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처장님 그리고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예산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임기제 직원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이 부분하고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라고 그분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을 하도록 한 거지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나누어 주라고 그분들을 뽑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분들이 애초의 계획하고 다르다면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융합이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분들을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뽑으셔야 돼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상임위에 한 분씩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각 상임위에 배치된 분을 다 모아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전문인력을 더 충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안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에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상임위의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실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장께서 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전문위원실에 인력들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의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업무분야에 맞는 분야별 담당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요청을 해서 인사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까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운영위원회만 빼고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환경복지전문위원실에도 환경 쪽을 전공한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업무분장을 새로 좀 시켰습니다. 공무원인 이상은 업무분장을 해야 되니까, 수시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 일반임기제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원보좌관 이런 제도는 없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의원님들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직원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서면질문 이런 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나씩 종합평가보고서를 하나 내라.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하라. 꼭 그런 게 마땅치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해에 한해서 주제를 자유로 해도 좋다. 주제는 자유로 줄 테니까 그런 정책보고서 내지는 평가보고서를 하나 내라’ 해서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꼭 맞는 그런 인원을 우리가 직접 뽑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물론 요건은 제공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100%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 맞게끔 그쪽으로 전공했거나 그쪽에 적합하거나 경험 있는 사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 뜻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그리고 사실 알다시피 의회에 오는 인력들이 간부들은 좀 고참들, 정년 얼마 안 남은 분들 그다음 일반직원들은 갓 승진한 사람들 이러다보니까 사실 의회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실현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 업무라는 게 일방적인 상하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업무를 보좌해 주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돕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처장님의 지금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든 서면질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요청할 때 그분들의 사회경험이나 아니면 밖에서 주요했던 그 지식을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하고 전혀 소통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의회 의원들이 모든 5분 발언이나 서면질문이나 모든 토씨 하나까지 다 마쳐가지고 다 전달하면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그냥 토스해 주는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것을 아예 직원들이 처음부터 초안까지 잡아가지고 전적으로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행안부의 지침이나 질의회신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못하도록 답변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입법보좌관 이런 형태로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처음부터 해서 이것을 다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7대 의원들이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공부해서 다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막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문위원 이 취지가 맞냐는 거죠. 그리고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있으면 저희들은 그러면 요청을 할 때 그분들을 각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따로 한 분씩 한 분씩 모실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서휘웅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처장님하고도 누차 우리가 대화한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든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문, 정보제공 이런 것을 즉각 즉각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경험을 좀 축적을 하고 시일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그리고 해당 임기제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새로 구성해서 오신 분들하고 1대1로 처장님께서 면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정체성에 혼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그 업무를 나누어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 주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어서 본 취지를 자기들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업무까지 지금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불과 몇 년 전에 블랙리스트의 멤버였던 방송인 영화배우인 송강호와 봉준호 감독이 어제 아카데미 4관왕에 아주 기쁜 소식으로 TV에 도배되어서 약간의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일에 묵묵히 충실히 하는 사람이 계속 빛을 보고 그런 사회를 꾸려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저희들이 토씨 하나까지 다 기록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맞춤법 기본에 쉼표까지도 다 저희들이 찍고 보도자료 내보내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도움 요청하는 상황인데 그게 늘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이라 하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지 솔직히 조금 의문이 갈 정도이고요. 확실하게 전문분야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무엇인가 요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지적을 할 때 방어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저희들이 뭘 하는지 잘 감시하는 기능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지, 만약에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해라면 조금 다른 채널이든 아니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의도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의회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서화 되어 있는 것.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부서 간 의원님들 보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라든가 검토라든가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 업무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13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상임위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만2년이 다되어 가는데 늘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에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스의 기능만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토스도 제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목요일 시간이 한 오후쯤 넘어가면 ‘오늘 주면 보도자료 나가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주말이라서 나가지 않습니다.’하고 월요일까지 연기해요. 그럼 목요일 오후 이후로는 스톱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이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시 이후에 만약에 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6시 이후에 통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청사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6시 전에 회의를,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초과수당 근무외시간 받죠?

예, 한 시간 제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하는 시간 빼고, 그것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시민의 대부분들은 직장인인데 6시 이전에 민원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분들 그러면 직장 안 다니시거나 자영업이시거나, 아니면 그날 하루 월차를 내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시 이후에도 충분히 활성화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하느냐, 어떤 주민번호라든가 다른 것들을 기록해라.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이거 모순 아닌가?’ 아니 의원인 내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그럼 단체는 저 김선미에요. 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약간 통제를 받고 제재를 하는 기분, 만류하는 듯한, 그럼 언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물론 6시 이후 퇴근하니까 7시 30분이 되었어요. 한다는 게, 오늘 저녁에 할 생각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했는데 현장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현장방문 후에 보도자료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방문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전국이 전 세계적으로 막 들썩거리는데 이때 ‘의원님들이 지금 행자위 소속이니까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거나 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라는 건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요구해도 겨우 해 주시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해 준 것 전혀 없고요. 사무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평가서나 자유롭게 주제를 가지고 뭘 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대체 전문위원실은 왜 있으며 의회사무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물론 많은 것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6시 이후에 가능한지.

예,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간에 청사관리는 집행부 회계과에서 하는 소관이고 그게 옛날에 야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겼습니다. 청사 옥상을 점거해서 무슨 시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강화가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청사를 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느 목적으로 무엇을 쓰는 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거지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회계과 쪽에 다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간 같으면 그나마 여러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야간에는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차원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집행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까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하고, 그게 전문위원실의 답이에요. 전문위원실은 토스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간담회를 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저한테 와서 전문위원실은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전달기능이에요?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대책을 세워보는 곳이 전문위원실인지 그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이 1차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이 그냥 전달만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안 된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조례 같은 것, 제 지금 최근 조례는 15일 연기하고 다시 두 번째 30일 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도 다 토스만 해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민원청취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 책자 9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운영 관련해서 처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시행해 봤잖아요. 그죠?

예.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시민참여율 자체가 너무 저조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평가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시민참여율은 턱없이 저조했다. 여기에 대한 따로 대안 같은 것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올리신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버스킹 의회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때는 남구청 뒤에 차 없는 거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상 밖으로 참여가 저조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것은 저희들 핑계 같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해 중구하고 남구 두 차례 했고 올해는 안한 구를 선택해서 동구를 하든지 북구를 하든지 울주군을 하든지 그렇게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그 주위에 행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생각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SNS을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계획수립 전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예전에도 충분히 작년에 우리가 미비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성립되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올리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막상 이것을 올려놓고 그때 가서 ‘작년에는 중구하고 남구를 했으니까 올해는 동구하고 북구를 하겠다.’ 이 정도의 거시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시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회당 1000만 원쯤 됩니다.

회당 1000만 원이죠? 이거 2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로 끝나는 일회성행사 이런 식으로 밖에 보여 지지가 않아요. 예산낭비도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가적인 계획들을 미리 잡으셔야지 작년 같은 실수를 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처장님하고 담당관님 계시니까 미리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반기하려면 장소섭외도 한번 해 보시고 어디가면 시민들이 많은지, 어디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가장 좋은 곳인지 두세 곳이라도 후보지가 나와야 거기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사실 의회만의 독자적인 순수한 행사를 해서는 인원을 많이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행사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의회만의 독자적인 게 조금 희석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면서 우리 의회의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절충하는 것을 알아봐가지고 미리 일찍 후보대상을 몇 개 올려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참여나 홍보 같은 것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단체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 봐주십시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이렇게 해서 3∼4월경에 관내 대학교 MOU체결 예정인데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게 기대효과가 공동 관심사항 연구인데 행정대학원 안에 연구인력들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공동 관심사항들 연구하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효과들입니까?

의회차원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의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상호 정보교류, 협조 이런 포괄적인 것인데 그냥 이런 안을 예시로서 적은 겁니다.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MOU를 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대학원하고…….

대학원하고 체결할 것은 확실하고요. 사업은 예시로 몇 개 들어놓은 겁니다.

울산대학교가 행정대학원이 있는가요? 행정대학원이 따로 있는가요?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아닙니까? 일반대학원에 과들이 죽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대학원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정책대학원은 있어도, 정책대학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학원는 따로 없고 일반대학원 안에 행정학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협의는 정책대학원하고 해가지고.

정책대학원입니까?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그 대상이 어디인지, 저희 책에는 행정대학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행정대학원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박사 분들 그런 인력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심사항을 연구할건지, 지식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당장은 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MOU를 맺으면 정책대학원 같은 데서도 의원연수과정을 신청자가 많으면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교육받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면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밑에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해서 사실 우리가 2월말에 대만에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취소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따로 대안 같은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2월말에 의장단 일행 해가지고 화련시에 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잠정적으로 총선 이후에 4월말이나 5월초에 재차 추진하는 걸로 영사관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여기서 부탁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대가 의원님들 상대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피드백을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위원장님을 통하든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 방에 한 부씩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전화 통화 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데 이렇게 가실 랍니까? 의원님들 다섯 분 다 가십니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을 한다.’ 전혀 몰라요.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 전달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좀 드려가지고 다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 전부다가 대상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개별적으로 의원님 방에 배포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전화 받고, 누구를 통해서 전화 받아서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정확하게 컨트롤타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에 설명을 보시고 자료 만드셔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갈지 안 갈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미루다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층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있잖아요.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시민신문고위원회 하는 일과 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집행부…….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나와 있길래.

이것은 의회청사 각 면적입니다. 1층 여기는 저희 의회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다니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궁금히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신문고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시 집행부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나름대로 처리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시민신문고를 통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3페이지 이것은 의회청사 면적이 우리가 시·도별로 보면 인구 200만 명 이상은 5170㎡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하 1, 2층하고 지상1층은 의회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청사 의회면적은 오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층별로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의회건물에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으로 해서 빨리 빨리 돌아갔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할 게 조금 많아서요.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역할을 전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의원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 주 그리고 월요일 어제까지 또다시 보도자료 내줬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보도자료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건지, 아니면 의원 입장에서 계속 요청만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도자료 마감시점이 오후 4시, 5시 정도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야 출입기자들이 마감을 해서 본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편집해서 그렇게 기사를 아마 송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4시까지는 들어와야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8월 일일근무, 지난 목요일에 동료위원님께서 위생용품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게 지난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월요일에 다시 또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화요일이고요. 지난 주 목요일 일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당일 다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사가 내고 안내고 는 언론사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맞아요. 언론사의 편집이나 또는 기자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기자를 만나보고 이것을 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 것 좀 내보내주십시오.’…….

제 시간에 안 나오면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마다 사무처장님께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처장님 몹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전문위원들보다는 저희들이 좀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론사측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좀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소통하고 하는 일이 전문위원실의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보좌하는 일이, 그죠?

예.

그러면 그냥 토스하고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기자 분들한테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쪽에서 보도 안 해 주는 걸 절더러 어떡하랍니까?’ 저희 전문위원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집행부 누구입니까?’ 그래서 직접 전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직접 해도 되죠. 조례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나 더, 위생용품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지난번 저희들이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건데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각 4개 분과에 지금 현재는 17명의 자문위원이 계시는데요. 행자위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는 5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5명 이내, 5명까지 가능한 걸로,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 자문위원을 활성화 시키겠다. 맨마지막 줄에 보면 자문위원 수 확대 검토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되면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별로 5명, 최대한 우리가 20명까지 4개 위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명이니까 3명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에 검토를 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증가시켜서 상임위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물론 언론사보다도 당장 저희 의회홈페이지부터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먼저 봐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의원 발언내용, 홈페이지 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서면질문이나 이런 게 제가 했는데 김선미 의원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오류가 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꼼꼼히 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상시 견제, 합리적 대안 제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서면질문까지 이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72시간 그리고 답변요지서 24시간해서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다시 또 보충질문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대 때 비교를 해서 저희 7대 때 의회를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종 서류나 절차가 많아졌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게 원래 없던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7대 때 의회활동에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6대 때는 원칙적으로 안 해서 6대 때는 그렇게 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하신건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본회의장에서 1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건데 본회의장에서 영상이라든지 화면을 띄워서 서면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제가 1년 동안 한번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서울시의회나 타시의회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정을 물어봤을 때는 울산시의회에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협조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안건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의 문제점 때문에 오늘도 집회 왔고 지난주에도 집회 왔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하겠다 했을 때는 여기에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나 규칙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회 회기 중에 의원들 차량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과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2부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타워주차장에 저희들이 2부제해서 매일매일 번갈아가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분이 보니까 주차요금을 내신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결산전문위원실 지금 보면 특광역시 중에 절반가량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위원실을 4급 전문위원 한 분하고 직원 세 분 정도해서 예산결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것을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주 중에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들 모여서 아마 회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통제를 하는 정도로 지금 강력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부조율을 해서 그게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월부터 적용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 안 그래도 과장님들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면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청사관리팀하고 서로 협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것 할 때 현재로서는 뒤쪽 편에 그것을 보고하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할 때 옆에서 자연스럽게 설치한 빔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째는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공간을 설치할 곳이라고는 바로 앞에 속기사들 있는 자리 옆인데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를 가정하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시선이 옆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 앞쪽에 본회의장 바로 앞에 통로 쪽에 속기사 앞에 있는 통로 거기는 공간이 되는데 거기다 설치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난점이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글자의 색이나 배경색이나 이런 걸 좀 바꾸니까 조금 그래도 시인성이 좋아진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걸 여러 각도에서 해 봐라 해서 바탕을 예를 들면 녹색을 하든지 계속 눈에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현재의 공간에서는 진짜 힘들겠다는 게 저희들 결론입니다.

그것보다는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되려면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도 해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의 요청하는 겁니다.

동영상 같은 거 할 수 있고.

예.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이 날짜가 너무 촉박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법이라든가 규칙 같은 그런 게 법령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회 같은데 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문위원도 자료요구 건을 법령에 보장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안건으로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모를 경우도 있고 그러면 행정경험이 있는 전문위원들이 그런 것을 잘 아니까 그것을 직접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해 주도록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게 법령에 보장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요구하면 막말로 그냥 거부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중재를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울산시의회 한 곳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진행을 할 때 앞쪽에 보면 화면 두 곳에 나가는 부분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화면을 그냥 띄워주시든지 실제로 상영되고 있는, 녹화되고 있는 내용을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정질문 할 때 자료사진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파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띄울 수 있게끔 연결해서, 우리 각 상임위에서는 앞에 화면 내려서 그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한지요? 어떻습니까?

컴퓨터상에 다 수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여기에 띄워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것 말고 파일을 따로 주면 그것을 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시정질문 내용 파일이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저희들이 컴퓨터시스템이니까 일단 가능할 것이라 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제약 때문에 시간이 자유발언은 5분 내에 해야 되고 그냥 일반질문은 20분 내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빡빡할 겁니다.

다른 지자체 의회는 보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영상들을 그냥 띄워서 영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20분 안에 질문을 하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영상 내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그 시간 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 본질문 20분 안에 가능한 영상들을 띄울 수 있게끔 해 달라 방금 해 주시는 거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감때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더,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엄청 질의드렸더니 지금 엄청 많이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국 시·도, 다른 지자체나 시·도의회나 이렇게 링크 걸어주셔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오른쪽에 의회홈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울산시홈페이지해서 링크 걸어놨는데 들어가면 에러 뜹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의정활동에도 보면 저희들 의안통계해가지고 나오는 항목이 있는데 의안통계도 현재 들어가면 에러 뜨거든요.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링크만 있으면, 제목만 있으면 사실 그것도 보기 좋지 않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게 공지사항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입법예고들이 있는데 사실 입법예고는 공지사항이랑 조금 구분되었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를 전부다 공지사항에 다 넣었기 때문에 다른 공지들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따로 빼주시는 건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김선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오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되는 걸로 마스크를 의정담당관에 보급했다는데?

마스크가 저희들한테 350매 왔습니다. 당초에 그게 한 묶음 50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상임위별로 한통씩 배부를 해 드렸고 지금 2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아직 구입은 안 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건의했던 1000매 정도는 보급을 해 주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받아서 보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세정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연구실에 하나씩 다 비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여유가 안 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내용 이어져서 그러는데 조금 더하겠습니다.

손소독제를 의원연구실마다 비치를 했다고요? 저는 받은 적 없는데,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실에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방에 비치…….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마스크는 전체 몇 개 받으셨다고요? 1000개를 요구했는데

350매요.

마스크는 350개를 어디다 사용하셨는지요?

전문위원실 별로 한 통식 드렸습니다. 그게 한 통에 50매 들었거든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주셨는가요? 그것은 언제 배부하셨는지?

그것은 좀 지났습니다.

마스크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1000개 정도를 의정담당관에게 배부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1000개를 배부한줄 알았는데 그러면 계획서였나 봅니다.

저희들 1000개까지 안 받았고요. 350매 7통 받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노트북을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반납했습니다. 사무처장님, 노트북을 반납하고 기존에 사용한 것을 안에 메모리 지우고 반납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노트북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노트북이 다른 분은 주는데 왜 저한테 안 주시냐?’ 하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요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방금 손세정제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지금 노트북도 그렇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실에 뭐가 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까 김종섭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있는지 우리가 품목을 알아야 달라고 얘기하죠. 노트북이 오늘 왔는지 어제 왔는지 또는 월요일에 왔는지, 아니면 사정상 아직 못 왔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얘기를 해야 준답니다. 어떻게 알고 먼저 얘기를 합니까? 제 생각에는 마스크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의정담당관실에 1000개 배부되었다.’ ‘나는 마스크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의정담당관은 1000개를 뭐하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왜 의원들이 다 요구를 해야, 보도자료도 해달라 해야 하고 이게 과연 무엇을 누구를 보좌하기 위해서 누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계속…….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먼저 ‘이런 것 왔습니다.’ 아니면 먼저 ‘이런 것 있습니다.’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 질의는 보충하겠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마스크가 사무실 위에 비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말고라도 아까 우리 서휘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타워에 올라갔다가 주차료 내라고 해서 한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2부제 운영을 하니까 홀수 날은 홀수 차, 짝수 날은 짝수 차만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되었다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하로 내려갈 때 바코드 인식하는 것이 양가 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오든 저렇게 가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번호인식 할 때 되면 번호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으면 당황스러워요. 다시 뺐다가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저도 몇 번 직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회계과장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인식이 안 되더라.’ 심지어 아침에는 되었는데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오후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맨날 회피해 버리고 저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시험을, 업체 오셔가지고 직접 해보라고 하십시오. 번호도 다르게 뜹니다. 제 차번호가 있으면 제 차번호가 안 뜨고 다른 번호가 뜨고 방문차량으로 뜨고 이렇게 돼요. 수시로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번에 청사관리계에서 한번 왔었는데 이게 바퀴하고 넘버가 정확하게 딱 인식이 되어야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들어가시다가 안 열린다, 보니까 번호가 두 개 정도 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입하는 선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이네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게 카메라에 어떤 부분에 차를 대어야지 인식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참.

바닥에 선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하시고요. 참 그렇게까지 저희가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차량이 가게 되면, 번호판 인식하고 차가 바로 들어가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그런 미스가 있다는 자체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보고요. 그것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선미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홈페이지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시고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는 것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터넷방송 끊김 현상들이 계속 생겼었어요. 이 사유하고 지금 현재 개선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TV 화면상으로 방송이 다 나갑니다.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폭주, 전부다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조치되어서.

개선이 다 되었네요?

예, 개선을 지금 해 놨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서휘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 쪽을 보면 시청도 예산결산이 있을 거고 교육청도 예산결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원 구성할 때 그러면 교육청 인원도 여기에 배치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전국 특광역시 중에 설치 또는 설치 예정중인 데가 12개 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치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원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원구성에 대해서 예산결산 자체가 시청 예산결산도 있고 교육청 예산결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나누어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같이 해야죠.

그러면 교육청 예산결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급 전문위원 한 사람하고 직원 3명 정도해서 4명으로 일단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6급에서 8급까지 세 명, 전문위원은 어차피 4급 한 분 오실 것이고, 6급에서 8급까지 세 분 들어오시는 분 중에 교육청을 예산결산 관할하시는 분이 1명 정도는 들어 오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통제 때문에 불편이 참 많습니다. 출입하게 되면 출입차량도 뜨고요. 그다음에 등록차량, 정기차량이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되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울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2부제 그것은 지금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었고요. 일단은 우리 관용차량만 2부제에서 해제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실무자관계 때문에 그 정도 선에 되어 있지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2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출입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들 회계과 청사관리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량에 출입차량, 등록차량 그다음에 정기차량으로 세 가지로 뜨더라고요. 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때는 출입차량으로 뜨고 어떤 때는 등록차량, 어떤 때는 정기차량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차량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책이 있는지 강구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 청사관리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입법 통과될 때까지요. 발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요되는 날짜.

제정하고 수정하고 전부개정은 45일, 부분개정은 35일입니다.

새로 개정하는 것은?

45일.

부분개정하는 것은?

전부개정하고 제정은 45일, 일부개정은 35일.

집행부는요?

예?

집행부가 발의하는…….

집행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조회를 보내면 법상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을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서 연기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연기 없이 정상적인 시간 내에 발의된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난 게.

연기 없이 바로 회신이 와서 된 게.

예,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90여 건 절반 정도는,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187건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90여 건은 정상적으로 왔고, 거의가 자꾸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최근에는 자꾸 의견제출 기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안와서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15일, 30일, 심지어는 그 전에는 주무관께서 거의 4개월 킵을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총 6개월이 넘었습니다. 8개월째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어떤 때는 4, 5개월 된 조례도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의원들이 그 안에 실제로 연기 없이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장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전문위원실이 그런 것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자꾸만 지금 현재 이런 게 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로 의정활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보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건들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온 건수는 없었고요. 진정은 30여 건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진정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청원은 의원님들의 소개로 인해가지고 의회 본회의에 상정까지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원 건수는 7대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원지역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중심 의정 구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정활동이면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맞죠?

이것은 상임위별로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청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위에서는 실제로 없었습니까, 아니면 행자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임위별로 민원 건수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현장에 가서 청취를 하고 답변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행자위 1건 있습니다.

언제?

대곡리 일대 주차장 설치 건 해가지고 행자위가 1건 있고 산건위가 주된 17개…….

잠깐만요. 아까 어디라고요? 행자위 어디라고요?

행자위가 진정을 1건 처리한 것이 있는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78-1 일대 주차장 설치 건이 행자위 소관입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함께 가셨나요?

의원들이 갔는지 안갔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와서 처리될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주로 산업건설위원회 여기가 좀 많습니다. 17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가 되면…….

아니요. 제가 묻는 요지는요. 이러한 처리를 할 때 그 상임위의 위원들이나 위원장이든 어쨌든 의원들이 가시느냐, 함께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건 있는데 울주군 언양에 주차장 설치 건이 1건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어느 의원이 가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직 확인이…….

그러니까 의원이 실제로 가셨냐고 묻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행자위 소속이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셨는지 몰라서 묻는 거고요. 저는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실제로 이게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 되고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 되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민원을 처리해서 그것의 다른 일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에 의원들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은가, 그리고 적극 의원들을 활용하면 실제로 다른 비슷한 유사한 민원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다른 민원을 해결하러 가는데 집행부인 전문위원실도 따라가면 관내출장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 훨씬 더, 우리 같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함께 의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차피 저희들 다 의회사무처에 계시지만 부서이동하면 집행부에 갈 것이고 다 시정을 살피실 분들인데 함께 연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것들,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실제 산건위나 이런 데는 현장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저는 행자위라서, 제 상임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연찬회 당초에 2400만 원에서 400만 원 감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소식지가 600만 원 감 되고 그리고 해외 의회운영 가는, 비교견학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이게 감 되었고, 또 의정 공통운영경비가 한 2000만 원 감 되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아닙니다.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량비, 관내출장비까지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조금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운영전문위원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에서 설립한 공사 등의 예산운영 현황이나 업무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탁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의 능률성과 효율성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정책이나 그 사무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표발의 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가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돈만 해도 총 200억 원 가까이 넘습니다. 200억 원이 훨씬 넘는 체육회가 그동안 우리 의회의 감시·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아닌 시의 감사도 보조사업을 받는 전제로,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만 체육회가 생기고 처음 작년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징도 많이 했는데, 그걸 체육회의 회장이 과거에는 역대 시장님들이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는데 부담이 있었는지 전국에 몇 개 시·도 이외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래서 체육회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동안 우리가 묵시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위탁사무 있죠? 우리가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도 문제가 있으면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도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우리 공사·공단처럼 그것은 안 되지만 우리 의회의 결의와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하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사무나 아니면 이 관계되는, 아까 체육회라든가 시설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런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저희들에게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와서 답변해야 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손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체육회가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하단체, 보조금을 받는 가령 무슨 무슨 센터, 센터도 확대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숫자는 아직까지 제가 80여 개에서 100개미만 정도 안 되겠느냐 센터까지 포함시킨다면,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것이 울산시체육회이고 그다음에 센터, 수탁기관 그렇게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거 관계되는,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와서 답변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목록을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 행자위 소속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자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듣고 싶습니다.’하고 불렀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기업, 위임·위탁 사무처리 단체, 출자법인 다 되어 있는데 이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법제처에서 아주 좁게 해석을 해 버립니다. 순수한 공무원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엄격하게 좁게 해석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수탁 사인도 경우에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무감사 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출석·답변 할 수 있는데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기를 순수한 좁은 의미의 공무원으로 봐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손종학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넓혔거든요. 또 법제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제처에서는 이게 출석·답변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손종학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도 공동발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이견은 없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체육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체육회 불러서 답변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환복위나 다른 쪽에서 체육회에게 답변요구를 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인지?

가능합니다. 그 관련 사항이 있으면 꼭 소관이 아니더라도 출석·답변이라는 범위가 행자위라고 좁게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출석을 안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의문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상위법 제42조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제42조에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또는 교육감님이나 다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에 보면요. 교육감과 시장님에서 교육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조례와 비교해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교육감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등’이기 때문에 빼고 지금 교육감하고 시장님을 빼고 난 다음에 부시장이나 부교육감만 넣었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는 부시장과 부교육감 하고만 넣어놓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교육감은 이미 상위법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빼거나 아니면 둘 다를 넣거나 그런데 왜 우리 시에 실제로 하는 것은 왜 “1. 교육감” 이것만 표기되는지, 시장이 같이 표기되든가 지자체장이요. 아니면 둘 다 없애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합니다. 의정담당관님, 제2조제1항에 교육감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요. 시장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이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시장과 교육감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또 상위법에는 둘다 표기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지?

잠깐만요. 원안에 대해서는, 가만있어 봅시다. 그것은 손을 안 댔는데, 잠깐만요.

의원님, 잠시만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예.

상위법에 보면요. 제42조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에 따라가면 사실은 체육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만 답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표기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원님.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상위법이 우리 시의회에는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교육감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삭제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시장이나 교육감을 표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 묻는 것이 상위법에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라는 것이 왜 그 위원회에 출석하는지에 대한 것, 두 개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면요.

아니요.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자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넣어놓은 곳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넣어놓고,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교육감만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둘 다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둘 다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상위법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답변할 수 있다 라는 뜻인지 ‘그 위원회’의 ‘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도 부탁합니다.

잠깐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소관 상임위입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제42조가 맞죠. 그죠? 사무처장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보면 ‘그 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자위는 물론이고 다른 산건위고 뭐고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체육회가 ‘그 위원회’에도 포함된다? 행자위나 환복위나.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체육회 관련되는 질의를 할 때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좁게 봐가지고 행자위라고만 그렇게 좁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들의 권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에 대해서도 표기하고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교육감만 넣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2조 의회에 참석공무원의 범위에 대해가지고 종전에는 항 구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조례 1호에 보면 “1. 교육감”이 있고요. 2호에 보면 “2. 부시장, 부교육감”이 명기되어 있고 3호에 보면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개정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님, 그게 개정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게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한 걸 다 뽑아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다른 질의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았고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