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적경제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은 저희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홍식 에너지지원팀장입니다. 박승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양철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과장님 그거 키에 맞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단상이 키에 맞아요? 편하게 하세요.

(발언대 조절) 예, 예, 괜찮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는 5팀장 25명이 근무하면서 논산시 사회적경제업무 그리고 경제관련 또 기업유치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화지중앙시장 시민편의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그 화지시장 입구에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그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화지중앙시장 입구 바로 옆에 마코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매입해서 그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주에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끝냈고 실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들어오면 곧바로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앞으로 그 리모델링 계획 등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지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476개소의 화지, 대흥, 안심, 연산시장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자동적으로 그 소방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화재알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대흥, 안심, 연산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화지에서 약간 관급자재가 납품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중지상태이고요 이달 안쪽으로 다시 재개해서 다음 달까지는 완료할 사항입니다. 3페이지, 10페이지 3번,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화지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근 상가들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2021년도 상권활성화지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 확보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도민참여사업 예산으로 확보해서 올해 약 7억 3,000 정도를 화지 중앙시장과 연무안심시장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이미지,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을 찾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논산지역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30억, 30억 해서 총 60억 원의 논산지역사랑화폐를 발행했고요 지금까지 판매된 것이 약 한 사십 삼, 사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이제 환전비율은 약간 적습니다. 환전비율은 한 이십 사, 오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교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판매중지기간입니다.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중지를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고요 조달청 프로그램이 각 농협과 또 마을금고, 신협 그리고 우체국까지 확대되면 지금 현재 판매점이 44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쉽게 판매가 되고 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논산지역사랑화폐를 많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에 일단 더욱 더 노력하겠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모바일화폐를 발행해서 쉽게 또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소상공인ㆍ청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화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정산부인과를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소상공인ㆍ청년 창업을 위한 통합적 지원기능을 가진 거점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월 30일에 정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마쳤는데요 D급이 나왔습니다. D급은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거에 대한 관련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곧 이어서 이제 그 소상공인청년지원센터를 용역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감사실, 열린감사실 아, 청렴감사실에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마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지원 노동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중심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논산시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또 중장년, 요즘에 말이 나오는 신장년 아니, 신중년들에게 논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장, 논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한 가지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신규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관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정규직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지난 주 2월 4일날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그 이후에 개최하면서 그분들이 사람을 채용하고 청년들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월급여 180만 원 한도로 해서 약 90%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인이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한300만 원만 부담하게 되면 국가에서 1,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논산시의 도시가스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던 강경읍 도시가스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직은 설명드리기에는,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마을경로당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마을 전기를 좀 아끼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공간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것이 국가 또 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면서 논산시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인허가 절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측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준공인가를 고시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신축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중개역할을 잘 하고요 또 이 이 노성특화농공단지가 잘 조성되고 또 건축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와서 현장에 가서 그 담당 좀 책임자를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현재 그 설계를 2개 업체 이상에서 받아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재 발굴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기업체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좀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야곡2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산산업단지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기숙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된 상태이지만 동절기관계로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 사업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강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관련은 좀 물량의 부족이 예상되어서 350톤에서 700톤으로 추진하면서 추경예산 때 국비와 시비를 27억 4,000만 원 정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저희 논산시에 등록돼 있는 게 6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또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요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또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논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가 또 조성한 지가 그리고 승인을 받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1개씩 정도 더 이렇게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저희가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군데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좋은 부지가 저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중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 논산에 있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출입국현황이라든가 또 뭐 현재의 어떤 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경제과 업무 중에 도민참여예산 그 확보된 거 있잖아요, 작년에?

예, 예.

지금 이게 화지시장하고 연무안심시장인데 지금 화지시장은 그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이번에 전략기획실에서 그 신규사업 발굴한 게 있어 가지고 균형위사업으로 예산 확보한 게 있어요, 한 66억 정도. 그걸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안심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그 광장형식으로 해 가지고 재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지금 이 3억이 지금 확보는 돼 있는데 괜히 또 실효성 없이 쓰여지는 것보다 그 도시재생과 관련부서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논산사랑지역화폐 이게 작년 처음 시행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류에 편중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모바일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모바일보다 카드 같은 경우는 왜 도입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 도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또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 화지중앙시장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요 준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카드관련해서는 인근에 있는 부여에서 시작이 됐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상점들이 카드수수료를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1.4에서 1.78%의 한번 카드를 쓸 때마다 상점에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러면 이게 또 사용이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카드사용은 좀 다른,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도에서도 카드사용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모바일이라든가 지류 쪽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 공무원 복지수당으로 또 지역화폐를 배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봉도 아니고 아, 일정부분 공무원이 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은 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도...,

온누리상품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복지상 일부분을 그걸로 대체하고 지급을 하고,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이잖아요?

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이 일단은 공무원들의 그 당ㆍ숙직비 것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서로가 인식이 된다면 당ㆍ숙직비 같은 경우도 화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지역화폐가 매력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어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논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큰 카테고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논산시에서 그런 걸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이건 뭐 논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현상인데 젊은 사람들 자꾸 빠져나가고 고령화, 뭐 인구감소 심각하잖아요?

예.

그거에 좀 대책으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국방산업단지 지금 조성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는 이게 지금 국방협력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경제과에서 이제 핸들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논산에 지금 세 군데가 있다가 두 군데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거기에 발맞춰서 고등학교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몇 학교하고 얘기중인데 거기서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하면 군대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 복무하고 있으면 어쨌든 비숙련직이 숙련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취업까지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일자리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미리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사업, 18번 항목에 전기사업 인허가 이거 지금 보면 정부 주요 정책인데 사실 지역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여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때문에 쓸 때 없는 너무 에너지소모가 크기 때문에 굳이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3번째 항목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로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지원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를 우리 관내 업체 거를 좀 먼저 우선 구매해 주고 하는 것도 좀 시에서 좀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 뭐 물류, 운송업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 익산 이쪽에서 거의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운송의 품질경쟁력은 사실 없다고 봐요. 이제 가격경쟁력인데 가격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시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은 하는데 정작 기업들도 상생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기 관내업체를 이용을 해 줄 수 있게 우리가 좀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뭐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용역비까지 확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우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논산시에 지금 산업단지 무분별하게 산법단지만 조성할 게 아니고 지금 동산일반산업단지도 입주율이 한 60% 되나요?

예, 이상...,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율은 둘째 치고 사실 이 우리 논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하든지 우리 논산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논산시 관내 법인체, 등록된 법인체들 지방세 내는 걸 봤더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기업들만 데려다가 넣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진짜 우리 논산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오고자 했을 때 부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확보는 미리 해놓는 건 긍정적이지만 의무감으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산업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 뭐 기대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고 봐요, 현실은. 뭐 근로자들도 그 아웃소싱으로 외부에서, 타 시에서 버스로 출퇴근시키고 그렇다고 뭐 여기의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있는 산업단지도 좀 더 기업을 확보를 해야 되는 숙제고 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규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산산업단지 외에는 그리고 물론 가야곡2농공단지와 노성특화농공단지는 이미 다 기존 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동산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이 면적 빼놓고는 다른 기업들이 또 온다고 할 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1, 2년 사이에 갑자기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준비하면서 논산시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확보하고 또 조성을 해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지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냥 확보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민간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뭐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근데 지금 논산시는 이 논산시에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가 상당히 큰 면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좀 확보해두고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할 때도 용의할 것 같고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2건 정도가 국방부에서 매각공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수로는 뭐 많게는 큰 거는 지금 한 5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미리 나중에 산업단지든 뭐든 우리 시유지를 확보를 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한결 수월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예.

그런 부분도 좀 경제과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예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12번에 있는 이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돈을 정부에서 지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요, 그 업자가 2년만 쓰고 안 써도 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여?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원은 2년까지지만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도 메리트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됐던 사업들 중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2년간 인건비만 마무리가 되면 회사에서 그만둔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도 뭐 인건비 안 맞고 그러면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도와, 국가에서 도와줄 적에는 채용하고 자기돈 들여서 할 적에는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예, 사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또 채용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그게 또 회사에서 일부러, 함부로 그렇게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바랑산...,

예.

바랑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요?

현재는...,

법적으로 뭐 땅 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는데.

아...,

그게 원래 땅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은 시거잖아요?

예, 예.

그때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애당초에 건물 그 지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면 이제, 보통 옛날에 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사용승낙서 해줘서 건물지면 나중에 지금 개인이 다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가 그런 계산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허가부서에 보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거기서도 관리도 많이 하지만 바랑산이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 사실. 보면 뭐 법인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거기 식당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여기다가 태양광에너지까지 해 주면 좀 저는 잘 되면 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생각할 때 재판하고 있는,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 제가 “땅을 사라, 차라리 시에서.” 그래 가지고 매각하면 되지 건물까지, 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잘 될 사업 같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20에 가야곡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재정밀발굴조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일단은 그때 약 2년여 정도 조사를 하고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별다른 문제없이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알루코회사가 들어올 건데요 거기에 지금 알루코 고강알루미늄, KPTU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들어옵니까?

현재도 이 알루코기업이 바로 옆 공단에서 있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고민했고 예전에 이 기업 유치할 때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 주민들은 항상 환경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점을 꼭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생산업단지에 보면 숙소를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산업단지마다 이 숙소를 지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단지, 이 산업단지의 그 관리사무소라든가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필요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 상생산업단지를 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청해서 지을 수 있다면 그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공모사업으로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요 저 뒷장에 보니까 37쪽에 보면 가야곡2농공단지 진입도로 회전교차로잖아요?

예, 예.

여기 8억이 소요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협의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도 협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거기 현장도 가봤는데요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부터 되나요?

곧 할 수 있습니다.

예?

곧 추진할 겁니다.

아, 올해...,

예, 예, 올해안에 추진합니다.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왜 말만 해놓고 안 하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또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곧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추진을 잘 해주셔서 좀 발전적인 우리 논산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지금 현재 뭐 우리 논산시에 뭐 실ㆍ과ㆍ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경제활성화가 매년 강조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가 사실 사회적경제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이 단위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회적경제과의 중요사항, 그리고 같이 정신적으로 함께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나온 얘기도 있고 또 내가 본 자료로 봐서 얘기하면 일단 사회적경제과는 이 공무원 그 행정적인 자세보다 기업가 자세가 먼저 필요해요. 기업가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문제도 우리 서원 위원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말씀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세를 걷고 지방세가 가장 많이 집행이 되는 곳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이 1년에 가져가는 연봉이, 그 임금이 한 700억 정도 이제 돼요. 우리 지방세도 한 그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지방세의 중요한 것이 이제 국ㆍ도비사업 뭐 매칭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 이제 봉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게 뭐 적금 붓고 아이들 교육비 쓰고 문화생활비 쓰고 또 생활비 쓰고 하면서 이제 가게지출을 하잖아요. 가게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0% 정도가 이제 문화생활비 및 가게소비,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별로? 뭐 다 똑같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건 최소한 지역에서 사용해 달라라는 어떤 책임과 의무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도 논산에 같이 하면서 애향심을 갖고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

예, 맞습니다.

해 달라가 아니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런데 이걸 가만 놔두면 뭐 그냥 억압이나 아니면 뭐 하기 싫은 걸 책임감이나 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지.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만 갖고 뭐 교육한다는 건 그렇지만 새올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교육시간에 그런 의미부여도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지금 가장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 산업체나 농공단지 또 일자리가 가장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산업단지 나 이런 외부의 기업체가 유치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정말 집중해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의 개설문제가 절실히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정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 그러니까 성과만 내부적으로 보이기 위한 헐값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 정말 논산에 지리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업체가 논산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기업체! 물론 서원 위원께서 얘기한 두 가지 문제, 지방세문제, 그리고 의미 있는 일자리창출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바라봐야지 그런 게 효율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 그냥 기업을 유치했다는 성과로 올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땅을 썩히더라도.

예.

왜? 언젠가는 그 땅은 차게 돼 있어요, 논산이 필요한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상품권도 이번에 판매를 한 거 보면 농협마트에서 너무 많이 퍼센테이지를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농협에 대한 뭐 제한은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가 많은 퍼센트를 가져가게 되면 또 모든 것이 농협자본으로 흘러가고 사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예, 뭐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발행하면서 좀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미흡하면서 농협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의 프로그램들이 농협과 신협, 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프로그램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44개소에서 63개소로 판매처라든가 환전처가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농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라든가 신협 같은 데서도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제2금융권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3월달부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이게 확산적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협도 이제 물론 이번에 뭐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민생경제를 더 살피는 데 그것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가야곡 내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막바지에 물어보는 건데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이 알루코라는 사업 업체가 여기는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 철회사잖아요?

예.

이건 벌써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건설회사도 아니고 제조회사인데 왜 이 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되고, 농공단지를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되고 차후에 이 농공단지 구성하게 되면 알루코가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써서 또 잘라서 또 알루코가 또 매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봐요. 내가...,

위원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일단 이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아니 왜 사업시행자가 왜 제조회사가 하냐, 이건 건설회사, 토목회사가 해야 되는 거 아녀?

제가 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와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5페이지 보면 이거 어느 정도 어떻게 가닥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큰 가닥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부지 정도, 또 그다음에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하면서...,

그러니까 2개의 부지 정도는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 지금.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 팀원과 팀장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 이런 후보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고 용역과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비가 18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산이 지금...,

알아요. 아는데 아무런 그림 없이 이렇게 시작하리라고 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대출 “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그림은 그려져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여. 우리 과장님이 이제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팀에서 숨기는 건지 모르지만...,

위원장, 아직 아무런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요 지금 고민하고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거하고 그 알루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어디까지,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 180억 되어 있지만 국ㆍ도ㆍ시비가 한 60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알루코가 다 뭐 사용, 이거 특혜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내가 들어가는 거여. 그러니까 한번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좀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중요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기업은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지방세는 너무 형편없고 또 고용률도 뭐 열심히는 하고 있어서 하지만 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신규 일자리창출이 또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업을 유치하는 건 사실 큰 목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논산시에서 추진하면서 시비 낭비라든지 뭐 계획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심경보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환 농정혁신팀장입니다. 윤여창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영준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고 실현 가능한 농업ㆍ농촌 대책 추진과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패턴에 맞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유통판로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농산물 가공ㆍ유통 및 수출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소규모, 고령농 조직화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국민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경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논산딸기 품질 향상을 통한 명품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며 2020년 지원계획 인원은 5,800명입니다. 1인당 연간 보조금 17만 원에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하여 20만 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 복지, 생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원경과로는 2017년 3,532명에서 2020년 금년에는 5,8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가,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 선도능력 함양을 위한 견학 등 추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직원의 농업박람회 및 농산물 경매시장 등 현장체험으로 최신 농업 트렌드를 습득하고 농업분야 선도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특성에 맞는 적합한 농수산물 경매시장 등을 견학하여 향후 현장견학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각종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정보공유 및 경매사와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경매가격 향상을 위하여 추진합니다. 농수산물 경매시장 견학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농정분야 워크숍은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촌휴양림에서 5개 분야의 주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농정분야의 선진농업 습득으로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선도적인 농업정책 시행으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임가, 어가 1만 3,000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WTO협상 시에 개도국지위 포기라든지 경기도의 농민단위 지급동향 그다음에 금액상향 등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증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행되는 상황은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재해피해시 실질적인 보상으로 피해농가의 지속적 영농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 80%의 중앙계획에 추가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같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빈번해지는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 지원으로 영농의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에는-작년입니다-수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우리지역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많이 늘어서 농가들이 피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익형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의 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 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소규모 농가는 일정 면적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함으로써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확대를 위해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가 강화됩니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 밭, 조건분리, 친환경직불제 등 6개 직불제사업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논, 밭,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영유아, 청소년기 모든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78개원에 3,536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2억 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하여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재료구입비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농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32개교 등 총 93개교 1만 3,495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채소 안전생산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양약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자가육묘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등의 지원사업이며 다음장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고추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며 아래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난방용 다겹보온커튼과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원예하우스에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과수ㆍ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ㆍ인삼생산시설의 현대화, 생력화지원을 통한 과수ㆍ인삼농가의 생산기반마련 및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조성은 과수재배 농업경영체에 과수시설 현대화지원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등 과수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환경개선은 인삼재배 농업경영체에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지원과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끝으로 11번째, 농산물 제값받기 추진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및 유통판로 다변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 논산딸기 명품화사업, 수출활성화 및 직거래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은 조공에 지원되어 시행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및 공산출하 생산자조직 육성과 공동출하 확대 및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지원으로 공선출하조직 육성과 기존 산지유통조직의 결속력 증대 및 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통합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매출액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논산딸기 명품화사업입니다. 논산딸기 명품화사업은 논산딸기 발전방안 및 품질규격화, 생산이력제, 투명포장재 사용, 특화품종 육성 등 규격화된 고품질 딸기생산과 고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논산딸기 발전방안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조직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딸기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도매시장 유통 차별화를 통한 논산딸기 경매가격 관리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에 고품질딸기를 지속적으로 출하하여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고 행정과 농협, 딸기공선회별 도매시장 방문을 정례화하고 딸기축제 또는 지역의 축제 시에 도매시장 경매사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농민과를 대화, 지역문화탐방을 통한 관계유대를 강화해서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가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를 통해 논산딸기 재배방법 등 우수성을 알리면서 수출확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금년은 경매사와 그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는 초청장 등을 그렇게 다 발송까지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었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축제가 취소되어 동 행사도 이렇게 아쉽게 일단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라도 다른 축제가 개최될 때 가능하다면 이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도 계속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산딸기 세계화를 위해서 킹스베리, 비타베리 등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 수출유망딸기 수출단지 육성과 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해외 홍보판촉행사의 주기적 시행으로 딸기 외에 토마토, 수박, 배 등 논산시 우수농산물의 수출품목 다양화와 수출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딸기연구소의 신품종 통상실시권 구매로 딸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농협, 지역농협 소속 딸기공선회와 정례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우수사례발표 등 정보교환 등으로 농산물수출에 대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산물직거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금년에 논산딸기향테마파크공원 내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대전에 있는 광역직거래센터 운영과 지역농협에서 4개소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매장 등에 대한 활력을 기할 수 있는 로컬푸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공선출하 농가조직 육성과 기존 산지유통조직의 결속력 증대 및 품질관리, 마케팅의 통합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유통판로 다변화로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의 판매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으며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 및 수출조직의 규모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선농산물 1,000만 달러, 딸기 500만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려서 45페이지요 농민수당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올라갈 수도 있다고, 가격이 60만 원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데 농민들은 얼마로 결정될까 빨리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 아직도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도 아직도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런데 3, 4월달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수당을 주면 우리 농업 전체예산이 뭐 느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딴 사업이 줄어들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게 농민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 사실 제가 본인이 느끼기로. 이게 뭐 국가에서 막 전체를 다 내려준다면 몰라도 다른 농업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사업들은 보통 저희가 70을 부담하고 도에서 30% 이렇게 부담하였었는데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60%, 저희 시에서 이렇게 40%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걱정이 도에 그 농업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40% 했을 때도 한 삼사백억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농업예산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어쨌든 농민수당 줌으로 해서 농업예산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줄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공익형직불제 있잖아요?

예.

많은 벼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거 좋기는 한데 많이 농사짓는 사람이 좀 덜 탈까-이런 직불제를-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벼가 대농가가 직불제를 덜 탄다 이걸로 정리하면. 지금은 적은 사람하고 평균화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는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일정 면적까지는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그 면적에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전에 비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는 듣고 있습니다.

많이 농사짓는 사람은 예전에는 한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뭐 마누라, 아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농사를 진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편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바로 옆에 49쪽 보면 어린이집 지원을 친환경자재 지원하는데 이게 원래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농가한테 지원한 게 맞어요, 납품하는 데 지원하는 게 맞어? 지금 고등학교나 그런 급식은 어떻게 해요?

지금 똑같이...,

급식소에 지원해 줘요?

아닙니다. 그 원래는 학교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일이 저희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급식...,

아, 납품업체?

예, 그 업체라기보다도 논산계룡농협에서 지금 학교급식...,

아, 센터...,

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아, 센터로?

예, 예.

그래서 저는 농가한테 주는지 아니면 시설 어린이집으로 주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56쪽, 수출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 거진 다 지원해 주는 게 뭐 포장재라든가 물류비라든가 뭐 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는 최고 중요한 게 재배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배가 일단 동일하게 되고 수출농가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액비를 덜 쓴다든가 해서 딴딴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녀?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여기에 지금 나열된 사업들은 그 농업사업들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조공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우선 논산은 딸기가 주산지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해서 다 추진하기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그 수출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GAP나 글로벌GAP, 뭐 일본 JGAP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논산농협, 광석농협 등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논산농협에서 아시아GAP를 이렇게 딸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 딸기에 대한 그 인증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딸기 종주국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아시아GAP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딸기 일본의 그 딸기관련 회장이 도대체 한국에서, 논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실은 놀랍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논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렵습니다, 사실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증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농사 재배부터 일반농가하고 틀리게 재배를 잘 해야, 뭐 전번에 과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저도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딸기가 훨씬 비싸다며요, 한국 것하고?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데 뭐가 틀리든지 하여간 아까 지금 말씀하듯 그런 뭐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 재배과정이 훨씬, 우리 여기는 그냥 막 일반농가 참여해서 이렇게 가지요, 그 수출농가가, 전체가?

그런데 일본 같은 그 딸기를 보니까 저희는 물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품질위주로 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출하는 데에는 좀 특별한 기술을 조금 필요해서 지원해 줘서 일본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수출하다보면 멀리가고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저장성이라고 해서 딸기가 단단한 게 오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클로렐라 이런 재배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산화탄소를 씌워 가지고 저장기간을 오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요, 신규축산업을 허가 받으려면 매립지, 소도 매립지 해야 되는 건가...,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앞으로는 축사 허가내기 힘들겠네요?

아, 확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소각이나 이렇게 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야 됩니다.

아, 가져가는 사람?

예, 예.

그래 한번 질의 해 봤고요 또 7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아까 과장님이 자리 어따 할지 이거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서로 안 하려고, 안 들어오려고, 오면 좀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일단 어떤 부지를 일단 확보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저기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쳤는데 마음이 변해서 안 판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소음하고 악취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저희가 직접 건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연산은 뭐예요? 연산에 왜 그...,

아, 그거는 동물화장장이라고 해서 화장...,

아니 첫 번에 허가 낼 적에는 화장장이 아니었었고 이렇게 유기동물...,

아니 화장터입니다.

화장터로 허가 내줬어요?

예.

그래 그런 데에 연관돼서 화장터 냄새 안 나나?

화장터...,

거기 앞에 식당이 아주 망한 것 같던데.

그 악취방지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서요 냄새는 없습니다.

그래 내가 언뜻 생각에 거기 연산 거기는 유기동물보호소겸 화장터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화장만 하는군요?

예.

하여간 제가 생각에 요즘 뭐 하도 개인주의가 강해서 뭐 건립한다고 하면 안 좋은 건 서로 지역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하여간 과장님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논산시 관내 승마체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은진에 있는 충남승마클럽 여기는 언제 우리 논산시 승마협회로 들어왔나요?

이 명칭은 본인들이 그냥 지정을 한 거고요 충남의 승마클럽이라는 건 그냥 본인들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저 성동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사 온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을 보니까 142명? 2건?

예, 142명이요.

예, 2명으로 최고 크네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나는 어디를, 그 승마클럽을 본인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나는 이 3개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승마클럽을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 영업행위라고 할까요, 이걸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저기 다릅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나요?

체험승마 활성화는 7, 8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여기 지산동이나 저기 채운은요?

지산동은 작년부터 했고요 그리고 채운도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은진, 은진에 있는 건 성동에서 이사 온 거고요.

아, 이사 온 거고요? 제일 오래 됐고...,

아, 이 2개가 그 비슷합니다.

어디가 2개가 비슷해요?

그 은진에 있는 거하고 채운면하고요.

은진면에 있고 앞에 채운면 거요?

예, 예, 지산동은 생긴 지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어요? 아니 충남의 승마클럽이라고 그래서 어디 다른 쪽에 있는 거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 싶어 가지고...,

아, 이름만 이렇게...,

이름만 그렇지 내내 우리 논산시에 승마클럽이 다 들어오신 분들이라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저기 과장님 81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게 탑정호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탑정호수변개발사업에서 관광사업 한다고 하는데 탑정호 그 내수면 관리에서 거기서 잡는 것 갖고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에요?

글쎄 지금 낚시 뭐 금지구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저희한테도 어업허가 나가있는 걸 취소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낚시금지구역을 전체로 하느냐...,

아니 탑정리 주민이 거기서 이걸 잡아서 소득으로 삼는 분도 있고 또 관리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내수면 뭐 관광사업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금지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민들의 생계가 또 위협받지 않도록 또 아니면 이게 끊기는 상태에서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행정에서 잘 해줘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협회에서 지금 그 나오는 퇴비 부숙물 뿌리다가 지금 환경법에 지금 많이 그 강화되는 바람에 부숙물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 교반시설 가지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 환경과는 단속부서고요 저희가 이제 뭐 지원해 주고 축산업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분들이 아시는 얘기는, 시간이 얼마 안됐지만 요점만, 우리 과장님 알아들으니까 요점만 말씀하면 그동안 허가 면적에 지금 축산을 할 수 있는 허가면적 외에 교반시설을 하게 되면 평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업장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하던데 그 부분은 해결방안 있어요?

아, 그 퇴비사 관련해서인데요 그건 뭐 ｢건축법｣이나 환경법으로 진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바짝 붙으면 물론 축사가 되지만 좀 떨어지면 농가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시설로 해서 허가가 안 돼요, 별도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내내 똑같습니다. 축사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퇴비사가...,

아니 축사는 축사지만 옆에 농가주택식으로 허가 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안 되는 거냐고...,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예, 예.

그러면 농, 하여튼 여기서 뭐 계속 하는 것보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내가 지금 의사전달은 됐잖아요?

예.

그거 알고 있죠,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조례로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했다가 우리 한우농가의 수익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한번 마련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꼭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