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제정 조례안입니다.

야외무대와 캠핑장 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서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이 경우는 30%를 감면 해 줍니다.

4시간이 5만 원 하고…

시간당 1만 원씩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조성 중에 있는 수변노을공원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군비도 있습니다.

도비는 1080만 원이 내려오고 군비는 2500만 원 정도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가 다 해당합니다.

그쪽 법은 그쪽 법대로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15세 이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00만 원까지, 후유장애는 계약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약할 수도 있는데 사망일 경우에는 무조건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가 끝나면 계약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상관없는데 정식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보험회사와 계약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금액이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위 조례도 그렇고 지금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하자고 하면 어느 한 회사에 줘 버리면 그 회사만 줬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공무원 보험처럼 입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실무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미리 계약할 준비를 했다가 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전입한 분들도 군민으로 바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대상자에 농기계 장기임대기준 신설 및 도 지침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기능에 일부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앞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고시한 단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5년간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선정,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에 대한 심의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적정성과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불용처리 기준을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16조에서부터 18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농업축산과장을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인 임대료 기준 근거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른 농업기계 장기임대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 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는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른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던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선정,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잔존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콩은 10㏊, 마늘, 양파 같은 것은 6㏊ 이상이 되면 주산지가 됩니다. 그 주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농협이라든지 작목반 같은 데서 5년 동안 기계를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업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해야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간 임대한 후에는 그때 본인이 반환하고 싶으면 반환하고, 구입하고 싶다면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작목반에 넘겨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능이 많이 축소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기능이 거의 축소되고 사업계획에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업체선정 지자체 임대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했는데 고장 난 부품이 아주 오래된 기종이어서 부품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이것을 고치느니 그 비용이 더 든다고 했을 때는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불용처리 기준이 있었는데 그전에 기준을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전에는 그냥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삽입한 것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