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과 26담당이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2%가 증액된 613억 8,607만 원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1.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의 우수시책 등 특화된 장점을 보고 배워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도시와의 실무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직원들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원 힐링캠프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차부스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계속추진 사업으로 부서장과 직원 소통강화,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우수 선진도시 견학 및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의 소통강화로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통합 재정자금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입니다.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거상황실을 2월24일부터 52일간 운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생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동별 화합한마당을 실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계속추진 사업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걸음 더 빠른 해피콜센터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정보이용 능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신규사업입니다. 한글을 읽고 쓰기가 불편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1년 4월 준공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0러닝맨학교, 평생학습관 운영 등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구민교양강좌 운영과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기반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실시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과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꽃바위문화관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신규사업입니다.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사업으로 보성학교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숨결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하고 사찰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예약편의를 제공하고 2021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공공체육시설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쇠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계속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재 관리와 건전한 개인 및 음악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구민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 속의 활력 및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신규사업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국세와 지방세가 세무서 및 자치단체 두 곳 모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고창구 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원거리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세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전 사전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영치유예로 생계안정에 기여하여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계속추진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기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세원의 체계적 관리,개별주택 가격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구 세입의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신규사업입니다. 무인항공 측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및 주요 관광지 홍보영상 촬영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적·임야도 및 구·군 간 행정구역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매수인에게 제공하여 등기지연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 등에 대한 고충해결을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14쪽 계속사업으로는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여권등기발송 서비스 운영 등으로 민원맞춤형 원스톱 여권발급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만족 지적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년 2020년도 행정업무와 의회업무의 공식적인 만남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통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주민들의 등을 밀어줄 수 있는 때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이 업무 하나하나에 직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고요. 신규사업 중에 보니까 전 직원 힐링캠프도 들어 있어요. 이런 힐링캠프를 통해서 직원들 업무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고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자리이지요?

진급하고 처음은 아니고 국을 옮겨서는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을 옮겨서는 처음이지요. 우리 동구의 중추적인 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잘해 오셨으니까요.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를 열어가는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은 굳이 행정지원국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 안전도시국도 되고 경제복지국도 되고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선 동에 나가보면 ‘불공정하게 뽑는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을 요한다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배수나 3배수를 뽑아서 그중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그분들이 직접, 누가 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접으로 해서 하면 똑같은 점수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저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나머지 2̃̃∼3배 배수 지원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또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해운대나 다른 지자체도 그런 형태로 기간제들을 뽑고 있는 것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나만 안 된다는 그런 불만들,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도 도입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시 국장님께서 다른 국하고 조율을 해서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과 기간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의혹이나 공정성 면에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뽑는 단순업무의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직원들 앞선 지자체에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의원님.

행정지원국 김일만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작년보다 올해 우리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바닥을 쳤고 하긴한데 아직까지도 지역상가에 나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못 맞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상황에 ’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축제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년에는 경기는 비슷하게 어려운데 행사나 축제가 부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잘해 주십사 하고 의결을 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우므로 행사나 축제할 때 그분들 마음이 다치지 않게, 그 축제에 맞게 서민적이면서도 그 사업에 맞는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축제가 하나 취소되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축제들을 내실 있게, 격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꼭 감안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별 축제도 있고 조선해양축제도 있고 많잖아요. 특히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울 때 불꽃놀이하면서 쌀 한 포대씩 올라간다.’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차부스 카드결제가 늦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월 중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2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류가 있어야만 행정도 발전되고 좋은 장점도 보고오고 그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교류 관계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우수 선진도시 견학이라든지 직원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향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힐링캠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갔다 온 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그 혜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셔서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직원들 힐링캠프라고 해서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룹별로 100명씩, 200명씩 해서 집체교육 형식으로 그렇게 갔던 부분을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를 짜서 갔다 오는 것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일단 본인들 스스로가 조를 짜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견학 갈 수 있고 또 단체로 많이 가버리면 공무원들 자체가 조직사회다 보니까 사실 6급 이상은 좋지만 7급, 8급분들은 위에 분들 놀러가서도 이분들 신경 써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연수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갔다 오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1박2일 멀리 가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가기 싫은 부분을 억지로 집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인 이상,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 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팀워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 내에서 자기들 정말 친목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끼리도 갈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4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8명, 1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차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조직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올해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로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 건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활용을 더 해 주는 게 지역에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외지업체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조율을 해서 ‘외부에서 견적 들어오는 것 보면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은 비싸다.’ 그런 기술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시도한 게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동구관내 업체 현황을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공사든 용역이든 인쇄든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게시판에 분기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연락처를 남겨두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 파악도 좀 하시고요. 견적 들어오는 게 터무니없으면 불러서 ‘이것은 영 아니다, 남구나 다른 데서 오는 것 견적서 보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늘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현 과장님, 2020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는 헤드부서다 그렇지요? 전체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각 부서에 어려움 없이 지원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들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회계, 재산관리가 있다 그렇지요? 총무, 인사관리에 대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서실에 대한 질책이 있었지요? 비서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 사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 지난번과 같이 오해의 소지, 자기 직무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비서실도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그런 만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총무과에서는 우편관리를 하지요? 우리 동구청 내 우편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 부분은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하고 교통과는 별도로 하시고 그 외 부분만 한다, 총괄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예.

우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편 취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합니까?

말씀하신 양이 많은 세무과나 교통행정과 빼고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모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부서별로 취급부서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총무과에서 일괄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고흥과 광주 남구도 있지만 국외 부분도 있지요? 국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와의 방문이라든가 또 그쪽에서의 방문 부분도 예정에는 없지만 조금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태산구가 2015년 이후로는 거의 왕래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힐링캠프는 집단연수보다도 조를 해서 1박2일 또는 4명 이상 하시는 부분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차량,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장님 아직까지 카니발 타고 계시지요? 4422,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장님 타시는 그 부분은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늘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차량 킬로수만 사실 10년이 넘어섰고 또 기간이 7년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올해 중에 그 부분 매각을 하고 카니발 그 부분을 청장님 전용차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니발 업무용이잖아요. 청장님 전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카니발 지속적으로 타신다면 다른 업무용도로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일반 대형승용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합차도 청장님 그걸로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용차량 교체구입 2대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신규 2대인데 환경미화과 재활용차량하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스타렉스차량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우리 동구 소유에 대한 재산 있잖아요. 이것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면 대부료를 받잖아요. 이것 매각을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 검토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지만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이것 매각을 요청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매각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절차를 하는지, 매수가 필요하고 매각이 필요하다면 서로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작은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하고 담당계장이 현장방문을 하고, 다만 차후에 저희가 활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민원이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매각 부분에 신중을 기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차후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매각이 결정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자투리땅 엄청 많지요?

예,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부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유재산이 서로 필요에 의하면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부서인 만큼 각 부서의 업무가 잘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직장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뚜렷이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올해 아이들 모집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2명이고 3월 되면 신규로 모집해서 현재 22명보다는 더 많도록……

최대 보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27명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22명이지요?

아이들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이 27명이기 때문에 오버는 안 되지만 이 숫자에 근접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구청 직원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원 27명인데 22명, 20명 이렇게 될 때는 직원분이 아닌 자녀들도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7명 다 채워져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사실 동구청 직장보육시설이 참 잘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라도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직장보육시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걱정스러워서, 잘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원장님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러다 보면 머물러 있는, 지금 현재 워낙 잘되고 있으니까 머물러 있는 그런 보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변화되는 이런 시점에 맞출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매결연도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회기별로 해서 1박2일 가실 때 다섯 분 타 지역을 갔다 오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우리가 워낙 구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다섯 분이 1박2일 갔다 오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 도시와 가실 때 소통 잘하시고 분야별로 간담회를 잘하셔서 어떤 결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계약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홍유준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를 넣거나 세차를 하거나 정비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동구 업체 이용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동에 조금 더 계셔야 되는데 청장님이 일 잘한다고 다시 해당 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에 계실 때 대송동에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동장님이 오신 뒤로 대송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청으로 올라오시니까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도 중요합니다. 일을 맡으시면서 업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파악 중입니까?

예,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직원들과 함께 자치행정과의 많은 업무들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국장님과 의논하시면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9페이지 보니까 ‘동민 화합한마당 실시’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행사를 하다가 못 해서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전염성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행사의 발목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를 잘 파악하셔서 조절이나 연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러한 점들을 동 주민이나 자생단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점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구민상담 등도 있는데 구민상담을 하러 나갈 때 우리 구청 담당 직원도 함께 동행합니까?

예.

그리고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관련은 우리가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최대한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을 보듬어 안아야 되고 현황도 관리해야 될 부서라서, 저희가 거주사항이라든지 이분들 수급자 세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아직까지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문을 잘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게 하려면 우리 행정이 한 발 더 다가가고 조금 더 편안하게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우리 주민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가더라도 항상 편안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갖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해서 이분들을 우리 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이 우리 주민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해피콜 운영’ 그다음에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상황을 들어보니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콜 민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없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내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해피콜 운영 안내하고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도 현수막을 걸어서 조금 더 우리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의지도 보여주고 그렇게 병행해 주시면 이 업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고, 동민 화합한마당 실시가 기존에 하던 시스템에서 축소 내지 간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방법을 바꾼다는 내용이지요?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시기에도,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선해양축제’ ‘방어진항축제’를 일단 동구의 대표축제로 키우자, 그리고 이게 동별로 축제가 워낙 커지니까 구 축제보다 오히려 동 축제의 개념이 더 커져서 그러다 보니 예산 부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단점 아닌 단점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올해만큼은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고생하신 자생단체분들하고 시·구의원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그다음에 후원해 주신 단체·개인들 함께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직접 하시라, 동별 행사 할 때마다 단체분들이 솔직히 부침개 구워가면서 하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고 하고 부담을 덜 느끼게 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전에는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동별로 ‘바드래축제’ ‘대송골축제’ 이런 식으로 너도나도 축제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행사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고액의 가수들까지 불러서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티켓을 남발하고 해서 그게 결국에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니까 ‘축제’라는 단어를 없애고 동민 화합한마당 형식으로 해서 올해부터 동으로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은 동에는 500만 원, 큰 동에는 7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어느 동은 축제하는 데 돈을 주고 축제 없는 동에는 안 주고 하다 보니 못 받는 동에는 그런 불만도 많았는데 9개 동에 일률적으로 해서 인구 대비해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또 취지 자체도 맞고요. 맞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주민 등이 어우러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 지역구 의원들 또 고생하시는 봉사자들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안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면 먹거리장터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까지도 제약을 많이 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남발하고 하는 원인은 고액가수를 800만 원씩 주고 어떤 동은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티켓 발매를 안 하면 먹거리장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생단체들이 그것을 스스로 운영하고 주민들도, 봉사단체만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오도록 해야지요. 오도록 해서 동네 화합을 한다는 자체는 다 모여야지요. 다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너무 경직되게 해서는 안 된다, 티켓 발매 부분에는 정말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먹거리장터를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의원님 말씀만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먹거리장터도 못 하게 하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적은 했다, 동별로 너무 과열되게 경쟁 형식으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3,000만 원, 심지어는 3,000만 원 이상 가는 동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동구 상황으로 봐도 맞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티켓 발매 안 하는 한도 내에서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는 실제로 9개 동을 총괄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민원이라든지 각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귀를 기울여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자치행정과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잔잔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기고, 남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집행부보다 이번 집행부가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담당부서에도 알려주시고 청장한테도 보고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심히 매일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전파도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꾸 민원 생기는 것, 우리 의회에서 동네에 나와서 듣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더 안 커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앞서 임정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가셔서 1년 동안 지역민들과 유대를 많이 하셨지요?

예,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자치행정과는 9개 동의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부서인 만큼 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추진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는 정보관리가 있다 그렇지요?

예.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지금 의회동 2층에 있는 관제센터 말이지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예,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정보관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개인정보 관련으로 하고 CCTV는 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종전에는 CCTV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기본현황에 보면 ‘자치행정’ ‘생활민원콜’ ‘민간협력’ ‘정보관리’가 있는데, 2-1페이지에요. 정보관리 업무 중에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아래 하단 두 번째요.

이것은 내부적인 결재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종전에 CCTV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우리 의회동 2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지, 이 부분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내부전산망, 전산실 운영……

내부망에 있는 전산실만 운영한다?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 2층에 있는 전산망 전체 관리하는 것 말이지요?

그것은 통신실이고요.

본관에 있는 전산실은 저희가 운영합니다.

전산실, 일전에 현장에 가서 기계 시스템을 봤는데……

예, 그것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업무이관이 됐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주민소환제 예비비 지출했는데 박경옥 의원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각 동에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동과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구청장 직속 민원 있지요?

예.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일정 잡아준다, 시간을 잡는다.’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청장님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달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 직속 민원이라는 말만 하시지 말고 구청장을 우리 주민들이 만나려고 하고 민원인이 얘기하려고 하고 민원을 건의드리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만나시도록 하십시오. 일정 잡지 말고 시간 잡지 말고 구청장님 되는 한이 있으면 우리 주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주민 민원 처리, 민원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이 제1순위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청장님 민원을 위해서 만나려고 할 때는 1순위로 만날 수 있게끔, 주민과 대화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단순민원을 가지고 청장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지금 우리 비서실에 전화하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한다면 시간은 다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순민원이라도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청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청장님을 만나려 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도 간지럽고 할 때는 긁어줄 줄 아는,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청장님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잘 건의하셔서 민원해소 잘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과 직접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민간단체, 자생단체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 직원분이 과장님 포함해서 15분이셔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동민 화합한마당’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동별로 사업하면 처음에는 조금 나갔다가 두 번째는 더 잘해야겠다 싶어서 조금조금씩 커집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앞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화합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십시오. 동별 특색을 살려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 그분들이 무리되지 않게 간단하게라도 받으셔요.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후원이나 티켓, 특히 후원 부분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한 동에서 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액수인데 그것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중간중간 체크도 하고 행사가 거의 다 9월쯤에 이루어지고 벚꽃축제가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도록, 첫 사업입니다. 첫 단추 잘 꿰어야지 내년, 후년 무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열되어서, 즐기는 것보다는 숙제가 되는 사업 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부분인데 해피콜에 두 분 계시지요?

내부 인원은 3명이 계시고 기동반이 2개 반 해서 4명입니다.

해피콜 같은 경우에는 3명 계시는데 현장방문도 한 번씩 하시나요?

당연히 갑니다.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해피콜에 두 분만, 해피콜에 전화를 받고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생활민원기동반에 연계를 하든가 부서에 연계를 하는 부분인데 3명이 많지 않냐고 했더니 현장방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후 모니터링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취약계층 순회방문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경로당에 힘든 부분 다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독거노인세대 순회방문 하셔서 가사도움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독거노인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2,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순회방문 하나요?

저희가 일주일에 2∼3가구 정도, 두 세대 정도 방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뽑아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안부 묻는 것도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셔서 하셔야 되지만 이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해 주자는 그런 취지도 깔려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부분인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독거노인분들 정말 잘 계시는지 보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사도움서비스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공시설물 사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확대를 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몇 개 처소입니까?

16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타 자원봉사 단체와 다르게 낮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저녁에, 야간에 순찰해 주시는,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지원되고 있지요?

예.

운영비 지원되고 있는데 이 상태는 그대로 두고, 혹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6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데는 14개를 줍니다. 왜냐하면 2개소는 신규로 등록한 곳이라서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차등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현재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홍보하십시오. 국장님,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달라, 200만 원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적은 예산으로 이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려의 차원에서 국장님, 다음 예산 때 조금만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동구에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일단 120명 정도 있습니다.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99세대……

가족이 계십니까? 가족 전체 다 온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이렇게 지칭하지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자체사업으로 구에서 83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해교육 이런 것 자체사업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요.

탈북민들은 보면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받고 취직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지요? 지원금, 정착금하고요. 정착금하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정부에서 지원하면 생활하는 데는 그다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하기가 나은 것 아니겠어요?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급자 같은 경우 120명 중에 수급자는 16명 정도……

그중에 또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체 있잖아요. 적십자라든지 민주평통,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거예요?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기준법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취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보조금사업은 1년치 순수 민간단체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도 적십자나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서, 여기 이 단체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자체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밑반찬, 수제 빵 지원하고 김장김치 몇 포기 준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혹시나 그중에서도 99세대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16세대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내가 괜히 이러려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왔나’ 이런 자괴감이라든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안 나타내려고 표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 통일부라든지 각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도 의장님 말씀만따나 자립할 수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것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알선해 준다든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쌀 좀 준다, 김치 갖다 준다, 빵 갖다 준다 이런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런 것도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탈북민들이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 자유를 찾아왔는데 조금은 마음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와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변효익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의 직원들하고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없이 반갑습니다. 자주 뵙고 소통을 해야 업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변효익 과장님은 동구청 안에서도 베테랑급에 해당되는 간부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인데요. 3-6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착안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그동안 한글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글교실을 나가서 한글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주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답장을 보냈는데 글을 전혀 모르셨던 할머니가 어떻게 문자를 보냈느냐고 아주 반가워하는,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그동안 글을 몰라서 너무 답답했는데 한글을 가르쳐 주는 곳에 가서 배웠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침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로 칭찬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교실을 통해서 정말로 손주들하고 또는 자녀들하고 SNS를 통해서도 새로운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옆 페이지 3-7페이지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여기 사업개요든지 추진상황, 추진계획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43억 1,000만 원 예산은 전액 다 확보된 상황이고요. 현재 추가 매입하는 부지에 감정평가가 끝난 상황으로 부지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계약만 하면 됩니다.

보상을 체결하는 데는 별 무리 없다 이 말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고요. 기존 주인이 경매로 부지를 취득했는데 20년 전에 경매로 취득을 하면서 등기가 되어 있는 부지는 바로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서 등기는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등록대장만 되어 있는 건물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권 정리 중에 있어서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계약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내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신축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짓든 간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과 직장인들 또는 주부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매우 중요한 시설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 다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제가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남목 공공도서관 건립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고요. 반면 남목도서관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도서관이 우리 동구의 메인도서관이자 중앙도서관입니다.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격에 맞게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 부분, 도서 확보 문제라든지 시설 개조 문제라든지 아직도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관내에 작은 소도서관들이 있고 마을문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문고를 두 군데 자주 가는데 안쓰러워요.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도서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송동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안 되지만 화정도서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작은 문고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큰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마을문고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느 한 곳에 신축하는 도서관에 중요성을 두지 말고 전체, 골고루 다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3-6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6.25 세대 이전 세대들입니다. 6.25 이전 세대들인데 지금 70∼80 되시는 분들은 거의 한글을 모르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글교육 10인 이상 신청 시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해 드린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이 하시지요?

강사는 평생학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강사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명 정도로 해서, 1명이 3개소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목에 보면 미포 새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30분∼40분 모아 놓고 한글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ㄱ’ ‘ㄴ’부터 가르치는데 경로당 회장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주 2회인가, 횟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도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시 공모사업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비로 해서 그런 사업으로 현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 지원이 끊긴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은 안 하고 계시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미포새마을경로당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물품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비나 꼭 필요한 필수 재료비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예, 주로 강사료로 나가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책자, 노트 구입 이런 식으로……

예산이 2,400인데 8개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목 같은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다른 자격증이 있는 강사분들과 강사료가 동등하게 지급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 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시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강사료가 3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비가, 물론 전문강사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니까 그런 곳에는 전문강사보다는 자체적으로 한글 ‘ㄱ’ ‘ㄴ’부터 가르치는 것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옆에 페이지 보시면 제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애당초 86평으로 시작했다가 정도 더 추가해서 186평 정도, 187 정도 되는 것이지요?

부지가 188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를 86평인가로 시작했는데 협소하다는 민원 때문에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0평인가 103평 정도는 지금 추진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끝나고 계약 체결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부지 계약금액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평당 부지가 52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평당하고 건물하고 토털해서 환산했을 때 520만 원 정도 되고요. 땅값만 해보니까 470만 원 정도……

앞에 86평 매입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산 것을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앞 부지는 도로도 접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지 부분은 전부 다 속땅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적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집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것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일만 국장님 고향이 남목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도서관에 애당초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왜 이 구석에다가 매입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서관이라 그러면 물론 동부도서관, 동부초등학교 가까이 있다만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잖아요.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남목초등학교 주위 어디로 나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목 중심가로 내려와야 되는데…… 남목 감나무골 골짜기에 차 가지고 들어가 보셨지요? 두 대가 교차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주택가라서 한 차선에, 한 쪽에 주차해 버리면 교차가 안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곳에 왜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전에 행감 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담당과장님께서는 땅값이 싸서 이쪽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산 것에 비하면 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땅값 싸다고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지 여기 뭐 하러 하셨습니까?

요지에는 부지를 팔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찾다보니까 그쪽에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 부지가 앞에 도로에서 제외되는 공공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보면 처음에 사려고 했던 앞에 마당처럼 땅이 넓은 구역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건물이 붙어 있어서 그 뒤에 집까지 사야, 그렇게 매입 안 하고는 앞에 건물 그것만 사서 철거하는 자체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앞에 땅을 샀을 수도 있거든요. 2층인가 3층에서 계단이 있잖아요.

예, 집 세 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주가 다른데 그것을 계단을 어떻게, 커팅할 것입니까? 커팅하면 옆에 주인이 가만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86평 매입했을 때 땅 모양,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어떻게 생겼는지요.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건축행위를 해도 말 그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 부지인데 이런 것을 왜 애당초 우리 관에서 매입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서관 위치로 시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위치가 나쁘다기보다는 ‘현재 땅 매입한 부지 모양이나 주변 여건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크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 조금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도보로 10분 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도 현재 주차가 되어 있어서 좁게 보입니다. 그 도로가 6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 준공이 되면 그 부분 불법주차선을 긋는다든지 해서 차량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역민원이 또 생깁니다. 노란선 그어서 주차 못 하게 하면, 주거지 옆에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대는데 주차 못 하게 하면 주민들 가만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그 당시에 86평 가지고 건축을 해 봐야 건축 모양도 안 나오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앞에 것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특히나 매입을 안 하게 되면, 2층인가 3층에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 커팅을 안 하면 안 될 형편이잖아요. 그것을 커팅하면 옆에 소유주가 가만있겠습니까? 이것을 매입해도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데요. 물론 이 자리가 행감장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지난해 행감 때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사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난 일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일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효익 과장님 2020년도 사업 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지원국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시고 교육지원과 변효익 과장님과 같이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나 우리 동구지역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물론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 만큼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예산이 올해는 50억 정도 되지요?

예.

복지 예산도 점차 증가되는 마당에 교육지원 예산도 증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동구가 연령대로 보면 거의 노령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도는 상당히 저조한 출산율이 보여지고 각 5개 구·군 단체에서도 출산에 대한 지원금도 있지만 우리 동구지역 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증액해야 된다, 교육지원과와 같이 교육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산에 대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역시도 없어지는 이 마당에 동구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마땅히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국가 시책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대책, 지원 이런 부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대학도 점차 줄어드는 마당,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동려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던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우리 동구에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한글 몰라요. 어르신들만 할 것이 아니고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지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한글교육도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자활센터는 과가 생활지원과 소속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다문화가족 부분 관리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글교실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글교육인데 이원화할 필요 없잖아요. 한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동구의 백년대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복지도 증액되는 만큼 교육 경비도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교육지원과 업무에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남목 공공도서관 건립 이것 원래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예, 신규사업이 아닌데 추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다 했지만 이게 정말 처음부터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되었고 부지 자체도 활용성이 없는 부지를 하다 보니 2017년도 계획 수립으로 해서 그 해 사업비까지 확보했던 부분을 결국에는 부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4층까지 계획 변경을 했다가 몇 번 수정을 거쳐서,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 뒤에 땅까지 사들이는 것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계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위치선정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만 하면 될 것을 4년에 거쳐서 완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100%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일단 행감에서도 전부 다 지적되었고 아까 대충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문을 할게요. 3월에 부지 매입이 되어야 새로운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인데 그게 나오면 의회하고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배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선 그어서 다른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 해서, 어차피 장소는 못 옮기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고 하려면 실시설계 할 때부터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예, 기존 1,500만 원에서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행복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신간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6,560만 원 또 7,900만 원, 동부도서관 광장 개선공사 7,000만 원, 작은도서관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도서관 쪽으로 많이 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소통과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해서 동구장애인복지관하고 퇴직자지원센터 도서순환 비치를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순환 비치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간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작은도서관별로 해서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유해서 작은도서관끼리 도서 순환 비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간도서 구입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작은도서관끼리 도서를 교환해서 비치해 놓으려면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록을 다 받아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요. 또 도서교환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집에서 보던 책을 거기 행사에 가서 도서를 교환해서 교환전 하잖아요. 전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보던 책, 안 보고 있던 집에 있는 책을 도서교환전에 가서 내고 내가 보고 싶은 책 가져오고 이런 행사도 하십시오.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책을 일부 구입하는 사람 반, 지자체 반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은도서관끼리는 최대한, 어느 작은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고 우리한테 없는 책이 거기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서 구입 날짜까지 나오는 목록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면 바꿔서 비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목록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도서관별로나 해서 책이나 비치되는 현황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까처럼 작은도서관별로 책을 교류하는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혼선도 초래될 뿐만 아니라 도서 교환해서 비치하고 돌리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책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대안으로 해서 안 되면 배달을 하든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주문을 하면 도서관별로 해서 이동 비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목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서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이 도서관에서 안 보던 책이 다른 데서는 보여지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 보던 책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사업비가 2억 2,8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특별교부금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특별교부금이 몇 천씩 내려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영역이 방대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은 그래도 알차게 프로그램 계획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했다고 맡겨놓지만 마시고 수시로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있나 확인해 주시고 수업 정말 잘되고 있나 과장님이 직접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습포구 마을학교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서부1차 등 해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올해 현재 이 부분도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까?

지금 남목1·3동 지역에 학습포구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동부아파트 그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동부아파트에 학습포구 마을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이것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 단계에서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 작성 중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분들 서류하는 데는 많이 미비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쉽게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