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동철 의원 발언
상봉
김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 과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고흥만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서 시설물의 유지ㆍ보존 및 운영 등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힐링체험센터와 야외무대 오토캠핑장 그리고 해양수산과로부터 인계 받은 물놀이장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설관리 및 운영의 주체, 안 제4조에는 시설사용료를, 안 제5조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시설물에서의 준수사항을, 안 제8조에는 시설사용의 제한 및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관광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계약,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우리 군 역점시책인 고흥방문의 해에 맞춰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군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높이고 이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유지ㆍ보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 시설물의 직접관리 및 운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고 제7조에 관련법령 위배 및 시설물훼손 등에 대한 금지조항과 제8조에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취소나 퇴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흥만지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광시설 관리 조례안은 처음이에요. 개발해서 준공되기 전까지의 조례는 있었어요. 그것 말고 준공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조례안인데 처음 만든 것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 조례안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시설사용 및 사용료가 있는데 야외무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야외무대와 캠핑장 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상당히 많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자동차를 끌고 가서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야외무대를 예를 들 경우 제가 지금 야외무대를 사용하려고 하면 공공적인 것이 아닌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하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군민이 경우는 30%를 감면 해 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간당 얼마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4시간이 5만 원 하고…
영현
송영현위원
4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하루로 보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시간당 1만 원씩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간당 1만 원씩, 4시간이 경과될 경우에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싸게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무대를 하는데 하루 4시간을 공연하는 사람이 없기는 없는데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인데 군민은 30% 감면이 된다고 했어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이 싸네요? 야외무대 비용이 비싸다는 감도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은 안이니까 우선 한번 시행해 보고 조금 불편하면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과에서 그 사항을 아시고 당장 시행됐을 경우 너무 비싸다든지 너무 싸다든지 하는 안이 나올 경우 메모해 두셨다가 개정하셔야 합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까 해양수산과 쪽에서 한 것도 전부 이 안으로 들어오지요? 고흥만지구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이 조례안으로 들어오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조성 중에 있는 수변노을공원은 별개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나중에 그것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것은 이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흥만 외에 다른 지역의 놀이시설 기구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 조례는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우주발사전망대는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설별로 제정해서 운영합니다.
류동철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동철위원
그러면 시설지구가 10개가 있으면 조례를 10번을 만들어야 하겠네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흥군에 있는 모든 시설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 조례를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 규정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고.
류동철위원
그 지역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 시설에 맞게 맞춤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동철위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짚라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2월 15일부터 사용검사 준공 마무리 단계인데 결국은 시험 운전도 해 보고 3월 2일에 실제 본격 정상 개장할 계획입니다.
류동철위원
아무튼 올봄에 개장이 되어서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나서 일주일 연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저희 안전 검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설 사용료에 사용기간이 당일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것이 오토캠핑장으로 한정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오후에 와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1일 해서 24시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른 곳도 다 이렇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숙박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사용자가 보기에는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운영 면에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5번,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가입대상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며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4조의 보상범위와 한도액은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1000만원 한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애,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질병에 대한 사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보험금 납입, 보험료는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이 직접 납입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갱신합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 안전공제ㆍ보험을 도입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보험혜택 제공으로 군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 제3조, 가입대상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하고 보장금액 중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애는 1000만 원 한도로 규정하고 제5조, 보험금 납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며 제6조, 피해 신고 및 조사사항으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고,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제8조, 보험금액 산정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하였고 제9조, 보험금액 지급 사항으로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혹시 고흥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군수 공약사항인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군비도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도비는 몇 프로 정도인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도비는 1080만 원이 내려오고 군비는 2500만 원 정도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까 간단히 설명하신 대로 가입대상 제3조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저도 해당합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전체가 다 해당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보험 든 것이 있는데 가령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그쪽 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별도로 가능한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쪽 법은 그쪽 법대로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보장금액에 보상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보험은 거기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하는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는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여기 보면 15세 이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 상법에 되어 있네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나 나 사망한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15세 이상으로 보고 얼마를 내는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00만 원까지, 후유장애는 계약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약할 수도 있는데 사망일 경우에는 무조건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1인당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보험회사와 군수가 계약되어야 하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조례가 끝나면 계약할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정도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여기를 보니까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어요, 등록 외국인은 다문화가정인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상관없는데 정식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영현
송영현위원
그것은 안 되고 가령 소록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될 수 있겠네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우리 군 관내에 비닐하우스에 계절근로자는 어떻습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대상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같은데 베트남인 3명을 고용한다고 할 때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때 보험회사와 계약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금액이 상의할 수도 있지만.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방법이 제5조에 나와 있는데 1년마다 갱신을 하네요. 그런데 우리들 예를 들어서 가다가 혹 질병이나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은 갈 텐데 매년 갱신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요. 3년이나 5년 단위로 그냥 이어갈 수는 없는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상위 조례도 그렇고 지금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하자고 하면 어느 한 회사에 줘 버리면 그 회사만 줬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공무원 보험처럼 입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해가 됩니다. “왜 삼성만 주느냐, 현대도 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선 그것은 두 번째로 문제로 하고 우선 우리 군도 편해야 하고 우리 군민들도 편해야 해요. 매년 갱신한 것보다는 말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우리 군민들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실무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미리 계약할 준비를 했다가 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주민등록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나오니까 중간에 전입한 분들도 바로 나오니까 그런 것이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중간에 전입한 분들도 군민으로 바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매년 갱신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이 처음 조례안이니까 여러분도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니까 일단은 주무 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인데 다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불편한 것이야 감내하지만 시행에 보시고 군민들이 불편하거나 하면 좋은 제도이니까, 우리가 잘살았다면 진작 도입이 돼야 했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도입이 되어서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보험료가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해 놓으면 전체적인 군민에게 3600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회사와 조정이 됐습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이 정도 선에서 계약 협의해 보면 보험 조건이 나오면 조건의 금액이 떨어지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예를 들면 재난이나 사고인데 자연재해도 보상해 준다는 말이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36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6만 6000명 정도.
민열
김민열위원
15세 이하는 빠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전 군민이 다 되는데 그중에 사고 부분은 15세 미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0세부터 다 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 금액이 3600만 원 정도가 도비 내려오고 군비로 했다는데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면 4명 사고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손해잖아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보험회사가 손해니까 안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보험회사도……
민열
김민열위원
아직 조례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금액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략 이 정도 선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 했고 왜냐하면 도에서 이미 도비를 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보험회사 결정했을 때 보고드릴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기로 하고 실제로 이것은 조례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저희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보상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재난 부분은 알겠는데 혹시 우리 고흥군을 대표로 하는 행사에 우리 군민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다쳤다면 어떻습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 범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과에서 다룰 것은 아닌데 체육 부분에 이런 보험 조례가 있는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체육도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고인데 안 되는가요? 사고는 의연한 자위적인 행위가 아니고 의연한 기회에 발생한 것이 사고입니다. 재난사고가 아니고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방금 주요 내용에 보시면 자연재해하고 그다음에 사고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폭발해서 된 사고와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 사고와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난사고, 강도, 상해, 농기계 사고 이것까지만 해당합니다. 체육 같은 것은 체육회에서도 그때그때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우리도 재난 보험을 들잖아요. 그것과 별개라면서요. 일반 보험도 사고 다 들어 있습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은 그쪽 운동보험에서 찾고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에 대한 것만 해당하고 자연 재난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명시를 하겠지만 그 보험의 들어있는 것만 보험을 지급합니다.
류동철위원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위원
아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가요? 1년으로 하면 무조건 군이 약자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왜 약자입니까?
류동철위원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원칙이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는 길게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1년만 하게 되면 무조건 1년 후에 손해를 보면 무조건 갱신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보험 계약자들은 3년, 5년으로 해야지 일반 개인들이 보험을 1년 계약을 하면 100% 보험회사가 이득을 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단기보험인데요. 요즘은 1년 단위 보험이 많습니다. 골프보험이나 행사를 치를 때 보험은 단기보험 듭니다.
류동철위원
그것이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니까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을 꼭 보험회사가 유리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형사고가 난다면 보험회사가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요.
류동철위원
나라에서 왜 길게 하라고 하겠어요. 보험회사에게 “장기계약을 해라, 단기계약을 하지 마라.” 그러고 보험회사는 “무슨 장기계약이냐, 단기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단기계약입니다. 장기계약은 보험회사가 손해를 봐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단기계약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장기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조례에서 1년 단위로 보험을 하는 이유는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류동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1년 해 보고 나머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안이니까 혹여라도 하다가 그런 사항이 된다면 다시 바꿔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동철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침이 1년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표준안입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1년 해 보시고 다음부터 장기계약, 단기계약을 군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장기계약을 해 보세요. 단기계약은 불리합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4페이지에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체육은 문화관광 체육부령에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재난에 체육이 없는가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류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 1년 단위로 하느냐, 혹시 3년이나 5년 단위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예산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2년, 3년 해서는 안 되니까 매년 12월 말까지 끝나야 하니까 이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또 그리고 도비도 1년 예산만 주니까 어쨌든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류동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산을 이야기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나오면 고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대상자에 농기계 장기임대기준 신설 및 도 지침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기능에 일부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앞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고시한 단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5년간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선정,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에 대한 심의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적정성과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불용처리 기준을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16조에서부터 18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농업축산과장을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인 임대료 기준 근거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른 농업기계 장기임대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 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는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른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던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선정,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잔존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위원입니다. 조례안 첫 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그전에까지는 임대료를 어느 기준으로 썼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했었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되면서 이 임대료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이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장기임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데 장기임대할 농기계가 따로 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콩은 10㏊, 마늘, 양파 같은 것은 6㏊ 이상이 되면 주산지가 됩니다. 그 주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농협이라든지 작목반 같은 데서 5년 동안 기계를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업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해야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신설이 될 경우 5년간 어느 지역농협에서 사용한다. 고장 난 것은 자기들이 고쳐서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것이 돼 버리지 않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간 임대한 후에는 그때 본인이 반환하고 싶으면 반환하고, 구입하고 싶다면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작목반에 넘겨집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임대형으로 살수도 있고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 기능을 일부개정합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선정,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할 것이 없겠네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기능이 많이 축소 되는 사항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을 빼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기능이 거의 축소되고 사업계획에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구입기종 선정이나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여기에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선정과 업체선정도 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다 들어 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업체선정 지자체 임대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개정이 되면서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내용 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100만 원이 드는데 이 농기계는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면 이럴 때는 고치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는 말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렇게까지 놔둘 일은 없지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했는데 고장 난 부품이 아주 오래된 기종이어서 부품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이것을 고치느니 그 비용이 더 든다고 했을 때는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불용처리 조항은 없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그것이 불용처리 기준이 있었는데 그전에 기준을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전에는 그냥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삽입한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조례하고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발주 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입찰이 끝날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60일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건축공사는 70일 정도 보고요.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그 논을 복토해 놨어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거의 복토가 끝났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1차에 한 것은 제외하고?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저수지에서 흙이 나와서 그 흙을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때 그것이 뻘 흙 아니었나요, 준설토 아니었는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받은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1차 복토할 때만 가 봤는데 혹시 우려된 것이 준설토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데 생흙이 나와서 했는지 침하될 수도 있잖아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위쪽을 파낸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준설토가 오면 물이 빠지는 데 오래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현지 가서 확인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위에서 판 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복토는 다 끝났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까지 제가 확인해야 하는데 못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이 끝나면 앞으로 농기계 구입하고 건축공사하고 나머지 부대공사까지 마치면 5월 말경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맞춰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봉
김상봉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임대 기준에 출고 및 입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출고 및 입고는 다음 날 사용하게 되면 전날 오후 5시에 출고를 미리 해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원래는 6시까지인데 전화가 오면 늦게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