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2월 7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수님, 잠시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등단) 우선 영상을 먼저 다 함께 시청을 하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다음 JTBC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군수님, 뉴스를 보셨듯이 MBC와 JTBC에서 저희 대외협력단에 대한 뉴스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대외협력단의 문제가 계속 또 지속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기획청렴실장입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안 드렸고, 언론 보고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겠다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군수님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계장님께서 언론에 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소명자료는 받아보겠다 그래 가지고.

소명자료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우리가 소명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 12월 11일날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과 3584호 공문으로 대외협력단의 2011년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급량비와 초과근무 자료내역, 2019년 12월 26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26일 기획청렴실 2068호 공문으로 관련자료 일체와 자체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러면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 의원님요. 제가 1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에.

아니 근데 왜 화를 내십니까?

아니 제가 말하고 있는데 끊….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말을 끊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두 가지만 들어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군수님께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안 드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부서에서.

예, 마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요렇게 제출한 사항에 대해 제출했고요. 그랬더니 또 최근에 아까 JTBC 언론보도 내용에 역시 2020년 1월 28일 행동강령과 220호 그다음에 2020년 2월 4일 행동강령과 318호 공문을 통해 관련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앞에 거는 제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소명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제 권익위에다가 제출하고, 권익위가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분명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특근매식비. 저 자료는 제 자료입니다.

아, 의원님이 제보하신 자료입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공을 했는데.

언론사에 제공하셨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특근비요, 특근비.

특근비 말씀이죠?

예. 매회 4식씩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식당도 제가 직접 가 봤었고요. 그런데 분명 감사를, 제가 그래서 자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 먹어도 된다고.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법에 아침 출근시간 전, 출근 이후에 시간외를 하는….

그래서 감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관내출장과 관외출장 외에는 따로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외협력단의 해명자료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특근매식비, 세탁비 이런 것들이 예산의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대답입니까?

예, 옳은 대답 맞고요.

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옳은 대답이 맞습니다.

옳은 대답이 맞습니까?

예.

세탁비를 개인, 개인의 세탁을 맡기는 데 선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집행을 할 때는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사항은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를….

특근매식비를 먼저 선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조기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집행이 맞습니까?

집행할 당시라든지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이거는, 의원님!

실장님!

제가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특근매식비예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다툴 사항이 아니라 권익위가.

아니요.

제가 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분명 자체감사를 요청했고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감사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자료 일체를 다 제출했고 또 추가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했고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겁니다.

저 뉴스는 제 영상을 보고 기자가 연락이 와서 제가 제출을 한 것인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분명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 자체감사에서는 단 한 건도 나오질 않아서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감사결과에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 이후 시간외수당은 그 시간외근무 그 내용이 뉴스 스크랩 및 사무실 정리가 타당치 않으므로 3번에 한해서 이 부분을 환수를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12만 원에 대한 2배 환수만 이루어졌죠. 그런데 제가 관내출장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종로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업무협조가 없었다는 거까지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상을 보시면 제가 25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가지고 대외협력단에 2011년부터 19년까지 업무협조 그 어느 것이라도 있으면 공개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단 한 군데도, 2011년부터 19년까지 저희 대외협력단과, 기장군 대외협력단과 업무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존재로 뜹니다. 관내출장을 하루에 2번.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출장을 하루에 2번, 4시간씩 2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외수당이 또, 시간외근무가 4시간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의 내용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습니다. 뉴스 스크랩 및 사무실 정리입니다.

사무실 정리가 업무를 정리하는 거지, 사무실을 뭐 정리를 맨날….

그렇게 시간외근무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11년부터 19년까지.

요거 사항도 제가 참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데 의원님께서 제보하셨는지, 누가 제보하셨는지 몰라도.

제 영상을 보고.

아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의원님도?

그 부분은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못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까?

관내출장에 대해 가지고 서울에….

아니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내출장을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출장은 365일 중에 268일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고, 기한 내에 365일 안에 끼어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결과를 내셨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

그런데 제가 받은 업무협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무 외 시간근무도 합당하지 않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원님 제기가 맞는지 그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도 지켜 보입시다,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체에서 자체감사를 해 놓고 이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이 대답조차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2번 사진.

아니 의원님!

올려주세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법기관에 이 모든 걸 갖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법기관에서 모든 걸 다 언론과 사법기관을….

저희가 할 일을 어떤 분이 대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는 모든 걸 갖다가 언론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삼자가 어떤 사람이 했겠죠.

자, 의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가, 1분만 답변을 주십시오.

실장님, 제 질의 시간이라구요.

저희들이….

2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사진은 저희 대외협력단의 관용차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기획실에서는 누누이 공문 작업을 합니다, 각 부서에. 관용차에 뭘 붙이라고 하셨죠? 저희 관용차에는 무엇이 부착되어야 됩니까?

“청렴한 기장”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한 기장이.

예.

2018년 19년 누누이 기획실에서 공문 작업을 보냅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어떤 대답을 다 들으셨나요? 각 부서의 관용차에.

우리 기장군에 있는 차량들은 다 부착을 했습니다.

다 부착을 했죠?

예.

그러면 대외협력단은 기장군의 관용차에서 제외됩니까?

관용차 맞습니다.

관용차가 맞죠?

예.

대외협력단에서도 분명 대답을 들으셨을 텐데요?

대외협력단은 그렇게 지금, 여기 기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인의 용무를 봅니까?

아니 공적인 업무를 봐야죠.

공적인 업무를 보니까 관용차잖아요?

예.

부착이 돼야 되잖아요, 스티커가.

저희들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 기장군 관용차 2개, 유일하게 2개가 청렴스티커가 부착이 되질 않습니다.

예. 거기도 요구를 하십시오.

군수님 차량과.

검토를….

대외협력단의 차량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혜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 이용기록과 오피스텔의 인·아웃이죠, 그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무도 달라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외협력단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와,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산하가 맞는 것인지?’ 입간판조차도 없고, 전화는 착신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는 직원이 하나 나오더라구요. 이것이 과연 기관의 산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

그리고 늘 관내출장은 하루에 2번 4시간씩이 이루어지는데 전기세는 늘 6, 70만 원 가까이가 지출되는 곳, 이곳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많이 걱정이 됐구요. 3번 자료를 한번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대외협력단의 특수성, 그분들은 그렇게….

예. 특수성은 이미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예. 숙식을 제공받고 있고.

아뇨. 한 분은 결혼을 하셨죠.

이제는 했죠, 그러니까.

한 분은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것보다 대외협력단의 업무성격이라든가….

아뇨. 저는 지적하는 자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는데, 제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외협력단의 업무성격과 특수성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겠구요. 2020년 1월 15일 자 노컷뉴스입니다. 기장군 서울출장소 의혹 감추려고 회계자료 원본 파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아이 참. 언론에서, 제가 소명자료 다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낱낱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또한 내가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 기사 내용에 해명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우리 직원이 해명한 고대로가 사실입니다.

그대로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가 아주 고장이 나서 프린트를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죠.

프린트를 하질 못 했다라고.

프린터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출력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예.

자, 4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 저것은 미래전략과하고 대외협력단에서 물품전환한 인수인계 장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요 2019년 3월 26일에, 2019년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에 프린터기를 인계받았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외협력단에서. 그런데 S주사는 그 이후에 얘기를 했어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못 했다고. 5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S주사의 문서생성목록을 제가 17년부터 19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아주 특이한 게 발생을 해요. 19년 10월 10일입니다. 저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제가 한창 대외협력단이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대외협력단에 회계증빙자료 원본을 요구했을 땝니다. 그래서 한참을 끌어요. 그런데 19년 10월 10일 잘 보시면요, 19년 10월 10일에 2019년 1월, 3월, 4월, 7월 일상경비지출교부요구서가 들어옵니다. 이미 돈은요 통장에 들어갔어요, 1월 달에. 요구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0월 10일 날 요구서가 들어와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10월 10일 같은 날 19년도 지출증빙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날 요구를 해서 그날 지출증빙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기장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꽂아줘요. 그리고 그날 교부요구서를 쓰고 그날 또 지출증빙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프린터가 잘못돼서 못 했다는 겁니까?

제가 프린터…옛날에 가지고 있던 원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의원님, 제가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보여드리고.

아뇨. 그 프린터기는 2011년 거 맞아요. 미래전략과에서 3월 26일 날 프린터는 지급을 받았구요. 이 S주사가 10월 10일에 이 모든 것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계 확인하고 이 또한 권익위에 다 제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출, 요 언론 노컷뉴스 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제출, 일체를 다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대외협력단을 보니까 결산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투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폐쇄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 180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존재, 존치의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누누이 지적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할 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은 이분의 징계나 무슨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고 조율해서 그 다음을 조금 더 나아가자고 하는 지적인거지, 이것을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거기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대외협력단 해 가지고 6개까지가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관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결재권자에게 반드시….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실장님. 그 전에 저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참 감사할 일인데요. 이걸 본회의장에서 받게 된, 설명을 듣게 된다니까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 부분은 서류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6가지가 제도개선이….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장님! 자체감사도 요구를 했고 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다시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감사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12월에 조사 개시가 시작되어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갖다가 권익위에 제출 요구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직원들이 기획실을 바라보고 있죠. 기획실에서 감사기능을 하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신뢰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인데, 권익위에 그것을 넘긴다고 하니 그 답변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권익위에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재감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권익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아니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

예. 어떤 조치가 이뤄….

이 많은 직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분명 서류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듣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그 말은 어폐가 있는 게.

아니 이 많은 직원들….

보고를 그 전에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실장님이 제 방에 와서 어떠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은요, 대외협력단이고 그전 양빈사업이고 모든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때 실장님께서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와서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지적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저희 이렇게 개선했다는 부분은 이미 직원들한텐 적용이 되었을 거잖아요?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서로 받겠다구요.

아니 이게 의회사무과도 다 통보되고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과도 다 통보가 되었는데 왜 지적한 의원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의회에서는 의원님께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뇨. 기획실장의 임무잖아요?

아니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드릴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있죠. 제가 지적한 의원이니까. 우선 시간이 없으니 다시 군수님을 자리하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간결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자리로 들어감) (군수, 등단) 군수님, 저희 지난 2019년 군수님하고 의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꿈의 행복타운인 것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10월 4일 기사입니다. 꿈의 행복타운 국비 49억 확보라고 이렇게 기장군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그 기반으로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관 의원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요. 49억, 완전하게 확보된 거 맞습니까?

제가 참 아쉽습니다.

자, 군수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넣었어요. 군수님의 행정철학이나 정치철학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발언에 앞서 어제 정관 로프 공장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친지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조치 미흡 등의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절을 잊은 식물들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봄싹을 틔우기도 하고 봄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은 살얼음 한 번 얼지 않는 부산의 겨울을 경험하게 합니다. 엄동설한을 피한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무섭고 강력한 경고니까요.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올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은 뜨거운 총선열풍 속에 놓여있습니다. 기장군은 현재까지 1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이례적 예비후보 난립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SNS 및 문자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네거티브 등 마타도어식 선거운동을 펼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고 키우기보다는 목적한 타 후보를 악의적으로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비열한 선거운동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 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이들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단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17개 시·도에 73개 반 230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하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공무원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 3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선거중립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기장군 공무원들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극소수의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이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의혹은 마찬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의혹에 불과하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점검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민접촉을 주로 하는 단체장과 공무원 및 이장, 반장을 비롯한 선거중립의 의무가 주어진 유관단체 관련자들은, 특히 대민접촉 시 말이나 행동에서 선거중립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나 행동이 이후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끼쳤다고 판단되어 문제시 되었을 경우 해당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한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선거중립의 의무가 주어진 이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관련자들은 스스로 그 책임을 통렬히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중립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단체장을 제외한 선출직 의원과 일반인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의 구두 유포, 문자 유포, SNS 유포, 악위적 짜깁기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게재, 언론 제보 등은 낙선운동을 통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진부하고 구태한 선거운동 행위입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네거티브를 중단하십시오. 철저히 사실에 기반해 지지후보의 역량을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후보의 비전을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후보들이 본선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그중 또 어떤 후보가 최후의 당선자가 되더라도 일부 구태한 선거운동이 남긴 상처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나을지언정 흉터를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최대의 축제로 불리웁니다. 축제의 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축제의 참가자인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막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전특위 위원장 김혜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계획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후속 조치로써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시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입국절차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연된 이 자가진단 앱은 입국자 대상 매일 1회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안내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장군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규석 기장군 군수님과 기장군보건소,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전통재래시장에 대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차단을 위하여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1, 기장군의 경제1번지 전통재래시장에는 하루에 중국인이나 외부인이 어느 정도의 방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걸맞은 보건행정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번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장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더 나아가 전통재래시장의 상인의 건강보호도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전통재래시장에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법적인 시장상인과 그렇지 못 한 상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또한 전통재래시장의 시장상인은 그동안 수익창출을 위하여 엄청난 예산 등의 지원이 이뤄진 사항을 감안하여 자체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중국인관광객이 방문을 하였을 경우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지원할 수 있는 통 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장군 집행부는 일자리경제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통재래시장에서 상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상인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장군 차원의 마스크와 세정제를 지원하여 외국인, 중국인관광객이 방문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균형적인 보건행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섯째, 기장군 미래전략과에서는 매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현황을 국가, 부산시와 기장군의 상황을 구분하여 주민에게 언론기관을 통한 적극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진단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기장군 차원에서도 전통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규석 기장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초동조치 미흡으로 엄청난 사고의 확산일로, 번진 상황을 반면의 교훈으로 삼아 기장군이 청정의 도시, 행복한 도시, 따뜻한 기장, 넉넉한 기장, 큰 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 건강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