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행정과 4개 팀 15개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과와 반성,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성과로 국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군립 요양병원 건립을 가시화하여 도비 50% 지원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간담회를 조리도우미들과 개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식기세척기 및 다회용품 비치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1층 진료실과 응급실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국비를 확보하여 유방 촬영기와 환자 감시장치 등 9종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팀 성과로 감염병 확산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신규 예방접종 및 확대, 응급처치교육, 해충퇴치기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연무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팀 성과로 건강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주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걷기 환경 조성,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UCC 공모사업, 금연 등록자 음식점 할인업소 지정 운영, 생활터 건강걷기 운영 등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생애과정별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주도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팀 성과로 치매환자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까지 배송하면서 집배원들이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전문가 인력망 구축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치매예방강화 일석이조 효과로 지역강사를 20명 위촉하고, 치매관련 지도사 28명을 양성하여 141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 수요자 맞춤형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고자 치매 없는 마을 2개소를 지정·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자살의도자의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지킴이 81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57억 4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먼저 11페이지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입니다.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건축 연면적 3500㎡ 지하1층, 지상3층, 130병상 규모로 총 136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정평가 등 6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설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 열람, 보상액 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감정평가, 보상 등을 거쳐 2021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모를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고, 내년 9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지만 협의취득에 역량을 집중하고 협의 취득이 어려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여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되고 불편한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3층 병동과 화장실, 건강검진실, 비품창고, 중앙관리실 등 리모델링과 보건진료소 공진, 가정 진료소에 대하여 의료장비, 백신냉장고 2대화 당화혈색소 1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792만 5천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리모델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본조사 설계심의와 4월에 전라북도 원가 심사를 거쳐서 5월 공사계약 및 착공 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1월에 재무과에 구입 의뢰하였으며, 2월 중 납품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적정배치 및 복무관리 강화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277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4월 공중보건의사 7명이 전역하기 때문에 3월에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전문의 4명을 배치해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10월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 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정례소통,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임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무주에 대한 애착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무주군 바로알기 투어와 사과나무를 한 그루씩 분양해주도록 하겠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베스트 공중보건의사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입니다. 대상지별 맞춤형 방역을 통해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고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713만 7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11월까지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유충구제는 50인 이상 정화조, 폐차장 등 454개소에 월 1회를 구제하고요, 연무, 분무 방역은 658개소에 대하여 주 5회 실시하고 해충퇴치기 123대와 기피제분사기 8대를 가동하겠으며, 휴대용 방역기 6대를 사업장 등에 대여하도록 하여 해충 매개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3월부터 사역하던 것을 2월부터 사역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 면역력확보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조기퇴치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639만 4천 원입니다. 현재 예방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26종으로 접종 인원은 16,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A형간염 고위험군 만20세∼49세 만성간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되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3가에서 4가로 확대되어 접종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에 대하여 우리 군민이 전국 어느 곳이든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시 홍보하고 독려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약환경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감시 강화로 보건의료안전망을 확립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연 2회 정기 감시하고 명절 비상진료 및 운영실태를 연2회 점검하겠으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5개소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체계 및 대마재배농가 지도 홍보,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 실시,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등 안전한 의약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연다짐 건강다짐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672만 원입니다. 관내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 909개소와 자치법규에 의해 지정된 43개소로 총 952개소이며, 금연상담실 총 관리인원은 23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상담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금연등록자에 대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고 주간, 월간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흡연자 및 서포터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터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고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UCC 공모, 금연등록자 음식점 할인 업소 50개 지정,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 건강한 무주 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주다운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9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행태표를 보시면 무주군은 흡연율과 음주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비만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국 평균 대비 높아 걷기 실천률은 낮고, 낮아야 할 비만율, 고혈압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높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걷고 싶은 무주 가꾸기로 걷기 지도자 10명을 육성하고,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터 건강걷기 운영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영양만점, 비만 ZERO 무주 만들기를 위한 지역주민 영양관리 행태 조사를 2월 실시하여 영양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영양만점, 비만 ZERO 운동 프로그램을 자조모임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동 건강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2월부터 12월까지 2개 면 18개 마을에 대하여 주 1회 순회 운영하는 등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 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 실천율과 만족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건강증진,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계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페이지 건강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가 생애과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애과정별 생활터 접근을 통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건강놀이터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통합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12개교에 대하여 학교 순회 통합보건실을 운영하고 고3 학생 대상 예비성인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21개교 학교에 학교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성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타 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생활체육 동호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노노건강충전소를 운영하고, 농한기에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통합 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건강 위해우려지역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52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13개소에 대하여 농한기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전 단계 환자 생활습관관리와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인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료 안저검사를 20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또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학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새싹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중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청소년 한방성장교실을 운영하고 40대에서 60대까지 갱년기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력 UP 재활건강교실과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을 매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치매검진 관리 강화입니다.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기치료로 중증을 억제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423만 4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는 치매조기검진을 개별 방문하거나 장터나 경로당 등 생활터에 찾아가서 검진을 실시하고, 29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읍·면별로 담당 치매관리사를 지정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치매환자 택배지원 서비스는 위생 소모품은 분기별로, 공통물품은 연 1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치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낙인 감소와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지건강 및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390만 6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집단 치매선별검사 및 홍보캠페인을 40회 실시하고, 3월 지역사회자원 조사, 9월 치매 극복 주간행사, 치매인식개선 홍보활동,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등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31페이지 신체·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송영 서비스를 택시 등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강화교실, 치매재활교실, 치매환자가족교실 등을 운영하고 센터 방문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을 일정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건진료소 등을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을 농한기, 폭염기에 집중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치매없는마을, 치매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삶을 영위해온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을 추진할 치매없는마을을 3개소 선정하여 3월에는 선정된 마을에 지역자원조사와 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33페이지 5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9월에 치매친화기관 인증마크를 부착하겠으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 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지식과 일상생활에서의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행복한 정신건강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확대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19만 2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센터 미등록자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35페이지, 우울증, 조현병으로 일상생활 활동 범위가 위축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회복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월부터 알코올 사용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 대상으로 나를 위한 위대한 결단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여 집중치료, 최적기 치료를 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과 중독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자살예방을 위한 ′희망채움′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의 맞춤형 사례관리 및 통합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자살 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으로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17만 9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학교 순회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 청장년 생명지킴이 양성 및 우울선별검사, 경로당 노인 우울예방교육 및 우울선별검사, 특수직종 대상 자살예방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37페이지 개별욕구에 맞는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자살시도자 응급실 정신의학과 치료비 지원, 생명지킴이 심화 교육 등 자살고위험군 지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상 자살 유해정보 접근성 차단 활동,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 자살 고위험 장소 우선적 자살예방홍보 등을 통하여 자살위험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장터, 경로당, 행사장 등 순회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원 입구에서 주중 주간에는 2명이 배치되어서 체온을 재고 발열을 체크하고 있고,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예방물품을 29,000개 현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의 전화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논에 외국인근로자가 4명 중간에 입국을 했는데요, 그분들도 매일 발열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환자들은 어떻게, 분리 방법이

의심환자들은 일단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역학조사를, 역학조사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열이 나는지, 기침을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이런 것으로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방송에 나온 바로는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의료원에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침, 가래가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주의 상황은, 환자 상황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열이 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드시고 다 괜찮아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경각심이 없는 듯해 보인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에서는 터미널에 손소독제 자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물품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은 다 하셨어요?

예. 다 배치하였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다 나갔습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실과에 소요량 파악을 해서 바로 공중이용시설은 배치하였고요, 갑자기 방역물품을 사려고 하니까 품절이 돼서, 또 가격이 그 사이에 올랐어요. 가격을 올리려고 안 팔았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어제 예비비 사용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방역물품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소외된 곳, 공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우선 배치할 것이고, 방역소독을 이번 주에 소독요원들 채용해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등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감염병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조치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격리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차단 부분이 제일 우선이겠죠.

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고 본인이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환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을 받기는, 다논에 중국 근로자가 있었는데 춘절에 나가서 4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부분하고, 아직도 10명이 더 들어올 분이 계신다. 이 부분은 파악이 되셨죠?

예.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루에 두 번씩 산업경제과 팀장이, 담당 팀장이 하루에 두 번씩 발열체크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열이 나진 않았고. 2월 1일 날 들어와서 거의 10일째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일을 그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논의 근로자들이.

아, 14일간은 격리하는 것으로.

격리해서 하는 거죠?

예.

다논도 그렇고 리조트에도 외국인들 방문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대응조치나 이런 부분들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마스크 끼고 하라는 것은 저희가 다 지침은 내려 보냈는데요, 저희가 방역물품은 대기업은 배부하지 못했어요.

알아서 해야죠.

자체적으로 하도록.

일단은 그런 부분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관광안내소에 외국인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예. 거기에 방역물품 다 배치했습니다.

어제 마스크가 배부가 됐다 그래요?

어제요?

예. 그동안

그 전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한테 들어온 의견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치밀하지 못하다.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노약자들한테도 행정조치가 마을에서 이장들이 방송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증세가 없으면 마스크 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너무 걱정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무주에는 지금 감염 환자가 없고 의심 환자조차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주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그런 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와 있어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말고, 우리 무주 자체에서 대응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해서 그분이 채취를 했는데 확진이 된다면 그분을 구급차에 격리해서 싣고 바로 전북대병원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병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대비계획 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정도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없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치밀하게 예방차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각 진료소, 이런 부분들에서 다 협조해서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시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이죠?

팀이

4개 팀이 있죠?

예.

예. 먼저 보건행정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지소나 진료소, 또 수익금 징수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수익금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통장으로 들어오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매일 수입결의를 하고 있고요,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통장으로 업체에서 입금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인까지요?

네. 수입결의

확인까지 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결재 하고 계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염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나 저수지 유충 서식지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까지 방역을 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기나 해충이나 이런 것이 여름에는 특히 모기 같은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니까 금연으로 등록된 음식점을 이용을 하면 할인이 있다 그래요?

예. 천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작년 연말경에 확정돼서 현재 음식점을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금연등록카드 있는 분들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명까지 되거든요. 본인하고, 같이 가신 분하고 해서 2명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도 낸 바 있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다시 음식점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무작정 할인시켜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돈으로 보전해주는 건 없고요, 대신 도마나 행주 이런 물품들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 50개소인데.

올해 30개소 더 늘리는 것입니다.

예. 2019년도에 25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2019년도 20개소.

20개소. 여기 자료에는 25개소로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식당에서 NO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홍보도 좀 하셔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지 식당에서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식당은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신 업주 분들이 신청하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어서 지금 보건지소가 각 면에 운영이 되고 있죠?

예.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무풍보건지소나 설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일반이 있고 한방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안성은 없고. 안성에는 한방, 한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무풍보건지소나 부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고 약을 보건소 안에서 투약을 받아서 나올 수가 있죠?

네.

지금 설천은 어떤가요?

설천은 약국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상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보건소를 가지를 않아요. 특히 안성이나 설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물어보면 그곳에 가면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약국이 있는 데는 약국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보건소 있으나마나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을 이용을 않고 진료소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약국이 있긴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 받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팔청춘치매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네.

2018년도에는 21개소에서 19년도에는 141개소로 운영을 했네요? 그럼 거기 인력이 몇 분이나 배치가 돼서 하시나요?

이팔청춘 프로그램에 3명하고 강사진이 있거든요.

강사진. 강사진은 몇 분이나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강사 20명. 20명을 양성해서 전부 다 경로당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노인정을 방문하고 하면 이런 치매교실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어르신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추가가 되나요? 이게 141개소면 우리가 노인정을 주로 가잖아요? 270개소잖아요 전체가

이게 프로그램이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달 하는 데도 있고 8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들어가는데요, 전부 다 할 수 없는 게 어르신들이 숫자가 대여섯 명 모이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정도 수준, 2020년도 이정도 수준으로 하시나요?

예. 이팔청춘교실은 이정도 수준 거의 유지해서 하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치매 쪽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팀에서도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을 반겨하시는 거 같고, 실제로 제가 하는 것도 지켜보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조금 인원이 적은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마을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2개소인데요, 올해 3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안심마을을 1년 운영하셨죠?

예.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치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정된 마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올해 3개가 되면 이제 5개가 되는 거네요?

예. 5개.

1년에 계속 3개소씩 늘려나간다는 건가요, 그럼?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예. 현재 내년까지는 그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2021년도 6월까지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돼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만약에 토지수용이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67%를 매입하면 수용신청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스케줄상 올해 12월 정도가 될 거 같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매입을 못하면 토지수용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확한. 주민들이 여기에 67%를 협의취득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했는데,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된다. 한 70% 했는데.

예. 그럴 때 수용으로 가는데, 만약에 67%도 협의취득하기 힘들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절차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감염병매개해충방역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분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체 방역 인원이 그럼 몇 분이나 되시죠?

읍·면에 한 분씩 있고요, 저희 두 명 해서 여덟 분.

여덟 분. 그래서 겨울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평균기온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해충이 생길 수 있는 요인도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월 달부터 방역을 미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보니까 50인용 이상 정화조, 폐차장 454개소. 그리고 인구밀집지역과 쓰레기처리장 658개소. 그래서 전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전담인원을 더 늘리기는 어렵나요?

그 분들이 힘들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이번에 늘렸을 텐데,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차로 한 바퀴 이렇게 도시니까, 저희도 작년에 한번 차타고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애쓰시기는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충방역 계획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평균기온이 많이 상승을 하고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요소가 지금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 조금 더 확충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저희가 차를,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게 되면 방역차량을 또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일 하는 거 봐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모자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중 연일 수고하고 계신 과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민 모두 건강한 무주 가꾸기로 우리 무주군이 전북에 비해서 비만율이나 고혈압 진단, 당뇨병 경험률이 좀 높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양만점비만제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바이크텔에서 설천 구천동 주민들이 하고 계신 운동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영양관리에서 고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체크하고 건강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주고요,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어느 점이 차도가 있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서비스를, 운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동 재료도 지원을 해주고 운동할 수 있는 강사도 지원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개 읍·면에 한군데씩 선정을 하려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천동 바이크텔에서 라인댄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바디검사도 하고 또 생활에 활력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만에는 어느 정도 차도가 있는지는,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업에 하시던 분들이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발굴해서 치매나 운동 같은 경우, 치매 같은 경우도 확정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윤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안심마을이 안성 외당마을하고 부남 가정마을 두 곳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과의 차이점은 있나요?

그만큼 인식개선이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돌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치매환자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치매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치매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거기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차이를 생각한다면 더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주민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거.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겠죠.

네. 잘 알겠고요. 3개소를 더 선정을 한댔는데 3개소는 저희가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들이 많은가요?

아직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치매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노인 경로당에도 치매뿐만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으로도 노인들이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치매안심마을 지정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행복한 정신건강 만들기로 우리가 알코올사용장애 일명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알코올중독도 일명 정신건강과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알코올중독자 수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됐나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10명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그런.

관리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가 한 10명인데, 또 접수하지 않고 동네에서 이런 알코올중독자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이장님들 통해서 보고를 받으셔서 그분들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본인들이 한번 술을 드시면 15일씩 식사를 안 하시고 두문불출하시고 술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하잖아요, 알코올 치료를. 찾아가는 치료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저희가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까지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과 우리 팀장,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던 치매 관련해서 우리가 치매 하면 초기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지금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군 내에?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치매는 인구 대비 나라에서, 국가에서

우리 군에.

예. 국가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거든요. 한 12.7% 인구 65세 이상 해서 12.7% 적용을 해라 정해진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뇨,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 초기의 치매가 몇 명이고 이러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나,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상자가 지금 얼마고. 중증이 얼마고, 만성이.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걸.

지금 치매환자는

우리 군에

중증 이렇게 분류해서 있는 것은,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적상의 고향 후배인데, 자기 형님이 치매 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누구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또 이상하게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저희는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냥 마을회관 다녀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요. 별도로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초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고.

초기 프로그램은 선별검사를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이 분은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진단을 하게 되고, 또 2차로 감별검사, 3차로 감별검사 이렇게 단계를 해서 진단을 내리는 단계가 3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치매로 등록한 사람이 한 730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 무주에.

그러면 730명이라는 게 치매의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

아, 치매 진단을.

예. 그래서 중증은 그분들 중에 10% 정도.

10%. 분류는 됩니까, 그 현황이? 초기, 중증, 만성.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분류는 되지 않고요, 중증인가 그런 정도까지.

그럼 거기에 맞는, 초기에 맞는 프로그램, 중증에 어느 정도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있어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에 오시게 합니다. 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거의 오시고.

초기에는 모를 수가 있지만

보호자가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숫자가 많지는 않고, 동네에 나가서 대부분 초기 치매 걸리신 분들은 경로당에서 인지강화교실, 기억쉼터교실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매안심마을 올해 3개 마을을 선정하고, 2021년에는 4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계획돼있는데,

네.

초기 진단을 받은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분도 지금 우리 군에 대상자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확인하겠지만, 포함돼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계별로 치료를 해서 초기였을 때 더 인지강화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꾸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 부분도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본 의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조금 전에 과장 보고에서 도비 50% 군비 50% 정확히 매칭이 확정됐습니까?

예.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136억 5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거기 80억 8900만 원 적혀있는 것은 토지매입비 포함입니다.

그럼 여기 토지매입비, 아 군비 여기서요. 그럼 군비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매칭되는 게 도비 50, 군비 50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제도 현장에서 본 의원이 설명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안 됩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앞두고 우리보다도 미리 앞서 영동에 군립요양병원을 건립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별도의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신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1층, 2층, 3층 해서 여기서 토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는 그러면 군립요양병원의 현장에서는 기숙사가 계획돼있냐 그랬을 때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보건의료원에 많은 간호사들이 취업해서 이직하는 게 아마 그런 주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의료원에 지금 간호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있고 그만두고 하는, 이직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아마 거기는 벌써 2009년부터 실시했어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지금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다, 설계 반영되지,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중간에 이게 변경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무주군에도 영동군에 보니까 군립요양병원이 하나 있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 세 개가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설천의 효병원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폐원을 하고, 지금 그 환자들이 전부 외부로 나갔어요. 인근에 있는 금산이나 영동으로 나가서 우리 주민들은 어쨌든 불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기간을 보면 이천이십

삼년까지.

삼년으로 돼있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의료복지 중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수혜도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시기를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장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용 재원이 있다면 모아서 사업 시기를. 그래서 당기면 우리 군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인근에 있는 영동이라든지 금산으로 안 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매입의 여부에 따라서 그게 사업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저 부분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결 됐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돼있는 게 얼마죠 현재?

지금 6억 1400

6억 1400 있고. 저도 여러 사람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저걸. 당사자한테도 건의를 받고, 토지주의. 또 무주 단체에서도 건의를 받고. 그래서 저걸 다른 기관에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상황 같아요, 저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관에서 취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걸 개인이 소유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우리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립요양병원 나는 요양하는 데는 자연경관이나 주변 환경이 저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리가 어디냐면 다들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무주종합수련원 자리입니다 저기가.

예.

무주종합수련원 자리. 요양하고 수목들이 굉장히 저기에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와서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데는 지금의 현재 위치보다는 저기가 요양병원으로는 더 적지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의결했더라도 지금 현재 장소보다도 더 나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 장소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사업 시기도 더 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장소가 맞기는 하고요, 저희가 일단 처음 계획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의료원 뒤에 논 부분 그쪽이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토지주들은 만나서 한번 얘기라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4선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쭉 지켜보면 이게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변경을 하지 않으려 해요. 지금보다도 더 낫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저기를 안 넣고 타당성을 조사한 거잖아요. 저기만 넣고.

그렇죠.

저기를 포함시켜서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주민들 의견을 또 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군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어서 요양병원을 짓는데, 진짜 요양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장소 변경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이게 사업. 예를 들어 땅 매입이 어려워지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지죠. 자, 이게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총 사업비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이왕이면 예산 절감될 수 있다면 절감. 또 그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쪽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 방문해서 저희하고 유관기관으로써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3쪽에 2019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6쪽에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쪽, 2020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개 팀에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11쪽 군민과 더욱 가까워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읍·면 방문간호사 배치로 군민 가까이에서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에는 무주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0% 이상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보건의료원 방문 전담팀과 읍·면 방문간호사 6명이며,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대상자의 방문 요구도에 따른 방문 횟수를 결정하고, 건강 행태개선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노인 허약예방, 장애인 재활 등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질적 케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방문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읍·면단위 건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읍·면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및 실무지원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9개소로써 2019년 진료 실적은 삼방, 공진, 공정 보건진료소가 작년 대비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실적은 28,7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진료수입 또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8300만 원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9개 보건진료소의 약품비, 시설비, 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비로 3억 79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방문진료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가정보건진료소장 공로연수 실시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4월 24일까지 완료하고 업무인수인계와 관할지역 현황 파악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공백 없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서 1인 근무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 노인사회활동지원 인력을 개소 당 2명씩 2월 중에 배치하고 청사관리 등 운영상황은 매 분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진료 지원부서 운영입니다. 진료지원부서는 민원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작년 한 해 진료 외에도 채용신체검사 등 각종 제증명을 5,630건 발급하였으며,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외래 개설로 통증치료와 병행한 물리치료는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자 안내 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전 직원 따뜻한 응대와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에서는 철저한 검사장비 관리로 오차율을 제로화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건강검진실은 농번기 한 시간 조기 운영과 무주군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원 이용자 만족도를 9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무주군 맞춤형 건강검진입니다. 질병을 치료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자 국가검진이 아닌 보건의료원 기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자체사업으로, 무료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폐암검진, 전립선암검진, 골다공증검사,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검진방법은 CT,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예비신혼부부인 경우는 성병 등 감염병 검사를 강화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공격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국가검진과 병행 실시하여 검진의 만족도를 배가시키겠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 무료검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형간염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A형간염은 감염률이 높은 질병으로 사전예방과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형간염 무료검사 대상은 20에서 40대 무주군민이면 모두 가능하겠으며, 검사결과 항체가 없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20에서 40대 만성 간질환자와 A형간염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무료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A형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무주군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의원이 없어 본원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응급환자 외에 일반환자 진료를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응급실 이용환자는 6893명이며, 이 중 대전,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이용환자의 2%인 14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응급실 전담의사 확보입니다. 응급실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 4월 중에 복무 만료되는 전문의 1명과 일반의 3명으로 어느 때보다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4월에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차 확보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업무대행의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진료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작년 보건의료원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61,000여명이 이용하셨습니다. 현재 진료과목으로는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통합진료실, 치과, 응급실이며 입원실은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개설로 전문진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신건강의학과를 채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지원과 올 1월부터는 외래진료과를 개설,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월 중 채용 완료하여 2월 중순부터 외래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내과진료 및 입원환자 관리, 위내시경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올 1월부터는 정형외과에서는 최신 초음파장비를 임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통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3층 입원실과 간호사실,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고, 임종환자를 위한 1인 병실을 운영하여 호스피스 간호인, 장례식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잔여병상을 이용한 외래환자 검사와 수액 처치 등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무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을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2개소를 운영하여 무주군민의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을 중점 추진하며, 대상은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보급하고, 65세 이상과 임산부, 금연등록자, 장애인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경로당 방문구강검진과 교육, 어르신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 암 사망률은 16년도 28.3%에서 18년도 24.1%로 4.2%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암 예방 홍보,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암 예방 홍보·캠페인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검진 독려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출장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우수한 검진기관을 유치하겠으며,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최대 220만 원, 소아암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집에 계시는 암 환자에게도 월 1회 이상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임신, 출산 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신 전 지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6종 외 총 18종의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1회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시술비를 총 17회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임신 중 지원으로는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무주군 전체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및 분만 시 교통비를 지난해 48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에게도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10회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후 지원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무주군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고,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출산 산모에 대한 외래 진료비를 1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음 장입니다.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와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무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혈액투석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공신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혈액투석 환자 중 주2회 이상 혈액투석 환자에게는 1인당 매월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명을 기준으로 4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입니다. 임산부는 물론 가임기 여성 및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건강교실은 상반기 5주 과정, 하반기 5주 과정으로 교육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수요파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홍보와 대상자 모집에 집중하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당초 3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한 달 늦게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로 산부인과와 한방과 외래 치료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보건의료원에 신청을 하면 쿠폰을 발급해드리고,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비용을 보건의료원에 청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진료의료원은 전라북도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무주군 지정 의료원은 한의원 4곳이 있습니다. 모든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홍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2019년도에 6만여 명이 의료서비스 받은 것으로 집계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의료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지금 이제 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되찾고 의료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작년 3월 20일 원장님이 채용하시고 그리고 4월 저희들이 15일 경에 신규 공중보건의로 저희들이 미처 개설하지 못한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았을 거고요, 원장님 채용이 되면서 입원실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성, 노인 고령 환자들이 많이 질환이 있는 관절염이라든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정형외과하고 재활의학과가 두 개 과가 동시에 개설이 돼서 어느 부분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소아과가 없다가 소아과가 개설이 돼서 예방접종, 건강검진, 또 소아진료까지. 작년 한해는 많은 진료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의회에서도 의료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또 의료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의료원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일반 의원이나 병원이 손님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너무 잘 돼도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더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소리는 적은 소리인데, 우리 의료원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건강검진 관련해서 각 면별로 보면 차량이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출장검사.

저번 어떤 지역에서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질의 내용인데, 차량을 이용한 건강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검진은 가능한데, 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 질의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적상 연초방문 때 주민분이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출장검진은 매년 35회에서 많게는 45회까지 지금 출장검진. 외부에서 건강검진기관에서, 출장검진 기관으로 신고가 된 검진기관에서 저희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많게는 서울 아니면 광주까지도 출장검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검진은 일단 의료원에, 저희 보건행정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후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신고기준에 거의 부합되는, 맞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 검진기관에서 읍·면에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출장검진을 하려면 그만큼의 의료진이 필요하고요.

출장검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출장검진이 면단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출장검진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나 검진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원에도 비치가 되어 있냐. 이걸

아, 네. 죄송합니다. 출장검진은 검진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암이라든가 4대 암이 다 가능한 검진기관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고 된 검진 가능한 검진은 3대 암으로 해서 위암하고 유방암하고 대장암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기관에서는 간암하고 자궁경부암까지 추가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또 그렇게 검진기관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검진항목이 조금 제한돼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자궁경부암 검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출장검진에서 그 검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출장검진에서 받기를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원 쪽으로 출장검진을 요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형태인 건가요?

왜냐하면 기준, 출장검진기관으로써 기준에만 맞으면 신고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어떤 승인이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주민이 말씀했던 내용 중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게 요지였던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장검진도 어찌 보면 중요하지요. 어르신들 교통약자들한테 어찌 보면 소재지권에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는 좋은 서비스인 거 같은데,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건강검진실에서도 한 7,50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검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출장검진 또한 주민들이 그래도 의료원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내가 편하게 이용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출장 검진도. 검진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출장검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단하고도 출장검진 시에 나가서 확인하면서 검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장검진에서 철저한 업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인가요?

예.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65세 이상 군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의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무주군의 의료 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A형간염 무료검사.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에 무주군에 2명, 2018년도 2명, 2019년도에 15명.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에도 많이 간염 발생 건수가 증가가 됐는데, 2018년도 2명이라는 건 그때 무료검사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인데 2명이 나온 겁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무료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몇 명을 검사했는데 2명이 나왔냐고요.

A형간염은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야지만 건수로 잡히는 겁니다. 검사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발병한 환자 수입니다.

환자 수를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검사해서

병원에서 검사해서 확진을 받는 경우입니다.

화진 받은 게 2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명을 했는데 2명이 나온 거예요?

몇 명을, 이때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다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A형간염으로 확진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무료로 A형간염 검사를 하면서. 그럼 15명인데 이건 그때는 몇 명을 검사를 했어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9년도에 1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발병한 환자 수고, 올해부터, 그래서 발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는 무료검사를 20에서 40대 진행해서 해보려고 한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19년도 보면 전라북도에는 435명, 무주군에는 15명 이렇게 발병 건수잖아요. 발생건수가 15명.

예.

15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5명.

확진된 게요?

예.

그러면 몇 명을, 검진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몇 명 중에 15명이 나왔냐는 거죠. 검사를 했는데.

아, 의원님 이건 검진한 수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바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우리 무주군에 주소를 둔 무주군민 중에 서울도 되고, 대전도 되고. 가서 본인이 아파서 갔는데 A형간염으로 나왔다. 이런 발생 건수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을 무료로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도에 보면 2018년도에 153명에서 435명. 우리 무주군에 2018년도에 2명에서 15명. %로 보면 우린 750%가 늘어난 거고. 전라북도는 284%가 늘어난 거. 무주군이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료로, 이거 재원은 국비,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예.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A형간염검사를 저희들이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희 임상병리실에 예산 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아직 별도의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발생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무료로 A형간염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무주군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계를 봐서, 자료를 봐서. 이 사업을 잘 판단해서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환자 교통비 지원하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간의 어려움이 많았던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의료지원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서 17페이지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요 의사분이 11분, 간호사분이 19명 있어요.

예.

보건행정과에서도 2020년도에 3층 입원실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10억 8800만 원 중에 그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입원실 병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신고 병상 수는 30병상입니다.

그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은 몇 개나 돼요?

지금 두 실에 한 실마다 베드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병상은 두 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병상이 입원 병상이 30병상이 있는데 무주군에서 19년도에 입원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외래환자는 한 5000명가량 늘었는데, 병실은 622명입니다. 원장님이 4월부터 입원환자를 받으셨고, 9개월 정도에 622명을, 입원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문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수술을 하거나 그런 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 입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완치 단계에 있는 분들. 그렇죠? 골절이나 암 수술했거나, 완치 단계에서 조금 더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입원을 원하시는데,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원을 못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경우가 많은데, 2019년도 12월 1일에, 4월에 내과 선생님 우리가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가정의학과 선생님.

가정의학과.

예. 그러면 가정의학과 선생님 채용하셨으면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입원환자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네. 작년에 입원환자가 감소한 원인은 사실은 저희 의료원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이시다보니까 외과적인 질환을 갖고 입원을 원하셔도 다 내과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과의사가 없다보니까 입원환자 진료에 제한된 입원환자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이런 쪽에서는 많게는 하루에 100명 이상 환자를 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야간, 주말에 입원환자까지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 때문에 환자가 감소, 입원 환자가 좀 감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 1월 달에 가정의학과는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가정의학과가 외래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내과적인 질환을, 내과는 아니고 가정의학과지만 어느 부분은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입원환자도 관리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오시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입원 병실도요.

입원 병상이 30개 병상이나 되고, 호스피스 병동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수급이 안 되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운영이 되나요?

저희가 호스피스라고 해서 딱 그 전문적인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고요,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이 오시면 모시고 저희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전인적인 처치는 들어갑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들어가고,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가족이 지켜보는, 가족과 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3명 정도가

23명 정도가.

예. 이용을 하셨고, 사실 이용하시다가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셔서 외부로 전환한 경우도 많이 있고, 돌아가신 분은 자체에서는 네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호스피스 병동도 마지막은 참 힘든 분들이 많은데, 가시는 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고요, 우리 병상이 30개 병상인데, 어떤 때는 환자분 혼자서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눈치가 보여서 오래, 조금 더 있고 싶은데도 못 있고 퇴원하시는 경우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입원 병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 환자들이 아니고 완치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 의료원에서 잘 케어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상반기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2020년도에 전담의사를 채용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응급실에 의사 일반의 3명에 한 분이 전문의예요.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4월 중순에 복무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번에는 재원이 되면 공중보건의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워낙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받지 못하고 외과 계열의 전문의를 저희들이 배치를 못 받게 되면 업무대행 의사를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하지 못하면 채용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자료에 보면 응급실 이용 환자 중에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거의 이송이 대전권으로 많이 가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응급을 요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1차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그분이 대전에서 다니던 병원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도 확인을 하고. 일단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그쪽 의료기관에서, 이송 받는 그쪽에서 수용을 해주겠다는 의사가 와야지만 저희도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대병원, 건양대병원 저희가 정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환자분들 다 고려해서 보낼 때에는 그쪽 병원에서 수용할 때, 해줄 수 있을 때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있을 시 미리 통화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병원을 섭외를 저희들도 합니다. 응급환자에 한해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형병원하고는, 무주군하고 어떤 협진이나 MOU 체결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응급환자는 MOU 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 별개고. 만약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고난 이후에 그쪽에 입원이나 치료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도움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도 좀 해보셨나요? 무주군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진료비에서 몇% 정도 감해준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접근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당초 MOU 때는 그런 얘기들로 해서 저희들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이게 지역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는 MOU 상대방 의료기관에서 수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는 거 같기도 하던데. 일단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그리고 또 응급환자 말고라도 무주군민이 어떤 병원을 이용을 할 시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떤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MOU 저희들이 할 때 이걸 공식적으로, 일부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명시화시키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몇 % 감면해주는 경우도 큰 대학병원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는 간혹 경우에도 있기는 하지만, MOU 과정에서 명시화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감면은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한 예방접종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세정팀에서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와 불우, 소외계층 및 영세상인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성실납세자 표창 등 우대를 통한 군민 공감 세무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경리팀에서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2018 한눈에 보는 무주살림”을 발간 배부하였고, 한국 경제신문 주관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장려상 수상,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7억 100만 원의 군 세외수입 달성과 270만 원을 채권자에게 반환을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징수팀에서는 2019년도 전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상·하반기 군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어 전라북도 기관표창 및 사업비 8000만 원을 수상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무주군 세무행정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재산관리팀에서는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보수, 공무원 후생관 관리 규정을 통한 신규공무원 입주 우대 등 내부고객만족 행정 추진과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불용차량 매각 등을 통해 4억 7600만 원의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고, 적상면 단풍골 작은목욕탕 공간 복지 운영 사례를 동아일보 주최 제1회 대한민국공간복지대상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재무과 예산은 총 30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세정팀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 조사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 인부임, 검증 도면 등의 사무관리비, 주택특성 현지확인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팀의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도부터 3개년 간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팀은 군청 앞 조형물 설치공사, 본청사 수전반 변압기 교체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주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공사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정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경주입니다. 2020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90억 1900만 원과 군세 185억 600만 원으로 총 27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 특이사항으로 금년도에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3년간을 군세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시기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와 간주취득, 자동차세 연 세액 공제 홍보 및 대형 건축물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군 재정운영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확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 자료 및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총 18,200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일정별 행정사항을 준수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변경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한 주택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리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에서 계약,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와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해 임금체불 등 부조리한 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와 재료비 중 300만 원 미만 사업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약하고 가급적 관내업체와의 카드결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금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에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 6월 의회의 승인 후에 고시할 예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정비 및 검증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원가회계정보 공개, 재무, 지방재정부채통계 등을 8월 중 작성하여 누락자산 파악과 회계처리 검증 등을 통한 오류 정정 등을 통해 정확한 통합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20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13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영규모는 1300억 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운영 현황으로 NH농협은행이 제1금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제2금고로 특별회계 6개 및 기금 10개,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 상품을 집중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을 고려하여 실과별, 월별 자금소요액 판단에 따른 계획적인 자금통제를 통한 여유자금 확보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1억 8700만 원, 과년도 8억 300만 원 등 총 9억 9000만 원이며, 체납액 정리율은 94.6%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의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산업경제과와 연 2회 합동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처분 관련 교육을 연2회 실시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징수팀 주요업무 계획으로 체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9년도 12월 말 현재 부과액은 220억 1700만 원으로 정리액은 20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정리율은 95.3%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0.2% 향상된 95.5% 이상 정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급여 등 압류 등을 통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제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세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성실히 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독자신고 체계전환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구현을 통해 지방소득세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산관리팀 주요업무계획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 1월 22일 현재 관리중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합하여 총 19,134필지에 4397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현황 공개 및 매수절차 홍보로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을 가입하겠으며,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 실태를 중점 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상담을 연중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청내 근무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사의 내구성 강화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청사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에 대해 연중 대행 용역을 3억 6747만 원을 투입 실시하겠으며, 2020년 본예산에 수립된 청사 시설물에 대한 내구성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전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소규모 수리 수선 등 청사환경 개선으로 시설 안전증진 및 에너지소비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내구연한을 높여나가고, 차량의 정기점검과 관리로 적기에 수리하여 비용 절감 및 사고 없는 차량운영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용물품에는 RFID 전자태그를 부착 관리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은 총 52대이며, 정수물품은 37종에 994건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예산은 5억 4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물품구입, 차량 부서 배차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으며, 내구연한 경과, 고장, 파손 등의 물품은 불용처분 하겠으며, 정기재물조사를 7월에 실시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무주군에서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을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게? 공개를.

근거는

규정돼 있잖아요, 그죠? 공개하도록.

예. 전에부터

오늘 계약팀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조력을 못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뭐 공개되지 않는 수의계약, 그런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계약, 그 계약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그 현황 자료에 안 나오더라고, 그걸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공개를 홈페이지 공개하는 부분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누락시켜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때 지적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의 취지가. 하고 있는 취지, 목적이.

어떻게 보면 크게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기술능력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것은 지역 업체에 주고, 아니면 기술능력이나 다른 특수한 것을 요하는 것은 타 지역 업체에다가 주는데, 한 22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관내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도 어떤 전문분야, 또 특수기술, 특허공법, 신기술,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크게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공사에서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늘 그 민원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많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수의,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수의계약 그런 것보다도 2000만 원 이하 관내 공사 관련해서 많은, 지속적인, 많은 민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의계약 취지 자체는 어떤 형평, 공평, 분배 이런 취지에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제도가 취지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를 우리가 제한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지역 업체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업체 간에 계약되는 부분이, 실 계약 되는 부분이 너무, 전혀 한 건도 계약을 못 했다는 그런 업체들, 또 어느 업체는 일을 다 못 해서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들. 좀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늘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시정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 2020년도부터는 그런 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계약 업무 행정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이 1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NH 농협은행하고 주식회사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우리 회계를, 금고를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먼저 NH 농협은행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기금 1개. 전북은행에 특별회계 6개, 기금 10개.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나누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별회계 2개, 기금 1개.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눴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제1금고를 계약할 때, 금고를 계약할 때 어느 한 특정 은행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일반회사는 1금고로 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특별회계라든지 기타 하는 것은 제2은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한 은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것을 똑같이 균형, 금액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를 2개, 특별회계를 6개, 기금 10개, 기금 1개. 이렇게 나누는 어떤, 뭐 규정하고 있는 기준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는 그런 질의, 질문입니다.

특별하게 어디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근거는 없습니다만

누가 결정해요, 이거를요.

군에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안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 같은 건 없어요? 위원회에서 구성한다든지

말하자면 점수에 의해서 1금고를 선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점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 이걸 지금 나눠놓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심의는. 그러니까 특별회계 2개, 기금 1개 이걸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뭐 위원회에서, 없어요? 위원회 결정하고 그러는 게요? 그냥 우리 과장님이 결장한다고요, 이걸?

아직까지 그걸 위원회에서 이렇게, 금고선정위원회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절차는 말하자면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기금 1, 특별회계6개, 기금 10개, 세입세출외현금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나누겠다. 라는 것은 내부 결심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고를 해서

내부 결심을 통해서 결정해요?

예. 그래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대신 일반회계는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인가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 번 선정되면 언제까지죠, 지금?

3년간입니다.

3년간입니까, 지금?

네. 이천이십… 이번에, 작년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금고를 관리하는데 전에 예를 보면 우리가 정기예탁을 하잖아요, 그죠?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루, 이틀, 며칠 안 두고 이렇게 해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또 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늘 이렇게 있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정기예탁을 했다가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해약을 하면 그만큼 이자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 관리하는데, 이자수입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이 정기예탁이 며칠 앞두고 이렇게 해약되는 일이 없도록 금고 관리에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건이 2019년도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이게? 건수로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는 4건에서 6건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끝난 후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늘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으로써는 전혀 부적합,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로써는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 제한을 많이 받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메모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우리 행정에 적극 행정으로 좀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이 될 수도 있고, 또 쓸모가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9년도 부적합한 매각 건수를 확인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동안에 인허가라든지 이, 우리 공유재산 때문에 인허가든지 제한받고 하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장회의를 통해서 꼭, 우리 행정으로써도 가지고 있어야 전혀 쓸모도,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또 어떤 건축행위 제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적합, 보존 부적합 매각 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0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재무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방재정 자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정 자립이 지방자치의 아주 가장 큰 조건이고, 그럼으로써 재무과가 우리 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2020년도에 각 팀별로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다 홍보를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에 지금 5개 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목표를 한번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에서는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97% 달성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였고, 경리팀에서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률을 87% 달성, 세입팀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 2억 원 달성, 징수팀에서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에 매진하겠다고 했고, 재산관리 팀에서는 청정무주 청정에너지 자립생산기반 구축, 공공청사 재생에너지 국가예산 2억 원 확보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목표를,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지 향해서 가는 그럼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셨는데, 이 목표가 다 현실성 있는 목표인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목표 설정이 연초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팀별로 목표 설정하는 부분은 무주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조건이 재정인데, 우리 지금 무주군의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천, 지금 나올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18년도 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어디에다 메모를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구 점 몇 퍼센트인가

예?

구 점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본 거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같은, 7%에서 8%? 뭐 그 선이죠.

예. 8%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지방재정, 지방재정으로 인건비 해결도 안 된다. 턱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세 관리, 세입 관리,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올해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그동안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 부과 처리하였으나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 신고 납부로 전환한다. 라고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전환 세목으로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이 독자신고 전환 세목으로 되었는데요, 지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매월 실시하고요, 국세청 통보 자료로 활용해서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중 모두채움신고서 겸 납부서를 제작·발송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북전주세무서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직원이 나가있는 거예요?

예. 군 직원이, 우리 재무과 직원이 나가서 지금 2주 동안 했고요, 다음에 또

2주 동안 그럼 뭐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직접

이 전환된 제도를

예. 거기서 직접

세무서에서 하던 걸 지자체로 옮겨 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을 5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창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모두채움신고서 겸 납부서 사전 제작·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민들이 개인사업자나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도 인지를 하고요, 저희들도 독자 신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네. 제도가 이렇게 2020년부터 제도가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19년도분부터 해당이 되는 거네요. 2020년 5월 달 소득세 신고 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주시고, 또 지자체에서 세무서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보면 아까 이해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이 공유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순창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꾸려서 재산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활용가치를 높이는 그런 TF팀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의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재산 관리를 그래도 자체 TF팀을 구성한다. 라든지 해서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분명히 군 재산인데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면 좀 우리가 활용 가치를 제대로 못 가지고 가는구나. 그런 경우들도 많고, 지금 좀 대대적인 정리, 조사,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불우소외계층 및 영세상인 무료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을 하셨다고 해서 주요성과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지금 불우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세무 상담하는 경우는 좀 없을 거 같고, 영세 상인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하는 거 같은데, 그 전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 금액이 연 매출이 낮으면 별로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연 4800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세무,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무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 성과에 과연 영세 상인들과 어느 정도 세무상담을 했으며, 2020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도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세무 상담 건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2020년도 세무사는 3명을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소규모 말고, 그래도 규모가 조금 크면 세무 사무실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의 세무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 분이 이게 좀 나눠가지고, 지금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이 짧거든요?

예.

미리 신청을 좀 받아서 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실과에서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 얼마나 됩니까? 포인트 적립 액수가?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포인트 금액, 적립 금액은 파악은 지금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아, 포인트 적립액은 19년도, 작년도에는 3824만 9천 원이고요, 제가 자료를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이고 있죠?

이것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세입 처리로?

세외수입. 예.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자료로 줘보십시오.

자료,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경재성과 효율성을 확대를 해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에 관리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확보도 물론 하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검토를 많이 하신다고 했었는데, 조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미리, 말하자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취득하는 것으로, 비축토지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것도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또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를 토지를 미리 사놓는 것도 이렇게 경중을 어느 정도 따져가지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타 지자체에 대한 비교를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느 토지를, 도로 이렇게 출장만 나가도 여기에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서. 그러면 토지 여기다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면 토지 지가 상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꼭 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교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무주군에서 꼭 필요한, 또 쓰임새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쪽 부지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지금 무주읍에 있는 한 곳의, 뭐 수련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무주 수련원. 이쪽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지는 무주군에서 확보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임산물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도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활용이 될 거 같으면 그런 쪽 부지를 우리 무주에서 확보를 해놓으면 앞으로도 어떤 곳이나, 아니면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면 이런 쪽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유휴 토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하시지 말고, 무주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땅일 거 같으면 그렇게 확보해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은 각 실과나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말하자면 관리재산 취득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취득이나 매각 때 제안 설명도 하지만 일단은 각 부서에서 그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토지가 어디에서 매각하려고 하면 취득하려고 할 때 행정재산,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매입은 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걸 매입을 하겠다. 라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렇게 비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재산, 저희들은 일반재산을 관리하지, 행정재산도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한번 서로 각 실과에서 한번 서로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협조체제가 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일치가 되면 이런 부분은 꼭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향후에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청소,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 보수,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한 3억 6천 정도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설사업소 관리 청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 자체

예, 그러니까 본청사 관리비용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6개 읍·면에 복지센터 관리비가 6억 6천, 한 200여만 원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청사뿐만 아니고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전기 관련 시설들이 다 있고, 그 외의 청사들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리나 전기안전관리나 소방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외주업체에다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네. 외주업체에 많이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이제 시설사업소나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본청사 직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본청사 직원이 소방이라든지 전기안전, 엘리베이터, 그런 자격이

그러니까 이걸 다 한다. 라는 것보다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도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도 이런 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예산 절감이 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직원을 채용해서

예.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건지,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예산적으로도 한번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있겠죠?

예.

시설사업소하고도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관리에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써야 될 부분은 굳이 예산을, 꼭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용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된다면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시설사업소 관리 비용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절 전에 한번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까지는 체불임금이 없는 걸로 제가 한번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2019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 목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제 및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주요 성과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군 단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희망나눔 캠페인 전북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획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였고, 보훈수당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반디누리작업장 신축과 하은의 집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국도비 12억 2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월 1만 원의 쿠폰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식사도우미 일자리를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무주 가족센터를 선정 받아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공모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4년간 4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페이지 부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 선정 건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 변경 신청 불승인 통보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법인 선정 시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추진하고, 병행하여 운영법인 공고를 통해 건실한 법인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64억 5800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18.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8건에 56억 100만 원으로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사회적 고립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 긴급지원,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민간 인적 안전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아카데미를 30명 이상으로 운영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 58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및 보훈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방상수도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맞춰 3월 중 보훈단체 통합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에 월남전 참전자회, 김천 영동 무주 3도 안보결의대회를 무주군 주최로 개최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일 행사, 현충시설 정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기간 내 추진하여 국가를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수급자는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 1,10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보장기기,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용양비의 현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조건부 승인 등 대상자 자격관리를 매월 심의하여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및 집중관리 대상자들의 올바른 약 복용과 건강상담, 보호자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건전재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수립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등록 장애인은 2019년 12월말 기준 지체 등 2,526명으로 무주군 인구수 24,281명 대비 10.4%이며, 사회의 편견 등 비 장애인들의 인식의 차이로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의 홍보를 통하여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사업예산의 적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인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 통합을 위해 하은의 집 등 8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9개소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하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은의 집 숙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총 13억 480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진행과정은 자부담 부분으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디누리작업장 신축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9억 6175만 3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구 119안전센터 본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물품 등 2월 중 불용 처분과 부속건물에 사용 중인 교동 한빛 할머니 경로당에 대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3월 중에 이전하여 본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4,200여명에게 연간 5억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 1만 원 권 연 12만 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및 품위 유지를 제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월 중 대상자 조사를 읍·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였고, 설 전에 이용권을 배부하여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유사·분절적인 서비스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 지원하여 대상자의 중복·누락 해소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4명을 대상으로 23억여 원을 투입하여 전담사회복지사 6명과 생활지원사 84명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발굴, 서비스 신청하면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 조사를 시작으로 서비스 상담과 제공계획 수립을 전담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은 생활지원사가 추진하게 되며, 돌봄사업이 통합되기 전보다 서비스 질이나 만족도 면에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편의 제공과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종합복지관 석면 철거 및 보수공사 외 3건을, 평화요양원에서 실외기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외 2건에 총 3억 3200여만 원을 투입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늦어도 8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무주군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657명으로 인구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일자리센터 운영과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개의 여성단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단체 임원 등 40명에 대한 여성지도자교육을 11월 중에 추진하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3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직업훈련도 6개 반 55명을 양성시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무주군 다문화 가정은 220가정 789명으로 관련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교육 및 고향나들이, 공동육아눔터 운영 등을 추진하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으로 4개 과정, 1400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13가정을 선정,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개최는 작년에는 10월에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5월 중에 개최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인 무주가족센터 건립사업비 1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건립을 추진하며, 2023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입주하게 되면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대상은 관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3,194명이며, 관련 사업비는 1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무주 청소년 수련관 외 7개소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상담사업,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운영하며 동아리 활동지원 등 청소년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지원,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인 무주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여 강당, 안전시설 보수, 소방시설 보완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청소년기를 보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과 후 어려운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로 137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여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겠으며, 또한 학습교재 교구비도 군비로 435만 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보조금 적기 지원과 지도 감독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영유아 보육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9개소에 아동은 399명이며, 사업비는 39억 6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475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원생 1인당 하루 500원의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들의 식단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등 적기 지원을 실시를 하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 159명에게 아동통합사례관리자 3명이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684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 욕구조사, 부모 양육상담과 학습비 지원, 미술심리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이 꿈을 꾸며 출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맞춤형급여 적기 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1,772가구 2,319명에게 생계급여 등 5개 사업 40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수급자의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추가적인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은 급여관리대상자를 지정하여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 수급권 치매비 부정적 복지급여 수급사례를 발굴해 복지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복지수급자 수급 적정성 유지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대상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9,810명으로 무주군 인구 대비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에 따른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 복지사업의 지방세 건강보험 등 80여 종의 공적 자료를 복지수급자 변동사항의 수시 및 정기 조사하여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적용 관리로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중지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및 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하은의 집 외 1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후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업체 선정에 공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2개 법인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에 위탁했던 업체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

전에

운영해왔던

운영했던, 나누는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네? 전에 운영해 왔던

전에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꿈꾸는, 아니, 푸른꿈 농장입니다.

아, 푸른꿈 농장. 그 법인입니까?

아뇨, 그건 개인, 단체입니다.

단체?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법인 단체가 바뀌게 되면, 수탁 단체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재산 관련해서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차량이 11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자활후견센터 소관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차량이 어떻게, 소유가 어떻게 돼있냐고 질의했을 때, 센터 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보니까 두 대 정도는 개인 앞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세 대 정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법인을 공고 중에 있잖아요. 아니, 공고가 마감이 됐는데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라든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법인이 그걸 인계를 하게 되면 막바로 법인에다가 인계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수탁 받는 업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자활후견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자활후견센터로 돼있고, 두 대가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대가,

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 그 공고가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돼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런 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자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그 운영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자활후견센터에서 해왔던 사업의 하나로 돌봄서비스 사업을 해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 무주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직접 자활센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개인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사업을 한 부분인데,

개인이 한 거예요, 그게?

자활센터 소속 안에서 이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왕설래,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2월 3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 정관으로 해서 그러다보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전에 수탁기관이 끝나서, 또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좀 가지고 있었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업체가 지금, 수탁기관이 변경되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수익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의 단계에서 그걸 갖다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그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이 총 얼마입니까.

수익금이 5680만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다른데, 제가, 본 의원이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억 400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수익금이.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총 이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수익금을 가지고 당초에는 1억 2000, 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료를 확인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간에 이 수익금을 나눠가졌었죠, 그죠? 지금 이 내용을 알면서 돌봄서비스센터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분들이 방문 요양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양 보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분들이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수익금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 금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4000만 원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냐하면 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수익금은 이분들의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4000이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1억 4000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적립돼 나가잖아요. 인건비 다 주고. 적립금 별도로 수익금에서 적립하잖아요. 적립되어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이 법인이 그만 둔다 그래서 지금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전부 처우개선 명목으로, 자, 지금 전부 통장으로 나누었잖아요.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했잖아요. 남았다기보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반납을 다 받았거든요. 이것을

그 과정을 설명을 하라고요, 지금.

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명쾌하게, 그 질의를 나온 걸 가지고 명쾌하게 해서 정하자. 해서 기존의 아까 그 처우개선비로 지급이 됐던 부분은 다 환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수익금을 직원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로 지급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나중에, 뒤에 인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총 얼마 있었는데, 수익금이, 처우개선비로 얼마를 지급했었습니까?

처우개선비가 4589만 7천 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몇 명한테요?

총 7명한테 했습니다.

7명이요?

예.

지금 자료에 없어요? 지금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질의를 할 걸로 자료를

아, 잠깐 착오가. 제 자료하고, 죄송합니다만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8명한테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8명에 얼마가 이게.

4589만 7천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잘못 지급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반납이 4135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사천?

4135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반납 안 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돌봄사업, 그 직원, 돌봄사업 팀장한테 나갔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다. 하게 되면 그 분도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시 반납을 하겠다?

예.

그 나머지, 그러면 7분한테 처우, 8명이요?

예. 8명입니다.

당초에는 7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 수익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료 받을 때마다 달라요, 지금. 그리고 설명할 때도 할 때마다 다르고. 8명한테 지급해서 지금 7분한테는, 7명한테는 다시 반환을 받았고.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통장으로

통장으로? 수익금 통장으로?

명확해야 되니까요.

통장으로 다 받고, 그 팀장 한 사람만 지금

돈이 나간, 지출된 상태죠.

지출이 됐는데,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예. 그것은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처우비도 나갔는데, 왜냐하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2월 3일 자로 보건복지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나오는 걸 가지고 명쾌하게 정하자.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그, 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처우개선비를 나눠가지는 분들 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8명에 대한 사람을 누가

요양보호사들이 수익을 창출했잖습니까? 보면?

그러면 요양보호사들한테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같이 팀원들이 같이 일을

팀원이 누구, 그러면 후견기관 센터. 후견기관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실장도, 실장 있을 테고. 거기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 다?

예. 구성원이라 그러면 같이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왜 지급을 안 했다. 처우개선비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요양, 그 분도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우개선비를.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자, 자활센터기관 이분들은 직원들은 국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금 급여를 지급받고 있죠?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직원들은 자활후견센터 관장 내지 실장 그 외 직원들은 국비로 해서 지금 급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급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활센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해라.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자활센터 내부적으로

뭐가 없냐고요.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해라. 그런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지급 했잖아요. 지급을 했다가.

그래서 반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서 잘못 지급했다 해서 다시 반납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얘기가 논란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일단은 반납을 해라. 그러면 정확한 것은 서로, 말하자면 갑질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월 3일 날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이런 수익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의 자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라고 우선 차량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차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되고, 그 뒤에 인지를 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겠다고 우리 과장이 결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위에 상급기관에 결재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지급하라, 주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자체, 자활센터 복지, 그 뭡니까, 돌봄서비스센터 그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이거하고는 저희들이

그럼 자체적으로 한 걸 왜 그걸 다시 반납하라고 왜 그런 지시 내렸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 건

센터장이, 센터장이 지금 자활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 얘기는 빼고. 우리 과장 의견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잠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2010년도 6월 1일 날 등록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났으니까,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수탁기관이 바뀌면

그 부분은

이 수익금이 목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수익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다시 반환을 시켰잖아요.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던 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적법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쪽하고도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아직 판단이 못 섰어요? 그런데도 그걸 회수를 시켜서, 회수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2월 3월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요양보호사하고 합의를, 협의를 한 후에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기금으로요?

사회적 기금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분들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자꾸 독립체, 별개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국비보조사업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이 자활후견센터 내의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활후견센터 적립금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 별개 사업입니까, 이게?

의원님, 있잖아요.

예.

무주군에는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 재가복지센터가 지금 16개소가 있어요. 16개가. 그러면 지금 현재 무주돌봄서비스센터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개인이에요. 실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돌봄서비스센터로

센터장이 돼있는데, 센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이것을

아니, 자, 자활후견센터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돌봄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보자

그런데, 잠깐 봐봐요.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자, 그 실장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업 월급을, 급여를 받으면서 돌봄서비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비스,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했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의원님하고 의견은 동감입니다.

말을 해요. 저하고 의견 같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자활센터 내에 소속돼있는 데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걸 말 그대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적극 의사 피력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질의 결과를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활후견센터에 운영 지침에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조력 좀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금 관련 지침은 따로 없다는 조력을 받았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데. 다음에 지침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수익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침에. 그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정부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수익금도 분기별 정산이 원칙이며, 뭐, 쭉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수익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수익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확히 판단을 내리셔야 되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라고 했다가 또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하고, 또 아니면 다시 이거 내주겠다. 아니, 지금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뢰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질의를 그렇게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만약에 센터 안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직원은 후견센터 직원은,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은 그 센터장, 국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월급을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처우개선비로 나눠 가진다. 이건 내 돈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벌써 이 자체에서 혼선이 와서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반환을 시키고 또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하고 또 여기서 판단에 따라서 다시 지급을 해야겠다. 반환을 하겠다. 미리 좀 이건 인수 단계 이전에 이런 수익금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인수인계, 수익금 관련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사업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원대상은 심신미약자 또는 저소득층 또는 65세 이상 그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돌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확대가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상자가 는 것과 비교를 해서 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생활지원사라 그러나요? 독거노인 뭐,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가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전담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또 배치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시는 사무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그 전에 면사무소에서 조그만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줬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복지관에 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지관에 줬으면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관리나 이런 쪽을. 그렇죠?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돌봄서비스가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삼동회로 위탁을 줬으면 삼동회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죠?

그런 부분은 지금 공간이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의 실정을 보게 되면 근무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면사무소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간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확장을 하고

잠깐만요. 본 의원의 생각은 삼동회로 위탁을 줬으면 사무실이나 운영이나 이런 사항을 삼동회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되냐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여건이 어려우면 왜 삼동회로 위탁을 줘요? 직영을 하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임차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는 기본과 종합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임차를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들이 있는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거의 뭐 두 배 이상 늘어서 그 사무실에를 가보면 의자보다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의자도 없어요. 거의 뭐 의자가 6개 있으면 생활지원사들이 12명이에요. 회의도 일어서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공간인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생활지원사하고 생활복지사가 같이 있어요. 물론 하루에 5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도 회의는 같이 하잖아요. 한꺼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회의야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근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아니, 행정에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물론 삼동회 측에서

그럼 삼동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줬는데 왜 행정에서 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위탁을 주지 말든가. 위탁을 줬으면 삼동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 부분은 저쪽하고 지속적으로 삼동회에다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권유를,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그 위탁 받은 곳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시행 초기는 아니죠.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종합과 기본으로 나눠서 기관이 관리를 해서 운영을 했고, 이번에 기본하고 종합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예산도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인원도 더 많이 충원이 됐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게 초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초기 과정이 아니고요, 기존에 통합하기 전에도 사무실을 가보면 아주 열악했어요. 지금도 컴퓨터 몇 대 가지고 10명이 넘는 분들이 사용을 해요. 요즘 그런 곳이 없잖아요? 아주 열악해서 의자, 거기 사람이 있으면 의자라도 제대로 갖춰놔야지요. 앉아 있을 공간이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뭐 느낀 점이 없으세요?

공간이 협소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지금 면사무소가 비좁아요. 비좁아서 면사무소에서 요즘 같은 경우 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도 받고 이러거든요? 면사무소도 비좁은데, 그 비좁은 공간에서 맞춤돌봄서비스사업사무실이 있어요. 도저히 그쪽에서는 좁아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임차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 사무실에 있을 만큼이라도 좀 편하게 계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쪽이 좀 해소가 되면 면사무소에서도 좀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면사무소에서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확대 해서 장애인 단체들 시설들 쭉 명시가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연말인가, 1월인가요, 장애인 부모회가 생겼잖아요? 장애인 부모회.

지난번에 개소식을

개소식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 속하지 않나요? 그때 군수님도 가시고 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셨는데 거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가 일정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분이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시면 있었던 일이 없었던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개소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렵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대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쨌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장애인 부모들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 가족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어떤 장애인 단체. 이런 부분에 포함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꼭 지원, 당장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그쪽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단은 그분들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실적 쌓아서 와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인지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할 때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꼭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당장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살펴 줄 수 있잖아요. 좀 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옛날 소방서자리에 반디누리작업장이 가는 관계로 거기에 한빛할머니경로당이 지금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소를 어디로 잡았는데 또 장소가 노인정이 잘못,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저희들도, 저도 우리 담당 팀장이 열심히 해서 물론 거기 회장님이 빈 집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해서 저희들도 참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거죠?

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반디누리작업장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하시고

예.

좀 빨리 가래를 타주고 빨리 가닥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노인복지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종합복지관에 석면철거작업이 올해 들어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석면 철거는 어디에 있는 걸 석면 철거를 하는 거죠?

벽면에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벽을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또 복지관 운영에 거의 뭐 한 두 달?

휴관

두 달 이상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휴관을 하고 정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대타로 옮겨서 임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장소가 어디일 것인가. 그 경로식당은 운영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거기 이영재 관장님, 그 다음에 이미화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빨리 대책을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반영하셔서

예. 최대한 수렴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좋을지, 이런 부분부터 충분히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 분들 얘기를 살짝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여름 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무더울 때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한번 언뜻 비치더구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속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돼있는데 일단 그 복지관측하고

근데 뭐 조기집행 이런 거 사실은 그냥 일이 되게 만들어야지

복지관측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여성팀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이 사업의 대상이 관내 2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여성인데, 왜 25세 이상 64세 이하는, 64세 이하는 이해가 가거든요? 65세 이상은 일단 노인의 정책에 들어가니까 64세 이하 여성이 해당되는데, 왜 25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범위가 어디에 근거 규정이 있나요?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주에 65세 이하의 학생 이후 모든 여성이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잠깐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이라 그러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24세가.

그래서 청소년이 24세까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세에서 64세 이하 여성이 여성정책의 우리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세에서 24세 그렇게 청소년의 정책에서 포함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무주군의 여성 정책이 여성단체만의 중심이다. 모든 여성을 커버하고 있지 못 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문제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연령표시를 해놓으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이 무주군의 여성을 총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 여성단체만이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단체도 폭넓게 수용을 해야 되고, 요즘 젊은 층들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돼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수용을 해야 되고, 폭넓고 다양한 여성정책이 여성들한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성, 전라북도 여성정책연구소하거 제가 3월 초에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고 받으셨죠?

예.

여성의원과 함께하는 간담회로 해서 추진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영유아보육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에 여성의원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간담회를 추진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일 1745원에서 거의 몇 십 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추가해야 된다는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500원이나 600원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지원하기로.

500원, 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늦으니 다른 팀에는 지금 이미 하고 있다가 인상을 시킨다. 우리가 좀 많이 잡아서 해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해서 좀 많이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셨고,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최소금액으로 500원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군수님 결재 나고 나서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군비가 그대로 가야지, 왜 도비에서, 도비가 그만큼, 도비만큼 또 빼고 하냐고요. 많지도 않은 금액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색하면서 무슨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무주가 되겠어요?

도에서 내려온 내시가 매칭 비율로 해서 도비가 30%고 군비가 70%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비는 추가로, 500원 플러스 도비 플러스 지원 해주면 되는데, 군비에서 이미 결정이 났는데, 도비가 30% 조금 내려왔다고 그 부분을 까고 합쳐서 그냥 500원만 이렇게 지원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20년도에

예. 맞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하시구나. 이 아이들도 이·미용쿠폰 제공하세요. 월 만 원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좀 검토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어린이집이 지금 유치원하고 또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서 친환경 쌀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정책과에 친환경 쌀 지원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올해부터. 그 부분도 같이 어린이집 쪽을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좀 책임을 지셔서 같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똑같은 어린이에요. 유치원을 다니면 친환경 쌀을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좀 분석도 한번 해서 말 그대로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부분에 너무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주제 2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2층, 3층에 보훈단체. 또 3층에 장애인단체 들어가기로 돼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지난번에도 보훈단체하고 7개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부분은 2층에 들어가는데 사무실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리가, 싹 정리가 끝났습니다.

싹 정리가 아니 과장님 선에서 싹 정리가 되신 거 같아요. 지금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들에서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더 좋대요. 옮겨 가는 거는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공간이 지금 일자리 잡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잡센터가 들어오면서

돼있는데, 잡 센터 공간을 좀 줄이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줄이고 해서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일단은 그분들이 양보를 좀 해서 공간을 말씀을, 제시를 하셨어요.

회의실 이런 거 좀 만들고, 같이 쓰고,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건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사무실 여건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그냥 가라면, 굳이 가라면 가겠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인데, 좀 만족스럽게 방안을, 여러 가지를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또 그 단체들이 들어가면 사무실이 비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쪽에 몰려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군수님의 의도시잖아요?

예.

그것이니까,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 그리고 그 단체들의 만족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데 만약에 지금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무실을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서 같이 또 도와 가는 방법, 그리고 다른 잡센터가 들어오는 건 조금 단체들의 성격에서 또 맞지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해주고자 하는 행정의 의지와 그 들어가야 되는 단체들의 만족도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하면 이게 해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해서 같이 부서들 간에 협의를 더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럽게, 만족도가 높아지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무주신문 1면에도 나왔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수탁에 문제없다. 라고 계속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어떤 큰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 시군에 결격사유를 의견을 조회를 해서 이상 없는 걸로 나왔고, 경찰서에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진달을 한 거죠.

결격사유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무슨, 어디서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국 시군에다가 그거를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탁을 결정을 했어요. 보건복지부로 올렸는데 불승인이 떨어졌어요.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했었는데,

수탁 심의할 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다 수탁심의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요.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그게 행정의 입장이에요. 이 법인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 공지를 해야 된다고요. 규정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행정에서도 모르고, 심의과정에서도 모르고,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 떨어지고. 이거 뭡니까. 이런 잘못된 수탁과정에 어떤 잘못되는 상황을 다 감안해서 수탁과정을, 위수탁과정을 일찍 추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안 돼서 연말까지 처리,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안 돼서 다시 재공고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직원 팀장님 한 분이 또 파견돼있고. 지금 사업자는 옛날 그대로 센터장으로 사업자가 돼있고. 이러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는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누구로 바꿨어요?

임시 권한대행 체제로.

누구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력 좀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둘러서 공고를 했고, 빨리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바꾸고 하면 사업, 아까 차량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시스템 자체가 싹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처음에 중간에 이게 수탁,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불승인 떨어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간다. 라는 방향을 좀 세우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 직영 방향은 안 세웠습니다.

예?

직영 방향은 저희들이 안 잡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