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수행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고 정부에서는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또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은 물론 포천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임종훈 의원님 등 일곱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1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고요. 만약에 이게 허위로 이게 근거 없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됐다고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게 부적합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태양광시설에 입지제한에 대해서 포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측량,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소송에도 위임 근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었고요. 그래서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 상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여섯 쪽에 해당하는 세부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여기에서 조례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내용 근거는 명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법원에서 판결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문을 제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준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5분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호,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차요금 규정 및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다양화 등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초 “30분당 최초 600원”을 징수하던 것에서 “최초 5분은 무료하고 이후 10분당 2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요금체계를 차등 세분화하고 점심시간외 요금징수 무료 운영을 한 시간 늘려 불법주차단속 유예시간과 동일하게 2시간으로 조정하여 현장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월 장기권 요금을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료 공영주차장별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최초 무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 부처의 업무와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전기자동차, 의사상자, 임산부, 병영명문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7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 30%~100%까지 차등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18조부터 25조까지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문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주차장법 적용을 받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택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에서 “1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차대수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을 당초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인근 지역에 하천지장물이 있는 경우 직선거리는 무의미하여 도보거리 150m 이내로 단일화하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에 대한 현실성을 도모하여 주차난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광명시는 직선거리 150m 이내 도보거리 300m 이내로 하고 있고 과천시는 직선거리 2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거부 근거조항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주변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2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 20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가능지역과 설치가능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용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완화규정을 만들어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장려하고 확보하고자 단 한 면의 자주식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고자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완화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이용자 편의시설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분야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문은 주차장 건립 시 민간투자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련사항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감사담당관실,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포천도시공사, 건축사협회, 병무청 등 의견이 제출되어 충분한 부서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현행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타 시군 주차장 조례 관련 조항의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타 부서 정책을 지원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폐쇄 지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상위법령에서 지자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하여 부패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총 30개 조항으로 조례를 재정비하여 위탁계약 등 특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과 연계한 노상주차장 요금체계 세분화는 물론 노외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 인하를 통한 적법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 및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확보기준 및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별표2]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이 경기도 내 15개 시군 대다수가 일정시간 무료 후 50% 감면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액감면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경로우대 감면대상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3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나 우리 시 만 70세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노인 기준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그 검토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임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7분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용춘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업무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업무 대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8조까지는 업무범위와 선정절차, 결격사유, 계약, 복무,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총 10개 조항으로 조례를 구성하였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 절차 및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0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던 안건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공사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의 도로연장이 증가됨으로 인해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으로 인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도43호선 의정부시 경계로~하송우사거리까지는 현재 6차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1호선인 설운교~포천도시지역 경계까지 약 4.8㎞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구간 위치는 동교동 4-2번지~선단동 581-1번지까지 1,305m와 2구간인 선단동 142-8번지~어룡동 418번지까지 3,493m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1구간은 시점부가 당초 동교동 2-11번지에서 동교동 4-2번지로 변경되어 도로연장 약 172m가 증가되어 주민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광역교통 개선 등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결정된 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구읍리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만 4,469㎡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29층입니다.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이고 사업시행자는 구읍개발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28조, 동법 시행령 22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은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 3만 2,394㎡와 자연녹지지역 1,174㎡를 감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568㎡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1,174㎡를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4쪽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중로2류 1개 노선과 중로3류 4개 노선이 폐지되고 소로3류 1개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위치와 주차장 규모를 변경하였으며 공간시설인 녹지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공원계획은 어린이공원 한 개소를 추가하였으며 공공청사계획과 방재시설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8쪽의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A23블록부터 A27블럭까지 단독주택용지를 감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두 개의 블록을 폐지하였고, 11쪽입니다. 11쪽,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12쪽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변경이 없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기준용정률과 상한용정률, 건축물의 건물의 높이가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의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위치도와 19쪽의 건물배치도, 조감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제3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14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서 국도 43호선 종점 변경 요청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제1구간 시점을 동교동 “2-11번지”에서 “4-2번지”로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제7항에 의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포천3지구는 2014년 3월 포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지하1층~지상29층 7개 동 66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부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인구 배분계획 및「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국도43호선 의정부~하송우리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6차로 확장계획에 따라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선단도시지역과 포천도시지역 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포천시 동지역 내 시도1호선 구간을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와 도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선포합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포천시가 세종~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포천~화도간 구간 착공, 도봉산~포천7호선 연장사업 추진 등 광역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시 도시 위상과 여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결정된 포천3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 내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주택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9 명)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윤동준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의원 조용춘 【참고자료】 1.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포천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