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기진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같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북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앞으로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이신 고인경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쪽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지만, 그 당시 민주당 쪽에서 해서 저희 불찰도 있고 사실 우리 구의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쪽에서 다 맡아주셨으면, 최수열 위원님이 하든지, 조명균 위원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맡아줬으면 해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조명균 위원 추천합니다.

조명균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훌륭한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상열 위원님.

저는 고인경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최수열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사이좋게 나누어 하시죠. 위원장 했으니까 부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없어. 최수열 위원님이 하이소.

모양새가 조금,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굳이 한상열 위원님 사퇴를 원하니까 최수열 위원님이 합시다.

없으시면 추천을 전제로 하는데 정 그러시면 투표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만 있으면 하고 하니까, 그냥 최수열 위원님 통과시킵시다.

최수열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박수.

박수.

결정할 동안에 위원장님 부재가 거의 없을 거잖아요.

오소.

서둘러 가야 돼요?

최수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수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최수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최수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수열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수열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은 향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하기로 하고 음주운전 징계심사 사유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고 최종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개회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지금 다음 회기를 그러면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해서 수사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때 우리가 개회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가는 사항이고 윤리위원회는 지금 형법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차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재 판례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전라도 쪽과 여러 가지 판례를 몇 가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째 유보되어 있는 상태, 1년째 유보되어 있는 상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우리 조례에는 없고 어떤 의례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결과 이런 것들이 가장 반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례를 보고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음주사고도 아니고 아마 구약식기소, 음주측정 양으로 봐서는 500에서 1000만원 선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구약식으로 거의 결정난 식으로,

그때 매일신문에 보도된 게 1,000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도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못을 박아버리는 부분이 결정이 난 날 이후로 하자는 부분과 향후 진행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내용이 달라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일단 우리 윤리위원회를 쳐다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거를 윤리위원회 자체도 8대 의회에서 처음이고 해서 근거할 수 있는 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라는 게 바로 경찰조사나 법원의 결과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판례를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맞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당하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나온 뒤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됩니까?

요청을 하면 주겠지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상태가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기소한 거 아닌가요?

지금 결과가 통보가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온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같으면,

그런데 이게 아마 재판으로 안 가고 음주 같은 경우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약식이라는 거는 결국 음주수치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500에서 1000 사이겠지만 그렇게 나는 거로 거의 결정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네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하나, 본인이 사과하는 거하고,

경고,

경고, 그다음에 10일 20일 30일의 어떤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제명은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통과가 이루어지는, 그 네 가지 징계 외에는 징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부분 징계규정이 네 가지 외에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징계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주더라도 뭐 때문에 징계를 줬다, 그냥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해서 수치가 0. 얼마 나왔다 이거로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징계사유가 뭔가 하면 의원의 윤리품위 위반이거든요. 그 외에 징계 중에 없어요.

잠깐만요, 최우영 위원님. 오늘은 의견 분쟁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부위원장하고 위원장 선임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마음은 압니다, 전부 우리 마음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투는 게 아니고 징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징계대상이 뭐지요? 지금.

최우영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이걸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만 하고,

조명균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게 뭐를 징계하자는 것인지요. 징계할 수 있는 위반이,

최우영 위원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를 하자는 건지 알고,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는 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입시다.

뭐를 하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늘 목적이 뭐죠?

정확하게 오늘 회의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향후일정에 관한 토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향후일정이 징계결정이 나고 난 뒤에 다음 회의를 열자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그 결정이 난 이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다퉈야 될 부분은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36조에 따른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는 먼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다음에,

결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의회 지방의원을 징계하는 행위는 의원의 품위유지 등 위반, 질서유지, 비밀준수, 회의출석 위반, 자치법규 위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위반, 이거 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 윤리위원회를 여는 조항은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징계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잠깐, 내 한번 보입시다.

잠깐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2월 6일 문자 내용을 보면 윤리특별위원장 선임 관련 이거만 들어왔고요. 품위 이런 관계를 떠나서 1차적인 거는 음주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을 다뤄서 하고 오늘은 2월 6일 위원장 선임 관련 건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위원장님, 김상선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 이야기가 최우영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오늘 하는 거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인데, 우리가 다음에 할 때 품위유지나 의무 위반을 어떤 것을 다루겠나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안건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고 향후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일방적인 종료 형태로 다음 경찰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자, 저는 결과 나오기 전에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유가 지금 우리가 결국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게 너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형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원의 윤리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항은 지방자치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여는 거라고요. 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대상이 결국 지금 걸리는 거는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 행위에서 걸리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걸렸을 때는 형법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 위반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위반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최우영 위원님. 모든 거는 최 위원님은 법 조항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죠.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결론이 났습니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게 아니고,

제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차라리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했으면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원리원칙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만 하게 되어 있죠? 기진 씨 맞아요?

아까 시작에 되어 있잖아요, 향후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향후일정은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계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다음 일정을 어떻게 잡고 그 토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잠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다음 일정을 잡자는 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발언권 안 얻으셨죠? 발언 그만하시고 오늘은 위원장 부위원장 건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