주는 한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오히려 위험한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해도 바뀌고 해서 주입을 드리는 거니까 대책회의를 하시든 하여튼 관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으셔 가지고 할 때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지. 이게 지금 질척질척 계속하다 보면 상인들도 이제는 만성이 돼서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대책회의하실 때는 강경하게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