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지자체와 공동출연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ㆍ조사연구 등을 수행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지속으로 2019년 12월 19일자로 재단 사무종료 및 해산 결정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례 존치 근거가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정관 제39조(해산)에 의하여 해산이 의결되고 2020년 1월 1일 부터 청산 개시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져 2017년 5월 10일에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행정협의회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21조(예산 및 결산)제3항 중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ㆍ군에서 실시하고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후 부회장 시ㆍ군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개정하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부담금의 예산집행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와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의 규정에 따라 본 규약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납 폐쇄 후 부회장 시ㆍ군에서 작성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회장이 경상남도 전라남도 두 분이시네요.

예, 순천, 하동

이것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결산하는 부회장 시ㆍ군이라 그러면 부회장들이 돌아가면서 결산을 한 군데서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서 같이 보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봅니다.

한 군데서만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부회장을 경남하고 전남하고 하다 보니까 경남 시군에 1명, 전남 시군에 1명 이렇게 두고 부회장을 2명으로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한 군데서밖에 못하니까요.

예산을 한 군데서밖에 못한다는 말씀은?

편성을

편성을요?

예.

부회장 시ㆍ군에서 예산 자체는 보면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이런 부분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9개 시군인데 5000만 원씩 매년 출연합니다.

연회비를요?

예, 그 관리를.

그 관리를 전라도 경상도 돌아가면서 한쪽에서만 결산을 본다?

예, 어차피 회의할 때 보고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산만 부회장 시ㆍ군에서 한다는 부분이네요.

그동안에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별도 계좌에다가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예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에 잡아라. 이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별도 통장으로 전부 다 5000만 원 출연해서 여기다 모아놨는데 이제는 결산을 보는 부회장 시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장은 어디입니까?

여수입니다.

그러면 부회장이 전라도 순천, 경상도 하동이고요?

예.

그러면 파견 공무원들은 3개 시군에서만 파견이 돼 있는 건가요?

회장 시군에 사무국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사무국장을요?

예.

직원분들은 부회장 시ㆍ군에서 1명씩 파견 돼 있습니까?

예, 파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외 다른 시군에서는 파견되지 않습니까?

예, 파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2011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서 사업적인 부분들은 좀 있는 게 있나요?

주로 이쪽이 남해안남중권이라서 주로 해양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공동발전하자는 그런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다 사업 건의를 많이 하죠. 주 역할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 축제 때 9개 시군이 서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활체육 교류, 9개 시군이 출연금을 가지고 해당 시군들 공무원들 워크숍 이런 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걸쳐 있는 부분이네요.

예, 남해안 쪽 특히 해안가로 연결되는 시군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라는 자체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 제한을 항상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고흥군에서도 제안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예, 그런 거 좋습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남해안남중권 공동명의로, 왜냐면 1개 시군이 건의한 것과 9개 시군이 협의해서 건의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게 매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흥군에서 제안을 한번 제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