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권 징수과장입니다. 나득환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추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국별, 부서별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분기별 평가 및 주기적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추진입니다. 시 사업비 약 700억 원 중 32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선정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에 대한 적극적 주민홍보 등 지역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정부합동평가 업무추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사항 대책보고회, 지표별 담당자 교육 등 각 지표별 실적 제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조사원 보호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가 내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가량 연기되었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통해 우리구 사업체의 지역별 산업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 재산 2억 원 미만인 양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상반기 177명, 하반기 170명으로 총 347명입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입니다.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양천구 구민에게는 7에서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소상공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입니다.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유망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미디어분야에서 창업·창직을 원하는 구민들을 교육,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분야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 주민이 공존하는 양천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콘텐츠 다양화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읽고 싶은 소식지를 제작하고 효과적으로 구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계획으로 지난 1월 21일 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요사업과 행사, 생활정보 등을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디지털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보강입니다.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4종 8식을 교체 및 보강하여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CCTV 산업용스위치 204대 설치 및 신규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CCTV 고화질 영상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직원들의 회계 업무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의무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체납자료 관리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정리 집중기간을 설정하고 담당자별 체납 징수 목표액 배시 등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채권 확보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 등 과세업무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에 공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20년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누증되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현장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과과 소관 사항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6.67% 증가한 975억 2,900만 원입니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독자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평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중 210개 법인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2020년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미 기획팀장입니다. 이용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봉주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9쪽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조사원 보호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사원 교육은 2월 5일에서 2월 20일로, 사업체 현장조사는 2월 12일에서 3월 2일로 각각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벌써 작년인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이 쭉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과에서 상세히 기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조치사항을 정리한 것 같아서 일단은 신뢰가 갑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와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한 번 지적이 되거나 수차례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재론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리를 잘해 놓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해서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광역협치형과 민주주의서울연계형이 있거든요. 광역협치형은 민·관이 공동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어떤 사업이 결정됐습니까?

저희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굴단계에 있고 이 부분은 민관협치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있는 협치팀과 저희 부서 그리고 민간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민주주의서울연계형도 지금 현재 발굴하는 단계입니까?

예.

2019년도에 저희가 이런 저런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도블록에 보면 배전함을 나무로 우아하게 해놨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의 흉물이기도 하고 길을 가다 거기에 부딪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녹지과에서 거기에 좀 더 나은 재질로 바꿔가면서 식물을 형성해 놓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각 동에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자율방범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인가요? 올해 1월에도 잠깐 실무진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환경자체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퇴물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민참여형으로 시민들하고 관이 같이 연계해서 겉을 통나무나 이런 걸로 붙여서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가지 않도록 또 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함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협치과나 각 동에서 동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에서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면 수년간 아름다운 환경에서 주민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시민참여예산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구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또 지역사회가 같이 발굴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긴요한 돈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주민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접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 중에만 만나 뵙는 게 아니라 사전에 늘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 평가지표 122개 중에서 자치구가 73개 지표네요. S·A·B등급이라고 하면 최우수가 S등급입니까?

예.

그러면 25개 구를 놓고 봤을 때 S등급은 몇 개 구에 해당됩니까?

서울시 계획으로는 8개 구입니다.

A는?

A가 12개고 B가 5개.

A는 우수구에 해당되겠네요?

예.

B는 뭡니까?

모범구, 장려구, 노력구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최우수구를 받은 2013년도에는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우수구였을 때는 3,400을 받았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수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작년에 최우수구로 선정받은 것이 몇 개 사업 분야입니까? 5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표에 따라서 결과가,

정량평가가 80%, 정성평가 20% 해서 100%입니다. 저희는 정량 52개 분야에서 6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에서는 20점 만점에 17점을 달성해서 우수구가 됐는데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앞서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가 공개되나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자료요청 외에는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정보공개 강제규정이 아니죠?

저희가 서울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구 외에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우수구 인센티브도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했으면 공개하는 게 마땅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요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없죠? 지침으로 하는 거죠?

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에서 협치사업까지 포함돼서 시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커지고 구단위, 광역단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협치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제 봤더니 과연 이게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일까 할 정도의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나비남 사업, 일자리 사업 몇 가지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건 시민 참여가 아니라 직원 참여죠.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지적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일까 싶은, 실제는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어낸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지 않았나 싶은 토목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 협치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 상반기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의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제 나온 것도 그때 그때, 이걸 총액으로 해서 이런 취지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야, 그것이 다음 예결위 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 때 “이게 무슨 주민 사업이냐, 직원 사업이고 공무원 사업이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협치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의제로 발굴되었고 주민들의 논의가 이 정도 되고 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피드백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리고 협치에 들어가시는 분들,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주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걸 받을 필요가 있고 동단위계획형에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동단위계획형에 대한 전체 의제와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단위계획형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고, 작년에 의제 발굴해서 결정된 사업을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예결위를 할 때 보고는 받지만 실제 실행을 하면서 예산을 쓸 거잖아요. 구단위계획과 동단위계획, 주민자치에서 나온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 구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협치회의에 가보면 복지관에서도 오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오고 여러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각각의 자기 사업들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직능단체에서 하는 사업. 그러면 그런 사업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체 양천구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양천구만의 독특한 문제, 우리 동만의 독특한 의제 그거에 대한 숙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세분화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 협치에서도 각 분과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시작단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에 대해 작년에 의제 발굴한 거, 올해 실행계획, 향후 의제 추진에 대한 과정을 그때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계획형은 5개 주민자치회 운영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6월이나 7월경에 최종결정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의제는 나왔잖아요.

아직 분과별로 발굴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이요?

작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동단위계획형.

작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료는 준비단계,

작년에 된 거 주시고요. 올해는 현재 발굴 중인 거고. 그러니까 각 동마다 3,000만 원씩 5개 동이 1억 5,000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실제 어떻게 했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 중인지 동단위계획형하고 구단위계획형도 마찬가지로.

구단위계획형도 주민협치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협치양천구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회의 때 나왔던 의제와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사업발굴단을 12명 구성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거하고 작년에 발굴해서 올해 실행할 사업분야에 대해서 쭉 자료로,

앞으로 사업이 발굴되고 접수되면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얼마 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굉장히 이 사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양천구 관내에도 자율적으로 모여서 TNR사업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활동도 하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점을 듣다보면 다행히 양천구는 아닌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집행부나 행정부와의 관계보다 더 실질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주민들과의 갈등이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길고양이 사업이나 유기견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TNR사업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 갈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면 왜 밥을 주느냐, 고양이 몰리게. 싫어하시는데 사실은 그 밥을 줘야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안 뜯어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 발정기에 울음소리 나서 싫어하는 것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개체 수도 정리되고요. 이게 사실은 동네가 더 좋아지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니 왜 밥 줘서 고양이가 내 집 앞에 오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시니 자비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성화사업 외에 유기견사업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협조를 하는 거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이 마침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양천구에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하게 길고양이 관련해서는 2개 단체에서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동11단지에서 길고양이 머리 사체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동물에 대해서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지난해에 유기동물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동교정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으로 예산이 4,500있는데 국비지원을 20%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지원 한 거는 한 16% 정도입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동물 명예보호감시원 12명을 뽑았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매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보다는 양천구소식지를 구민들이 많이 보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사실 길고양이에 대해서 강아지 쪽 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체들이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길고양이 밥 주는 거, 집 해주는 거를 하는데 저희가 각 주민센터별로 가능하면 홍보전단지도 많이 발행해서 뿌리고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양천구 헬로티비 뉴스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NR사업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좋으세요.’라고 안내를 하면 그분들의 반감이 낮아지고 협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몰라서, 오해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홍보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스갯소리지만 지난번에 공원에 쥐가 나타났을 때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쥐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연락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한참 고민하면서 일자리경제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양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7% 할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행 초기 및 명절시 10% 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7% 보존을 해주기로 했는데 발행하고 나서 홍보도 해야 되고 명절에는 전통시장상품권도 10% 할인이 됩니다. 그거를 적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50억을 발행했으니까 10억 원까지는 10% 할인해 주는 거로 해서 1억 7,000 나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예.

발행 초기 및 명절 시에 10%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니까 10억 소진 시까지 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초기에 10억 소진 시까지 하고 명절 때는 별도로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발행초기 명절 시에 10%면, 10억까지인데 명절 지난 지 한참 됐는데 1억 7,000 됐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10억 소진은 거의 1년 내내 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1월에 포항에서 3,000억 원을 발행했는데 그거 사기 위해서 줄을 서있다고. 저희가 양천구 소식지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보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했고. 양천구소식지를 보면 금방 소진될 거 같습니다. 50만 원까지 할인이 되면 50만 원을 매입하면 45만 원만 돈이 나가는 거니까 앞에 공기환 위원님이 지적해서 직원들 5만 원은 강제로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50만 원 구입한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1300명 곱하기 5만 원하니까 6,500만 원이더라고요. 더 사셨어야 1억 얼마가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거든요. 지난번 예결 때 다 말을 못했는데 일반상품권도 그 정도 할인은 하잖아요. 구두상품권, 백화점상품권도 보통 잘 사면 그 정도 암암리에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권들은 백화점이고 유명 구두메이커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따라주고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구매력까지 따라줄 수 있는가 의심을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심, 의무, 책임이 플러스돼야 구매력이 따라주는 상품권이라 우려를 표하는 거거든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구정에 직원들 강제로 하셨는데 추석 때 직원들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한 번만,

통반장 이용하시고 구청에 납품하시는 분들, 연관되는 분들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하지 않게끔 미리 당부의 말씀을,

강제사항은 아니고 직원들한테는 강제사항으로 했지만 일반 구민들이나 영세업자들한테는 강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양천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 같아요. 곳곳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으셨어요. 구청에 홍보도 되게 중요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지 않더라도 정당이나 이런 데서 걸었을 때는 불법현수막이라고 2~3일이 지나도 즉각 잘 떼요. 어떤 때는 당일에 떼는 경우도 있어요. 구청에서 홍보할 때는 고정된 현수막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을 아예 2~3개를 확보를 해서 지역마다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고정현수막을 통해서 구청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너저분하게 불법현수막을 다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정당에 관련된 거든지 언제부터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당에 대해서 어느 한 편에서 굉장히 인색해졌고요. 일반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죠. 즉각 떼거나 정리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구청에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곳으로 하면 좋겠다.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현수막이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제일 많이 불법을 자행하는 게 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현수막들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21세기 중반을 가고 있는데 강제적이라는 말보다는 공무원들에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서비스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과거의 그런 시스템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강제적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더 필요해서 더 많은 액수를 구입을 한다든지 효용가치가 없다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돼야지.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행정서비스에서 너무 경직돼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상희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적이라는 발상은 현대시대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시행하도록 할 거고요. 현수막 정리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정규현수막 걸이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물감시원이 현재 열두 분이죠? 그게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별로 배정은 시켰습니다.

12명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실까요?

거의 다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신월동에서 많이 하시고요.

이쪽은 어느 동이에요?

목동에서도 목3동, 5동 이렇게 다 있습니다.

신정동은요?

신정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있는 거네요. 사실은 눈에 안 띄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거를 홍보할 때 동물과 가까워지는 것은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고양이 한번 안고 나오면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이거는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도 동생 때문에 한 12일 정도를 집에서 강아지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이 들었는데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애호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목에 거는 거 동물 감시원 명패 같은 거 있잖아요, 눈에 띄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동물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명패를 할 때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자기와 비춰볼 때 반영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 눈에 안 띄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분들 활동이 체계적으로 눈에 띄게, 그분들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모자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가족 같은 반려견’이라든지 ‘사랑하는 들고양이’라든지 외투나 조끼나 보이는 홍보물을 통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을 작년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위촉만 하고 활동을 못했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600만 원 활동비를 편성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캠페인 할 때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은 작지만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해 주세요. 캠페인 할 때 같이 하게 되거나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이나 구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일 거 같고요. 11단지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를 봤어요. 들고양이 사체를 유기했던, 그게 한 몇 개월이 걸려있었거든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거 보다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따뜻한 양성의 표현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찡그리기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문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누리 매장이 2020년 4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때까지 하고,

종료가 되죠?

예, 끝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되돌아보셔서 임대료 지불을 안 한다든지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너저분하게 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가 돼 버린다든지, 양천문화회관 지하 매점 있죠. 거기에서 주민들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생물을, 수산물 같은 거를 펼쳐놓고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업종과 관계없이 어느 때든 시시때때로 이거를 달리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체계가 많이 안 잡혔어요.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이라는 내용이 사회적경제인가요?

예, 사회적경제기업.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복지센터 같은 데서 생산적이고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일부 계층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인력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어린이집 교사 외에 체육, 음악 아니면 치료, 심리 정서 사회활동이라든지 영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전공을 하고 나서 알바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이디어를 가지셔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의 인력풀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부정확하게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실제로 더 많은 특별교육비를 부담하면서 뒤로 인사를 받고 이런 악행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거 보다는 이런 인력풀을 통해서 인력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양천구 젊은이들이 전공을 하고 나서 쉬고 있을 때 일자리도 제공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관에서 역할을 맺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로 나타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형태든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각 시설별로 청년시설이면 청년시설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인력들 분야 별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출산보육과 관련해서는 키즈클린사업이라든지 취사부들이 갑자기 휴가를 갔을 때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 이런 거는 당장 급한 거는 불을 끄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관리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활용하라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만 소화한다고 해도 100명 이상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번 할 때 마다 개, 고양이 타령이나 하고 있고, 상품권 판매나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거 같아요. 세밀하게 지역별로 관찰해 보면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 일자리경제과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각 부서 위원들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 올리면 저희가 간단하게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응모하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안 온다고 하면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과에서도 일자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앞으로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다, 기존에 하는 거에 연장선상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 같은데 지역별로 보면 관내 유휴지 같은 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거, 많지 않은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 곳, 노인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단순한 일은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인력을 활용하고 그분들한테 돈 퍼주니 그런 거로 하면 정신, 육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깊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사업을 주는 거고, 청년하고 중장년 취업연계 교육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봉제기술 과정도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창업도 하고 공방에도 취직하고 가방제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깊이 있는 얘기를 저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광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보니까 기자들이 주는 언론상을 타셨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예결산을 할 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이 3, 4억 가까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통반장님들 만족도 조사나 실제 그게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달라고 했죠?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 통반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각각의 선호도가 다르고 차라리 그거보다 필요한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신문 구독이 더 중요하겠지만 저는 부서별로 구독하는 거 외에 굳이 통반장까지 일간지 구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이 부분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통반장님들의 실제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도,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일간지 구독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 취약계층한테 일간지 구독을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신문사들 구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지원하는 문제는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일간지 구독은 없죠. 제가 조례도 읽어 드렸잖아요. 통반장 지원 조례가 있지만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홍보전산과에서 일간지를 구독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홍보과에 오신 이후로 꼼꼼하게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이 조달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그리고 제삼자 단가계약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제삼자 단가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소요되고 있는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자의 제조나 구매, 가공 등에 대해서 미리 단가를 결정,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삼자 단가계약입니다. 본위원은 이 제삼자 단가계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애매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애초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평범한 물건들이 조달구매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도 주차장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고, 지금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달구매 업체를 선정할 때 단가나 제품을 튼튼하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미국은 제삼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좋은 생각으로 하셔도 중간에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알맞은 가격에 구매하는 게 맞는 행정이겠죠. 맞는 말씀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보보호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기관이나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사양이나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달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사양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모델이나 사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그러면 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 이런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미리 조달청에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지정해 놓고 구매하는 겁니다.

요즘은 서울시나 정부도 태양광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을 보면 업체와 결정을 해서 지자체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시스템이 개방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중소기업 중에 성능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열이나 서울시 대열에 끼지 못해서 사장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기업의 기술이 정말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수롭지 않은 기업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평가는 되겠지만 일단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록에 남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 됐네요?

예, 됐습니다.

이투비젼.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넷방송 영상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회사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구로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자세히 파악해서 계약을 했겠죠?

예, 평가위원들이 모이셔서 가격,

회사 관련돼서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회사 실적이나,

이투비젼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어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 273회하고 274회 재무과 회의록에 있어요.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빠졌을 때 의원님들 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서 ‘내가 이런 말실수를 했구나.’ 회의록을 통해서 자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챙겨보고 시정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월3동 부지매입 비용으로 예산 확보했던 거 땅주인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땅주인이 12월 20일 쯤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땅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들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서 드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도 해서 팔 의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팔고는 싶은데 자꾸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양도소득세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사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시네요?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가운데 비과세 감면대상이 주로 종교시설, 임대주택, 비영리단체가 여기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외에 다시 정비하는 겁니까?

기존 자료도 있고 해마다 보면 건축물이나 공부상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령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면 면적이 새로 발생한다든지 소유관계 이런 내용, 또 공시가격이 변동되는 데에 따라서 자료를 전부 다 수정해야 되고요. 무허가건물이 발생됐을 때 공부상 자료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매년 정비해야 됩니다.

올해 토지세라든지 재산세 등 여러 가지 변동이 많잖아요, 공시지가도 달라져서.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하시겠네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국장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셔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에는 임기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수정하거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일단 있는 직원 가지고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늘 부과과나 징수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세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변동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업무가 과중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