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전략기획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팀 내에 백서TF팀을 신설하였는데 연가중인 김희배 팀장을 대신하여 김인순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정책1팀 남윤영 팀장입니다. 금번 신설된 생활SOC추진팀 허동환 팀장입니다. 정책개발2팀 성경옥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행사참석중인 조용근 팀장을 대신하여 이금재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먼저 6쪽, 2020년도 업무여건으로 민선7기 핵심과제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 집중을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조정 평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 내ㆍ외부 소통강화를 통한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시정 현안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시정전반에 주민참여와 실질적 주민자치의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백서는 시민들의 시정 역사와 성과를 기록하여 알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대부분 2년에서 4년 주기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5, 6, 7기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하는 시정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백서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단순히 자료보관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실용적인 백서로 제작합니다. 1권, 2권으로 구분하여 1권은 실용적인 단행본 형식으로, 2권은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온 100대 시책을 정리하여 전통적인 백서기능을 중심으로 기획 제작합니다. 이를 위해 백서TF팀을 설치하고 5월 15일까지는 발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자료수집 및 편집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준비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도균형발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다 최근 국가에서 도로 사업결정을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으로 현재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127억 5,0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시ㆍ군자율사업으로는 기 확정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8건 529억을 선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중간 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직접 제안사업으로 공주, 부여, 청양 3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나래원수목장 및 시설확충에 우리시가 함께 참여하도록 제안하여 시ㆍ군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공주시 이인면에 위치한 나래원화장장 시설 등을 공주, 부여, 청양 주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의 주관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 445억 8,0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 전국 최고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략기획실의 생활SOC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는 3월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후 실시설계하여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물빛 복합문화센터는 건축부지의 토지매수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수립과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발굴입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발굴에 임하겠습니다. 바로 국무조정실에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5월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구성 13쪽,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추진 15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14쪽,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시 역시 매우 심각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인구감소요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우리시의 맞춤형 인구정책 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권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의 공모계획으로 도내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에서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2월중에 제안서 평가 및 용역기간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 도출을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전 과정에 대한 과업지도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적극행정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 등 공직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처리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설치하는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 직원 교육 및 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기반을 조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매우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논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기 수립하여 전 부서에 알린바 있으며 앞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사나 감사부서와 협력하여 소극행정 예방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그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공약 이행관리, 정책실명제 관련사항은 시간상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은 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정기획은 물론 우리시 미래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핵심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주요 역점사업들의 당,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또 사업하게 맞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점검하고 조정, 평가, 환류 하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어린이나 뭐 여러 가지 체육이나 다 있는데 지금 그 여성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차피 어린이 뭐 도서관뿐 아니라 또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있을 텐데 어린이들 올려면 엄마들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조금 별도로 설계하실 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성분들 시민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 회관을 짓기에는 좀 아직은 역부족이니까 그거를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SOC복합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시설을 그 건립하는 데까지 과정이고요 그 운영하는 면은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참여할 수밖엔 없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사전에 그 공간확보에도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여성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들 그 관련된 그 노인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꼭 별도로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업무보고 하시는데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방에 와서 설명도 했는데 SOC사업에는 이번만은 그, 이쪽은 많은, 그 많이 갖다놨으니까 철둑 너머로 안 온데로 좀 대교동 저쪽으로 이쪽으로라도 좀 발전되게끔 이번만은 SOC사업을 그런 데로 좀 강점을 둬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또 항상 시장님이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외쳐 대잖아요. 2년 한 5개월 시장님 남으셨는데 2년 5개월 동안은 시장님이 큰 업적을 그쪽 그 죽어가는 도시를 살려놓으면 큰 업적이 되고 또 시장 그만두고나서 우연히 지나가면 ‘아, 저건 내가 이 동네가 죽어가는 도시를 내가 시장할 때 살려놨구나!’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늘 생각 하고요, 또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보다 그 우리 구도심을 좀 더 활성화하고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좋은 제안 같은 것 저희 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 뜻도 찾아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성단체회장할 때 지금, 지금 사회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돈을 따왔어요, 국회의원님한테요. 앞전 김범명 국회의원한테 따 왔는데 그것은 질 때는 우리한테 상의가 왔어요. 노인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졌어요. 졌는데, 제우 2층에다가 달랑 여성복지사무실 한 칸만 주고 지금은 그 사무실도 뺏긴 것 같아요. 그때 그 주고서는 뭐 아무 지금 현재는 뭐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뭘 써도 관계가 없어요. 없지만 앞으로는 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도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45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추진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공사할 때 그 주변의 시민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시죠? 듣고 반영해서 하시잖아요?

이게 계약심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팀에서는 시민들 의견까지 듣든, 듣진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몇몇 그런 또 민원도 들어보고 하다보면 공사를 그러니까는 관에서는 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후에 점검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없어서 잘못 미비된 게 있으면 다시 두 번 공사하고 두 번 일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것에?

지금 여기 계약심사팀에서는요 그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원가검토하면서 그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공사한 거에 대한 하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서하고...,

그거는 실ㆍ과에서...,

예, 사업부서하고...,

실ㆍ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하셔요?

회계과 계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내용이 예산절감에 관련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조금 더 점검하셔서 그렇게 2번 공사하거나 그렇게 나중에 하고 나서 불만을 듣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허가 없이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도 공사실명제라는 것 실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느 금액 어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실명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모든 공사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명제라고 하면은 모든 공사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 공사 같은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원청에서 공사를 안 하고 불법 하도관계 때문에 그런 이제 부실공사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해야 공사감독도 이제 그 원청에 대한 그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명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청렴감사실이니까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모든 공사에 그 공사하신 분들 그 업자의 그 상호나 이름을 기재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거 누가 했는건가를 알 수 있게 이거 반드시 이거 잘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기 뭐야 57페이지요.

예.

그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 서비스 그 거기를 보니까 옛날에는 사진을 붙여서 벽에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터치하면은 그 직원검색까지 다하고 직원의 업무들 뭐 맡고 있나 그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럼 그게 혹시 이렇게 바로 고장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자기기 때문에 고장은 이제 난다고,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하면서 고장 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이렇게 수리하겠습니다.

연세가 들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겠네요. 왜냐면 사진 붙여 있을 때는 쉬운데 보고 이렇게 ‘아, 누구다. 박영자가 이 방에서 이 근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어르신들은 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무서워 할 수도 있고 이거 눌러야 되나 안 눌러야 되나 그 좀 당황되게끔 좀 그래 가지고. 지금은 사진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아이고 차경선하고 박영자는 이 방에 있고, 차경선 이방에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손짓) 이걸, 이걸 눌러야 되나 안 눌러야 되나 이걸 좀 모르는 경향이 어르신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논산시는 어른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애기들, 저기 젊은 청년들보다? 너무 신개념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갖고 걱정스러운 염려에서...,

일단 그래 사진을요 같이 사진을 거기다 이제 사진을 끼우고요 사진을 터치하면은 그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지금 어르신들 그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터치하는 데는, 하고 또 불편하면 저희들이 또 거기다 보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의회입구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본청 입구도 그렇고요 안내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누워져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글씨가. (손짓) 이렇게 이렇게 좀 세워야 되는데 너무 누워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 예, 저희...,

먼지가 너무 많아갖고 글씨가 안보일정도로 먼지가 그래서 좀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시정홍보 영상 제작할 때 거기 수화통역, 수화통역사 들어간 것 아시죠?

미처 제가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요...,

업무인계를 못 받으셨네.

예, 그 수화통역...,

저희 수화통역사가 한쪽에서 이제 그 통역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데 이제 그 또 내동사거리 전광판도 교체할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영상제작에 이게 수화통역이 필요한 게 우리 논산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정은, 시정 영상은.

예, 예.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충남의 다른 의회에도 제가 이제 그걸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작년에 제작한 거를. 그랬더니 ‘어 너무 정말 앞서가는 논산이다.’ 해서 막 칭찬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그거 못 받으셨네요, 인계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이스아이가 뭔지 아시죠?

예?

보이스아이.

보이스아이요?

모르시네. 이거는 이제 모든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용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물이나 또 시정신문이나 이런 모든 매체에 좀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위한 그런 서비스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이스아이 이 정확하게는 뭐 이제 제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모르는데요, 조금 대충...,

인쇄물 오른쪽에 까맣게 이렇게...,

예, 대충은 조금 감이 오는...,

예, 예, 그게 보이스아이라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수화하고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11번에 74쪽에 보니까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제도 확대라고 돼있는데요.

예.

참 잘하신 건데요, 굉장히 잘 복지제도를 잘 활용을 확대를 하셨고 제가 한 가지 말, 여쭙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실 있어요?

예.

지하에 있지요, 지하에?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이들 활용하셔요?

전에는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저도 가끔 내려가보면은 그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불만들 있으시죠?

아무래도 지하라 좀 그런 점 있습니다.

그 지하고 공기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실 있는 것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사가고 공간이 조금 남으면 그런 운동실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제가 볼 때 논산시청은 굉장히 위치가 안 좋아요. 시내권에 그냥 빡빡하게 차량으로 갇혀서 어떤 때는 보면은 공무원들 이렇게 일하실 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뭐 상담실이나 휴게실이나 밑에 여기에 1층에 있는 그런 휴게실 말고. 예, 그 우리들만이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시민과 그 직원이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공간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정말 공무원들끼리만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운 건물 생기면 이게 다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경 써서 좀 마련해 주시지요.

예, 저도 금년 1월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오고 보니까 직원들을 위한 또 우리 시민들도 오셨을 때 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 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도 지상 또 우리 구내식당도 지하에 있으니까 좀 너무...,

협소하고.

그런면, 예. 또 상담실 이런 사항도 좀 직원들끼리 차 한 잔 담소 나눌 수 있는 사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웃으며) 양호실 이런 것도...,

(웃으며) 예,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좀, 예,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게 결국은 이제 시민을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즐거워야 시민을 웃는 얼굴로 대하지 내가 아프고 짜증나면 웃음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차경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으며) 어이구!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잘 알고 있지만 여기 그 69쪽에 제21대 국회의원 그 선거를 하잖아요?

예.

하는데 그 제일 아래에 유의사항에 그 공무원, 리ㆍ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뭐 예비군중대장 그 사회봉사단체에 지금 선거운동을 개입을 못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 직을 내놓고 하던가.

예.

근데 그 직을 안내놓고도 지금 계속하고 있던데? 그걸 어떻게 유의사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우리 그 리ㆍ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또 우리 선관위에서 해줘야지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우린 지속적, 행정에서는 이런 사항들 안 됩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시에서 단체장들한테 물론 선관위에서도 공문이 와요. 오지만 시에서도 단체장들한테는 이 직을 회장직을 내놓고 운동을 해줘라, 하고 싶으면, 그러한 유의사항을 유인물을 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근래에 선거 때마다 그 회장단들한테 좀 유의사항 편지를 보낸 적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공문으로도 발송했습니다.

난 한 번도 회장할 때 안받아봤는데?

공직...,

회장 여러 가지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선관위에서는 추석 때가 됐든, 구정이 됐든, 선거 때가 됐든 수시로 받아 봐요. “주의해라! 안 된다.” 근데 논산시에서는 회장직을 여러 군데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근데 이게, 이게 딱 써 있기에 아, 이번에는 우리 과장이 바뀌셔서 책임지시고 이걸 잘 하시려고 이렇게 써놨구나 해서?

이게 이제 공직법상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리ㆍ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 내놓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읍⋅면⋅동장...,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자기 좋아하는 지지자한테 막 얼굴 내놓고 하던데, 뭘? 뭐 우리는 다 보여, 선거꾼이라 나는. 그럼 딱 보면 알아요. 나도 20년간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꾼이라 ‘아, 저 사람은 어느 당 저 사람은 누구’ 각 우리 여기 회장단들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민주당 저 사람은 자유한국당 다 알아!’ (｢허허허｣하는 위원 있음) 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뭐 다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에 본토로 60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거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잖아. 근데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는데 이번만은 이 사회 관변단체의 회장님들은 우리 시에서 돈 줘서 관변단체 펼쳐가는 거잖아요. 내 돈, 지금 회장님들은 나 여성단체 회장할 때만 해도 보조금 500밖에 안 받았어요. 지금 2천 몇 백만 원씩 받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 적십자니 지금 보니까 응! 어디니 막 재향군인회니 어디니 이렇게 보면 막 재향군인 2억 얼마 나가고 여기는 얼마 나가고 다 써있네. 우리 때는 5억짜리 한 번도 뭐 1,000짜리, 억짜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막 2,000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좋아졌지만 이번만은 사회단체장님한테 논산시에서 조금 강도 세게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얼굴 내놓고 해요.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겠어요. 아,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여기 시에서 이 공문 갔다고 말 듣겠냐고? 그렇지만 시에서 적발시에는 다 알고 있다. 적발시에는 회장을 내놓게끔 말하겠다, 회장을 내놓고 해라. 다 얼굴 이 간판 걸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간판 걸어줬잖아요. 나한테 뭐 자유총연맹 회장이다, 아, 적십자 회장이다, 여성단체 회장이다. 간판 걸어줬으니까 더 씩씩하게 하는 거여.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하냐 이거지, 그죠? 이번만은 우리 과,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내놓으라하는? 이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과장까지 오셨으니까 이번만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예, 예. 아니 아까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봤어요. 여기 이ㆍ통장연합회하고 재향군인회 등 사업 지원 등 했는데 5개 단체라고 썼는데 2억 7,498만 원이 나가는데 등이, 등은 어느 단체예요, 등은?

그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각종 단체들이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쭉 말씀을 드리면 이ㆍ통장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아까 말씀하셨던 재향군인회, 법사랑위원논산지역연합회, 또 대한적십자사...,

아니 대한적십자사는 여기 저기저기 2,600이 나가잖아요, 그거 빼야지, 그, 그돈은, 거기는. 대한적십자는 따로 써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그...,

그건 그렇고 그러면 법사랑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법,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시는 거예요? 법사랑이라는 단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항은 그..., (직원이 쪽지전달)

내용을 자료로 좀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작년도 예산집행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아니 서면이 아니고 법사랑은 법원조정위원회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거기 회의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법사랑은 자기들이 회비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회비를 안내고...,

검찰이나 법원 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범죄피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법사랑 논산 이...,

이게 범죄예방위원회도 거기가 있는데 그럼 범죄예방...,

아, 그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범죄예방위원회 여성위원장을 한사람인데 법사랑을 못 들어 봤거든,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저도, 저도 몰랐습니다.

범죄예방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을 한 10년 했어요, 신영철씨랑.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겼어요.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정위원도 제가 우리 위원님하고 한 20년간 했고 그 범죄예방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내가 한 10년을 넘게 신영철씨하고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게 법사랑을, 내가 강경을 그래도 20년을 들락거렸는데 그 생소한 이름이 자꾸 나오시기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알았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박승, 저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왜냐면 오늘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거예요.

그...,

그리고 위원장님! 왜 내가 자꾸 서면으로 안달라고 하는데 위원장께서 서면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되지, 남,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궁금한 점을 내가 묻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아니 저는 뭐 좀 더, 더 명확하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건 내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그건.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마지막 정리할 때 박영자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안 해줘도 돼요.

예, 위원님.

우리 박영자 위원님 그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