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철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정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신종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근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질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율 환경보전팀장입니다. 박성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조동한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이시헌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2020년도 수질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2030 김해시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 환경여건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전망을 종합분석하여 2030년까지 우리시 환경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6000만 원이며 내년 6월 최종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와 경남도의 환경정책과 연계한 장기적인 비전제시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도시 김해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용성절삭유 사용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관내 15개 업체가 적발된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토론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안건 제출, 환경단체와의 지속협의 등 4년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만간 우리시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환경부 고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645개 사업장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약 9,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 전수조사, 재활용업체 간담회 개최, 정책지원자금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면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화포천 습지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화포천에 서식하는 81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보고 즐길거리가 가득한 다시 찾고 싶은 화포천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화포천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화포천생태체험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생태관광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화포천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화포천을 찾는 철새 서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도록 지혜를 모아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은 하루 330톤이나 93년 준공한 기존 130톤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108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일일 910여 톤의 가축분뇨 발생량의 24% 정도만 처리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총사업비 450억 원 중 국도비 및 수계기금 등이 405억 원으로 90% 이상 차지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 경남도에 설치승인 신청하였고 22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주민들과 지속 협의하고 유사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림면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민원 저감대책입니다. 지난해 주촌 선천지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51건, 2018년 3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400여 건으로 전화민원까지 합하면 7,000 내지 8,000건 정도나 되어 우리 부서 직원들은 하루하루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촌면의 경우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한 지난해 총 4,461건의 민원 중 4,366건으로 97%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다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악취전담 순찰조 운영, 무인악취측정망 구축 등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촌 선천지구 인근 양돈농가 8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개소에 대하여는 조만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친 악취관리지역 지정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5,250명, 반대 2명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5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불투수면적이 현재 77.4%에서 66%로 11.4% 정도 감소되는 등 빗물 자연침투량을 증가시키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우리시가 명실상부 물순환 선도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인 젤미마을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부서협의는 완료하였고 지난해 11월 환경부 승인신청, 오는 5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인 안동공단은 지난해 9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오는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시민 홍보와 자연적 물순환 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난 2018년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종전 국비 50%에서 70%까지 지원이 확대되었기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8년 3월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ㆍ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보면 지원단체가 김해화포천생태관광협회다 그죠?

예.

제가 제대로 안 봐서 이걸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 하시는 사업이 뭐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지역에 계시면서,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관광특산품도 만들고 유사시설 견학도 하고 그리고 화포천 같은 데 가서 가끔 청소도 하시고 말 그대로 화포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부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하고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3년 하고 나서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 되면 재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 8600만 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한림맑은물순환센터에 있습니다. 한림면사무소에서 쭉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 예산 쓴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촌 선천지구에 악취가 확실히 저감됩니까?

현재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15배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고 그리고 조만간 주정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실 건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10배까지 낮춰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측정할 때마다 9개 사업장 모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축산농가 쪽에서도 엄격하게 좀 더 확실히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9개 농가에서 지금까지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악취 제거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뿌려서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기존 축사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식 축사가 아니고 재래식 축사이다 보니까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OH라디칼이라든지 악취저감제라든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축사환경 자체가 원천적으로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 완료가 됐잖아요.

예.

이 용역 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가 노후화돼서 더 악취가 심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축사가 현대화되어서 외관상 보기에도 예쁘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림지역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까?

그것보다 그 지역 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래식 축사를 현대화 축사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그걸 지금까지 그냥 계속 놔뒀단 말 아닙니까?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전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요. 1차 사용중지명령도 내리고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게 3월까지 개선이 안 되면 또 2차 사용중지와 고발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고발되고 나면 어차피 더 큰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위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은 주촌에서 돼지를 키워서 생활을 해오셨는데 느닷없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쫓겨날 상황인 것 같아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째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도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먼저 수용성절삭유 사용사업장 관리 강화 부분이 있고요. 그때 규제완화 건의했던 부분 환경부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건의한 건데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하천인접지역 안에 있는 건 2021년, 밖에 있는 건 2028년까지 산단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기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천인접지역 안에 있는 2021년은 너무 촉박하다, 2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건의사항이 2024년 정도, 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 핵심적인 건의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하고 환경단체하고 관련 지자체 창원이라든지 함안, 양산, 밀양 여러 가지 지자체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목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조만간 고시되는데 보시면 하천인접지역 안에 있는 게 2021년이 3년 더 늘어난 2024년으로 그렇게 지정고시될 것으로, 지금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거의 확정된 건가요?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2021년까지 119개?

119개입니다.

본래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감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활동범위가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동범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설치제한지역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역입니다. 진례, 진영, 한림, 생림, 상동 해가지고 5개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현재로서는 645개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하면 3,000여 개 사업장이 되는데 일단 활동범위는 그 5개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수질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천 썩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수질환경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더 관리를, 저는 감시체계도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부분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번 달까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완료가 됐겠네요? 쉼터 조성하고

이 부분은 2월 말 되면 정산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지역을 잘 유지관리하셨는지 그걸 보고 정상적으로 잘됐으면 잔여 사업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본래 하기로 했던 보전하는 몇 가지 보리경작 지금 보니까 볏짚

맞습니다. 생태둠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도 관리의 부분들도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끝났다고 끝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은 끝난 거고 보전ㆍ관리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만 철새들이, 먹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 지나고 경작되면 또 그분들이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촌에 악취 지정고시했을 때 주민의견이 꽤 많이 접수됐다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민의견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민의견이 주로 보면

강화해 달라는 거였나요?

아파트 입주민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한 1년 정도, 주촌 두산위브더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2~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안 했습니까? 자기들도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애들 통학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불편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두 가지 안을 생각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악취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하고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10배까지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악취에 대해 더 강화 그죠?

맞습니다.

관리를 더 강화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맞습니다.

아파트 쪽에 의견들이 많았다 그죠?

예. 5,2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원주민이나 본래 계셨던 분들 의견은 혹시 없었나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 두 분은 축산농가 측에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과에서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또 저감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예. 같이 협의 잘하셔서 좀 효과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 좋은 소식을 봤는데 해반천에 물고기 떼죽음 부분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 사고가 일어났는데 처음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시안이 나왔고 독극물은 안 나왔고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 사고 났을 때는 역시 물에서 시안이 나왔고

똑같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메토밀이라는 독성물질 그러니까 유통이 금지되는 물질도 나왔다 이래서 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메토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2차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독성물질이나 청산가리 이런 부분들도 결국 어딘가에서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다 주거지역입니다. 큰 공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왔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보면 시안 같은 경우에도 당초 1차 검출 때보다 2차 검출되었을 때가 약 8배 정도 많이 검출되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누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토밀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금지된 농약이거든요. 거기에 나간 것을 보면 일반 사업장 같은 데서 유통금지품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분을 신고해 달라고 현수막을 한 10개 정도 걸어놨고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자료를,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을 쓰는 업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유역환경청에도 자료를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한번 더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원인을 찾아내는 게 재발방지의 가장 기본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추적해서 꼭 배출한 원인을, 행위를 한 분을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의생명재단 사업 중에 보니까 김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DB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는 예산이 다 잡혀져있고 사업이 있던데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중소기업들의 특성이나 사용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DB화되어 있으면 사실 관리도 스마트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의생명재단 쪽에서는 어찌 보면 기업관리에 중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도 넣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를 직접 현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DB를 가지고 사실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간다 그죠?

예. 사업에 들어갑니다.

거기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설명회를 했고

예.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특이한 의견 없었고 주로 의견은 공사할 때 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불편은 공사기간 중에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예측가능한 건 쉽게 말해서 주로 블록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이식을 안 합니다만 대부분 가로수 밑에다가 별도의 저영향개발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하시다가 통행에 약간 불편이 일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역 내에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를 봐달라는 건 뭐냐면 기존 가로수들이 우리가 가로수 선정을 잘못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추가적인 하나의 어떤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이중사업이 안 되고 지금 보면 대다수의 보도블록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수의 식재 선정이 잘못되어서 뿌리가 차고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식재해둔 부분을 별도로 손을 대면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에 대한 사업적인 측면에 보면 보도를 손을 댈 수밖에 없고 대는 과정에서 산림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봐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로수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 점검하셔서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협의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상, 회현, 부원 이쪽으로 지금 다 잡혀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6월 공사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6월 착공입니다.

예. 그래서 공사구간에 대한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 좀 협의도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번에 변화를 줄 때 과업 외적인 하나의 사업적 효과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관련 3개 동하고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한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공사기간 동안의 불편함은 조금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 빗물의 자연침투량을 몇 % 정도 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투수면적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화되면서 다 콘크리트 포장되고 보도블록 깔고 이러는 바람에 한 77.4% 되는데 저희 사업이 마치게 되면 한 66% 해가지고 한 11% 이상 불투수면적이 작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토양 건강성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천도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자연환경도 좀 더 건강한 자연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 11% 정도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하화하기 때문에 투수블록을 깔았다 해서 주민들 눈에 바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투수블록을 깔게 되면 투수블록의 수명은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뒤에 되면 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부분을 한 5년 보기 때문에 5년 정도 있으면

부분적인 조치를

일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순수 우리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대전, 광주, 울산, 안동, 우리 시까지 해서 5개 시가 물순환 선도도시인데 유지관리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면 어떻게 할지 협의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리가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협의를 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 4월에

예.

한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정화ㆍ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황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김해시 전체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1일 900톤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되면 총물량이 1일 530톤가량 됩니다. 그러면 60% 정도 처리되거든요. 그만큼 분뇨를 적기에 수거해서 정화방류를 하면 결국 악취가 줄어듭니다. 지금 주촌에 돈사악취 관련해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밀폐형이 아니고 개방형입니다. 옛날 건물인데 옛날 건물에 악취저감제나 시설이나 보완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 악취에 관련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지금보다 악취가 줄어들거든요. 악취저감제를 넣고 저희들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건 농가가 조금 더 성의를 갖고 하자 거기에 주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촌은 축사단지 자체가 현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려면 보상하고 모든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결국 주촌 악취를 잡기 위해서는 농가를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1월 1일자로 미세먼지팀이 신설되어 5개 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윤은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이상훈 대기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낙균 미센먼지팀장입니다. 최병관 환경민원팀장입니다. 기후대기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미세먼지 발생현황은 2019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1㎍/m³로 환경기준 1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환경기준에 근접한 17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가야왕도 김해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수송분야에서는 국도비 28억 원을 포함 총 4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LPG화물차 및 통학차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국도비 84억을 포함 총 11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시 특성을 감안하여 도내 가장 많은 사업비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분야에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104억 원을 포함 총 144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5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급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350대, 수소전기차 100대를 보급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수소버스도 보급합니다.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올해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충전소 10기를 매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시행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 3일부터 시행되면 우리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장 오염물질총량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확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이 시행됩니다. 대책으로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 지원사업과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인 주유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273개소에 대하여 7월 3일까지 설치ㆍ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주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7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시의 5등급차량은 2만 6,000여 대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운행제한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6억 9000만 원으로 9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등급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제한제도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현수막 및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안내문 추가발송 등 운행제한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양한 환경오염원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관내에 총 7,500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대기 및 수출배출업소 2,617개소를 포함하여 총 5,388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시설 운영관리지침을 제작 배포하여 업체의 자율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 및 암행감시를 하여 과학적으로 대기배출원을 관리하고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2019년도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12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국도비 79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08억 원의 사업비로 16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이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2019년도 환경민원 처리건수는 3,049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민원이 29% 증가하였으며 장유 부곡, 진영 본산, 주촌 선천지구의 악취민원이 급증하면서 공장민원이 98%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가게 등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저감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 홍보하고 미세먼지감시원 4명을 활용하여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진영읍지역에 대하여 환경부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한 결과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은 없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영읍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로 인하여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 환경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4개 설치되어 있다 그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4개입니다.

LH에서 2월에 4개 정도 설치하네요. 그죠?

예. LH에서 율하2지구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직 우리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율하2지구에 4개가 생긴다 그죠?

예. LH에서 율하2지구 택지개발하면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이 시민들한테 반응은 어떤가요?

딱히 저희한테 어떻다고 반응을 말씀하신 분은 없지만 제가 길에 가다가 보니까 특히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밝게 불이 들어오니까 미세먼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잘 나타나서 시민들이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다 그죠?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전기라든가 인입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을 파악해서 주로 공원 위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거북공원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도 집이 그쪽이라서 거북공원을 한 번씩 가다 보면 일부러라도 미세먼지신호등을 보고 가는데 거기보다는 옛날 롯데리아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게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할 때 말 그대로 미세먼지신호등이다 보니까 색깔 체계가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도로 신호등하고 체계가 같다 보니까 오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로변에는 설치를 안 하고 공원 위주로 설치되었고 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제에 가보니까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왕 설치한 것을 공원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LH에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율하2지구 내에 4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2개 정도를 더 설치할 거죠?

예.

이건 어디에 하죠?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 그걸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마형 특화거리 스마트시티 거기에서 사업 중에 하나가 연지공원에 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한다던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신호등은 제가 잘 몰랐고 미세먼지측정기를 가야의거리 쪽에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파악하고 기후대기과에서 2개 설치할 것을 결정해야 되겠네요?

예.

미세먼지신호등이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많이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번씩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할 때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20만 원이죠?

예.

132대에 3600만 원 그러면 20만 원씩 된다 그죠?

일반가정에는 20만 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에는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당초사업비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4월 3일부터 저녹스보일러가 의무화되면서 환경부에서 추가수요량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지금 750대가 더 내려와있는 상황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50대 분량의 보조금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이것 빼고 추가로 더 내려온 게

그다음에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보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6시부터 9시까지 운행을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보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라고 날아오는 문자나 이런 게 보통 오전 6시부터 안 날아오잖아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재난문자가 가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5시에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에 운행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전날 문자가 날아간다 그죠?

예.

그러면 중간에 운행하다가 멈추는 경우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16대 운행제한시스템을 하는데 이건 또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CCTV를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시 같은 경우 기존 CCTV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CCTV는 노후화되어서 이걸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져서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16대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거다 그죠?

예. 주로 우리시 외곽지역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러니까 고속도로IC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출입로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좀 더 화질이나 이런 걸 더 좋은 걸로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예. 번호인식용 해가지고 좀 선명하게 보이는 걸로

기존에 달려있는 CCTV

그대로 있고

그게 노후화되어서 효과가 없다 했을 때 그걸 따로 수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건 연계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차량운행제한시스템에 찍힌 번호는 우리시로 오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영상물을 분석해서 판독해가지고 5등급차량에 대한 자료만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시가 따로 보는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작년에 몇 대 정도 했죠?

작년에 50대 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그죠?

예.

132대하고 아까 750대 다 되겠습니까? 작년에 50대 했는데 올해는 1,000대인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추가공고를 내기까지 했었거든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2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확보하면서 도대체 얼마 정도나 예산을 확보해야 될지 이 부분에 많이 걱정되었는데 일단 관내 대리점에 신규, 이제는 전부다 이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규 소요량 정도를 물어보고 이 정도 하기는 했는데 부족할지 남을지 이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TV광고에서 하지만 잘하셔서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노후자동차 차량운행시스템 단속카메라 16대를 더 다는 거네요?

예.

카메라가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상당히 고가네요?

카메라하고 이게 전송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7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질의하려는 건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는 예산보다 단속을 해도 안 되게끔 자동차 감속장치라든지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데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차 한 대라도 저감장치를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속 위주로 7억이라는 예산이 써지고 행정이 자꾸 단속 위주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16대를 달고 7억 돈을 쓰는 것보다 차량 한 대라도 더 저감장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감장치 사업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해가지고 이자보조금을 6000만 원 잡았네요?

예.

이게 1년에 6000만 원이잖아요?

예.

업체에서 융자금을, 대충 산출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180개 정도 기업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한 기업체에서 최대 2억 7000까지 대출을 할 수 있으면 이자분이 6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예상을 어느 정도 해서 60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연 2% 수준으로 했고 작년에는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많이 했는데 총 45개소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800만 원?

예.

그런데 올해는 더 적네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1년 예산을 다 잡아서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기후대기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할 적에는 몇 개 없네요?

너무 많아서 다 드리면 위원님들 머리 아플까 싶어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한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모신청은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진영에 악취 실태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곡지역에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지역에는 시비 안 들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간업체보다는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알찬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환경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각 지역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있을 적에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미리, 저번에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하고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공모사업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공모가 나와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각 지역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미리 의원님들하고“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이번에 신청할 것이다.”하고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 작년에 한번 예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따놨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국비를 따오고 공모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위원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납이 되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지역에 관련된 건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쪽에 2억 5000짜리

쿨링포그.

쿨링포그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예산 할 적에 빨리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업이 공모사업이라 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오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면 좀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관련된 건 의원님한테 미리 귀띔을 해주시거나 안 그러면 한 번쯤은 신청을 하고 나서라도“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하고 의견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국에서 지역별 모든 현안사업이나 조그마한 거라도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의원까지만 딱 의논하고 시의원은 의논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으니

아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부터 도의원님까지, 지역의 현안사업이니까 우리 국에서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논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신미회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삼계정수과 주무팀에 근무하다 지난 1월 청소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권택중 팀장입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재활용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세규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 인허가와 단속을 담당하는 이지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 44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오는 4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소각로 2호기 신설이 준공되고 그 후 1년 뒤 소각로 1호기 대보수가 완료되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를 반대하는 비대위의 반대활동은 작년 12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우리 시에서는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20 생활쓰레기 발생량 10% 감축 추진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로 폐비닐 처리애로와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의 폐해는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1인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도내 평균을 밑도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증가우려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발생 억제, 재활용 활성화, 시민실천운동 전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4개 분야에 26개 항목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때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가야왕도 김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며 사업위치는 지금의 장유출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장유출장소를 헐고 사업비 22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을 지어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공동육아센터와 장유출장소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하는 등 하반기 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의 음식물처리장을 없애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악취발생도 거의 없는 현대화시설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처리용량은 1일 180톤이며 사업비 446억 원을 들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가동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고 운영비 절감과 바이오가스 생산수요 창출과 더불어 한림면 지역의 악취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49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장유 자원순환시설 바로 옆입니다. 75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에너지체험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 친화적인 자원순환시설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15억 원을 들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점검반 상시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516개의 폐기물처리업체와 2,200여 개의 폐기물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113건을 행정처분하고 3억 32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주 1회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체와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이제까지는 생활폐기물 관리 불법행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의 불법행위 관련 민원 8,034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민원 상습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장비의 이동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1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깨끗한 도시 가야왕도 김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청소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해가지고 이게 어떤 개념이죠? ㎏입니까, 일입니까, 인원수입니까?

㎏입니다.

가로청소가요?

일일 발생하는, 한 사람에 발생하는 기준을 한 거거든요.

아닌데요?

아, 이건 톤입니다. 내나 박스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예.

예. 톤입니다. 일일 발생 톤입니다.

2016년도에는 18톤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는 좀 줄어들다가 2019년도에

조금 늘고

조금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청소대행료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청소대행료는 딱 이 양이 늘어서 청소대행료가 늘고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한 의도가 청소대행료가 정확하게 산정됐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자 하는 걸로 봐지는데 청소라는 게 인구, 세대수만 다가 아니고 청소의 양 또 이동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세대수가 많고 주민이 많더라도 수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농촌 같으면 인구도 적고 세대수도 적지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걸 인구가 얼마니까 그렇다, 쓰레기량이 얼마라서, 가령 쓰레기가 1톤 있더라도 가지러 가야 되고 1㎏가 있더라도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로청소는 구간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로청소라는 게 길을 왔다 갔다 해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어도 거기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톤 발생량을 가지고, 대행료를 가지고 산정하기에는

어차피 톤이 늘어나야 대행료도 더 주는 거지.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현재 가정에 있는 음식물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칩으로 RFID로 하고 가정집에는 통에다 버리고 있는데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우선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기계 사는 보조금을 좀 해서 그것 하면 음식물이 한 80% 줄어듭니다. 액체가 빠져나가고

어떤 걸 하면, 저번에 음식물 줄이는 기계 같은 그런 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량하고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격이 한 대에 70만 원 정도 합니다. 홈쇼핑에 나오는 가는 기계 이런 건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정부에서 아마 규제를 할 건데 그건 결국

2년 동안 임시적으로 풀어놨다 그러던데

예. 그건 곧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음식물수거통이 3%인가 캐시백해 주잖아요.

20%입니다.

20%입니까?

예.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시백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면

최초에 시범사업할 때는 김해시에서 아파트에 구입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아파트가 준공되는 데는 시공사에서 기계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데는

그리고 노후화된 데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파트에 있는 공동 돈으로, 충당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현재는 그 기계를 사주지는 않습니다.

이 20%로 혹시나 관리비용을 제외한, 조금 더 모아가지고 기계를 새로

그렇죠. 딱 20%라는 게 꼭 기계 관리비용이라기보다는 수거가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거든요. 아파트입주자 측에서 그 돈이 모이면 기계 바꾸거나 할 때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를 주는 거지 이걸 어디에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로 사용료라든지 통신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담을 하고

그렇죠. 통신료 12만 원인가

예. 혹시 고장 나면 보수하고

혹시 이런 걸 캐시백해 주고 나서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의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특정하게 감사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하라고는 안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왜냐하면 20%나 캐시백해 주고 있는데 아니면 자기들이 관리를 제외한 돈을 모아놨다가 다음에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기계가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통 하나에 170만 원, 180만 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때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여쭤볼 건데요. 답변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폐지 이 부분은 그때 작업안전 지침이 작년에 있었죠?

예.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새벽 4시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에 대한 6시는 협의를 하셔서 6시로 하신 거죠?

그렇죠. 그쪽에도 노조가 있고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더 늦출 그건 안 되고요?

늦추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이 불편해지죠?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6시면 그분들도 좀 만족합니다. 6시에 하면 3시쯤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후 일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전에 4시에 하던 걸 6시로 변경해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 넣어놓으셨던데요. 동에 가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 데나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있는 단속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은가. 빅데이터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감시가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감시하는 체계가 돼야 서로 신고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폐기물 가지고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요즘에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 던져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장유만 하더라도 그런 데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찾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자꾸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만을 가지고 찾으려 하니까 안에 든 것도 사실은 없고 어렵더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감시해야 되나 할 때 주민 스스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1차원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포상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차를 대고 이런 데 버려지는 행위를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동마다 광고도 되고 해서 주민들이 감시하는 체계를 가져가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걸 찍어서 차번호 다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루에 몇 건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야간에 주로 많이 버립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변에 침대, 냉장고 이런 건 물론 주민신고가 그 당시에 딱 찍어서 차번호를 찍으면 좋은데 얼굴 보고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때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게 또 있었습니다. 하다가 부작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카파라치처럼 있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한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번에 특정기간을 정해서라도 단속강화기간이라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버릴 때 혹시 내가 걸리면 큰일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눈을 빨갛게 뜨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도 한번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강력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에 아이스팩 수거 작년에 모범사례로 했지 않습니까?

예.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 1,000㎏ 정도 모였고 어저께 저도 방송을 봤는데 총무과에 질의를 하던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에만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고 올해 저희들이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대단지 아파트에는 설치를 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했던 부분이 아파트에서 재활용 수거의 품목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동주민센터까지 아이스팩을 버리러 간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 정도 시행이 될 걸로 예상하면 됩니까?

3월 되면 다는 못 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적게 확보했는데 우선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수거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데 먼저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올해 2월 1일부터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우리 김해시가 시범도시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쉬운 건 아파트 현장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안 떼면 안 가져간다더라부터 시작해서 그랬을 때는 이걸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에 인센티브제도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투명플라스틱에 비닐을 떼고 우리가 더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아파트별로 그러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 수고스러움이 단지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시범아파트가 지정되고 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파트지만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리잡기 위해서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시가 올해 보니까 과장님 오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또 시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보니까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게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좀 우려스러운 민원을 받았어요. 폐지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폐지를 거부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부도 문제고 경남도도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폐지를 수입 안 하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처분할 데가 없다 보니까 폐지업체가 가져가 봐야 단가가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는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폐지를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이 폐지를 가져가서 제지하는, 우리 김해시에 있는 수거하는 업체하고 물어보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서 우리 김해 것은 받아주겠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모든 게, 제가 모두에도 생활폐기물을 줄여야 된다는 게 그전에는 이 폐기물을 동남아나 중국에 수출하고 심지어 투명페트병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지정됐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건 걱정했던 현실이 지금 아파트에 벌어지고 있어요. 수거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우유팩하고 박스만 가져가는, 그런데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돈 되는 것만 가져가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따로 한번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파트별로 이 양을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된다. 지금 이렇잖아요. 어떤 업체는 다 가져가고 어떤 업체는 딱 유가성이 높은 것만 가져가는 현실이면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죠. 이 아파트는 나머지를 다 버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10% 감량해 봐야 좀 있으면 확 올라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폐지에 대해서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처리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은 같으나 지금 그렇게 하는 아파트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라고 이미 그걸 광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부산에서 가져가는 업체가 이제 안 가져간다는, 업체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가져가는 업체를 바꾸든지 해야죠.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업체에 소개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 자체적으로, 우리는 재활용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예산을 써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업체 안 가져가니까 이것 폐기하세요라고 돼버리면 이게 공공적인 목적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아파트 입장에서야 유가성 때문에 돈의 논리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리라는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아마 계약을 할 때 아파트마다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대로 있든 없든 다 가져가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빅데이터화를 시켜서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폐지에 대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고 그리고 그 업체가 안 가져간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활용으로 누군가는 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시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시가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업체한테 안 그러면 다른 폐지업체를 변경하든 그 변경이 어렵다면 마무리는 시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다 해놨습니다.

빨리 홍보해 주셔야

그런데 이걸 미리 얘기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광고는 아파트마다 다 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홍보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보면 홍보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아파트마다 방식이, 아파트마다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걸 얼마나 가져가고 돈을 받고 그래서 명절 되면 선물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데 계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폐지업체가“나는 이건 안 가져간다. 가져가봐야 손해다.”내가 가져가는 비용이 100원이고 팔아봐야 50원이니까 안 가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버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해에서 가져가는 업체들은 부산에 제지업자하고 협약이 잘되어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줄게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수거업체들은 비쌀 때는 A 갔다가 B 들어갔다가 이러니까 서로 신뢰가 없다 보니까“이제 네 것 안 받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가서 못 가져가겠다 해서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해업체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계셨으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빨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종이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투명페트병도 그렇고 아파트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경비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는“생활환경해설사 맨날 돌아다닐 바에 차라리 경비아저씨 빵이라도 1개 더 사주라.”이러거든요. 그만큼 경비아저씨들이 폐지 재활용하고 투명페트병 따로 모으는 게 정말 힘들다더라고요. 그러면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 비닐을 다 떼가지고 버려야 되는 건 맞죠?

모든 페트병을 비닐을 떼서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뚜껑은 씌워도 됩니다. 부피 때문에 바람을 빼고 뚜껑을 막는데

그런데 저번에 재활용센터 가니까 그분이 안 떼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닐은 떼고 비닐은 별도로 분류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것 일일이 떼가지고 버리는 시민들 거의 없거든요.

우리 김해시에 만드는 것도 바꿀 건데 이게 떼기 힘듭니다.

그렇죠.

요즘은 느슨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것 없이 자체에다가 자기 상표를, 디자인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렇게 법적규제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 구입하셨어요?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못 봤는데 설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언제 했죠?

아마 1월 중에 했을 겁니다.

아직 효과나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사기 전에 그 전에 저희들도 자그마한 건 갖다놓고 한번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또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또한 아파트라든지 대형으로 나오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부어서 하는 건 현재 100명 정도, 야외에는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물론 방법을 강구하자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은 많이 들겠다 그죠?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회의 때 송유인 위원장님이 쓰레기봉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100㎏을 아예 없애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100L를 없애고 75L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고 다양하게 그쪽 조례를 몇 개 조금 고칠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비대위 활동이 중단되어 있다는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밴드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는 상태인데 자기들 내부사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고요.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분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밤에 소각장 굴뚝에 검은 연기 나왔다는데?

저는 들은 것 없고 소각장에 검은 연기는 안 나옵니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렸던데?

저는 못 받았는데 그게 보면 지역난방공사가 있는데 백연은 나옵니다. 기온 차에 따라서 백연은 나오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못 들었다 그죠?

예.

그리고 쓰레기폐기물 불법행위 단속하는데 고보조명하고 스마트경고판 이게 효과가 많아요?

고보조명은 사실 이제 효과는 없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쓰고 있고 스마트경고판은 CCTV입니다.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CCTV로 버린 사람을 잡아낼 수 있나요?

사람을 찾기는, 사실은 특정되면 좋은데 있지만 그게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해놓으면 사람이 오면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안 된다는 멘트가 나옵니다. 동작감시를 해서 그리고 촬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다닐 때 보면 CCTV 달아놓은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속도 줄이는 거죠.

고보조명하고 스마트경고판 예산 있죠?

예.

이것 한번 좀 뽑아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 못 드리는 게 우리 김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이 삼계 화정글샘도서관 옆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 하고 장유에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도서관이라든지 공동육아센터를 각각 지으면 건물 유지비라든지 관리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건물에 같이 넣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고 찾아보니까 장유 쪽에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장유출장소가 오래되어서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도 장유출장소 다 들어가고 하니까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최종택 지방하천팀장은 금일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설명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여 하상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성재 소하천팀장입니다. 최희은 지하수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금년 1월 인사에 도시디자인과장에서 하천과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위원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낙동강을 비롯하여 서낙동강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화포천을 포함하여 총 4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36.5㎞, 서낙동강은 7.3㎞, 화포천은 12.8㎞를 우리시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11억 6900만 원으로 친수공간 및 수변관리에 3억 7100만 원, 공공요금 56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관리내용은 낙동강 내 예초작업, 국가하천 친수공간 내 화장실 13개소 관리, 수변공원 내 쓰레기투기 및 환경정화활동, 국가하천 시설물 수리ㆍ수선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하천 관리운영은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은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하절기는 3월에서 8월까지인데 8개월간 기간제근로자 16명이 국가하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선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IoT기술을 기반으로 하천 내 수문의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문개폐를 관리하는 첨단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되어 낙동강, 화포천 배수구조물 39개소, 21억 7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상황실 설치, 배수시설물 보수보강, 초음파 수위계, CCTV, 통신망 등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월 중 국토부 예산교부가 결정되면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종합상황실 관제센터에서 수위관측과 수문개폐 등이 일괄 관리되어 홍수예방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질오염으로부터 건강한 하천을 되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천지구 도시개발과 이지산단 등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조만강 생태환경 보호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조만강 원지교에서부터 명법동 정천교까지 5.36㎞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지난 18년 7월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7억 4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년 7월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오늘 주촌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70%가량 진행되었습니다. 4~5월경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착수하여 2022년 2월 완료예정입니다. 62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진영신도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신도시 경계부에 속한 주천강의 생태복원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7년 5월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은 국가의 홍수량 재산정계획에 따라 용역이 8개월간 잠정 중단되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진영 좌곤리에서 한림면 가동리까지 13.32㎞에 2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지난 1월 진영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올 5월에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행정절차 중단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연도인 2021년 12월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동지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복합하천 복원으로 사람이 휴식하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정비구간은 잇는 삼안동, 활천동을 잇는 연장 4.77㎞이며 제방보축 4.46㎞, 호안정비 3.88㎞, 교량정비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79억 원이며 전액 경남도 국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2017년 5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현재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 착수하여 2022년 공사 완료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용성천 발원지인 진영 본산중공업단지와 가산산업단지와 인근 취락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유발요인으로 수질이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있습니다. 국가하천습지로 2017년에 선정됨으로써 화포천 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본산리 일원 3.8㎞를 241억 3000만 원을 들여 하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환경부 공모에 최종선정되어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용역완료 후 즉시 공사발주하여 2023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취락지 농가에서 각종 행정제재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 마을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이며 홍수 시 대부분의 피해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수기 이전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현재 기존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진례 시례소하천 정비사업과 진영 우동소하천 정비사업, 상동 선무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구산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2월 내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재정 신속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 공사하여 홍수로부터 주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실태조사 2,183공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 및 관리 4개소,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지하수 검침계량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관측망 4개소 구축과 지하수 무연고 방치공 5공, 이용종료된 150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고 지하수 노후계량기 100개소, 검침불량 등 고장계량기 200개소를 교체ㆍ지원할 계획입니다. 2~3월에 착수하여 9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하천 중에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하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면이, 호안이 콘크리트 되어있는 하천을 말합니까?

예.

제가 온 지가 한 달 약간 넘어서 정확한 건 못하는데 지방하천 개념으로 보면 사업하는 것 중에서 신어천 상부 부분에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용성천 일부가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호안이 대부분 다 생태하천 호안이라든지 개수기본계획이 완료되어 호안, 개수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전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큰 사업에 2개 하천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번에 하면 전 구간에 있어서 다 복원되는 겁니까?

예. 전 구간에 됩니다. 가산산업단지와 본산중공업단지로부터 해서 화포천을 연결하는 본산배수장까지 전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그 하천은 지금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죠?

아닙니다. 도가 우리한테 자치권을 주고 하천공사의 관할권을 주는 것은 생태하천뿐입니다. 이ㆍ취수는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개념에서 하고 생태복원하천은 순수 지자체의 생활공간의 편의성과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그리고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자율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는데 생태하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한 습지 조성이라든지 데크 설치라든지 관찰로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만약에 공간이나 면적이 나오면 활용할 필요도 있죠.

당연합니다.

용성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안이 있습니까?

용성천은 방금 확정된 사업이고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비점오염원들이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점오염원들도 옆에 보면 축사가 열몇 곳 있는데 5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급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면 상당한 생태수로라든지 습지를 만들어서 물 흐름에 의해서 수생정화식물을 심어서 그걸 정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수를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사업은 2023년까지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원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5급?

4~5급 정도 됩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려면 한 2급수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목표등급이 2등급입니다. 2등급 수준으로 올려야만 냄새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수로 연장을, 습지를 상당히 만들어서 물 흐름을 돌려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생태천에 있어서 수질을 올리는 것은 유수의 양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3년 12월에 공사 완료된다고 해서 당장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수질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 그리고 두 군데가 문제입니다. 본산 중공업단지하고 옆에 있는 금곡마을에서 내려오는 점오염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는다면 충분히 수질개선은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공사완료 시점까지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 부분에 봉하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관광지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물은 항시 한 3분의 2 정도는 차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의 평구배에 가깝습니다. 평구배에 가까워서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유수를 만들어놓은 형태는 아니다?

예. 유수가 급류가 아니기 때문에 갈수기라도 일정한 유수가 차여있고요. 그것을 생태수로로 만들어서 돌린다면 강제로 가압장을 만들든지 이래서 돌려가지고 유속을 빠르게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로 자체가 원래는 농업용 수로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 승수로 같은 개념, 본산 농장에 승수로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지방하천으로 승격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 내로 수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내에 있는 물은 또 정화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다면 수질은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보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하천이 시가지를 흐르고 있는 해반천, 신어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유수량이 적어서 정화에 있어서 어려움도 겪고 그로 인해서 조금만 물이 적어지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풀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위원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주천강이라든지 모든 환경생태유량이라는 게 시간당 0.2톤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필요한 유량은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 일일 14만 톤 정도 항상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 생태정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12만에서 14만 그 정도의 물이 흐르도록 가동보를 막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압장에 둬서 펌핑해서 상류로 돌려서 흐름을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대부분 다 건천입니다. 우리 도시하천은 다 건천이기 때문에 그런 인공적인 물의 유량 확보를 위해서는 가동보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제 유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계속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용성천에 큰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생태하천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와 유사하게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이 있죠?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보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있다 하는데 그 부분 혹시 이번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됩니까?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그 계획이 옛날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끝난 사업구역이 일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방교를 중심으로 위쪽은 삼방교하고 신방교 중심으로 그건 끝났고 그 밑에 그건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방3교까지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를 깨낼 수는 없습니다. 물의 흐름이 통수단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콘크리트 벽면을 부조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친숙한 공간으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삭막함을 되돌려서 시민이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 부분에 일정한 시비를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김해 전체의 디자인을 구성하신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하천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어천에 주민설명회는 원만하게 다 결정이 났습니까?

조팔도 위원장님이 아마 저한테 질문하실 건데 지금 신어천이, 하천기본계획이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도계수를, 조도계수라는 게 바닥면이 물에 저항하는 정도를 조도계수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급류지역이라서 콘크리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흐름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가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자갈층이 많아가지고 물의 흐름을 줄일 수 있는 큰 바위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면 되는데 거기는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닝공식을 적용해 보면 거기에는 물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계산하게 되면 하천을 들 수밖에 없는, 하천기본계획상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 1m 정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제발 안 된다, 도심하천 내에서 그렇게 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로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수위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다시 그 부분을 실질적인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어봐라, 더 낮춰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낮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100년 빈도로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들면 국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부분 같아요. 179억이라는 돈이 내려올 때 원래의 예산목적 자체가 홍수예방 차원에서의 조건적 예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김해시가 신어천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앞에 바뀐 과장님도 그랬고 현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조팔도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 목적을 버려두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시민들이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왜 쓰느냐 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다른 인센티브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상에 그 명분을 충분하게 줄 수 있으면 안 가능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책로를 조금 더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좋게 하고 지금 이동식화장실 불편한 부분들도 다 개선하고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주민편의 위주로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국가가 정한 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승인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그러한 예산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상충되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팔도 위원님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십니다. 단지 주변에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언급을 하니까 일단 주민의 뜻을 반영시킨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천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혹시 지도라 해야 되나요? 지하수 이용에 관한 무슨 지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보조관측망 지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7,200개가 있거든요. 지하수공이요. 그런데 그걸 다 지도에 표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지하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관측하는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8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로 만들어놔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한테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안동구장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키경기장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짠물이 받친다고 하더라고요. 안동구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키경기장에서 지하수를, 짠물이 올라온다는 게 그게 연결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지요?

예. 거기는 높은 데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라 하면 이렇게, 지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수맥인데 수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데서 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받칠 확률이, 얼마나 파야 받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지반이 층이 많아서 보통 40~50m만 내려가도 연약지반인데 위쪽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어 하키경기장에 수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하수를 활용하면 가격이 저렴한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짠물이 받쳐가지고

그건 반드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식이 안 통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하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오늘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명회한다 그죠?

예.

왜 우리 임시회 기간에 합니까?

그게 날짜를,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계획하고 내삼천 복원계획이 맞물려버렸습니다. 내삼천은 어디서 하느냐면 경남도에서 하고 우리 생태복원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데 날짜를 조율하다 보니까 이게 2~3주 전에 조율되어서

그러면 김해시에서“안 된다. 그때는 우리 임시회 기간이니까 끝나고 하자.”이랬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내일 오후에 해도 될 걸

그러니까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인데 의원들이 아무도 못 가서 될 일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유하천하고 내삼천 관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정말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내삼천하고 유하천은 지방하천이지만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ㆍ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쓰레기라든지

예. 엉망이에요.

수풀이라든지 엉망인데 그건 이제 조금씩 위에서 해서 내려오니까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옆에 대청천에 비교를 할 만큼도 안 되지만

그건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비교대상도 안 되지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고 현장에 가보니까 풀더미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하천하고 내삼천도 사실 바로 조만강 지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천개수가 끝나야 생태하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개수가 끝나면 우리가 즉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까지 못해도 정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저번에 청소는 한번 했습니다.

했다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막 엉망진창입니다.

명절 앞에 너무 더러워서 직원들 보내서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 갖고 유하천하고 내삼천 관리도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나서 상의를 한번 더 할게요.

예.

청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처음으로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장유주민의 복리증진과 장유면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들은 깊이 듣고 장유출장소 행정에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판규 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끝으로 허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석 총무팀장입니다. 허정술 민원팀장입니다. 손강미 재무팀장입니다. 유명옥 지적팀장입니다. 정희탁 장유120기동대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용지 합병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록전환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 완료된 국ㆍ공유지 도로 등을 등록전환하여 공공용지 도로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단위 공공용지 합병을 통해 필지 대형화로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및 토지행정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상필지 298필지 중에 올해 100필지에 대해 우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응달동 용곡지구 169필지, 관동동 덕정지구 9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분쟁 해소와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후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유 관내 3,992개의 가로등 중 노후가로등 1,440등에 대해서 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00대 이내의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야간에 통행차량 및 보행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유출장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여권발급 연간 5만 4,0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율하2지구 주변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하게 응대토록 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등록ㆍ신고업소 지속관리 점검입니다. 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 등 각종 신고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난해 취득세 304억 등 320억 원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시에 무계 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1,496세대가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노후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이것 금년도 하면 마무리되는 것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한 4개년 계획은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도 계속 생기기는 생깁니다. 미비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조도개선사업은 시행해야 될

전자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도시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장유뿐만 아니고 김해시 전체적으로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장유출장소만큼이라도 장유지역을 좀 밝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아마 이게 표기상으로 보면 마무리된 것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메탈등이죠?

고압나트륨등입니다.

한 4년 전에 먼저 한 건 또 다시 교체 도래가 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유출장소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과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조도를 한번 판단하셔서 장유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도개선사업 하는 건 통상 한 10년 이상 된 가로등에 대해서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미만 됐더라도 어둡거나 하는 가로등은 즉시 가로등 교체를 해서 조도개선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등 그걸 10년으로 보면 수명을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닙니까?

17년부터 20년 동안 계획을 잡을 당시에 장유가 신도시 된 지 한 15년 정도, 저희 출장소가 2005년도에 개청했으니까요. 그 정도 되어서 그때 잡을 때 10년 정도 해가지고 잡은 부분이고 조금 축소해서 잡아서라도 조도개선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 해놨는데 과장님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계획서 안에 넣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소통 또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최대한 편안한 내 집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면 좋겠죠?

예.

아무튼 장유출장소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화 복지팀장입니다. 김정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배기용 산업녹지팀장입니다. 민의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박혜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친절ㆍ청결환경 조성입니다. 장유 관내에는 3,179개의 식품위생업소와 663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식품안전 및 친절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준비단계, 확산단계, 점검단계, 시행단계를 통해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서비스 평가와 식품진흥기금 지원 등을 통해 위생업소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지역의 정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체전 이후에도 다시 찾고 싶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내에 수목, 잔디,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53개소에 15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잔디 및 수목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수경시설 운영, 수목ㆍ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대청누리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지역 5개소 등산로 및 대청누리길 전체 212.2㎞에 대해서 등산로, 편익시설 등을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유지역 201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 자주하는 질문 Best 20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자료를 취합하고 교재인쇄 등을 거쳐서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영업허가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현장을 방문하여서 건축물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영업장 시설기준 등을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생활불편 환경민원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4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저감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대형공사장에 소음 및 비산먼지측정기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민원발생 시 신속한 점검으로 감각공해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라고 있죠? 여기 인부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기본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2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모집 중이고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여섯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화장실도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3월에서 9월?

3월부터 10월까지는 26명 그다음 11월부터 2월까지는 6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공무직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자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생활안정과에서?

예. 생활지원과입니다.

어린이집도 혹시 모든 관리를 여기서

장유 전체 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2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성아동과에 편성해서 재배정을 받고 지도검점이라든지 보조금 교부 이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어린이집의 한 35%

전체 522개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36%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가능합니까?

저희 복지팀에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한번 방문이라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2년에 1회는 의무점검을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전수점검을 다 했더라고요. 자체점검 외에도 상부기관에서 수시점검이라는 부분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 점검에 위반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주요 위반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체교사 임면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교육을 반기별로 올해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장유출장소를 보면 김해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행정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하다고 할까요? 주민을 찾아가는 편의서비스가 많은데 찾아가는 영업허가 방문상담서비스 있죠? 이게 금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만드신 거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은 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은 충원 없이, 우리 김희성 위원님께서 워낙 소통을 강조하시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자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김해시 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영업허가 방문상담서비스를 금년도에 잘 실행하셔서 거기 나오는 하나의 결과나 실적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김해시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좋은 실적을 뽑아주시면 좋겠고 옆에 어린이집 운영 맞춤형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유출장소에 계시는 분들이 참 좋은 사업을, 정말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두 개의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담당하시는 주정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의논하시고 주정영 위원하고 우리 의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오시고 출장소에 대해서 이미지가 사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허가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라는 부분들도 제가 주변에 듣기로도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주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하고는 업무가 더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도 듭니다만 왜냐면 슬로건이 있고 내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더 챙겨봐 주시고 지금 한다고 소문은 나있는데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맞춤형교육도 마찬가지로 아까 36%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장유지역에 있고요. 그만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너무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일하기가 힘들다는 여건이 있어요. 이번에 맞춤형교육을 말씀하셨을 때 정말 포인트를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침이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1차원적일 것이고 그래서 Best 20 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맞춤형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아가면 가능하면 집합교육보다는 안내문을 통한 책자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변하는 제도들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감독은 그다음에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부곡공단, 유하공단입니다. 또 본래 환경국 쪽에 계셨고 그 부분들도 장유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사실 걱정이 많은 지역이지만 지금 기후대기과나 이런 데서만 관리를 하기에는 저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에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들지만 그 방법도 시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교육 부분을 도입했다는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곡, 유하공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없으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가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영업허가 방문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전국체전 대비라는 말이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특히 숙박업소의 친절ㆍ청결환경 조성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숙박업소에서 특히 단체팀 애들을 안 받아주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것까지 장유출장소에서 관리가 됩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타이틀을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라든지 환경 그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어차피 2023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고 그다음 숙박업소가 기존에 시내에 있는 지역 플러스 장유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장유 쪽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약간은 질도 나은 편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면 다 배당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업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준비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발맞춰 나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전국체전 서울에서 할 때 제가 숙박업소를 잡으러 다녀봤거든요. 단체팀 절대 안 받아줘요. 2시간씩 전화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받았거든요.

서울은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서울로 출장을 가더라도 1박을 한다고 해도 방을 개인이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도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관리도 하지만 그 정도의 협조는 유대관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해에서 가야왕도배 유소년축구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1박 2일로 잡았는데 1박을 안 하고 거의 갔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든지 그 이유가 숙박업소에서 가격을 안 맞춰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관한 에이전트에서 돌다 돌다 돌다 안 돼서 자기들도 포기했거든요. 우리는 전국에서 구십몇 개 팀이 왔는데 그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먹고 자고 돈을 안 쓰고 갔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숙박업소 문제였거든요. 전혀 협조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2023년도 전국체전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장유출장소에서 만약에 장유에 있는 숙박업소 관리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리를 해서 전국체전 때 전국에서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숙박을 제대로 빨리빨리 잡을 수 있게끔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행사를 하면 관내에서 먹고 자고 그런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업주들은 특수성을 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사전준비 단계부터 그런 부분 우려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주창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해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광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병현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에 대한 긴급 도로보수, 보도블록 포장보수, 도로변 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 상반기 5억 5000만 원, 하반기 3억 8000만 원으로 총 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입니다. 대청계곡 일원 관광객과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억 원의 예산으로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무계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 사업으로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노화된 간선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재포장사업으로서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대청로 등 6개소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성산구청에서 주관으로 유지관리 중인 창원터널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1020호선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상반기 1억 8000만 원, 하반기 1억 2000만 원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대청동 산 112-89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지방도1020호선 내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대청동 산 112-89 일원 위험사면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장유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연중 허가신고 위반, 용도변경 위반, 불법증축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반건축물 처벌규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스쿨존 인근에 화물차 밤샘주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밤샘주차는 사실은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야간에 9시 반 정도까지는 직원들하고 공무직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유출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려고 하면 인력보강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 바로바로 연락해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 업무를 출장소로 가져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출장소가 관리하고 밤샘주차만 교통정책과에서 하다 보니 연계성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심각할 정도로 스쿨존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저는 출장소가 있는 이유가 장유의 주민들의 생활환경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의 업무지만 지금 이게 이원화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출장소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면 출장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가져와서 장유 전체에 대한 밤에도 마찬가지로 주정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봐서 부서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멈춰져있어요.

저희들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부서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고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원보강이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과에서는 요구가 없어요. 저는 과에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달라, 인원도 보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경우는 CCTV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진짜 이 업무가 못 넘어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민부터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유가 지금 20년 넘어가다 보니까 보도블록, 도로 사실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일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도는 유지보수예산으로 일부 한 1억 2000에서 2억 정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보도블록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1회 추경 정도 되면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해서 계획대로 하고 있고 도비도 요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는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말 정도는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보도블록을 교체나 수선을

해마다 똑같이 수선비 1억, 1억 5000이 아니고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신도시가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될 시점에 왔으면 좀 더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구역들은 사실 통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전수조사를 받아보는 부분에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2년 정도 장유 쪽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을 거의 현장에서 뵌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바로 붙어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보도블록은 올해 한 7억 정도 추경을 예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팀장이나 담당자나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제가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고 해결이 되고 보고가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은데 한 번도 누구 하나 보고하시는 분도 없고 제 사무실에 한 번 오신 분도 없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빼고는 저는 이런 부분이 2020년도는, 이제 출장소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도시관리과가 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율하 쪽에 옛날에 카페거리가 다시 원상복구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위반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114건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한 1,059건 중에 496건 정도를 시정완료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563건 정도 됩니다. 1년에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민원조사라든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율하카페거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그쪽에 건축행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옛날에 상가했던 게 일반상가가 아닌 다른 목적물로 변경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위반되는 건축물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매년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승인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계획대로 하면서 수시로 민원이 오는 전화를 받아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작년부터는 소방서에서 위법건물조치통보 공문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하튼 건물 할 대상은 많은데 팀장 포함 직원 3명이서 한 개동씩 맡아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인력적인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예방이 중요해서 사전에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데서 불법이 늘어난 확률이 있는데 여하튼 위법단속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야간주정차 단속 이런 것은, 야간에 주정차하는 것은 보통 큰 차들은 20만 원 정도 하죠?

예. 20만 원 정도 합니다.

20만 원 하니까 너무 과하니까 한 번 계도장 붙이고 2시간, 3시간 후에 가서 또 계도장 붙이고 김해시에서 단속건수가 전무합니다. 1건도 없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내외동에 제가 알아보니까“1년 동안 단속한 건수 가져오세요.”하니까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만 원짜리 과태료를 먹이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게 줄어들려고 하면 계속해서 계도장도 붙이고 단속도 해야만 그게 줄어들지 김해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장유 쪽에서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밤샘해도 별 문제도 없구나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밤샘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구간이 한 영점몇 ㎞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각각 2분의 1씩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합니다.

예. 유지관리비는 시비 들어갑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수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