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윤인숙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6쪽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복합기 추가 설치입니다. 신월동 지역에 유용미생물(EM) 복합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 편익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8쪽 2020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양천구청 자전거 보관소의 차양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9쪽 공항소음 피해지역 소음 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소음 저감 및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쪽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 개최입니다. 공항소음대책 현안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쌍방향 소통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방안 강구를 위해 제2회 전국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쪽 초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초미세먼지 유발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2쪽 2020 기후 변화 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5쪽 가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가스 사용 및 공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3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전협의내용 등 개발계획안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결과를 통보받아 현재 보완 중이며, 2020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안 보완 및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 예정입니다. 25쪽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 가결 되었으며 2020년 2월 중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28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 가결 되었으며 2020년 2월 중 지구단위계획 주민 재열람 실시 예정입니다. 30쪽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1월 지상공원 공모 당선작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주민협의체 개최 예정입니다. 33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정1-1구역은 현재 공정률 96%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정1-3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이고, 신정2-1구역은 현재 공정률 57% 입니다. 신정2-2구역은 현재 공정률 3%이며, 신정3-1구역은 추진위원회 임원 재선출 절차 준비 중이며, 신정4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 검토 중 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2020년 2월 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약 및 착수 예정입니다. 37쪽 신월2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8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2020년 1월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 요청하였고 2020년 2월 중 신월2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4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45쪽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6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취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8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는 단지별 추진상황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반 구성·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품질검수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50쪽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위반 건축물 정비를 독려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60쪽 2020년 중·대형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안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61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이전하는 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공정률은 56%입니다. 62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 욕구 충족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정동 1319-4, 5번지 부지에 연면적 566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공정률은 53%입니다. 63쪽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신정 1-1지구 재개발에 따라 문화, 복지 기능을 겸한 신월6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공정률은 5%입니다. 64쪽 상반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해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및 3종 시설물 등 점검대상 총 30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74쪽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양천근린공원을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건으로, 2020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올해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76쪽 목동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파리공원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7쪽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1동 무지개공원 등 8개소를 설계 중입니다. 78쪽 양천도시농업공원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신월동 산 350-31 일대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9쪽 연의생태학습관 확충·건립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의생태학습관을 확충·건립하고자 합니다. 80쪽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 갈산, 신정산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숲길을 갈산 및 신정산에 총 600m 길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81쪽 넘은들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신정3동 넘은들근린공원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숲속 쉼터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고품격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2쪽 시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갈산근린공원 등 시공원의 노후한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3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금융고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자연학습장과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4쪽 학교 통학로 녹화입니다. 한가람고등학교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5쪽 장수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노후한 장수공원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6쪽 용왕산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의 노후한 화장실을 이용에 편리한 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7쪽 양천 도시농업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여가 증진 및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체험교실 및 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88쪽 안양천생태공원 녹화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유휴녹지 1500㎡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 경관 개선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9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노후한 바닥과 그늘막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93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97쪽 부동산 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중개 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99쪽 신정1-1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등록 추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신정1-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기존의 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100쪽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1쪽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2쪽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부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 팀장으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도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순하 국장님에게 잠깐 한 말씀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10시에 회의하는지 몰랐습니까? 아셨죠?

예.

저희가 55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넘어도 아무도 안 와 있더라고요.

10시에 맞춰서는 왔습니다.

오셨어요?

예.

회의 준비가 안 돼 있기에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다 맞춰서 왔는데 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10시에 맞춰서는 왔는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를 긴장해서 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요즘 코로나 비상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런 대책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의무로 70% 이상을 준수하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몇 프로죠?

그 70%가 관공서 공공차량에 대해서 70% 이상,

공공차량에 대해서 70%요. 저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죠, 우리 공공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세워갖고 있는 거는 매년마다 2018년도에 4대, 2019년도에 4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 데요. 그거를 2018년도에는 8대를 했고, 2019년도에는 13대를 해서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지금 우리 보유가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관용차가 37대죠, 우리 전기차량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관용차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관용차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 전기차는 어떤 종류가 전기차로 돼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트럭이나 대형버스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중형, 중소형 자가용에 대해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거의 다 한 대씩 보급한 차들은 다 전기차로 돼 있죠.

예, 찾동으로 나가 있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할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어떤 순위로 해서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차를 구입할 때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업무차량 있죠?

예.

단속업무차량은 지금 전기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단속업무차량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아니죠?

전기차가 아니고 가스차량인데요.

가스차량으로 돼 있어요?

예, 저희들이 뒤에 장비를 좀 싣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크기의 전기차를 전국을 다 수소문해봐도 없어서 전기차에 버금가는 친환경 자동차로 가스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만한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안 돼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교통단속 업무차량은 전기차량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을 많이 쓰는 차 우선으로 전기차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동안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와서, 향후에 그런 차가 나오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2020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해서 자전거 보관소 하나 나와 있네요?

예.

양천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태양광 발전시설은 통계상으로 나온 건 2017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에서 망가지고 하자 있는 건 없었습니까?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하자 있는 거는 있었는데요. 그런 건 다 수리를 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를 쓰지만 만약에 이걸 떼어낼 때는 구비로 해야 되죠?

예.

제가 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이 잘못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보면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이걸 떼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떼라고 해서 지금 못 떼고 있답니다.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기사 나온 거 안 보셨죠?

그 부분은 못 봤고 여러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태양광이 정말로 좋다면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성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답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그 근거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효율성이 없다고. 이런 태양광 발전 할 때 우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2, 3년 있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다시 떼어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옥상에 텃밭 가꾸기 하잖아요. 그런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버리면 텃밭 가꾸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두 개인데 어떤 게 더 나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시설이 좋다면야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계속 어떠한 문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도 정책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화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태양광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은 이 시기에 그 부분의 한 일환으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태양광 사업도 예전에는 그냥 달아만 놨는데 요즘에 달 때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태양광 패널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교체 기간이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설치 현장이라는 게 자전거 보관소 지붕에다가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의회하고 구 본청 주차장 사이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거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조성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붕하고 기둥을 다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걸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기후환경에 연결이 됩니다. 사실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이 비용보다 당장 그냥 전기료 내는 게 더 싸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후환경을 보게 되면 미세먼지부터 해서 대기오염이 발생되는 게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 경제논리의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본 위원은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서만큼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설비를 설치할 때 이왕이면 태양광을 제대로 오랜 시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했을 때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위치로 봐서는 앞에 우리 구청사가 일단 높게 남향 쪽에서 가리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설치 후에 과연 이게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장소가 여기 말고는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소를 찾다 보니까 구청에서 의회까지 오는 그늘막, 비가림막 그 지붕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는 정말로 일조량이 적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전거 보관대 있는 데가 1일 한 3.2시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조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거고요. 태양이 뜨는 시간에는 거기 하루 종일 빛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이왕이면 설치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어요. 설치를 해놓는다면 해놓고 나서 효율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한 번 설치하면 다시 이전이나 이게 비용이 수반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면밀하게 효율성 높은 자리로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지급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올해는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보급하려는 계획은 없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어르신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소관 부처로 그러한 대책들이 다 내려갔고 소관 부처에서 이미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 대규모 행사나 야외행사 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 주민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해서 본 위원이 그때 조례 발의했던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올해 미세먼지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올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실 계획이 있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데 대비해서는 예비 성격으로 대량이 아니라 그런 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KF80하고 KF94의 차이가 뭐죠?

그것은 저도 찾아보니까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입자의 크기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바로잡아드릴게요. KF80과 94의 차이는 미세먼지를 80%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게 80이고요. 94%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게 94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100% 차단할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KF80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라돈측정기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했었죠. 보니까 작년에 대여건수가 739건이었고, 측정횟수가 2204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라돈이 검출된 횟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라돈이 검출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라돈의 기준이 4PCL/L이니까 그 밑으로 수치가 측정된 것도 대부분이고요. 그 이상의 측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수들이 개인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건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돈측정기에 내장돼 있는 메모리를 컴퓨터와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기준치 이하인데 이상으로 나와 있는 측정값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 정도 수치가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라돈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그 측정기에서 기준치 이상이 발생하는 빈도수를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는 물어보고 싶지 않지만 빈도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200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200회 중에서 최소한 몇 회 정도가 빈도수, 그러니까 우리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나온 건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기초적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샘플링 작업 비슷하게 되겠죠. 양천구에서 이 정도 샘플링의 수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겠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좀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이 데이터는 계속 누적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기준치 이상 된 빈도수가 나온 거에 대한 데이터도 기록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항공소음피해 관련해서 방문했던 측정소, 한국공항공사에서 혹시 다 교체했습니까?

예, 그거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후변화대응팀에 ‘양천햇빛발전소 보급 추진’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햇빛발전소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신정동에 햇빛발전소가 있는데,

신정 몇 동에 있어요?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에 있는데요.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에너지자립마을 신정3동입니다. 이펜하우스 5단지에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사업내용이.

햇빛발전소는 아파트 옥상 전체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설치했습니까?

예.

태양광?

예,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그 아파트의 공용전기 사용료는 제로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대상자가 저소득층인데요. 무한정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224가구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소득가구가 있는 동별로 퍼센티지를 나눠서 배정하면 그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100%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가스를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에너지를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를 전기요금 같은 거라든가 그거를 사용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전액은 아니고요. 가구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또 있을 건데,

기간은 대부분 겨울철에 지원합니다.

그것도 한번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에너지 지도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절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절약, 절전 에너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깊이 있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용어가 에너지 지도사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용어가?

에너지 컨설턴트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컨설턴트. 그런 것도 우리가 일정 기간 양성해서 활용을 한다면 또 다른 에너지 정책과 절약,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작년 내내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2인 1조 묶음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받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양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학교라든지, 절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과정도 있고 그 과정 거친 분들에게 일할 기회도 주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나가서 에너지 절약도 되면서 주무부서로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회 때 한 번 드린 말씀인데,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도 우리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연관돼서 황사도 많이 온다고 해요. 대형매장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상당히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저번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대형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특히 국가적으로 이러니까 더욱더, 우리 집행부가 안 가는 공휴일 같은 때 목1동 근처에는 대형매장들이 많은데 가보면 주차장 같은 데는 상당히 심해요. 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국가적인 정책에도 맞는 것 같고, 관심을 많이 갖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재신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자료 21쪽 일반현황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추진계획이 있네요.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계획서에 보면 2020년 1월 3일에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통보 및 보안요청이 있었네요. 그 이후에는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 보안 및 주민열람공고가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 자체가 정리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토지가 대규모 필지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도 절차상 나중에 가는 건데 시에서 위원회 자문 좀 먼저 받아보자고 해서 받았더니 거기에서 보안이 내려온 건데 보안사항을 보안해서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이다 보니까 심의위원이나 서울시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안하는 게 됩니다. 아마 상반기에 보안이 될 걸로 봐서 상반기에는 공람까지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한대로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문화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최하시는 분들과 대화가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된 겁니까?

예, 저희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내용 가지고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들어설지 확실한 게 없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공약도 많이 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관 부서에서 물론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 정확한 계획에 들어간 용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어떻습니까? 물류시설, 업무시설, 공공구축 쇼핑몰, 영화관, 운동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서울시와 시행사가 얘기하는 내용에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속이 된 겁니까?

현재 사업주가 짜놓은 개발계획 안에는 전부 들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건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아서 공람기간에 주민설명회까지 한다고 그 전부터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람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어필되어야 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한대로 2020년 상반기에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 주민들에 대한 오해도 없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는 데에 대한 상실감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잘 챙겨봐 주셔서 공람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권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38쪽에 도면을 보시면 5개 생활권으로 기 나눠져 있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한 개 생활권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2지역생활권이고 금년도부터는 1년에 하나씩 구에서 나머지 생활권을 하라고 하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처음해 보는 거라, 그래서 신월2지역생활권을 선택한 이유는 5개 생활권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 4개 중에 쇠퇴 지수가 제일 높은 데, 쇠퇴하는 지역을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신월2지역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해 보는 거라 서울시에서 한 걸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권 수립하는 게 개발계획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권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그 안에 개발계획 있는 걸 전부 검토해서 그 중에 어떤 게 실현성이 있고 어떤 게 시급한지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각 생활권이나 지역마다 여러 가지 주택환경이나 시설, 공공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한다면 필요한 사업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된 질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신정4동은 빌라촌 아닙니까? 교통망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임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이익을 전혀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고 파악해서 특별한, 특화 생활권으로 한다든지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과 안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생활권으로 개발되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4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에 10명씩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나중에 지역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대로변 지난번에 민원 요청이 들어가고 서울시 계획만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작품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공모된 작품 그 자체가 반영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시하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한 그림이고 저희가 그때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 주민들하고 한 얘기들을 계획에도 반영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시회를 강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될 건데 그 안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절 전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을, 우리 올린 거에 대한 안이 안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서울시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런 안을 가지고 전시한다면 주민들은 혼란스럽죠. 주미들 몇 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양천구청을 통해서 올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고 작품공모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에 대해 욕보이는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 확고한 계획들을 빨리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답변받기는 언제까지라고 약속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견 수렴하는 기간에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몇 달 해요? 행정이 1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제2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목2동지역생활권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는데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결과물은 안 나왔는데 목2생활권 안에서 서울시나 구에서 개발 사업하는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수합하고 얼른 진행시켜야 될 거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목2생활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장 부지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하는 부서에 예산반영을 해서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게 있으면, 반영시켜야 될 게 있으면 각 부서 간에 의견을 받아서 그 부서에 계획해라, 빨리 해라, 언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권 내에 사업이 전부 어떤 건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면,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시작해서 용역사업으로 현장 조사라든가 전부 수렴해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겁니다. 그때 자세한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월7동은 2생활권으로 되어 있지만 신월2, 4, 6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1, 3, 5하고 같아요, 비행기 소음피해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2종 나지구인데 용적률이 200%인데 재산상 피해는 7층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활용 못하는 거예요, 고도제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7동에서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마치 14층이 올라가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어요, 흘려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조사할 때 그런 문제가 호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생활권 수립해서 용역한다면 주민들은 개발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재정비 목동아파트 1에서 3단지 종상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너무 기니까 얘기하기가 그렇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곧 개최하나 보죠?

내일입니다.

옛날에 한 번 해서 지적받았죠, 학교문제 때문에 부결되었죠?

보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내일 심의를 다시 받는 거죠.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저희 구 의견도 반영됩니까, 안됩니까?

서울시 심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 나온 걸 보완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실제로 나중에 가서 아파트 단지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받는 교통영향평가는 큰 흐름만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통에 대한 큰 그림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나오고 나중에 단지별로 또 다시 세부적으로 받습니다. 이건 큰 그림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되면 주민들이 궁금해 안 하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보완인가 되고 나서 이게 마치 다 모든 게 다 되고 이대로 확정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알고 있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1, 2, 3단지 종상향에 대해서 자료나 모든 거 과에서 준비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칭찬할 일인데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오셨는데 박홍열 팀장님, 작년에 건축과 계실 때 신정5차 현대아파트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주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을 진행되고 그분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서 구청장실 복도에서 집단으로 단식을 각오하고 오신 분들, 그런 내용들인데 시공사와 동대표간 원만한 해결을 끌어내기까지 많은 시간도 소요되었고 팀장님이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박홍열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준 노고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사하고 여러 가지 파악한 내용 중에 지금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놨는데 뭘 보안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죠, 학교를 보완하라든지, 도로를 보완하라든지 내려온 내용들이 있죠, 조정 중에 있죠?

그 부분은 조정이 아니고 저희가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했고 그 상태로 위원회에 올릴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많은 전단지가 재건축 관련해서 떠들썩하게 난리잖아요? 새벽 4시부터 밤 12, 1시까지 문자를 수 십 통씩 보내서 재건축 열기가 올라서 불평불만이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서울시 올린 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구단위재정비용역이고 나중에 정비계획은 단지별로 세워야 됩니다.

지구단위재정비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양천구하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내려온 내용이 준비 중이거나 홀딩되어 있는 상태죠?

1, 2, 3단지만 시에서 위원회 올린 거고, 저희가 14개 단지까지 올렸는데 1, 2, 3단지 중요한 부분만 안건으로 올렸고, 그게 통과가 된 거고, 나머지는 아직 안 올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1, 2, 3단지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서 구청장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확정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린 내용이 뭡니까? 뭘 요구해서 올렸어요?

1, 2, 3단지는 3종으로 해 달라고 올린 거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그 안에 개략적인 건축배치도 있고 공공시설 배치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게 제가 2002년부터 조사하고 지금까지 이어서 조사하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그 당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영민 의원이나 전광수 의원이 갑쪽, 을쪽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시 일반주거지역2종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체가 3종으로 계획 잡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문영민 의원이나 전광수 의원이 을쪽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한 구정질문을 한 게 속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 3단지 주민들은 그때 약속한대로 3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올린 내용이 뭔지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뭘 올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거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3종 환원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그것을 현수막도 붙이고 여기 저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자료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주민이 바라는 대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일어날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활용하거나 이용하면 나중에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재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 명확히 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1단지부터 3단지 종상향이 위원회를 통과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남은 과정이 교통영향평가죠, 맞나요?

교통영향평가하고 다시 4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건 이거 재건축할 때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오, 그걸 교평이 끝난 후에 다시 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종상향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나머지 영향평가 그게 종상향 결정된 거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바로 패스하는 적이 없어요. 한두 번 보완해 와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바라볼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산을 2종에서 3종으로 양천구가 상향시킨 게 맞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되찾아줬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그런데 되찾아주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과거가 있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을 되찾아줬다는 데에서 크게 열심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방으로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아직 숙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유위원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종 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3종이라는 조건이 똑같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이 요청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지 3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1단지보다 14단지까지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1, 2, 3단지에만 짓는 조건으로 3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단지부터 14단지까지와의 내용과 1단지하고 3단까지의 종환원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제삼자가 집을 사러 왔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집을 사러 왔다 그럴 때 1단지부터 3단지 사이에 임대주택이 있는 집을 살 것이냐, 4단지부터 14단지 임대주택이 없는 집을 살 것이냐 그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똑같은 조건의 3종 환원을 원하는데 구청장이 뭘 요구해서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물론 일부 주민은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이 바라지 않는 종환원을 구청장이 요청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부분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전체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다시 점검해 주시겠죠?

지금 1, 2, 3단지는 위원회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4단지부터 14단지가 올라가지 1, 2, 3단지는 기 조건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건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1, 2, 3단지를 임대주택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그럼 아까 왜 답변을 못했어요? 전체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주민 재산 차이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 2, 3단지 종이 2종이었던 시절이 정확히 몇 년도입니까?

종세분화는 양천구 전체 2004년 2월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2, 3단지 박원순, 황희, 김수영 물러나라, 개·돼지, 이런 현수막도 붙어있었어요. 3종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재 통과돼서 몇 가지 절차만 남았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께서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구임대주택도 아니고 용적률 20%에 한해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서 8년 후에 재분양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전세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이 8년간 운영하다 매각할 건지, 시공사한테 되물려 줄지, 누가 임대사업을 할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세죠,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 없이 오히려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원래 종상향을 하거나 할 때는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20% 정도 지어서 8년 후에 조합원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다시 매각하든지 임대하든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전혀 손해 없이 오히려 플러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사업권을 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왜 주민들한테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내용을 제대로 아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사실 흔히들 양천 갑이라고 하잖아요? 목동 중에서도 목동아파트가 포함된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0만이 넘는 양천구민이 살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1, 2, 3단지 종환원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채납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하면 6 내지 7% 정도 모든 단지가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해야 되죠?

의무는 아니고 230에서 250까지 올라가는데 역산해 보면 6.7% 정도 공공 기여 해야 2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단지가 환원이 아니고 상향이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상향입니다.

환원이면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용도지역은 환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환원하고 상향은 다르죠. 환원은 원래 있는 걸 해 주는 게 환원이고, 그러니까 국어 용어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1, 2, 3단지가 종샹항이 되려면 원래 10%를 더 기부채납 해야 되죠, 6.7% 말고. 10%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짓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아파트 상향되는 20% 들어가는 조건에 10%를 안 내고 기부채납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10% 하고 딜을 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향되는 부분 20% 임대 조건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1, 2, 3단지가 상향된 게 아닙니까? 서울시에 통과된 게,

구청이나 주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1, 2, 3단지는 조건 없이 종상향 해 달라고 하니까 예전에 결정될 때부터 과정이나 이걸 따져서 위원들이 종상향을 이렇게 해준 데는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건 주민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주민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10%라는 기본 룰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위원들이 ‘좋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사정도 있고 하니까 10%는 안 내놓고 대신 민간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1, 2, 3단지 주민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게 원래 230에서 250으로 3종으로 환원되면 6.7% 기부채납 하잖아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1, 2, 3단지는 그것 말고 다시 상향이 되려면 기부채납 10%를 더 내든지, 원래 그거잖아요? 아무 것도 조건이 없으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한 게 상향된 20% 임대조건이 들어가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임대는 전세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라는 건 현재와 8년 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예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 4, 5년 만에 100% 재산증식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20%가 들어감으로 해서.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 그 선택은 1, 2, 3단지 주민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오도가 없는데 마치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 나은지, 기부채납을 하는 게 나은지, 종상향에 대한 20% 임대아파트가 나은지,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정확히 홍보가 안 되니까 위원들 간에도 지금 정확히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정확하게 듣고 ‘홍보합시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택하면 넣을 수 있죠?

그건 주민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동일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넣고 그 다음에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민간임대주택이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퍼센티지가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임대주택이 전체의 몇 %나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다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있는 전 사람들을 조사해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보내고 해야 그렇게 해야 일부 소리를 듣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상세한 기준과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재산 가치에 대한 선택은 주민들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 균형발전 때문에 1단지부터 14단지 3종으로 같이 가는 걸 구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건의해서 그 당시에 구청장하고 간부들이 조정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지금 시점에서 바로잡아야 될 내용인데 또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찰 참고해서 홍보하고 다시 상의하고 조정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단지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안 하면 현수막 붙여서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잘 정리가 돼서 잘 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주민들 불만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막연하게 공공임대가 아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민간임대예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이라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놓는 것이에요. 임대를 8년 동안 놓고 나고 8년 후에는 집 주인들이 팔든지, 다시 임대를 하든지, 선택하면 될 일이에요. 그걸 임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조합원들이 그 임대주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구청에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아셔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혹시 오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까 말씀이 있으시니까 목동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관심도 많이 갖고 질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건 저도, 사실 안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가서 옳고 그른 거는 주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임대가 그때 당시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만약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집을 지었다면 현 시세로 갈지 임대를 놓고 난 8년 후 시세로 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없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임대아파트를 놓고 조합이 청산하려면 8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조합이 청산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될 거고 8년 후에는 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짓고 바로 분양되면 가격이 100이면 8년 후에 200이 되는데 전 분양가격에 매각하려면 조합이 굉장한 손해예요.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주민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 다음에 1, 2, 3단지 주민이 4부터 14단지 주민보다 손해가 거의 없다 싶으면 환영할 거고, 조건이 나쁘니까 손실이다 그러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판단할 문제예요. 위원들이 가타부타 할 부분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재산 가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단지도 다 위원회 통과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1, 2, 3단지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런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 보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나 우리 구나 처음 하는 거라 누구든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8년 후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공공임대 중에 10년 임대 살다 분양받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공공에서 개발해서 10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신문에 매일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고 봐야 되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내가 잘 했다, 네가 못했다, 이야기 하니까 주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판단해서 주민설명회도 해서 되어야 되는데 선거에 다다르니까 설명회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회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의 오해를 종식시킨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종상향된 걸 가지고 현란하게 하시는데 본위원도 아까 조심스럽게 짧게 그 부분 얘기를 했어요. 이인락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옳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이런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게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판단할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다른 쪽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론이 길어지는 것 같고, 본위원이 하나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위원장님께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끼리 따로 정회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은 목5동에 1, 2, 3단지 구의원이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새벽부터 잠 자는 시간까지 카톡에 종상향 관련된 내용이나 소각장, 철도기지 문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주된 내용들을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게 사전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거론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동네에 가면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이 제대로 알고 뭔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결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 토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업무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확정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공고하는 절차를 밟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된 걸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주민에게 이익이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이나 국·과장, 의원님들이 결론을 지어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뒤집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2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홍건표 재건축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53쪽까지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건의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총 9건으로 현재 처리 완료 8건, 정상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 4구역 재건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가들 나가고 아주 공포 분위기로 삭막한 상가의 모습을 보는데,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08가구 중에 248가구 정도가 이동이 됐고요. 약 80% 정도가 이주를 했고요. 현재 동절기라 강제집행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엊그제 조합 측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다 이동이 될 것 같은데 상가 한 10여 가구가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합 측에 계속 그 부분도 협의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히 상가 조그만 영세업 같은 경우는 아마 고충이 심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서 원만하게 재건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월 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 동의안 해서 안전진단 신청하셨죠?

예,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나온 겁니까?

아직은 등급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나온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3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기는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동아파트와 거의 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지금 등급이 나왔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것도 D등급 이상이라고. D등급 이하면 D등급 다음에 E등급 있죠?

예.

E등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E등급은 별도 안전진단이 필요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은 다 퇴소시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등급 같은 경우는 위험소지가 있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이 D등급으로 나왔대요. D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이 아파트값이 이상하게 시세보다 1억 이상이 올라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값이 2억 5,000 가던 게 지금 5억이에요. 지금 현 시세가 5억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자꾸만 예비 진단 통과했다고 나왔더니 ‘신월 시영아파트 예비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민감합니다.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통보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정말 해야 되면 그쪽에서 안전진단 청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비 안전진단을 우리가 미리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민감한 시기예요. 이런 거 갖고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누군가가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감한 것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분들의 발상인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영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 재건축을 거의 다 바라더라고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럴 때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을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 측에 아직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된 사항, 안전진단을 위한 예비 절차까지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의 안전진단을 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의 박종호 의원님에게도 수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6단지는 조건부 D등급 정밀안전 통과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9, 11, 13단지는 언제 발표날 것 같습니까?

지금 5단지는 용역 발주를 했고요. 9단지가 원래 2월 17일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건데, 주민들과 용역사하고 다시 협의가 돼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3주, 한 20일에서 25일가량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11단지, 13단지는 발주를 해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진행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죠?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보통 용역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규모에 따라서 시간을 부여하니까요.

13단지는 힘들고, 11단지는 작으니까. 5단지, 9단지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11단지, 13단지보다는 좀 늦고요. 9단지가 3월 중순이나 말경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단지만 되고 다른 단지도 과연 D등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겠죠? 주민들의 민심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정밀안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6단지 적격성 검사가 언제 나오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4월 달 중에 나옵니까, 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재검정 기간이 60일이고요. 한 번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해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다만 거기에서 보완자료 요청들이 계속 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완자료 기간은 용역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를 보고 있는데 좀 더 연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단지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와 주민들을 자주 접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진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오다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민원이 하나 저한테 와 있어요. 보니까 7단지 건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본 위원도 7단지 살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공고가 붙었죠?

예, 저희가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 붙인 것도 그날 붙이라고 했는데 원래 공고 기간에 붙여야 되죠?

그 기간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미리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고 기간 전에 붙이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니까요. 미리 붙여요. 제가 보건대 우리 감독관청의 지시를 거의 안 따라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그러면 그날 주든지, 붙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야 돼요. 분명히 공문을 금요일에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붙이죠.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호사회에 갔다 왔나 봐요. 지금 이분 양천구에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계시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주관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엄연히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시키고 구청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자체가 나중에 위법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7단지에 선관위라는 명칭을 쓰는 단체가 2개 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은 저희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이 물론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2개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에 다시 입대위 구성, 입대위장 선출이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서로 협의 조정토록만 계속 권고를 하고 자꾸 만나서 면담도 해봤지만, 너무 본인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감사실에서 옴부즈만에서 다시 접근을 했는데도 통합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놔뒀을 때 6월 말에 선거를 양측에서 한다고 할 때 그 갈등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성을 띠고 2개 단체를 무효화시키고 1개로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나섰는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 제 생각은 확실합니다. 2개를 어떻게든 해체시키든, 통합시키든 그것은 관청에서 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7단지가 조용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 입장으로서, 감독청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이 들어오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러 가니까 문제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본위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봐요. 그런데 원래는 2개가 되기 전에 하나 있을 때 조치를 취했으면 2개가 될 수 없는데, 2개 있는 자체가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소송 준비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더 생기고 나중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맞다 하면 관계가 없지만 관이 한 게 잘못됐다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접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접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상당히 많았지만 저 개별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토론을 하고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민원이 없고 조용히 되도록 바라고 있었어요.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준 것보다 잘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정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유우석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정유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5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경창빌딩 994-1번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밤 11시에 5분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5분 발언인지 아닌지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994-1번지 경창빌딩 지하에 보면 주차장이 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면을 전혀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 주차장에 차를 일자로 대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대다 보니까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또 2층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차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그 지하주차장 안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권고도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형태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천구의 모든 주차장을 한 번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쓰는 데가 얼마나 있나.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도, 치우면 그만이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개발해야지, 왜냐하면 주차장 한 면 하는데 1억 2,500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억이에요. 그 사람들은 10억을 깔고 앉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만. 그건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신월동 994-1번지,

거기가 경창빌딩입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지금 용적률이 53%입니까? 이게 처음 어디에서 주관한 겁니까?

교육지원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양천구 교육지원과가 주관한 거죠?

예.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모 후보님께서 이걸 본인이 한 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주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관부서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가 교육지원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천구가 주관해서 모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원했고. 제가 알기로 김수영 구청장님이 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지역 주민이나 어떤 수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고 예산도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항공소음대책비까지 들어간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얼마 안 되었네요?

2월 현재인데 3월 8일까지 공사완료가 목표입니다. 한 개 층 증축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인 신정2동 동청사도 사실 복합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신월5동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건 금년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를 완료했고 공사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걸 남겨놔서 다음에 다른 동에도 복합청사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준비를 잘 하고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어야 다음에 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공원문화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6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건의 및 지적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외 일곱 분 10건이며 현재 처리 완료 6건, 정상 추진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책자 90쪽부터 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미해결사항만 간단히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걸 보고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진행 중인 사항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처리사항으로는 지난번에 양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달라는 유영주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사 시행 발주해서 공정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니 거기에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등 현장 복무상황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소홀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수옥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로는 공개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하여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배치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나오시면 지문 인식을 하고 퇴근길에도 지문 인식을 해서 직원 복무관리 상황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택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올해부터도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에 한하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러한 사항들을 거쳐서 앞으로도 잘 마무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남근린공원의 동호회에 대해서 공원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 계도를 해나갈 거고요. 앞으로 단속보다는 이용수칙 안내를 통해서 시설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영주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 사무감사때 안양천의 정자에 대해서 어린이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홉 건 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사항을 정리 못 했다는 것을 유영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동절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영하로 내려가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양생이 되지 않는다든가, 근로자의 안전이라든가 혹한기를 피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했는데요. 계남근린공원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잡혀있었죠? 시니어존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시비를 교부받아서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많은 민원이 접수돼서 어떻게 그런 사항이 일어났는지, 괜찮은 건지. 얼었다, 녹았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남근린공원 시니어존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항들인데요. 지난 동절기에는 그렇게 혹한기가 있었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 기존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비 공사를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 좀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부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 봄에 추가로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가지고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지역구가 아닌데도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다는 것은 조금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오솔길공원을 1월 3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 공사도 하는 것도 없고, 시행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작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시킨 사업이고요. 동절기 그런 사업들도 있었지만 지금 업체에서 자재를 좀 준비하고, 5월 30일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업체에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착공하겠다는 구두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답 받으셨습니까?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주선을 하는 건지, 선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반응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무슨 공사비가 적다는 둥, 이미 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는 그 공사비로 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입찰을 붙였고, 그 목적에 맞게끔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지만 의향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할 텐데, 우리 사업 발주부서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주민들의 참여 의견들을 설계하면서 원안 사항들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당초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참 선정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그런 것들도 일부분 있어요. 좀 잘하시는 분들을 선정했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또 특혜성 의혹 시비가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가 있고,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체육관에 안 맞으니 거기에다가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어달라든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약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설계를 했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업체에 요청을 드릴 거고요. 안 하면 부정당업체든지, 나중에 공사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통보를 해서 업체에 부실가점이 가해지든지, 제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큰 문제가 없는 한 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법상에 우리가 목적대로 설계를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상한 유언비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조속히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여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부분들, 본위원이 일단 신정2동 창의놀이터의 놀이기구 보관함이죠? 그 부분은 가보니까 바로 당일 날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물쇠 바로 설치하고 안전검사필증까지 재부착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부분 중에 안양천에 보면 벼랑 끝에 만들어져 있는 정자들 등받이가 낮아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주무팀장한테 조치가 된 것을 사진이랑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 사진이 이렇게 좀 낮았죠.

예, 그렇습니다. 2단이었습니다.

2단으로 돼 있었고, 지금 조치를 취한 거는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조금 더 주민의 안전이, 특히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난간도 없던 것을 안전하게 쳐주셨고요.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우리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신 안양천생태공원팀 구본진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조치된 부분을 사진으로까지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도 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민원들도 많이 생겨서 고생들도 많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주민을 대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제 지역구에 보면 안양천이 있잖아요. 안양천에 가보면 공식 명칭은 해마루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사토입니다.

거기서 축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행사도 좀 하죠. 그런데 거기 길 건너편에 보니까, 안양천 바로 길 건너면 아마 영등포구가 될 거 같아요. 구로구 또는 영등포구겠지요. 거기에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져서 곧 개장식을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천의 그 모래로 있는 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우리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안사항인 것 같고요. 영등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6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1월 30일자로 준공이 돼서 개장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양천의 해마루 축구장에 대한 실태는 우선 거기가 도림천하고 안양천하고 합수부 지점입니다. 가장 낮은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물이 잠깁니다. 기술적으로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깔려고 마음만 먹고 예산만 있으면 당장 오늘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유보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적극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의견을 드려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저도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건너가면 구로구, 영등포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천보다 더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영장도 우리가, 그때 구로구인가요? 구로구는 아예 안양천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버렸죠?

예.

우리는 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튜브로 미끄럼틀 만들어서, 그때도 아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양천에다 못 하냐?” 국가하천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그날 들었는데 타구는 하천법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만들었고, 개장을 한 데도 있고 개장을 예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타구에서는 바로 앞에 보이는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도 충분한 그런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면 예산, 그리고 저도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가 아닌 구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한 회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볼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꼭 좋은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들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가 굉장히 전 국민적인 관심이 돼 있잖아요. 안양천 축구장 사용하는 데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죠?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는 시설관리, 유지보수 그런 쪽으로 양분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질의해야겠네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조기축구회를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축구회에서 관에 있는 모든 축구장을 개방해 달래요. 한 달이든,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 까지만.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갈 데가 없대요. 조기축구회 팀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다른 데 있는 부분을 개방해 주면, 그분들은 대부분 새벽에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도 축구장이 꽤 많잖아요. 이런 걸 좀 개방해 주면 주민들의 욕구가, 그분들은 계속 조기축구회를 하던 중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주민 서비스 차원이 아닐까 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축구장은 환경도시국 소관은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제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연간 공사를 많이 합니다. 용왕산이라든지, 파리공원, 양천공원, 신트리공원, 도로변 이런 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해외산업 시찰이라든지, 국내라든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매년 이걸 바꾸는 공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뭔가 표준을 정해가지고 보전할 거는 보전을 하고, 또 교체할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종 공원에, 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주물로 해가지고 아주 디자인이 좋은 주물가로등을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거를 철거해버리고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뚝뚝 잘라가지고 가로등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술적인 가치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값어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대리석 돌 같은 이런 부분은 100년, 200년 그대로 흘러가서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보존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값어치라는 것이 더 좋은 거거든요. 값을 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 옛날 거 그냥 다 파서 버려버리고 새것으로 갈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준을 정해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대리석 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전하고 달리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목동 중심축 양천구에 지금 보면 유명한 거리가 없어가지고 목동에 명동거리를 만들자고 작년에도 여러 번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새것만 싹 간다고 해서 유명한 거리가 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게 보이고 또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유념하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과거의 추억과 그다음에 우리의 옛날 흔적이 있는 그런 것을 좀 남겨서 역사가 있는 것도 보존하고 존치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았고요. 그 뜻을 받아서 앞으로 설계하는 데 좀 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하여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9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두 건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 1건과 처리 완료 1건으로 세부내역은 업무보고 책자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배부 해서 나와 있네요. 112에 신고하면 구주소는 안 받습니까?

받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지번주소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지번주소 쓰죠.

2014년도부터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옛날 주소를 많이 기억하고 있고 새 주소를 기억 못해서 가급적 새 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냐 하면 112에 신고를 했더니 신주소를 몰라요. 구조소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우리는 보통 도로명주소를 쓰려고 하는데 급하니까 구주소를 얘기해 달래요. 전화 받은 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112가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 이런 데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쪽에다 지도 같은 거 제작해서 다 배부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긴박한데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홍보를 어디까지 한 건지, 우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쓰려면, 어차피 계속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시가 대비 60%, 많은 데는 70%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먼저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2월 13일자로 결정되는데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인접 개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몇 프로 오르느냐에 따라 지가도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시가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좀 되다 보면 지방세가 엄청나게 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또 저희가 거리에 가보면 작년부터 거래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거래는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격 자체도 너무 높아졌고,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개별공시지가가 언론에서 제가 보기에 한동안 어느 정도의 시가에 맞춰가는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금이 지방세가 많이 발생하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시가를 좀 따라갈 것 같으면 부담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표준지가 한 8% 이상 올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7.2%고, 서울시 평균은 7.86%입니다. 영등포가 좀 많이 올랐고, 이쪽 구로 같은 데는 좀 적게 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쪽은 어때요?

평균 이하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장님은 다음 업무보고 들어올 때 행정감사 미비된 점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직접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