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안팎이 다들 크게 좋지는 않는데, 그나마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관왕이 돼서 우리 국격, 품격을 올려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기분 좋게 출발합시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대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충용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영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종찬 도시행정담당은 집안에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계획은 총 14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의 제일 하단에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50억 9,400만원으로 도비가 3,000만원, 시비 50억 6,4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효율 LED 설치 200개소, 기존 가로·보안등 1만 1,0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이며, 추진계획은 신규 설치사업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설치 완료 계획이며,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생활기동처리반을 연중 운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 사업입니다. 기 개발되어 운영 중인 초곡 용굴에서 용화해수욕장까지 해안경관길 2.7㎞를 단계별로 연장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연장구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며, 강원도 관광자원개발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확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 계획입니다. 5쪽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동해선 철도의 2020년 개통 및 삼척역사 개축 예정으로 삼척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기능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역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용역비는 3억원으로 2019년도에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2억원, 금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를 2월에,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 후 10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 고시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동 일대에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정사업비는 925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2018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2월 준공하고,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 지정을 2120년 12월까지 지정하여 2021년 착공,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7쪽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영진안마을 일원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61억 2,200만원 중 13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인프라 확충 일부 준공과 지붕개량사업 1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로드사업 및 휴식공간, 건축부분 설계, 휴게쉼터, 지붕개량 2차사업은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쪽 도계4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4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5,000만원 중 금년도 이월사업비 11억 7,1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일부와 커뮤니티시설 신축은 2019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생활인프라 확충공사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지붕개량, 집수리 등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달동 외 8개소의 읍면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2019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 협의사항에 따라 노선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관리용역으로 용역비는 9,500만원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총 195개소로 게시대가 141개소, 게시판이 54개소이며, 위탁대상업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체 종사자 교육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위탁운영자는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와 삼척시지부로 2019년 12월 지정 완료하였으며,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쪽 도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주변 도시경관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실적으로 도로변 옹벽 그래픽 8개소에 4,360㎡를 정비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벽화거리 조성 대상지 및 디자인 용역을 3월까지, 오십천로 장미벽화거리 조성사업은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정비 계획입니다. 12쪽 신규사업으로,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7억원으로 금년도에 4억원, 2021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대상은 시 행정구역 전체 1,192.5㎢로 하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12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13쪽 장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754번지 일원 교동3공원의 4만 1,360㎡에 사업비 5억원으로 계절별 조경수 식재, 노인 이용 위주 운동기구 설치, 동·하절기 혹한 및 폭염 대피시설 등을 조성코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 실시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을 6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저동 외 6개 읍면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장기 미집행도로로, 금년도 7월 일몰제 대비와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계획이며, 도로 13개소 1,838m에 대하여 총사업비 35억 1,5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는 추가 확보하여 보상 및 사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15쪽 2020년 생활SOC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에 대하여 시설 특성을 살린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원당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동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국비 3,5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도비와 시비 각각 750만원은 추경에 확보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12월 금년도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3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및 간판 디자인을 선정하여 10월까지 정비 계획입니다. 16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저동 대학로 일원에 520m 구간 노후간판 교체 및 돌출불법간판 철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4억원 중 1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1월 강원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 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대상자 선정, 간판 디자인 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2021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에 대해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총 연장길이가 2.7㎞로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추가 개발할 구간이 2.7㎞...

기존 개발된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전체 구간이?

개발된 게 0.66㎞...

그럼 한 600m밖에 안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장할 때 혹시 그 해안 철책 경계선을 철거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상 철거 구간은 없습니다. 철책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안 철책선을 뭐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구간은 없다 이거죠? 연장을 해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해안 철책선을 철거를 하면 뭐 원인자 부담 원칙이랄까? 이런 데에서 우리 그 해안경계 레이더를 우리시에서 설치해줘야 됩니까?

CCTV라든가 감시용 카메라는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경계용 전자장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뭐 규정이 있나요? 안 그러면 국토를 지키는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되나? 감시 레이더를?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협의조건에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그런 특혜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서 그걸 개발을 하려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들 협의를 보내면 협의조건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아니, 그래서 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원인자 부담 쪽으로 그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난 우리 국토를 방위하는 건데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협의조건에 우리 뭐 과장님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할 때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그런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그건 국방부에서 하든가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은 맞는 거지. 우리 그걸 개발한다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면 앞으로 그런데 많은 부담이 돼갖고 그 어떻게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뭐 협의할 때 경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을 했는데 자꾸 설치를 해주니까 하는 얘기에요.

네.

그걸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한옥 주택문화단지 조성하는데 여기 뭐 불협화음이 있나요?

네?

무슨 뭐 찬반이 엇갈려요?

저희들이 일부 그 용역을 하면서 한옥단지 호응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대상자는 한 3,000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59.2%가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에요?

반대가 아니고, 한옥단지를 조성하는데 반대가 아니고 한옥을 선호하느냐 그런 취향에 대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여기 신문에는 뭐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나오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문 보셨죠?

네, 오늘 신문을 봤는데 그 기자분은 지금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가 보통이 이제 18.2%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용역이나 설문을 할 때 긍정적으로 봐서 찬성으로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통에 대한 18.2%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 선호도가 낮은 게 43.7%고, 약간 있다, 매우 좋다를 긍정적으로 봐서 37%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여튼 좋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네.

그 도계4리 내가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거기 지금 거의 종료가 됐죠?

올해까지가 계획되어 있고, 올해 11억 7,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올 연말까지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새뜰마을사업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마무리 공사랄까 이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새뜰마을사업 중에서?

올해 소방도로가 지금 협동아파트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131m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정비가 19동, 집수리가 27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주변... 네.

도시계획도로 그 협동아파트 뒤에 거기는 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석공 그 땅을 이렇게 침범을 해서 확장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전에 이장하시던 그분 그 주택 아시죠?

지금 그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려져 있는데 어디로 그려져 있냐고? 거기 석공 그 협동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확장 안 하면 어디 할 데가 없는데?

네, 그 뒤쪽으로.

그럼 거기에 왜 전에 이장하시던 분 집이 걸리죠?

네, 집이 걸립니다.

그거도 보상해야겠네?

네.

그럼 전에 보상단가가 안 맞는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가격이 보상단가가 안 맞으면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 길이?

저희도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수용도 가능한데 최대한 협의보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부터 한다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하려면 속도감 있게 좀 빨리하든가 이래서... 지금 거기 방범CCTV도 2대 설치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순순히 방범 목적으로 거기다 2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뭐 사고예방 차원이고 안전 확보 때문에 요즘 그 마을마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마스터플랜에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다 뭘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뭐 과장님 가봤겠지만 그렇게 우범지역도 아닌데 CCTV를 2대를 설치하려 그러나 난 의아감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돈은 아니지만 세금인데, 그 다리 건너는 입구 거기다가 설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입구 삼거리에다가.

거긴 뭐 가로등도 훤하고 뒤에 주택들도 많고 한데 우범지역이라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럼 그 외에 다른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로 그 위치에다 해야 됩니까? CCTV를?

지금 위치는 저희들 협의한 내용인데, 다른 우범지역도 추가적으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네네.

그럼 거기가 우리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거기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그럼 어디서 그걸...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그럼 녹화만 되는 거예요?

네, 조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럼 그 녹화하는 레코딩 장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거기 사무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관제센터 연결돼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난 또 커뮤니티에 연결하려 그러면, 거기도 연결하려 그러면 거기서 거리가 한 200~300m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있다 이거죠?

네, 연결된답니다.

하여튼... 그래 나는 이 방범CCTV를 그 지점이 거기는 그렇게 우범지역이 아닌데 왜 여기다 설치하려 그러나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갖고 진짜 꼭 필요한데다가...

네.

그 다리 있는데 뭐 주택도 별로 없고 거기서 사고 난 적은 거의 없어.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그걸 잡을 때 좀 우범지역이나 이런데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방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세웠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이 조기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커뮤니티도 굉장히 그 건물이 중단돼 있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내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던데. 거기도 공사기간 중에 무슨 업자한테 문제가 있었나요?

시공업체가 재정이 조금 불량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는 안 났습니다만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자재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니, 그 건물 하나 짓는데 그걸 감당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짓겠다고 나섰나? 난 그 이해가 잘 안되네. 그렇다고 우리 뭐 관급공사 돈 떼이는 것도 아닌데, 맞죠?

네, 하여튼 그래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마무리됐더라고. 내가 그거 전체적으로 이래 쭉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마을회관인 줄 알고 어르신들이 또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간판을 안 답니까?

간판은 그 협의체하고 저희들 협의했는데, 차후에 그쪽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거 뭘 하나 달아주든가 표시를 해야지, 어르신들 그 새로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마을회관인 줄 알고 가더라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

네.

그 혼선이 안 생기게 그거 뭐 간판을 달아주든가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조기에 좀 마무리돼서... 그쪽 마을이 조금 이렇게 침체된 지역은 맞아요.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이 새뜰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이 좀 쾌적해지면 좋은 그런 곳은 맞는데, 이 사업이 너무 질질 끌어 내가 보니까.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네, 조금 지체된 건 있습니다만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단독주택지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몇 군데 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이거 조성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척시에서 택지 조성하는 후보지 마달동, 자원동 추진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2018년도 9월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식을 해서 협업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LH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18년 10월에 저희 시 택지개발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7개소에 대해서 LH 강원지역본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LH 강원지역본부에서 자체 검토를 마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용역결과가 좋을 시에 LH 강원본부에서는 LH 본부에다가 영업투자심의를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지구를 지정 제안을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2021년 3월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실제 착공하는 걸로 향후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일부 마달동 지역에 철도이주민단지 그쪽하고 겹쳐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었죠?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제대로 그쪽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이주단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계속 뭐 다른 대체부지를...

아직 철도시설 이주민 그거 외에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택지개발이 철도이주민단지 그쪽하고 겹쳐 가지고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그 택지개발이 제대로 계획대로... 본 의원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만약에 그쪽이 어려움이 많으면 지금 그 자원동 쪽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고 또 적지를 빨리 선택해서 단독주택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역세권 개발계획에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우리 가게가, 아니면 우리 집이 여기 역세권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게 만약에 시에 가서 문의하면 제대로 알려주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이런 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포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야지만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은 뭐 주거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이제 구분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원주청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이게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고시 전에 어차피 그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은 삼척의 관문으로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용역이 개발 초기에 하여튼 철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 물론 동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 외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집을 한 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도 까다롭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귀농인들이 ‘내가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느냐?’ 이런 하소연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물론 시내권도 지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읍면지역 같은 경우 집터가 좋은 터에 뭐 적당량, 10채, 20채 정도 이렇게 택지를 시에서 조성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이렇게 귀농할 때 바로 바로 분양해서 그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에 말입니다.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125억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무엇인지,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125억원을 투자하면 소득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 목적, 목표,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십시오.

저희들 대상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남산으로 되어있는데, 애초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로 삼척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삼척고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고층건물이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옥단지로 지금 조성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계는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 127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시 원래 계획은 지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희망자한테 분양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분양계획에 의해서 127필지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시 향후 계획으로는 단계별로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시작을 해보고 분양 후에 추이를 보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일반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살 집을 지금 이제 택지를, 한옥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 이 소리인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화해서.

대지화해서.

네, 그걸 분양할 계획입니다.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땅을 분양한다는 소리에요?

네, 대지를요.

그런데 꼭 굳이 한옥이여야 된다... 뭐 이게 물론 이제 삼척고등학교가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저걸 했는데. 저게 안 됐잖아요? 그죠? 고층건물 지을 수 없다 이랬는데. 그러면 또 단층으로도 꼭 한옥이 아니어도 좀 어울릴 수 있는, 삼척시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거는 좀 고민을 해봤는지?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저희들 설문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양옥하고 한옥하고 혼종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호응도가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옥하고 혼용으로 개발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척만의, 이게 지금 그 한옥마을이 전국에 가면 뭐 전주 한옥마을이다, 어디 양동마을이다 가면 거의 몇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한옥마을이 조성돼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살 집을 갖고 한옥한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남산에...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제 주관적인데요. 그래 뭐 삼각형 집, 네모집, 동그라미집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활용해보면 좀 더 이색적이지 않을까? 꼭 한옥이란 이런 걸로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게 아직까지 설문조사만 나온 상황이고 이래 타당성조사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영진안 이사부마을에 보면 지붕개량 추진한다 했는데. 감성마을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 주황색으로다, 오렌지색으로다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붕개량사업이 무슨 색으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관련... 협의체하고 협의한 결과는 같은 색으로 주황색으로 지금...

주황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그 당시 주민이나 용역사나 주황색이 지금 산뜻한 그런 맛이 있어서 마을 전체가 주변 환경하고 맞는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산뜻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파란색이 더 나은데, 바다하고 연결되고 동해왕 이사부마을을 지금 이제 조성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죠?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하는데 굳이 그렇게 오렌지색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파란색하고 바다하고 뭐 이런 게 좀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그런 오렌지색이면 뭐 따뜻한 느낌 이런 거 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삼척의 색깔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게스트하우스, 로드샵 이런 게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물론 쏠비치 있고 이렇지만 지금 감성마을에도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할 때 설치할 때 정말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도시과에 도시디자인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은 혹시 그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현재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삼척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이런 좀 전문인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면 주민들이 봐오는 것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좀 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좀 이러려면 전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페이지 10쪽하고, 11쪽하고요. 옥외광고물, 도시 경관개선 이랬는데.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어서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경우 많은데. 이렇죠? 불법으로 다는 사람은 오죽이나 걸 데가 없으면 그렇게 불법으로 달겠나 이런데. 시에서는 또 경관 차원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있는데, 돈 몇 만원씩 했는데, 금방 떼내지고 이러니까 이런 좀 숨바꼭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디 빈 곳 같은데 게시대를 조금 더 만들어줘서 그들의 소리도 좀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첩을 선호하는 게 교통량이 많고 사거리라든가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최대한 거기는 설치가 됐다고 보거든요? 외곽지역에 하면 또 게첩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교통하고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낮은 공공용 시설을 저희들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봐도... 저도 옛날에 불법으로 이래 달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할 수 없이 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경관사업에요, 벽화거리 조성한다 했는데요. 벽화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정말로 뭐 흉물로 되는 그림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삼척에 벽화가 어느 정도 좀 돼있어요?

지금 작년도만 해도 이제 13개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한 50군데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군데를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증산마을 담장에 그 헌화가 주인공 해서 한, 그게 아마 삼척의 시작이었던 거 같은데, 그죠? 시내 곳곳에 보면 교동으로 가는 행복도시 문 있는 그쪽 편에 하고, 현대아파트 밑쪽으로, 삼척 그 진주초등학교 앞쪽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옹벽그래픽도 아니고 뭐 이런 조각 같은 거 이렇게 교동 굴다리 거기는 조각 같은 거 갖다가 턱턱 붙여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문인 수준도 아니고 그냥 오려 붙어서 이렇게 놓은 거 같아서 되게 좀 전문성 떨어지고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정비가 된다고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삼척에 대한 소재 뭐 내가 보니까 레일바이크 타는 거, 뭐 타는 거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갖다 조각처럼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뭐 떨어지면 그거 갖다 붙이면 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오히려 타일처럼 갖다 붙이던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뒤에 색깔 칠해놓고 거기다 딱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수공원 했는데. 시니어 시설 추가로 했는데. 공원인데 꼭 장수공원을 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제가 뭔 말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이름 자체를 장수공원 이러면 꼭 노인들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공원 조성, 숲 조성하는 건 좋죠? 그죠? 이름 자체를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뭐 걷기 좋은 도시, 뭐 좀 모든 문화가 있는 이런 도시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종로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종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도시과는 삼척의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삼척의 삶을, 주민들의 삶도 챙겨주시고 삼척의 미래도 좀 챙겨서 잘 준비해주시면 그냥 무조건 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불도저처럼 밀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벽화 하나라도, 그죠? 잘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내셔야 되겠네요? 5페이지 볼게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삼척 역세권 개발하는데 지구단위로 이거 지정이 돼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그럼 계획이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올 10월에 이제...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올 10월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면 이게 지구단위라는 것은 그 지역에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당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배로 완화시켜주죠? 용적률도?

그렇게 완화 정도는 없고 일정 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 계획 수립하면 지구단위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지역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지정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아니, 돼요, 그렇게 돼요.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뭐 건축 높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시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완화시키는 지역도 필요하면 완화도 하고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지구단위로 계획을 묶어놓으면 규제 안 할 거예요? 일부 규제가 되거든요. 규제 안 되면 지구단위로 왜 묶어요?

규제 내지 이제 완화를 탄력있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점, 장단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주대책도 있습니까? 거기에?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상은 이주대책은 없고,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신축이 되면 상업기능을, 번개시장 주변을 상업기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업?

네, 그리고 기반시설...

일반주택보다 상업기능을 높이자면, 그러면 상업기능을 높이자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주대책도 나온 거 같네요, 그러면 그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걸 이제...

과장님, 그러면.

네.

이게 주민설명회가 왜 이렇게 5월에 해야 돼요? 좀 일찍 하면 안 되나요? 주민설명회를? 이거 벌써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굳이 이렇게 늦게 5월에 가서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미리 좀 하는 게 어떤가요? 미리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아니지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삼척역 주변을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획입니다’하고 1차적으로 설명회 하는 건 어때요?

사실 도시계획이 참 민감합니다. 이게 개인재산권과 연계가 되고 지가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공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다 알고 있는데 뭐.

네, 그래도 변경이 있는 사항은 최종 확정되고 설명회 하는 게 맞다고...

맞다고 봐요?

네.

지역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거는 사전에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안 되면 두 번, 열 번이라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너무 역세권 개발하는데 5월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늦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판단해주시고. 6페이지 볼게요. 이게 한옥주택단지 만든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동료의원들이 또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과장님? 한옥주택단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부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만큼 투자해서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기반시설이 이만큼 투자가 되면 과장님, 이게 한옥단지가 그 평수 안에 한옥주택이 몇 가구 정도 들어올 계획이에요?

용역결과에서는 127필지가 돼야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127필지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에요? 단독주택이? 들어올 가구는? 한옥만 들어온다면서요? 한옥만?

필지수가...

필지수만.

세대수가...

필지수만 나오고 나머지는 뭐 가옥은 통계가 안 나오고? 이거 LH하고 뭐 협약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뭐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여론도 좀 수렴하고 하는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택지개발하면 일단 저렴한 땅, 부지 확보, 그 지역을 이제 투자하는데 투자비용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요? 이래 가지고 평당 얼마 되나요? 이 정도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기반시설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분양이 평수가 얼마만큼 높아질 거 같습니까?

현재 용역사가 검토한 결과는 한옥을 획기적이 아닌 현재 남산지형에 맞게 큰 절성토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여건에서 기반시설비를 좀 절약을 해서, 현재 검토된 사항은 평당 1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단가를 조정을 해봐라’ 해서 100만원 이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네, 그렇습니다.

약 한 1,0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나올까요? 그죠? 어렵겠네요, 상당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도계4리 구공탄마을 우리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생각에 지속 가능해야 돼요. 수리수리 협동조합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제 판단으로는. 이게 사업자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열악하지 않고 튼튼한 업체를 하려면 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 큰 업체를 불러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데 자체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수리수리 협동조합 이런데서 이런 기업이, 이런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돼요. 외부에서만 자꾸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약 한 11억원 정도 남았다 그래요, 보면 사업비가?

네, 현재 사업비에서...

지금은 한 뭐 23~4억원 써야, 그래요.

네.

이게 대표가 뭐 이장님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클 수 있도록 힘을 받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 경관사업에 대해서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저는 이 아름다운 벽화거리가 진짜 이렇게 시멘트벽돌, 시멘트로 돼있는 데서 아름다운 벽화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미관상 경관상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시가지, 이 정도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연차별로 이게 참 3D 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벽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벽화를 그리는데 외부에서도 이거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중앙시장에 청년몰 해서 지금 계속 뭐 협동조합이니 이렇게 키우려고 자꾸 하는데, 협동조합은 자꾸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런 거도 벽화 그리는 이런 부분도 청년몰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지속 가능하게, 만약에 그게 유예가 한 번 벽화를 그리면 5년이라면 5년 내 다시 벽화를 거기 지역에 지형에 맞게, 그 마을에 맞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양동 18통 그 통장님 한번 찾아뵙고, 원조아파트거든요? 거기도 들어가는데 옹벽이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벽화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침체돼있다 하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13페이지 보면 장수공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요? 저기에요? 소방서 앞 다리 건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좌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 부분이죠?

네, 그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반드시 공원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조그마하게 조성돼있는 게 전부 다 풀밭이 되고 주민들이 매일 여름에 그 병충해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공원을 조성해서 명칭은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택들하고 주택단지잖아요? 그 주택하고는 너무 가까이는 벤치 같은 건 너무 많이 놓지 말아요. 밤에 또 이렇게 소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막2리 신리마을.

네.

그 교차로에서 대진 내려가는데 그쪽이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깜깜하던데, 그 마을 자체가... 저녁에 한번 거기 가보시고 그쪽 가로등 좀 설치를 밝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원 위판장 새로 설치했는데, 거기 가로등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2월에 용역을 하면 바로 3월부터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옥외광고 게시대가 꼭 가로로만 말고 좀 터가 좁은 곳은 세로로도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그 우리 게시대가 옆으로 해가지고 한 5~6개씩 이렇게 올라가잖습니까?

네.

이게 공간이 좁은 곳은 세로로, 게시현수막이 세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와 희망택시, 우리 버스가 지금 운행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든가 어려움에 처한 거 희망택시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희망택시가 지금 신규 희망지역을 확대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네.

네, 지금 우선 여기에 희망택시 신청조건 가이드라인이 있죠? 마을?

네, 마을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죠?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640명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희망택시에 운행요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에 인해서... 이 관련돼갖고 꼭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신뢰성이 있게끔 희망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택시업계, 어려운 경기에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확대정책을 갖다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24인승 2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예비 1대인데, 예비 1대는 어디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지금 현재 2대가 호산권역하고 미로권역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1대는 예비용 차가 되겠습니다. 그 호산권역이나 미로권역에 버스가 고장이 나서 운행하지 못할 경우 운행하는 예비차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강원여객에 가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강원여객에 많은 비용을 갖다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송을 시키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 삼척시 관내 업체가 그 강원여객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척시 관내의 물품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 11페이지, 이게 공개경쟁 위탁체결이라 돼있는데. 여기 관련된 업체가 우리가 거의 정해져있죠? 참가할 수 있는 업체?

네, 공영주차장은 조례에 비영리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네, 거의 우리가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맨날 하고 있을 텐데. 이 639면에 6,900만원 약 한 면당 9만원 정도 이렇게 1년 계약이 체결되는 거 같아요, 평균치로 봤을 때. 어떤 많이 주차한 데가 있고 적게 주차한 데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 정책상 어떤 무료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요구돼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체 운영관리를 갖다가 어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고용을 갖다가 보장을 시키면서, 그리고 우리시 정책에 또 여러 가지 정책, 무료정책이 있잖습니까? 이통장님 무료주차, 노약자 아니면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분 여러 가지로 지금 무료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민들. 그 시 정책을 갖다가 반영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희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아 이거는 뭐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문제인데, 중앙시장 삼척시노인회 앞 공한지 매입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이 몇 평이죠?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공한지 앞에 맞은편에 대형주차장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공한지 매입이 아마 노인회에서 요청을 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평수가 얼마 되지 않는 공간을 갖다가 하게 되면 또 거기를 일반 공영주차장화시키는... 시킬 생각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아니, 이 부분은 말입니다. 그 중앙시장에 타워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5일장 장터나 각종 나눔마켓시장, 또 재래시장 활성화 공간도 마련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마련해놓으면 다용도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 한번 우리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그 바로 앞에 어울림플라자라고 해갖고 MBC 자리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단독주택 그 철거계획부터 해서 공간부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 건물 들어가고 또 공간이 많을 겁니다. 어떤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거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을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뭔지는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민원 중에 하나가 장미공원 일대에 우리가 이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해지면 각종 행사로 장미공원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있다 보니까 거기 정라동 대로변 주민들이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강력하게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라17통은 마을안길 쪽으로 해서 철길 밑으로 해갖고 거기 주차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다 주차를 하시다보니까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쪽 정라17통 마을안길 쪽에 그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갖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지를 물색해서 조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남양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은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대안은 아직 찾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재소 땅주인하고는 접촉을 해보았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접촉을 했습니다만, 토지주의 내분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소유주가 몇 명이죠?

소유주가 5명이 공유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은 어머님인데, 자제분들이 한 5명 정도가 이해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제분들도 다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주가 지금 어머니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고, 자제분들이 서로 이해갈등이 심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좀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쪽 부지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있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의료원이 들어오면 거기 주차난을 어떻게 대처하실...

네, 지금 상당히 그 공영주기장하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기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곽지역에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 지역 주변에 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신경을 써가지고 해나야지 제대로 삼척의료원이 여기 와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삼척중학교 가는 학생들 운행하는 버스가 있죠?

삼척중학교 말입니까?

네.

네네.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강원여객에 뛰는 버스가 하교버스가 한 대가 고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 한 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노선을 경유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그럼 학교 애들을 보통 어디서부터 이렇게 실어 갖고 오나요?

이제 등교시간에는 도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시내버스가 있고, 또 하교 때도 내려오는 버스가 있는데. 고정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 대씩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우리 공영버스가 등교, 하교 때 각각 한 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었어요. 후진에 있는 학생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이번에 추첨을 통해서 삼척중학교로 갔는데. 후진에서 삼척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에서 다시 삼척중학교까지 가려 하니까, 그럼 얘가 몇 시에 지금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부모들은 일하러 안 가고 애 그 버스만 태우다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차라리 학교 안 보내겠다 이런 민원을 제가 전화를 계속 받아서 이 부분이 후진까지는 버스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현재는 등교 시간대가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영버스 한 대를 추가 운영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우지리, 마달동, 그다음에 저기 증산 쪽에, 근산, 등봉 쪽으로 하여튼 공영버스를 한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버스가 투입되면 좀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아니, 그래서 나한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버스운행에 통합차 뭐 등·하교 해결이 가능하다 이 소리인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제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도입 검토를 하도록...

아니, 당장 3월에 개학인데? 언제...

버스가 어떤 개인 자가용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투입방법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또 거꾸로 교육청은 애들을 이걸 할 때 추첨을 통해 물론 했겠지만, 각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에 배당을 해야지. 저렇게 후진에서 시내 쪽도 아니고 또 올라가 버스 2번을 타게끔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불합당하죠? 그죠? 물론 이게 개인사니까 이걸 뭐 그렇게 돌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상황이어서, 자기 이거 해결 안 되면 학교 안 보내겠다고.

네, 의원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무슨 학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3월 개학인데 그전에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자, 계속해서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교동 현대아파트 맞은편 철로변 주차장 조성은 경찰서 심의가 통과 안 됐죠?

네, 통과 안 됐습니다.

그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고 또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게 그 심의가 2차, 3차도 심의하잖습니까? 보완해서?

네,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완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이게 정 어려울 때는 사실 교동 굴다리 그 근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할 때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 어려우면 향교 땅 매입도 한번 검토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향교 측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이거 재정지원을 꼭 시내버스 뭐 강원여객이면 꼭 그런 데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 우리 관내를 뛰는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아파트 주변 자연부락 몇 군데를 이렇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만 이렇게 거의 차지 낮시간 때 또 이럴 때는 뭐 텅텅 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협의만 잘 되면 거기는 운행도 자주 하고 하니까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이게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거 같더라고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럼 굳이 뭐 버스노선을 거기로... 또 그런데는 버스노선이 또 가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셔틀버스는 유상운송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유상운송을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아파트 내에서도 자율적 운행해야지 요금을 받고 하면 그건 안 되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아파트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우리 오랍드리버스 한번 볼게요. 오랍드리버스를 잘 구입해서 지역에 버스가 우리 안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버스, 예비버스를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던데 푸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인건비, 그다음에 예비버스 비용도 우리가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네네.

지금 이 차 한 대당 1억 2,000만원 정도가 이게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차 3대에. 물론 뭐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1,400원인가요? 우리 시민들한테 버스 탑승객들한테 받아서 우리시에다가 이걸 정산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마달리라든가 저기 후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거. 저도 저번에 전화를 드렸었죠?

네.

그다음에 뭐 우지리나 그런 부분. 그런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시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희망택시든 아니면 오랍드리버스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돈이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니야. 3억 6,000만원이니까 이게 뭐 한 대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1억 2,000만원씩 들어가는 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아까 예비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두고 있지만, 지금 뭐 신형 새 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고장 염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고 해서, 교통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오랍드리버스 예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아파트 버스는요. 저번에 우리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양, 현대, 동부아파트 이렇게 법정소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하면 아파트는 셔틀버스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이다. 다만,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차 타면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아파트에서. 단, 가구 세대에 월 1만원이면 1만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그 사이에서 아파트별로 조금은 틀리지만 1만원에서 1만 5,000원... 그 기사님의 봉급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유류비, 그다음에 뭐 타이어 교체, 수리비 등 해서 그 비용은 받지만 개인당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근거가 돼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셔틀버스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뭐 협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5페이지 보면, 택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는 뭐 다 들어왔습니다만 법인택시들이 이렇게 마카콜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렇나요? 어떻나요?

네, 제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운전기사들이 수입금과 관련돼 가지고 참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입 때문에?

네네.

그러면 마카콜 통합콜에 들어오면 지금 통합콜 우리 근무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직원은 몇 분이죠? 일곱 분인가요?

콜, 네, 9명입니다.

9명이에요?

네.

거기에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마카콜을 다 받는데.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법인택시들이 안 들어온 게 몇 대에요? 60 몇 대에요?

65대입니다.

65대죠?

네.

65대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우리 마카콜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합당하나요? 어떻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노조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들어옴으로 인한 것이 수입도 크다고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더 이익에서 그분들은 좋고?

네네.

우리시에서 마카콜을 통합하기 위해서 마카콜을 운영하고 재원을 투입해서 할 때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았잖아요?

네, 저희들 통합...

마카콜을 통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나요? 이분들 말이 맞는 거 같나요? 아니면 어떻나요?

저희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뭐 우리 택시 이거 광고하는데도 일부 택시는 하고, 일부 택시는 안 하고 이러는 부분이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통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죠?

네네.

법인택시하고도 한번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거 취지가 당초 취지가 그랬다면 또 그게 지금 와서 봐서도 통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했나요? 택시하고 협의가 되나요? 택시가 적정 대수를 250대로 우리 관내에 용역이 돼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나요? 뭐 연차적으로 조금 지금...

감차...

감차가 몇 대가 지금...

감차량이 51대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금년 한 6~7월경에 51대를 공고를 하게 되면, 51대를 감차를 해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고를 한 이후에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차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네네.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감차공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6페이지 우리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지원해요. 지금 현재 카드에 매달 5만원씩 이렇게 농협카드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을 할게요. 도계 신리가 가장 멀어요, 제가 보니까 거리가. 그래서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뭐 한번 타고 나오면 1만 5,000원, 1만 7,000원인데, 도계 신리, 구사리 이런 지역은 우리가 희망택시를 이용하면서 도계에 시장 보러 나오고, 도계에 업무 보러 나와서 지역에도 많이 이익이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디로 나가냐 하면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가까운 쪽으로?

네, 그렇겠죠.

그런 거도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 우리 희망택시에 대한 그 5만원을 지원하면, 일부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는 바로잡되, 신리라든가 이런 먼 지역은 택시비를, 희망택시 비용을 저 본의원이 판단에는 약 한 7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 아주 오지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또 개인 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장애인 콜택시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관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아홉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한두 대 정도 증차를 좀 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나요?

네, 금년도에 한 대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승강장을 많이 교체해 가지고 신설해서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대체로 우리 시내권은 많이 향상이 된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까 과장님도 설명주신 거 잘 들었어요.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좀 확대시키고, 기다리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교동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네, 교동택지에는 평생학습관에다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한 200여대 규모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국비가 이제 확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설계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국비 27억원은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시비 27억원을 합쳐서 전체 55억원 규모사업으로 3층 규모의 타워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65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한 140대 더 증가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총 한 200대?

네, 이거는 설계 나오는 대로 봐야지 이게 차 면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거기에 혹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가 앞으로도 어떤 시설물이, 평생교육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시설물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번 예산을 들여서 하실 때 정말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주 시설을 잘 갖춰주시기 바라고.

네, 잘 알곘습니다.

교동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대안 하나 낼게요. 교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맞은편에 이렇게 도로가에 차량을 많이 세우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또 주차를 하면서 차량이 그 선을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동 경로당, 1통 경로당 바로 옆에 보면 그 주택이 몇 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연관이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시장 삼척시 노인회 앞 그 공한지 매입 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척시 노인회 있잖습니까? 그 뒤에 노인회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척시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삼척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건물 전체가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에 이렇게 노인회가 있고 뭐 교육관이 있고 이런데. 장소가 상당히 골목길에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위치가 돼있고, 장소가 협소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시 노인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비했을 때 노인회 위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곳을 좀 부지가 넉넉한 공간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다녀보면요. 혹시 우리시에서는 삼척시 노인회를 위해서 어떤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줄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노인복지관 있는 곳을 시니어타운이랄까 해서 노인 관련 시설을 그쪽 한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당장은 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 그 지금 노인복지관을 새로 더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노인 관련 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이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노인회관, 삼척시 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관련되어 유사한 그 기관이 한 군데에 한 자리에 한 사업범위 내에서 이렇게 뭉쳐있어서 서로 사업이 원활하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삼척시 노인회 자리하고, 또 시니어가 그 앞에 있어요. 그 시니어는 우리 주차타워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삼척시 노인회가 지금 공간 협소, 가보시면 상당히... 가보셨죠? 상당히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주차공간이 거기 몇 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따라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척시 노인회 거기 그 건물이라든가 어떤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차차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기 교동 평생학습관에 어떤 주차, 지하주차장부터 해갖고 2층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동지역은 삼척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반은 정라동이고, 반은 교동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생활편의적으로 우리가 기관 중에서 동사무소라든가 행정기관이 지금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뭐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그쪽에 동사무소가 하나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한 생각인 거 같고요.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상이 평생학습관이 지금 만약에 시내로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같고. 기본적으로 거기 지금 교동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교동 택지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시장님, 해봐야 되는 게 적극적인 검토가 이제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주민들 중에서도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업무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정라동사무소까지 내려가야 되고, 시내권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그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장기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교동 주민들과 정라동 주민들의 행정편의시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시장님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랍드리버스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삼척시입니다.

시입니까?

네네.

그럼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강원여객에다가 위탁 준 상태입니까?

네, 운영권을 위탁을 줬습니다.

운영권만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네네.

그러면 소유권자가 시로 돼있는데 이게 유상운송을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자체가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고, 수입액은 매일매일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내가 그 수입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물어보려 그러는데. 수입은 거기 운행하는 기사분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가 버스 안에 현금통 그거를 아침에 가지고 나가서 저녁에 들고 들어와서 강원여객에 들어오면, 강원여객 전체 버스에 현금통을 다 가지고 와서 경리부서에 밀방에 들어갑니다. 그 경리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각 통마다의 금액을 정리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금액을 카드와 현금을 구분해 가지고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기록해 놓고, 버스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산금을 시로 불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기우가 될 수도 있는데. 강원여객은 자체 버스는 뭐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오랍드리버스는 자기네 버스가 아니잖아? 실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지도감독을 매일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좀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네,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네.

현금카드는 좀 이렇게... 물론 현금에 대한 문제인데, 현금 이용자는 사용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1~2년 할 거 같으면 그 금액이 별거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삼마아파트에 그 과속감시카메라 이거는 진척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의원님 그 부분은 진짜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년 초에 정선 국토청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좀 조기 설치해달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요. 국토청에서 사업비 확보가 지금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그럼 올해도 안 되겠네?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어차피 과속카메라는 시군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경찰서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는 아주 그 체육시설이 밀집해있어서 축구장, 뭐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많은 인원이 몰려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그 대형덤프들은 거의 99% 안 지킵니다. 그냥 빨간 불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막 내리 달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체육행사 끝나고 몰려나올 때 이 꼭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형사고가 터지고 그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그거 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줘요.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뭐 경찰서 허락해야 됩니까? 그거도? 그건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거는 시 예산으로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업무는 시로 넘어와도?

아니, 업무 자체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있는 거는 정선 국토청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과속카메라가 그 밑에보다 위에가 더 시급한 지역인데, 크게 그 파급을 요하지 않는 지역에 거기다 설치해놓고는, 지역주민들은 계속 원성이 거의 다 상하행선에 좀 설치해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지역주민 의견이 맞아. 가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네.

그거 빨리 좀 해서 사고나기 전에 어떻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내가 벌써 이거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오랍드리버스, 예비 버스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 가져오시고.

네네.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에 참석하는 택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물차가 외지를 많이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건 화물차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랩핑도 해주고 다 해주세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이 노인회 앞 공한지에 지금 이거 8억원 투자하면 몇 면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20면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20면 돼요?

이 부분하고 노인회관 너머에 있는 쓰지 않는 공한지가 땅 2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그 땅도 같이 협상해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공영주차장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 더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뭐 이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 지금 네? 효과에 대해서 뭐 전에 풍천여인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이지. 몇 면이 안 나오는데 계획 잡아놓고 하니 마니 해갖고 결국 다른 데서 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라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그거 반드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정권 건축담당입니다. 홍훈정 주택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12개 사업 중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중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 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35동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추진 관리로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결산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와 쾌적한 주택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위주로 방치된 건축물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시설의 신축, 증축 등과 개보수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개보수 18동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신축 1동 및 증축 1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대상마을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과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37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주거급여 지급과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412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LH 강원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94동을 대상가구로 선정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개량 지원으로 저소득의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일부나마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400만원의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혼인하고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신청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자인 가정으로,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되며,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5월과 10월에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주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홍보하여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100만원의 사업비로 호당 38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외부 편익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금년 5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6~7월에 대상가구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11월에 완료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45~50%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공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140세대와 분양주택 60세대, 총 200세대를 주택관리공단에 위탁관리로 도계지역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금년에는 101동에서 103동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등 임대공급 활성화와 104동 분양을 위한 홍보 추진 등 공공자산의 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도계지역의 주민들에게 맞춤형 분양 및 임대공급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난 해결로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홉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 임대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아파트 추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우리시가 부담하여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은 LH에서 추진하고 기존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주택 7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며, 금년도 2월중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1년 내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계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도계지역 인구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공공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공동체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2월 현지조사를 거쳐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착수 및 지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여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빈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들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시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동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3월말까지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 후 12월까지 취합하여 향후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자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당 2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5월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후 6월부터 홍보 및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타 지역으로의 인구전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롬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새롬아파트 여기 지금 임대를 받고자 하는 분이 적체가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60명 됩니까? 지금 어디까지 나가있죠?

예비입주자가 지금 현재까지 59명으로 돼있습니다.

한 60명 되죠?

네네.

59명에서 마감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더 이상 신청을 안 받아서 거기까지 나간...

네, 지금 현재 이게 너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안 받죠?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안 받고 하반기에 다시 이제 예비대기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명이 넘어갈 정도면 뭐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 사실 뭐...

네, 이게 1년에 한 6가구 정도, 6~7가구 정도가 이제 빠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60명이라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입주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새롬아파트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앞에 화단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몇 면 됩니까? 한 12대?

네, 한 11면 정도 됩니다.

11대?

네네.

그리고 그 화단을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를 해야지 그 앞에 좀 남겨놓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왜 그럽니까?

앞에 부분에 횡단보도는 그대로 남겨놓고...

아니, 그 아파트 쪽에 붙은 화단을 난 싹 들어내는 줄 알았더니 그 앞에 또 좀...

아, 그 일정 부분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그 철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물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 뭐 경차는 괜찮지만 큰 차들은 잘못하면 인도를 물고 있겠던데? 거리가?

그 폭이 지금 승용차는 쏙 들어갈 수 있는 폭입니다. 5m가 나오기 때문에.

5m가 나와요?

네네.

내가 보니까 그 화단을 왜 그걸 남겨놓고 할까? 그 안에 뭐 어디 통신케이블이 묻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폭이 5m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안쪽까지는 철거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 기둥도 있고, 나는 이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그닥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뭐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서 승인했는데, 그 직진 차량하고 잘못하면 후진할 때 충돌 우려가 항상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걸 우려한 건 상존하고 있죠? 거기 진입할 때도 문제고.

저희들이 그 보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전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 환경상 그렇게 돼있는 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도 안 그러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거기로 주차를 해야 돼. 내려오면서 그 주차할 수가 없어, 어떻게? 90도로 뭐 로봇도 아니고 꺾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구조가?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서 그쪽 차들이 지금 굴다리 있잖습니까? 도계3구 굴다리.

네.

그 우측에 보면, 거기도 이제 그 같은 유형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 어떤 개념으로 보신다면...

거기는 뭐 시계가 좀 넓어서 잘 보이기나 해, 솔직히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기둥도 있고, 난 저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나? 난 지금 걱정인데 하여튼 사고가 안 나게 좀 해주시고.

네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걸 주차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새롬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에 애들이 뭘 떨어뜨리면... 차를 쭉 주차를 해놓으니까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를 해달라는 거야. 낙하물 방지망 설치하는 게 그게 나도 전에 추진을 하다 말았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 넓고 해서, 그죠?

네.

이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에 시설물을 또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라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또 다른 걸 요구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보니 그분들 요구가 일리가 있는 게 차를 쭉 세워놓으면 위에서 애들이 뭘 던졌을 때 차가 파손되고 하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 점점 2차, 3차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꼭 해야 된댔으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 하도 더디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LH에서 협약서 안을 우리한테 보내온 게 있는데.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LH하고 그 협약서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약서가 금년 2월이나 3월초 이제 끝나면 바로 쟤네들이 설계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비를 좀 부담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가되면... 지금 LH의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을 다 받는 걸로 했고.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2023년에 만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럼 지금 석공하고는 뭐 어디 협약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석공?

석공하고 이주대책 관련 협의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했고, 그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1월에 다 면담을 해서 만나서 주민들도 이주하는 걸 동의를...

아니, 석공에서 부지 매입하는 이 가격 같은 건 뭐 어떻게 근접했어요? 거기에서 뭐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공에서?

그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네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그러니까 감정평가대로 석공에서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다 이거죠?

네네, 그렇게 수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합숙소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당초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있더니 그 수용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처음에 석공에서 다른 데다 합숙소를 지어달라 그러던데 그 조건은 뭐 없어요?

아, 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보상만 하면 끝나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합숙소가 임대아파트 짓는데 LH에서 이게 포함이 안 되면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 합숙소 위치까지 다 들어가야 제대로 된 부지가 된다 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계획대로 지금 23년도? 입주가?

23년, 네.

그때까지 차질없이 될 수 있죠?

네네.

아니, 이게 지역주민들의 아주 굉장한 숙원사업이라.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처럼 보일 수가 있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아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10% 이상 공사비, 그러면 어디 뭐 기초SOC 쪽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총 건설비에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의...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사업비 10%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비의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아, 그렇게 옵션으로?

네네.

제시를 했어요?

아니요, 그건 당초 조건이고.

그럼 거기 지금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우리가 요즘 뭐 평방미터는 제가 이제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평수로 하면 그때는 몇 평 몇 평 짓는다 그랬죠?

그게 이제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18평입니다.

전용면적... 똑같습니까? 전 120세대가?

네네, 다 똑같이 했습니다.

18평?

네.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지금 거기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입주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 어떤 그런 전제조건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가 보니.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격에 부합해야 되지 거기에...

자격에 부합하다면 그 사람들 우선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산다고 해서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이거는 안 되잖아요?

아, 이주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한테 석공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입주를 좀 해달라 조건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습니다. 네네, 조건이 충족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네, 무조건 해주겠습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실제 사는 분들이 그 질의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조건이 돼야 들어가는 거지, 조건 안 되는 분도 우리가 입주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이주할 때도 내가 보니 평화사택도 그렇고 그거 아주 굉장히 이주비 보상 협상도 그렇고 상당히 아주 난해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또 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게.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사전에 안 되도록 사는 사람 파악도 하고 이래서, 이주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을 사전에 막아줄 필요가 과장님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거 문제된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갖고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에 빈집정비 지원 있잖습니까? 올해 20년도에 20동을 이제 빈집정비를 한다고 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지금 19년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37번 국도선, 38번인가 국도선 쭉 내려와서 성내리 성당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네.

그 밑에 슬레이트 집 있잖아요? 오래된 거 몇 십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있는 거. 이게 철거를 하려면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이게 자부담이?

작년에 그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요구를 하고 집주인도 만나고 했는데, 자부담이 철거비가 한 380만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까지 15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너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고... 거기가 또 이렇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못 돼서 거의 다 인력으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빈집정비에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그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지붕 슬레이트는 또 환경보호과한테 연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

네네,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작년에는 뭐 워낙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 난색을 표해서 올해 다시...

제가 보니 돌 하나 던지면 푹 무너질 거 같은데, 그죠?

네네.

그런 거 하나 이제 좀 철거를 하는데도 너무 2년이나 이래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빨리 빨리 하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거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온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딱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마을회관 신축, 개축 보수사업 있잖습니까?

네.

이게 보통 요즘은 무조건 뜯어고친다고 새로 그 신축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요즘은 뭐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좀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선호를 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짓는다고만 이게 최선은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잘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연희동 주민센터나 영주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이 건축물을 2층을 거의 오픈키친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카페 같은 것을 2층으로 올리고 보건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영주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상을 20개도 넘게 타서 아주 견학도 많이 오는 상황이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제 장소가 되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뭐 짓지만 말고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화합 장소가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8쪽애 장애인 주택이 없는 분들이 많나요? 장애인들이 집 없는 분들이?

아,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올해는 몇 가구 하는데, 3가구 지난번에 했는데, 그죠?

네.

좀 잘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장애인도 그렇고 저소득층들 개조해 줄 때 보니까 이런 게 공모사업들도 꽤 많이 뜨는데, 혹시 건축과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나요?

네,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공모사업은 애초부터 뭐 저소득층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소득층 집 개조해주고 이럴 때 공모사업을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시하고 이렇게 잘 연계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나 이러면 그 공모해주는, 지원해주는 예산액이 뭐 100만원, 300만원 이러니까, 값이 작으니까 단체별로 이 집을 분명히 뭘 개조를 해주고 개량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조금 지원되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들어와서 문짝 하나 하고, 어느 집은 와서 지붕 하나 하고 이러니까 완전 양복에 뭐 짚신 신는 꼴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히려 안 해주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또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는 한 집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주거를 마련해야지. 따로 따로 뭐 올해는 이쪽 문, 내년에는 저쪽 문 이렇게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주문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네. 그래요, 주택 개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서 외지인들이 귀농해 이 사업에 참여하자면 필요한 조건이 있죠?

일단은 그 세대에 세대의 주택이 지금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지인들이 도시민들이 몇 억원에서 몇 십억원 가는 뭐 아파트나 주택을 처분해야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결론이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뭐 시골에 농가주택에 오려고 이거 수십억원짜리 재산을 처분하고 온다는 거는 참 이건 좀 어폐가 있고. 저는 그 횡성에 한 마을을 보니까 외지인들이 70%인가 80%인가 그 마을에 다 정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소멸위기에서 진짜로 활기가 넘치는 그런 마을로 이제 탈바꿈했는데, 우리 삼척도 이런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그 도시민들이 너무 까다롭고 이런 걸 하려면 귀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수도권과 이제 KTX도 들어오고 하니까 접근성이 참 좋아지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불필요한 조항은 과감히 없애 가지고 누구나 귀농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게 지침이 시군마다 달리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정해진 지침인데, 그 횡성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외지에서 오는 그분은 주택을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주택 개량으로 올 때는 그걸 없애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지침 상의...

네, 하여튼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라주공 같은 경우 옥상방수를 하면 그쪽이 자부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100% 자부담입니다.

100% 다 자부담입니까?

네.

이런 곳은 제가 지금 봤을 때 건물이 노후화되고 누수는 계속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어르신,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자부담 능력은 없는데, 이런 곳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라주공이 상황은 딱한데 거기가 이제 300세대 의무관리단지가 되거든요. 그 의무관리단지는 도색이라든가 방수는 현 우리 지원 조례상으로 지원을 못 하도록 돼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길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곳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까?

현재 딱한 거는 알지만 이게 기준을 세우기가 참 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세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생활능력까지 우리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300세대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거기에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라주공 같은 경우는 좀 딱하기는 한데 그 부분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우리 맞춤형 주거급여...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하는 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2년 사업을 해보니까?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임차급여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계속 내주고 있고, 수선유지급여도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2020년도에 175만 7,000원인가요?

1인, 1인 기준에...

1인 가구, 1인 기준일 때?

네.

그럴 때 월 기준중위소득의 44%면?

45%.

네?

45%.

45%면 얼마 정도 됩니까? 7만 얼마 돼요? 월?

7만 9,737원입니다.

7만 9,000...

네.

그 이상이면 혜택을 못 받죠?

아, 79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79만원, 월?

네네, 그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만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주거급여를 아예 받을 수가 없잖아?

네?

이거는 뭐 보수비도 받을 수 없고 개인주택이라도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기준이 정해져 있죠?

네.

이거 계속 좀 늘어나는 거 같아요.

작년에 대면 작년은 44%인데 금년은 45%로 좀 올렸고요. 금액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옆에 바로 옆장에 7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급여는 어떻습니까? 이거 구분을, 예산은 많이 좀 세워졌는데 실적은 조금 미비한 거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1년에 뭐 몇 번씩 상반기, 하반기 집중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계속 홍보를...

해서.

네, 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지금 계속...

없도록?

네.

그러니까 여성의 만 44세 이상.

지금 현재는, 네.

현재로?

네네, 현재로.

44세가 넘었더라도 내가 지금 임신이 되고 있다는 확인서, 아니면 아기를 출산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45세 추가 돼도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네.

무조건 44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 정도, 월 얼마 정도 지급이 됐어요? 우리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 가구당 해가지고 이제 5만원에서 12만원까지인데.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잖아? 규정은?

네, 규정상에 그렇고. 전입하면 이제 2만원 더 추가해서 14만원.

14만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최대로 14만원까지 받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아, 있어요? 이거 잘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니까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도계 새롬아파트 매번 얘기하시는 거지만 미분양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냥 물론 뭐 분양한다고 공고하고 홍보하지만, 하는 거 봤어요. 뭐 쭉 홍보도 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바로 옆에 보면 마을정비형이라고 공공임대주택 아까 설명하시던데 이거는 2018년도에 아마 국토부에서 우리 읍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아주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아마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죠? 덧붙여서 우리 뭐 도계 공공임대주택 하시는 거 좋을 거 같아요. 좋은데, 단지 이제 임대료가 비싸고 이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걸림돌이 될 거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라든가, 뭐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LH에서 뭐 손해 보려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잖아?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10%는 우리는... 건설비용,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몇 세대나요?

120세대.

120세대 건립하면 뭐 한 25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가나요? 예산 얼마 하나요?

지금 걔네들 198억원을 잡았는데.

198억원 가지고는 뭐 턱도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따져보니까, 그거 10%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 지원한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임대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LH와 아마 업체에 하는 보상비 같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제 지역마다 다 틀리겠죠. LH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뭐 서울은 좀 비싸고 도계읍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시세 맞춰 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뭐 다른 민간임대주택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해?

네.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해야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도, 특히 도계 폐광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구미가 당기지. 뭐 조금 차이나서는... 지금 새롬아파트 보고 있잖아요. 32평에 얼마나요? 1억 900만원이나요?

네, 1억 800...

1억 800 얼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평당 하면 환산하면 우리 여기 삼척 시내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죠?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12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에 우리가 약 한 10억원, 11억원씩 이렇게 대게 아파트들... 쉽게 말해서 빌라나 아파트들,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참 18개 시군 중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억원, 11억원씩 지원가는데, 과장님? 이게 아파트에다 사업을 다 주잖아요?

네.

우리시에서 사업을 안 하잖아? 아파트에 다 주잖아? 예를 들어서 도색한다 하면 50%면 50%, 60%면 60%, 70% 이렇게 세대별로 세대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게 공동주택 아파트 이렇게 관리규약에 묶이는 게 보면 전부 다 입찰로 돼있대요. 관내 입찰도 아니고 강원도 입찰 이렇게 돼있으니까 외부로 거의 유출이 된대요. 이걸 우리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좀 이렇게 나라장터나 이런데 올릴 수 없나요?

2,000만원 이상 되고 자부담이 50% 미만이 된다면 우리시에다가 계약 위탁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응, 요청하면.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 관내 입찰, 도 입찰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 관내 입찰이 되겠죠. 그런데 자부담이 50%가 넘어가면 공동주택단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은 또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들이 또 원하는 업자를 뭐 할 수 있고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50%를 대부분 넘기고 자기네들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네, 물론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관내 업체로 하고.

마이크 대고, 과장님.

네네, 관내 업체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지금도 이제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업체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교부 신청한다든가 이럴 때, 상담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만류하고 관내 업체에다가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우리 임대아파트나 주공아파트는 이런 비용은 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조를 받지 못하나요?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 단독소유의 임대아파트, 단독 모든 건물이 단독소유로 된 거는 지원을 불가로 100%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라주공 같은 경우는 단지 세대수가 거기가 300세대입니다.

네네.

300세대는 의무관리단지거든요? 그 의무관리단지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도색이라든가 방수는 소규모 주택단지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규모 주택관리단지라는 거는 의무관리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단지라 하는데, 이거는 300세대 의무관리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규정상 조례상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도색하고.

방수.

옥상방수는.

네네.

또 세대를 정해놨어요?

네, 의무관리단지의 범위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단지라고 합니다.

의무관리단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0세대 이상이면 자부담 50%가 들어가고 우리 시부담이 50%잖아?

네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나 도색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겁니까?

네, 그 몇 가지 이제 방수, 도색 이런 부분이 의무관리단지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것도 우리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게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도색한다면, 도색이 1억원이다. A라는 아파트가 1억원이다. 15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그러면 최고가 50%라도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할 수는 없잖아, 최고가 3,000만원이죠?

네네.

3,000만원을 하면 그 나머지 자부담을 하면 되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정라주공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이러면 300세대 이상이니까 50%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 우리시 조례에?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지원 제외품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돼버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뭐 퍼센트만 따진다면 정라주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3,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지원대상에서 그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한번 지원하면 5년인데, 그걸 이제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옥상방수도, 그건 뭐 어디 옥상방수나 도색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시설은 배수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르신들 많이 살고 또 이렇게 좀 튼튼한 아파트 같으면 수선충당비를 많이 이렇게 몇 억원씩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열악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는 거의가 수선충담금이 없잖아요. 과장님 확인하셨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에 해당이 돼가지고...

소규모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든 90%든 그거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지원하지만, 또 10%라도 부담하라면 못하는 아파트, 빌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 백만원, 한 4,000~5,000만원 공사의 10%면 400~500만원 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들이는 빌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옥상방수나 도색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품목에 포함시켜도 괜찮을 듯합니다.

조례개정에 대하여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없어요? 그럼 몇 가지, 샘터 사직에 공공용지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아파트 허가 취소됐죠?

네, 취소됐습니다.

취소시키면 그 부분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토지주들이 다른 어떤 사업자들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는 거 같습니다.

그 아파트 공공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용지는 할 수가 없잖아?

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밖에 할 수가 없으면 무한정 그냥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토지주가 뭐 ‘한번 시를 상대로 이렇게 팔 의향이 있느냐?’ 그런 우회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향이 좀 있는 거 같더니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자기네들 생각하고 너무 갭이 나니까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자기네들 그냥 어떤 사업체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요, 빨리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불법건축물 일제정비를 지금 다 했죠?

네.

삼척시는 동해시보다는 훨씬 적은 거 같은데. 잘 처리를 했지만 마무리 이거 정비를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어떤 식이든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임대아파트 하면 우리가 관리를 다 해줘야 돼, 시가. 옛날 예를 들면 삼척 정라진 영진아파트가 계속 시가 다 처리해주고 보수해주고 했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거도 새롬아파트 마찬가지에요. 또 한다는 것도 마찬가진데,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지금 보통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식이든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돼. 분양대책을 반드시 빨리 내놓으시고. 그리고 전에 민원이 생겼던 일성 무슨 아파트 있죠?

네네.

일성트루엘인지 뭐 하천 침범한 관계,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일단 민원인하고 건설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그네들이 요구하는 거 또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갭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쌍방 간의 협의를 해서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거고.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서 하천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만약에 있다 이러면 그거는 뭐 옹벽 철거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 좁아진 반대편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더 확장을 하는 걸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해 났는지가 언제 됐죠? 삼척시가?

작년...

‘미탁’이 일어나고 바로 일어난 그 위에 하천 침범한 사건이 이게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수해는 수해대로 나고 또 하천은 침범해서 수해를 키우고, 나중에 이거 책임은 뭐 어떻게 하려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킵니까? 네? 그게 수해가 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천을 그런 식으로 싹 침범해 뭐가 들어가면 그 밑에 하류는 바로 침수... 이게 비가 조금만 오면 바로 침수가 돼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거 정비를 해갖고 잘못됐으면 조정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고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아직까지 지금 했던 적이 얼마인데 경계측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되겠어요? 네? 나갔다 온 지가 얼마 됐는데. 얼마나 됐어요?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바로 하시고,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행정의 마이너스 요인이라 이 말이에요. 행정뿐만 아니라 수해가 나면 또 그 침범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수해만 났다 하면 그 밑에 그냥 침수야 그냥.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삼척에 전부 다 몇 세대가 지금 진행이 됩니까? 향후 계획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 정상 동 차면 약 한 1,800 정도...

어디 어디 어디인지 대충 구체적으로 말씀...

관광호텔...

네?

관광호텔에 지금 한 73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아루타워 뒤편에 삼운개발이라고 해서 거기가 한 420세대, 자원동에 현진스타빌이라고 해서 현진도시개발에서 하는 게 한 318세대, 그다음에 마달동에 임대주택이 한 205세대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신청 중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삼척시는 지금 이 부분이 아파트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뉴스에는 삼척은 빠졌던데, 이 부분도 잘 균형적으로 해줄 부분 해주고 안 되는 부분 정비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향후 이게 충분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년 수준만큼... 일반주택, 단독주택보다 공공주택이 더 많죠? 삼척에 지금?

네.

그런데 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 작년에는 한 12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뭐 절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은 6억원이고 추경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한 6억원 더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줄 겁니다. 9억 한 5,000만원, 9억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택을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세요. 질질 끌지 말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화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장윤 수산진흥담당입니다. 홍성철 어업지원담당입니다. 심근종 연안보전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7억 7,400만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은 조기에 지원하여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 사업입니다. 해양경관 및 어촌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소득사업으로 5개 사업에 24억 8,800만원이며, 삼척수협 매입비 10억 3,000만원은 기 지원 완료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지원, 어촌 전통문화 계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인력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와 복리 증진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으로 지난 11월 착공하여 올해 5월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등 13개 사업에 17억 6,800만원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 대문어 매입방류, 해삼 씨부림양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개선을 위해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복원, 해중림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15개 항포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5억 3,100만원입니다. 토사 매몰이 심각한 초곡, 노곡, 후진항 준설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후진항 개발을 위한 3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9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69.1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월사업비 포함 10억 7,500만원으로 후진항 기반시설 조성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원, 초곡해역 등 2개 지역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개소당 50억원, 총 100억원으로 어장환경조성, 수산자원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원해역 5년차, 초곡해역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선원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경영 안정화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6억 5,800만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사업, 어선장비 현대화, 소형어선 인양기 및 어업재해 예방시설 등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설치 지원하여 조업능력 향상 및 어선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삼척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사업 지원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으로 문어, 미역, 대게 등 수산물브랜드 구축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며, 또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보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증산부터 고포까지 93㎞ 해안이며,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입니다. 해안침식 발생시 신속대응, 공유수면 체계적 관리, 해변가 쓰레기 수거를 신속히 처리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연안환경 보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입니다. 연안환경정화, 해수공급시설,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 및 관리를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주민 환경개선은 물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촌환경을 조성하여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치망 가두리 시설사업입니다. 일시 대량 어획되는 고급 수산물의 공급량 조절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어가 유지 및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4,000만원이며, 공공요금, 관리비, 인건비,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척에 1억원이며, 폐업보상금 지급, 선체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특화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후진·광진항 지구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사업비 9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 조성, 주차장 조성, 해양체험센터, 달빛감성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미개발 어촌정주어항을 위한 사업으로 3개항에 13억 2,000만원을 투자하며, 노곡항은 물양장 축조 및 TTP 보강, 갈남, 용화항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위판장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임원, 장호항 등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위판장 도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위판장시설이 없는 어항에 어패류를 일시 보관하여 출하량 조절로 적정 어가가 유지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억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 등으로 감소된 유용 해조류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9,000만원이며, 해조류, 다시마, 감태 등을 이식하여 해조류 자원회복을 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면 어류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해안 난류성 어종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8,000만원이며, 일시 사육되는 어종을 양식하여 출하함으로써 물량 조절 및 적정 어가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청정해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해안가 및 해변쓰레기 수거 및 해양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에요, 해양관광 테마조성 이랬는데요. 이게 특성있는 어촌체험마을 육성 이랬는데, 이게 해양수산과 소속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갈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게 그러니까 해상을 이용한 공유수면을 하는 관광체험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소가 지정돼있습니다. 갈남, 궁촌, 장호1리, 2리, 용화, 후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체험마을 뭐 이렇게 관광 쪽으로 특색있게 한다 이러면 해양수산과는 제가 봤을 때 바다하고 직접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체험마을이나 뭐 이런 걸로 한다 이러면 관광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해양생태계 복원 있잖습니까?

네.

아, 삼척에 지난번에 돌기해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탁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령 이래 생태계 복원을 한다 이러면 그런 차원에서 삼척에 뭐 횟집이나 내지는 이런데 회뜨고 난 다음에 이런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게 가령 수산물 공동 뭐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있나요? 우리가?

지금 활복장이 정라항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