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렬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주민참여형 평생학습 체계구축, 권역별 도서관 특성화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울주군 지역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고자 울주군독립운동사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울주군민의 항일의 뜻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봉사단과 연계하여 자연부락 골목길에 태양광LED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과 더불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험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 구성과 교육을 통해 노인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혼부부 예식 공간과 웨딩패키지 지원을 통해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이상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에 더욱 힘쓰겠으며, 아동학대 대응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20년도부터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 해양소년단 리카타대회 개최로 해양레포츠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호협력도시와의 민관스포츠교류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래문화콘텐츠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서관 역할 제고에 힘쓰겠으며, 책과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이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 지역 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별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 지역보장협의체에 보면 저번에 울주군에서 천사계좌 운동을 해서 공동모금에 지정기탁으로 해서 운영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읍·면별 협의체에서 많은 사회 소외계층에게 봉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제가 읍·면별로 보니까 어떤 읍·면에서는 아주 활기차게 천사계좌에 있는 지정기탁금을 가져와가지고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보장협의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군 예산이 아닌 읍·면에 해당되는 천사계좌 3,000원 내는 사람이 있고 1,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고액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돈은 해당되는 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그 지역 읍·면으로 다시 환원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울주군 읍·면에 지정기탁을 해서 천사계좌 돼 있는 2019년도의 총 누계금액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서 받아와서 봉사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웅촌·범서·언양 이런 데는 아주 활기차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수의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사계좌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예산이 아니지만 공동모금, 신청만 하면 받아와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누계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그 전체 예산 부분을 읍·면에서 “우리 얼마입니까?” 공동모금 묻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공동모금에다가 두서·범서·청량·온산 각 지역별로 얼마 정도 돈이 있다는 거를 그 지역에 있는 지역협의체 위원장에게 알려주면 그 돈은 언제 신청만 하면 받아와서 지역에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읍·면 별로 몇 개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물론 읍·면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읍·면에서 그걸 챙기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읍·면에 알려준다면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읍·면에서 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읍·면별 특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읍·면 위원장님들한테 그 내용을 사실 질문을 해 봤었습니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돈이 얼마냐?” 하니까 반 정도는 아시고 다른 분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지역 담당부서 하는 분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역시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앞전에 천사운동을 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당연히 받아와야 될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무관심하고 위원장님들 열심히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무관심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서에 화랑체육관에 보면 국가유공자 6.25 참전 전사하신 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령탑을 해서 이름을 전부 다 명시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형제인데 누구는 이름이 있고 누구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는 이름을 게재할 적에 어떤 근거로 100% 다 했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추가를, 전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사를 했으니까 부모 같은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유족연금도 받았는데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없는 줄 알고는 있는데 추가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최근에 이름이 몇 분이 빠져있다 해서 기본적 데이터는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근거로 해서 최근에 몇 분 정도 명각을 더했습니다.

그걸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가보훈처에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명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국가보훈처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추가로……

예, 최근에 몇 십 분 정도 누락된 분이 있어서 명각을 최근에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몇 분이 같은 마을에 있는 분인데 일부는 되어 있고 누락된 분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하는 부분에서 부양의무자가 현재 기준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데, 부양의무자 대상자가 없어진다는 현재하고 앞으로의 단계별 폐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본인의 재산과 소득도 보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촌과 1촌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데, 부양의무자 가정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어도, 수급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가정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요. 1촌에 당연히 수급자나 장애인 같으면 부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데 수급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보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신랑의 부모가 자산이 엄청 많이 있어요. 신랑 부모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신랑하고도 별거를 하고, 보니까 그게 촌수로 환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수급자가 이런 걸 지정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부양기준의무자 수급자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단계적 폐기는 없습니까?

신랑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있으면 재산조사를 합니다.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신랑의 부모, 그 범위가 직계까지만 됩니까,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되죠?

지금 1촌의 배우자까지 되기 때문에 며느리, 사위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며느리 부모가 자산이 있어도 수급자는 대상을 못 받는다, 그렇죠?

며느리의 부모……

사돈이죠. 1촌이라고 하니까, 나하고 자식하고는 1촌입니다.

며느리가 수급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돈간 되기 때문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 점진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그 기준은 현재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수급을 받는 그 부분까지만 한다는 거죠?

예, 부양의무자 가정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있다든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양 능력이 없는 건 거의 없겠지만 있어도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됐다고 하면 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1차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생활이 어렵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가 넓어진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지난해 없던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 개요하고 센터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당연히 올해 당초예산에 1억 9,700만 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을 못해서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가 100% 지원돼야 되는데 10% 지원되지 못하더라도 50% 정도라도 지원되면 저희 군에서 50% 지원해서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전액 시비던데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우리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비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비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예, 시에서 반영이 안 돼서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20년도에 예산을 잡을 거니까 군에서 잡아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시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잡겠다고 합니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장애인복지과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다고 보고 운영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계획은 수화통역사하고 차량구입비하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언양에 사무실 임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소재지는 언양입니다.

소재지는 언양이고 장소는 모르시고요?

장소는, 위치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도 한번 방문하는데, 예산 지원이……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우리 군에서는 그냥 예산 지원만 하는 겁니까?

장애인단체가, 수화통역센터가 울산광역시지회가 있고 저희들은 울주군지부입니다. 울주군지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역시지회가 울산 중구 학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려면 불편하니까 울주군지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혹시 지부가 있습니까?

남구도 지부를 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그러면 울산 전체에서는 광역시지회가 있고 울주군지부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네요?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주로 언어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합니다. 1,800명 정도 됩니다.

울주군에 1,800명 됩니까?

예.

이분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가서 통역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화통역사를 거기에서 양성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지원도 요청하고, 거기에서 언어수화를 배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사를 양성하고 수화를 배우는 곳이다?

예.

공공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통역을 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회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가고 행사 시에도 이분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행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50%라도 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군비로 잡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원래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50% 정도라도,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 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 보조비를 50%라도 지원하면 우리 군에서 50% 정도 매칭 할 의사가 있다라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50%라도 반영을 하면 50% 군비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과후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이나 또 예산 심사할 때도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홍보가 많이 되지 못해서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또 범서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열댓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이게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 계획으로 리플릿이라든지 수요조사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전에 2월 5일 날 센터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도 전달하고, 그때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과 또 학교에다가 홍보에 대한 협조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학중이라서 아이들이 조금 이용이 저조하고 그때 우려하신 범서 지역은 아동이 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지속하고 상반기에 학교 앞에 가서 저희가 홍보를 또 한번, 리플릿 배부도 할 겸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어떤 사람이 신규 전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계속 그 마을에 살더라도 아이가 취학연령이 되어서 학교를 가는 시점에 놓인 가정들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거예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현재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새 맞벌이를 많이 하시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또 돌봄센터에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적용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적용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전입신고 할 때 그 관련 사항을 알림서비스 등을 한 번 더 홍보하고 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홍보하는 데 읍·면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말씀하셨는데, 전입이 아니어도 어떤 연령대가 도래했을 때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포털을 연결하는 것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온대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셨는데 이사를 딱 가니까 담당관이 연락와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꼭 와서 체크하시고 아이를 여기만의 혜택을 받아서 또 학원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울주에 왔을 때는 그러저러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언양에 계신 주부님이 하셨어요.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잘 키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북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계획이 있지요?

예.

인조잔디 교체를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교체를 하고 너무 미끄럽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부상 우려도 있고 불편을 이야기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북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재질로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통 인조구장인 경우에는 밑에 바로 모래, 토사 하고 보충제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밑에 어느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깔고 그 위에 모래하고 이렇게 얹어서 하는 공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조금 더 공사비가 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천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상북에 지난해에 시공한 풋살장 거기는 카펫을 그냥 깔아놓은 것처럼 엄청 미끄러워요. 운동할 때 보니까 넘어지고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동장 하나를 인조잔디 교체하면 한 6～7억 정도 하지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이것을 최적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최적의 공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안전하게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공법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천정운동장 관람석에 그늘막 설치공사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삼동운동장 가보셨지요?

예.

거기 그늘막이 있지만 너무 좁아서 비오면 아래쪽에도 비가 치고 뒤쪽에도 비가 치고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네 줄 중에 한두 줄도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작천정운동장은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폭을 좀 넓게 해서 실제로 비가 오면 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중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최대한 넓게 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동축구장도 한번 방문해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범서파크골프장 올해 예산에 3억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한국도로공사나 낙동강관리사업소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 그린벨트 관계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환경하고 협의가 다 마쳤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조만간에 완료될 건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홀을 연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은 해서 상반기 내에 착수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1만㎡까지 가능한데 1만㎡에서 아까 제일 문제가 앞전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적에 1만㎡ 맞추고 자전거도로 이설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11홀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일단 게임을 하려면 18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8홀을 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좌우측으로 좁기는 하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홀을 하는 것은 협의나 그런 게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8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8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도 자전거도로 뒤쪽, 군도 쪽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앞쪽 하천변으로 당겨서 하는데 하천변에 해서 넓은 쪽은 최대한으로 파크골프운동장으로 활용하는데 중간에 해서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좁은 구간이 있어서 아마 18홀까지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론 한 게임의 룰 자체가 18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변 쪽으로는 불가능하고 하천 쪽으로 본다면 경사가 완만하거든요. 골프장을 만들 적에 좁은 부분은 좁은 대로 또 장애물로 이용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 우리가 실사를 해본 결과 한 2～3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법면처리 부분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1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한다면 그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이 안 나오고 면적은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 게임을 코스를 돌 적에 18홀을 돌아야 되는데 11홀 돌고 끝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자전거도로하고 하천하고 폭이 좁다 하더라도, 좁은 나름대로 국제규격을 맞출 이유는 없거든요. 어떻든 18홀이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의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그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가장은 아니겠지만 웹툰, 만화 그런 것.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문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다행히 공모에 돼서 울산에는 동구가 하나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3월부터 지금 운영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18개 강좌반에 26개 반을 해서 316명이 교육을 받아서 연 인원 2,300명이 수강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6년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또 올해도 2021년 예산 신청해서 웹툰체험관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화 사업입니다.

창작체험관을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저희들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합니다.

어느 2층이요?

선바위도서관 2층에.

선바위도서관 2층에요?

예, 강의실이 있습니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럼 교육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저희들이 반을 나누는데 학생, 성인반 그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학교나 업계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심화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예, 학생들의 호응이 많고 작년에도 웹툰만화전시회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처음 개강해서 심화는, 올해나 내년에 좀 지나면 심화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심화반을 만들고 또 깊이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화반은 내년쯤.

예, 아직 1년이 채 안돼서 그게 두세 번 돌아야 거기서 심화반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심화반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만 한다고 해서 어떤 산업인력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질문 드렸는데,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지역학교나 업계와 연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지역업계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이런 업계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회사홍보팀이나 이런 데 다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채 안돼서 저희들도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지만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