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김학실ㆍ김나윤ㆍ이홍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하고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표2>;의 광주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현황을 보면, 개인이 285개소로 전체의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단법인 12개소, 사회복지법인 8개소, 시민단체 및 지자체 위탁이 각 2개소, 재단법인 1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제2항 “시장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정에서 취약계층 아동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아동의회·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과 천년13(일+삶)통장지원사업 민간위탁, 2개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손옥수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의회·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제7조에 따라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사무국 운영, 참여예산제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13(일+삶)통장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우리시는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에게 소액의 단기저축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송형일 부위원장입니다. 8.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김나윤·임미란·이정환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김나윤ㆍ임미란ㆍ이정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풍수해를 자연재해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수정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관리시설의 설치권고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적용하는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을 인용한 조항이 다르게 규정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적용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영어로 표기된 단위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수정하는 등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불합리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인용 조항 개정 시 불가피한 조례 개정을 방지기 위해 조례 제9조 조항의 인용 조항을 삭제·정비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 명칭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문 및 상위법 단순 기재된 조문 정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를 통보하여 조례의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상위법 단순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삭제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조례 제10조 역시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개정안 조례에 단순 재기재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0조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황현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고 있어 이에 광주시 차원의 신종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2월 11일 현재 국내 발생현황은 총 28건이고 우리 광주시 발생현황은 총 2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제7조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지만 위탁 운영 희망기관 부재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2019년 1회 추경에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위탁 가능 기관의 사업 참여 기피 이유는 향후 사업 인력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따른 것으로 금년 4월에 설치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사업 중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을 총괄하고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재단 설립이 되면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는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종 코로나, 사스, 메르스 등 앞으로도 대규모적인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평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원칙임에 따라서 조례 제8조 제2항의 5명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한자용어의 한글화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제정한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3조에 인용된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 법률이 변경되었으나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조항 불일치의 표기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일치한 조항을 현행화와 법령용어의 한글화를 통해 혼동과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시민생활 편의 향상과 기업 활동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발굴하여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정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제8조 제2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관련 조항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원칙으로 삭제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필요 없는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대체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시민생활 편의 향상과 기업 활동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발굴하여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정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인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대체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