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보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류도 마찬가지고 다 완결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지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형별로 분류해서 고층 빌딩이면 고층 빌딩대로 화재사고, 테러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체 지역 지물을 포함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유형별로 백화점이면 백화점, 아파트면 아파트 1군데 정도 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그쪽 주민들은 실제 훈련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유형별로 해서.

과장님, 가상이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되지요. 옆에서 계장들 다 뭐 하나요?

물론 가상이지만 우리 중구에 있는 지형, 지물 이걸 좀 표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형, 지물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 백화점 1군데 정도와 아파트 1군데 정도로 지물을 표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장모님이.

예. 준공됐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준공 처리했습니다.

예.

그건 아직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1차적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다 했고 아직까지.

예. 다 절삭을 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배수설비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을 다 지금 못했습니다. 그걸 지금 막바지 하고 있는데 4월경 되면 전체적으로 삼덕동은 다 끝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중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백규현 건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자로 발령받은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사람 중심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계획, 202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는 5개 팀으로 정원 22명이며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원 21명에서 22명이 되어 사전 제출된 유인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 무단 신축 및 증ㆍ개축, 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법질서 확립과 위반건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 활동으로 지도ㆍ단속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ㆍ정비 건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며 근대 건축물을 보전ㆍ활용하여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건축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정절차에 의거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정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겠으며 30쪽입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를 분기 1회 현장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넷째,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에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아파트 건축공사장의 안전시설 관리상태와 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의 2/3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근대건축물 보전ㆍ활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물에 대해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생애관리대장 작성과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취약 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지도 및 지원,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20m 이상, 5층 이상 건축물 등의 해체 시 사전허가제로 안전 강화한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정비사업 총 51건 중 완료 13건, 추진 중 25건, 미추진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4건, 미추진 3건이며 미추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중인 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20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10건이며 미추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중 5건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5건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10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4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건 중 추진 중 7건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이 11개소 있겠으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1건 중 추진 중 1건이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33쪽까지 준비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 중 현지개량 4건이 있습니다만 현지개량은 구청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설치 후 주민 자체 인ㆍ허가를 받아 개량하는 방식으로 표에서 생략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사업추진 독려 및 단계별 특수시책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보상 관련 감정평가, 이주ㆍ철거 및 공사 등 사업진행 관련 다수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조합과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 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빈집 4개소에서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할 계획이며 역세권 주변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4단지, 204동, 1만6,858세대이며 이중 의무관리 대상은 28단지, 130동, 1만4,130세대이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56단지, 74동, 2,72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1회 6월에서 8월경 정기점검과 더불어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와 재난예방 및 소방안전 여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7개 단지 44개소에 대하여 2월에서 3월경 실시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31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차도, 담장, 화장실, 경로당 등 환경개선 정비 공사에 사업비 1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2,000만원, 공사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614명이며 2019년도 7월 국토교통부 특별추진사업으로 시행한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ㆍ말소ㆍ변경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산 대조 및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임대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에는 관련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64억8,700만원 국비 90% 58억3천만원, 시비 7% 4억5천만원, 구비 3% 1억9천만원으로 매달 3,500세대에 대하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표는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1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보수 15가구, 중보수 4가구, 대보수 3가구 총 22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교부 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둘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알선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총 86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구유건축물 설계․공사입니다. 첫째,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봉로 210 대봉동 111번지 외 4필지에 건축비 180억원 소요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3.8㎡ 규모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한 2018년 5월에 선정된 응모작품에 대하여 2019년 7월 29일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19년 10월 15일 공사착공을 하고 2019년 12월 18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2019년 12월 23일 공사 중지를 하였고 현재는 2020년 2월 28일까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중입니다. 2021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봉산동 2-2번지 외 4필지에 건축비 30억8,300만원 소요되겠으며 지상 3층, 연면적 934㎡ 규모입니다. 2019년 7월에 설계공모를 통하여 작품선정을 하고 2020년 2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셋째,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달성동 228-15번지 달성로 21길 22에 건축비 29억2,600만원 소요되며 지상 4층, 연면적 999.42㎡ 정도 규모입니다. 2020년 6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2021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봉동 107-7번지 외 4필지에 건축비 223억 소요되겠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7,580㎡ 정도 규모입니다. 2020년 11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구재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태평로 51길 79 동인동3가 394-2번지에 건축비 20억 소요되겠으며 지상 4층, 연면적 718㎡ 정도 규모입니다. 올해 3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2021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연내 발주예정인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0년도 특수시책입니다. 42쪽입니다. 건축물 분양정보 공개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분양정보 게시판을 신설하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분양정보를 관내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신고 절차안내 및 현황 등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알권리 충족과 분양과 관련한 민원발생을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올해 시비보조금 사업 재원비율로는 시 70, 구 30으로 시행하며 사업비 1억2,732만4천원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국감정원과 용역계약을 하여 빈집 등 실태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법정 절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빈집 현황 파악과 유형별 지역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및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인근 공사장의 감리자와 교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분야에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공사관계자의 의식제고와 내실화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정비사업 행정절차 동시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별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함께 신청받아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여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이에 따른 안정적 자금조달과 조합원 분담금의 감소효과, 재건축ㆍ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축주택과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