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1,400명에게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꼽았으며 실제로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산되지 않은 친일잔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친일잔재 청산 작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다음 세대의 역사 인식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친일잔재의 청산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월 11일 오늘 전세기를 통해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귀국하는 약 150여 명의 귀국자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에서 임시 거주하게 됨에 따라 긴급 현장간담회 참석을 위해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0년 2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치행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참석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 관련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 자치행정국 - 문화체육관광국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실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주택실은 일제잔재 지명과 도로명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주택실은 친일잔재 지명 및 도로명을 파악해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일잔재 지명은 수원시 일왕저수지 등 3개 시군, 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발굴한 3건 중 수원시 1건은 국가 지명위원회에, 동두천시 1건은 도 지명위원회에 제출되어 지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일잔재 도로명은 용인시 좌전로 등 5개 시군, 8개 도로명에 대하여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2020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도내 지명 및 도로명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내 일제잔재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친일잔재지명을 정비하여 우리 고유 지명을 찾아서 역사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명의 변경은 시군 지명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수원시 일왕저수지 등 3개 지명을 발굴하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변경안은 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 지명위원회에 제출되어 금년 3월 중 심의 예정이며 동두천시 변경안은 도 지명위원회에 제출되어 금년 3월 중 심의 예정입니다. 가평군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 군 지명위원회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일잔재 지명을 적극 발굴하여 역사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내 친일잔재 도로명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일제잔재 도로명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시군, 8개의 도로명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의 명칭은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소 사용자 불편을 이유로 변경 동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도로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권고 독려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 등을 통해서 친일잔재 도로명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친일잔재 청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현 자치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장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간부가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우한 교민의 이천 국방어학원 수용에 따른 긴급입소 점검 준비로, 자치행정과장은 2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천시로 전출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통치 목적으로 강제 왜곡된 경기도 행정지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0개의 읍면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일제잔재 행정구역 명칭 회복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현재 시군별로 세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왜곡된 행정구역 명칭 회복 시범지역을 선정ㆍ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고유한 행정지명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제잔재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행정구역 명칭변경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과거에도 주민의 반대로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무엇보다 시군의 참여 의지와 시군 의회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김장현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작년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민족정신의 발현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도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친일잔재 청산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친일문화잔재를 발굴ㆍ기록화하고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친일문화잔재 발굴ㆍ기록화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일문화잔재 개념의 정립과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 및 연구가 금년 4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친일문화잔재 청산입니다. 경기도 노래 작곡가 친일 논란이 불거져 새로운 경기도 노래 도민 공모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총 381개의 작품이 응모했으나 1차 전문가 심사결과 선정작이 없었으며 이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노랫말 공모를 금년 4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일제잔재 용어 청산 캠페인입니다. 일제잔재의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전수조사하여 순화어 개발과 캠페인 진행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확산ㆍ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경기도 국어문화원인 한양대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개를 선정하여 도 및 공공기관, 시군에 전파하였고 캠페인용 동영상ㆍ카드뉴스도 제작해 OBS에서 지난 12월에 36회 송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일제잔재 청산 작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용역 결과물을 디지털화하여 도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활용계획으로써 자료의 사장ㆍ훼손을 방지하고 전시ㆍ홍보ㆍ교육 등의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일제잔재를 배척하고 청산 작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제문화잔재 청산을 소재로 캠페인, 학술ㆍ공연, 체험ㆍ교육 등 각종 콘텐츠 개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노래 신규 제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공모결과 선정작이 없어 공모기간 확대를 전제로 먼저 노랫말을 공모한 후 노랫말에 맞는 작곡 공모로 공모방식을 전환했고 시상금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작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심사, 도민참여 오디션, 온라인 심사를 통하여 도민이 정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2021년 시무식에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며 특히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그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공론의 장 확대로 과거를 성찰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향하고자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일제잔재의 개념,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현황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일선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9쪽입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 분석한 결과 일제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입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일제잔재라는 의견이 다수였었습니다. 일제잔재의 현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별하여 분석했습니다. 먼저 명칭ㆍ용어ㆍ언어 영역입니다. 반장, 부반장, 훈화, 방위명 또는 순서 표시가 들어간 학교 이름, 간담회 등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던 용어들에 대한 반성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학교문화ㆍ교육과정 영역입니다. 차렷, 경례, 수학여행, 초등 교과서 속 놀이 등에 일제잔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학교 상징물ㆍ학교 구조 등 영역입니다. 구령대, 조회대, 친일 행적을 가진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일선 학교 학생자치회, 교직원회,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토론을 거치도록 안내하였는데 토론 결과 관행적,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던 용어가 일제잔재임을 알게 되었고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일제 청산 및 근현대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반장, 차렷 등 습관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한 번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고서 30쪽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교과 및 창체시간, 학생 동아리,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초ㆍ중등 역사교육연구회 등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과 교육적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부터 55쪽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실제 진행한 토론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근현대사 교육 활성화입니다. 일제잔재 청산, 지역 독립운동사 발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로 근현대사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관된 일제잔재 청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과 교육적 방안을 주제로 올해 4월에서 5월 기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가 올해 1월 10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근현대사 교육, 독립운동사 교육,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을 연계해 역사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여 평화 관점의 역사교육,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근현대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지향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내 일본잔재 지명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낸 일본식 지명이 다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놓은 것인가요?

도시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 3건에 대해서 발굴하게 된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2018년도에 일제식 표기지명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명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3건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건에 대해서는 수원시 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자체 발굴한 경우가 되고요. 2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수조사에 의해서 발굴한 예가 되겠습니다.

총 다 해서 지금 3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3건이고요. 그 전에 지명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페이지, 안 나와 있는데요. 95년도에 변경된 게 있고 해서 지금 한 28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8건에 지금 현재 추가 발굴한 게…….

네, 3건은 추가 발굴해서.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 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오면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각 지역에 일본잔재 지명이라든지 또는 용어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가로 발굴된 건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친일잔재 지명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명 중에서 한자, 그러니까 임금 ‘왕(王)’ 자를 쓰던 것을 왕성할 ‘왕(旺)’ 자로 쓰는 의왕도, 의왕이 원래는 전에 임금 ‘왕’ 자였는데 일제시대 때 왕성할 ‘왕’으로 바꿔서 임금 ‘왕’ 자로 다시 되돌렸고요. 또는 한자를 단순화하는 거라든지 또 한자를 일제시대 때 오기를 해서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정비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하는데 일단 절차가 개인이나 단체가 그런 지명에 대해서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그걸 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시 또 도 지명위원회로 오고 도 지명위원회에서 국가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또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국가 지명위원회에서 해서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된 옛 지명은 그 지역 출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박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그래서 그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한 옛 지명 발굴단을 각 지역별로 조직해서 그분들이 그 옛 지명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옛 지명을 발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오래 사신 분, 향토역사 관련된 단체라든지 아니면 오래 사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걸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계속, 잠깐만,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일제강점기 때 변형된 마을이름 또 행정구역상으로 왜 그랬는지는 얼추 알고 계신 건가요? 일본 제국주의가 왜 마을이름이나 고유의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개명, 바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정구역을 이렇게 개편하려고, 그러니까 관리를 쉽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동네를 하나의 면이나 읍으로 만들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서울의 인사동도 2개 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인사동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예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전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예는 굉장히 아주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례인 것 같고 각 31개 시군 문화원에만 가 봐도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 봤을 겁니다, 실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 문화원 걸 저는 봤거든요, 한번. 그런데 거기도 꽤 많은 자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택실인가요? 지금 주택실…….

도시주택실입니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청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을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글쎄 어느 국에서 책임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TF팀 같은 것을 하나 꾸려서 하지 않으면 또 책임소재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냐 하면 아직도 일본은 과거의 반성을 안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오늘 회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침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이러는데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도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질 겨를이나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지만 이제는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서로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확실한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그냥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우리 집행부 쪽에 부지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2명은 지금 그만두셔서 아직 안 됐지만 어느 부지사님 책임하에, 뭐 1부지사건 어쨌든 책임하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련 실국하고 고민을 좀 더 해서 이런 게 효율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교육청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3ㆍ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일제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건가요? 조도연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2019년도에, 그동안에 물론 역사교육에 포함돼서 같은 교육과정에 넣어서 추진해 왔지만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식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은 2019년도에 처음 진행했었습니다.

도청도 그런가요? 지금 지명이나 행정구역명 이런 것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것은 작년에 주로 시작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작년에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주택실이나 자치행정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행정기관들이 이제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시는 활동들이 굉장히 양적으로는 적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명칭들을 개정하기 위한 부분들 또는 친일 노래들을, 교가, 노래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들을 노래가 바뀌었다 아니면 지명이 바뀌었다 했을 때 A라는 지명이 B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지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같이 항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A에서 B로 바뀌고 그냥 바뀐 이름으로 계속 사용만 된다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타당성이 있으면 그 바뀐 이유도 같이 명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록들, 명칭변경의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새로운 명칭에 같이 기록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많은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기간은 4월에서 5월 사이 한 2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교생활 속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는 우리가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일상적으로 느껴왔던 것들, 일제잔재 청산과 교육적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연구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두 달 정도 하면 연구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연구원 쪽하고 논의해 본 결과 두 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게 기간이 또 너무 많이 소요되면 저희가 그런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연구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면 조금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 2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셨나요?

아직은 거기까지 작성은 안 돼 있고요. 연구원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친일문화잔재 청산 해서 경기도 노래 신규 제정 작년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는데 선정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작이 없고 또 올해 시무식 때도 경기도의 노래는 불리지 못했던 거고 2021년에 부르는 것으로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잡았잖아요?

네.

이 선정작이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작사와 작곡을 분리해서 먼저 작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작곡을 하는 방법이 편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도민이 응모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 가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래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가, 제가 명단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 관련, 작사ㆍ작곡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는, 어차피 문외한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천이라든가.

전원 다 전문가고요. 윤일상 작곡가 아실 겁니다. 윤일상 작곡가가 위원장이시고 강호정 서울대 실용음악과 교수 등 해서 음악과 관련된 교수와 또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대표 등이 있겠습니다.

알아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전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친일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이것들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 파악은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러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공모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간이 좀……. 저희가 8월 달부터 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는 4개월이나 올해 1년이, 물론 경기도 노래는 한 번 만들면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질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들, 실질적인 전문가들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걸, 경기도의 노래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돼서, 또 경기도의 노래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맨투맨 식으로 해서 직접 노래를 작사ㆍ작곡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방문 내지는 접촉을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조도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지역명에서 일제잔재의 명칭이라고 하면서 방위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간 것들을 바꾸느라고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명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명칭에도 방위명, 중앙, 동서 이렇게 붙어 있는 학교명칭들이 있지요?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많이 정리된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 친일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해 가면서 가장 많이 대두가 됐던 부분이 학교명 중에서 지역이 들어간 무슨 중앙고등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명을 개명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앞으로도 아직도 남아 있는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공동체, 특히 동문회 쪽하고 그런 의견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명을 바꿔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문회라든가 학교 교육공동체가 협의에 의해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그런 지도하고 계속 정책적인 방향을 갖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기적으로는 학교명에 대해서 거론하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시는 아니고 권유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뭐 운영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기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든 걸 보고서 저희가 그냥 우연치 않……. 아니, 생각 않고 그냥 쓰는 것들도 다 일제잔재의 표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일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이런 의식을 바꿔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의식 변화에 대해서 연수할 때나 이럴 때에도 많이 그런, 주입식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시간들을 많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교육연구회라는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학교 현장에 우선, 선생님들부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잠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가끔 토론회보다 좀 작은 규모의 집담회를 할 때, 간담회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여기 자료를 봤더니 간담회가 일제잔재와 또 관계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뜨끔뜨끔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하면서 이런 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없애자고만 하는 거는 조금 난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장님.

자치행정팀장 김장현입니다.

지금 일제잔재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자체 읍면동 명칭변경의,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폭적으로 시군의 지원과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1월 초에 도내 읍면동 지명 변경 시범사업 기본계획 시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달이면, 벌써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발송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160개 읍면동 중에 그래도 지역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화원이나 지역단위로 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해당 지역에 다 사항을 전달해서 저희가 통보한 내용이 맞는지 그 사실관계 1차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자체에 다 공문은 발송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160개 읍면동은 언제, 몇 년도의 변경현황인 거예요? 출처를 보니까 2011년도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서 하신 건가요, 이 160개는?

일제에서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일어난 거는 1914년도부터 1940년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 잠깐 나왔지만 관리 목적과 저희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 훼손 차원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 출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경기도 역사지도를 편찬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왜곡된 거를 1차적으로 발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군에도 시군의 의견과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변경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통지를 했었고요. 또 저희 국장님 명의로도 이 사업에 적극 나서달라는 친전 문자도 좀 보냈고. 그래서 만약에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아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 행정절차라는 게 주민 의견수렴이나, 과거에도 사실 진행했다가 주민 찬반에서 반대가 많아서 중단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시군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일제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도내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반대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편의나 또 160개 유형을 보면 2개 면을 합쳐서 앞머리 따서 명칭을 변경한 게,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이 주로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제, 일본의 표기식이라든가 저희가 쓰고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제잔재 청산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간담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 간담회라고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정담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부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노래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작년에 공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노래가 있지 않았나요? 경기도…….

그 전에 경기도 노래가 있고 이게 친일인사가 작사ㆍ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8대에도 이걸 한다 그래서 제가 반대한 적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행사용 노래를, 경기도 노래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현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경기도 노래라 그러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적인 음악 마니아들이 만드는 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부르스라든지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들이지 인위적으로 경기도의 이 광활한 곳에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특색을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 것인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말 음악을 작곡하는 전문 아티스트들에게 우리 경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과연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 노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김진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특히 경기도 공공언어 대체어 114개 선정해서 적극 계도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공공분야나 전문분야 그쪽에 일본잔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나 이런 곳의 건설용어 같은 것들을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들도 건설국 도시주택 분야 파트에 그런 용어,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더 발굴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또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수원 쪽의 의원님이 황수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장현국 의원님 세 분이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데 만석거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만석거는 친일잔재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수원화성을 정조대왕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때는 4대문도 북문, 동문, 서문, 남문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것도 지금 원래 그 당시 불렸던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 장안문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화홍문이라든가 방화수류정이라든가, 고유지명이에요. 그래서 만석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유평이라고 농경지를 경작하고자 호수를 만든 그 이름을 맨 처음에 만석거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이 이름을 공모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현국 위원님.

저도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덧붙이면 만석거라는 뜻은 쌀을 1만 석이나 생산하는 곳.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정조대왕이 만든 것도 맞고요. 지금 쭉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준비를 해 온 데도 있고 안 해 오고 나중에 부랴부랴 한 데는 흔적이 자료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시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세 군데밖에 없냐, 전수조사한 데가 세 군데 나오기는 참 미흡하다고 보죠? 국토지리원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게 다는 아니겠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95년도에 27건을 했고요, 2000년도에 1건 해서 총 28건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진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좀 더 시군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역사학자나 문화원 이런 데 해서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은 8건 파악하셨는데 이거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받았나요?

도로명 같은 경우에도 지명이 바뀌면 도로명을 무슨 지명이라든지 행정구역 명칭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명칭을 따라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지명 바뀐 것에 따라서 변동이 돼서 하는데 절차가 신청할 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최종 할 때 2분의 1 이상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실국장님들이 얘기했듯이 사용자들은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은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고 교육청 또한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용역 하고 공모사업 하고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3ㆍ1절 운동 및 그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 작년 3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촉구결의안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경제침략 때문에, 우리 반일감정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작년이죠?

재작년에 준비해서 작년에 시작…….

올해 안에는 연구결과가 아까 4월에 나온다는 것 같던데 그러고 나면 열심히 추진할 수 있죠?

네, 지속적으로 해서 그 연구성과가 그냥 종료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는 강제 그다음에 수탈당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꼭 그 민족의식 뿌리를 파헤치다 보면 언어, 문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과서도 우리가 계속 일본에 잘못하고 있는 거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거기서도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네, 이거는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촘촘히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 김미숙 위원님도 우리부터 시정하자 그랬는데 하나 한 건 있어요. 이전까지는 상임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자, 간사가 일본 ‘사이 간(間)’ 자를 썼나 봐요. 일본 표기라고 해서 그거를 고쳤는데 우리 간담회인데 소위원회든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음에 소통 조그맣게 해서 그것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친일잔재 청산의 과정 역시도 다음 세대에게는 청산의 역사가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이 추진하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를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친일 청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유네스코 메이지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께도 끝까지 방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