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 체육인센터 유치 최종평가설명회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3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78호와 제2579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579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 의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2월 17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이어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담당국장과 부서장이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5건입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 성장, 복지, 감동,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1건으로 현재 13건 완료, 38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 응모하는 등 민선7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정 및 도·군정의 효율성, 책임성,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8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전년 대비 11단계 상승하여 도내 8위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네 차례 자체 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게 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통보하였고 앞으로는 2월 21일에 정부합동평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입니다. 정부예산 배부방식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에는 58건이 선정되어 62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공모 추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월 26일에 2020년 공모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추진에 대한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 동향을 매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업로드를 하는 등 공모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 현안 공모사업을 집중 발굴·대응하도록 하고 박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의거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 사전보고 등 공모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자문 대상으로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수립, 지역 주요현안이나 쟁점사항 해결방안 도출 및 구성은 5개 분과 40명 이내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집행기준에 대하여 타 시군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반영하고 2월 중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거친 후,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부의하고 4월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언론매체 현황으로는 방송, 신문, 신문사, 인터넷 등 116개사를 비롯하여 군 출입기자 현황은 광주일보 전남주재총괄본부장 등 45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적으로 3건 이상 총 871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해양치유산업 및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 역점시책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에 대하여 지방·중앙방송매체 캠페인 광고, 신문지면 광고, 수도권 전광판·지하철 등 옥외광고를 통한 계절별, 차별화된 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군 출입기자 등 언론인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 마련으로 부정적 보도를 사전예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청률이 높고 홍보효과가 큰 방송사의 교양·정보 프로그램 유치 및 CF 및 SNS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방송 39편, 지역방송 30편, 종편·케이블 17편 등 총 86편의 교양·정보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복, 다시마, 김 등 우리 군 대표 특산물 홍보를 위한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을 계절에 맞게 적극 유치하고 해양치유산업 및 해조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 및 중앙방송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및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 CF를 제작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공중파 및 한국 PD연합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SNS 홍보강화 방안입니다. 완도군 공식 SNS 구독자 현황으로는 페이스북 5,486명, 카카오스토리 2,755명, 인스타그램 2,038명, 유튜브 264명 등 총 1만 543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완도군 공식 유튜브를 개설하여 재미있고 다채로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 이해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주요 군정을 알리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체별 트렌드를 반영한 군정 시책 관련 퀴즈 맞추기 이벤트 등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해양치유다이어트 체험기 영상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군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하여 영상 제작 중에 있으며, 유명 유튜버를 섭외하고 해양치유산업 및 관광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참여 유튜브교실을 운영하여 민간 유튜버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으며 군민이 유튜브를 통해 완도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 입니다. 금년도 재정 운영방향은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지방보조금,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운영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 증가된 5,185억 7,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035억 4,600만 원, 특별회계 150억 3,100만 원으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2,36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준수하고 반복적 불용,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 미반영,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지침에 의거 일자리, 생활SOC 등 신규 발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편성하여 6월 중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예산은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중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공공성 사업 예산을 적극 수렴하고 읍면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국고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9년도 보다 16.67% 증가한 1,8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국고 현안사업 26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전라남도 각 사업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고건의사업이 확정되는 4월초까지 전라남도 우선순위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 및 타지역과의 비교우위 논리 개발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쪽, 2021년도 국고확보 추진일정 및 우리 군 대응전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 재정집행 관리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효과 거양을 위해 일자리사업 및 SOC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속집행 대상액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3,447억 2,3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65%인 2,240억 7,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반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 개발입니다.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는 민원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4개 분야 공사관리 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업무에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원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4회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4개 분야에서 99%의 민원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과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 청렴도 보다 2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이며, 외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청렴도 감점요인으로는 내부 부패사건 1건 0.12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실천 청내방송, 청렴 옴브즈만 워크숍 개최, 읍면 공직자 청렴 순회교육,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 청렴리더 청렴실천 워크숍 개최,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비리 척결 청렴문화 확산 홍보 실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공직자 및 민간인 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만족콜 전화설문조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공직자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 및 읍면 직급별, 직렬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0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비리행위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직속기관 한 곳과 사업소 한 곳,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전라남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감사를 수감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56건, 주의 185건 등 241건의 행정상 조치와 1억 2,6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73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읍면 6개소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부서 일상경비 사용목적 및 집행실태, 피서철 각종 민원처리 및 피서지 관리실태 점검 등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연휴를 비롯해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20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372건 592억 1,2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1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의뢰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작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올해 예산규모는 5,185억 7,700만 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5%가 증가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규모는 늘어나고 재정자주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회계연도 이월금을 보면 특별회계 이월이 증가하여 이월금액이 1,193억 5,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0.6% 증가했는데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이월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 혹시 페널티를 적용하셨습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기준 2019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3,848억 원이고요. 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4,716억 원으로 86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 자체수입은 거의 전체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868억 원이 증가된 만큼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상수도특별회계 도서식수원사업이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되어 가지고 18개 사업 207억 원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 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된 다음에 1회 추경에 기존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완도군 SNS 홍보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채널을……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봤을 때 완도군 채널 구독자수와 영상 조회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완도군 유튜브 계정은 희망완도채널이라는 채널 명으로 해가지고 2020년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 수가 224명이고 영상 조회수는 약 9만 8,000여개 정도 됩니다.

보고서에는 10만 명에 조회수 100만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예상인지. ○

단기간에 구독자 1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1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상해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도 이런 데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죠? ○

예, 저는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마는 간혹 들어가서 보면 우리 완도군 것이 좀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주나 서울 이런 다른 곳을 보면 홍보를 하면서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완도군에서도 제작할 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제작하면 아마 조회수가 더 늘어나고 홍보효과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자연경관, 관광지 위주로 이렇게 일반적인…… 개성 없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 가미를 해서 코믹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보시는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도 조회수나 숫자가 배가 되지 않을까. 홍보효과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묻고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1,270억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선점된 공모사업이 부지매입과 행정절차 지연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과다한 군비 부담으로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인정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공모사업을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건물 신축사업이 포함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에 건물 유지보수 또는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선순환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일부 사업들이 군비 부담이 과다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그 운영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공모에 응모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추경이 3월, 4월…… 늦어도 4월인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6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봐도 거의 공모사업에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없어지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가급적 건물 신축 또는 유지보수, 관리와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후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예, 아직까지 피드백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이 끝나면 공모사업에 대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는지 점검을 해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예, 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8페이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요. 우리 군에서 올해 2020년도 예산이 5,200억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예산……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1억 5,000 정도 되죠, 주민숙원사업이? (예) 이 사업 액수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보통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7~8개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작게 1,000만 원씩 하면 15개 이상 되겠지만. 그래서 읍면에서 갑작스러운 원인에 의해 뭐 배수구가 막힌다거나 작년처럼 갑자기 생각도 못한 집중호우가 난다든가 아니면 싱크홀이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소규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원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군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군에서는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또 읍면에서는 설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시급한데 보통 한두 달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민원은 행정을 불신하고 또 담당공무원은 그 민원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담당관님한테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부터는 읍면별로 소규모 생활민원 자체사업비를 1억 정도는 별도로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갔으면 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예, 의원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도 읍면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와서…… 뭡니까, 이문교 기획실장님이랑 박신희 기획실장님이 있을 때 제가 올려 가지고 1억 5,000으로 올려줬거든요. 읍면장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어서, 민원처리하기가. 그래서 안봉일 담당관님도 읍면생활을 해봤으니까 읍면장들한테 한 1억 정도는 더 쓸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을 위해서. 꼭 이것은 해주십시오.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봤자 12억 정도니까요. 5,200억의 예산에서 12억도 못쓰겠습니까. 군수님이 쓰나 읍면장님이 쓰나 쓰는 용도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올해 추경부터라도 꼭 잡아주십시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4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4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띤 교수님이라든지, 분야별로 조예가 깊고 학식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아볼까.

지역 군민들은 전혀 위원으로 소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

지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군청에도. 그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거의 완도읍 분들이더라고요. 다 연계되어 가지고 그분이 그분이다 보니까 조언이나 자문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들도 하고 지역에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매칭해 가지고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군민 중심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지원하고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2개 읍면에 인구수 비례해서 인구수 3,000 이하는 1억 5,000, 뭐 3,000명 이상은 2억.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참여예산제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타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실링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양하고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생각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꼭 사각지대에 진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도 보면 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위원들이 모르더라고요. 홍보도 좀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것인지 숙지하게끔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쪽에요, 치유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

예,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법인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법률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해양치유자원 관리와 활용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와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해양치유지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그다음에 해양치유지구 자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부담금의 감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과 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과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 군에 조금의 혜택은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

예, 해양치유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청취불능)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깊이 있게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도 통과가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1차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내용은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법만 통과됐다는 그런 내용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의장님의 의견대로 반영을 해서 법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됐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난달 15일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주요내용은 완도를 포함한 해양치유 거점지 육성과 해양치유 환경이 어촌을 해양치유특화용으로 조성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과제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24년까지의 목표는 체험인원 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과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달성, 해양치유산업 생산유발 효과를 연간 2,700억 창출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법 제정도 이렇게 다 됐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일은 홍보,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치유병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도 누락되어 있네요,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더 궁금해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서울 쪽에서나 광주 쪽, 어떤 병원 쪽으로 유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들 계획은 공공치유병원 1개소와 민간치유병원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공치유병원은 전남대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치유병원은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와 고려대 수련원을 기능 전환시켜서 거기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대처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와 닿는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또 용어도 어려워서 군민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막대하게 투여하고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들의 성공의 길이 얼마만큼 밝을지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주민이 알 수 있게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를 갖추어줬으면 하고요. 홍보물만 배부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읍면 단위, 면사무소를 통하든지 각 이장단들을 통하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담당관님도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어를 좀 순화하고 홍보 대상별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들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집 또 좋은 설비 그런 것을 갖춘다고 해서 될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담당관님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분들하고 군민들이 해양치유산업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너무 어렵다, 용어를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와서…… 용어가 낯익지 않은 용어라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를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해석을…… 풀어서 하다 보면 그것도 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원래 용어로 쓰고 괄호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첨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용어를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치유산업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 그나마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에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나이 드신 관광객 분들이 오면 다 이 용어를 물어봅니다. 용어를 한번 알면 다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 용어 정의가 안 되면 어렵다,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용어 정의는 필수적으로 정리해서 이해도가 높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봅니다. 꼭 그렇게 용어를 정의해서 알기 쉽게, 찾아왔을 때 이쪽 분들이 설명하기 편하게 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보면 해양치유센터 건립, 약산 해양치유센터 체험장 서너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또 외부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3월 말까지는 방침을 결정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기후치유센터나 문화체육센터는 해양치유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산림치유센터 운영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원들을 한두 명 더 증원시켜 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단지는 운영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방안이 정해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고요. 항시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LA에서 1,000만 불 이런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

보수에도 있듯이…… 7,000억 정도를 민자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했고요. 여기에는 (청취불능) 골프테마파크, 민간치유병원 이런 부분이 민간투자로 되어 있고요. 오늘 재미 한인 초청 팸투어를 오늘과 내일 실시합니다. 그래서 LA에서 1,000만 불 계약을 했던 부동산 xxx 대표 일행이 오늘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오늘과 내일 안내해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 초급지도사 양성이 있는데. 이것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사가 아니죠? ○

민간교육 전문기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요. 자격증을 주고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고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직접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죠? ○

예, 법률에 보면 해수부에서 전문기관…… 인증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통과됐으니까 부칙이나 규정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공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월 말까지 해서 해수부에서 공포하게 되면 내년 2월 중부터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해수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국가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치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노르딕워킹이나 요가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양성을 해도 쓸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고요. 해양치유 민간투자가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일정을 보니까 오후에 담당관님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뭐한다고 그랬는데요. 리조트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 전부터 그쪽 부지 옆에다가 리조트를 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진도 대명콘도 알죠? (예) 진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2,500명을 잡고 있대요.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다른 데, LA까지 가가지고 투자협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안 됩니까? 그것이 뭐 특혜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저번에…… 지금은 변경됐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지역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밀어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최경주골프는 확실한 뭐도 없는데도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 변경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리조트를 산다고 해도…… 치유, 그쪽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니요, 담당 관련 분하고, 관련되시는 분하고 한번 저를 면담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해당 부서인 관광과하고 관광시설팀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관광지구 내에 있는 녹지지역을 매입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에다가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의향이 있다면. 해양치유를 하려면 우리가 리조트를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전남개발공사를 여기에 낀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에다가,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그것이 특혜성이라서 그렇습니까, 뭐 걸립니까? ○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구 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2년입니까? 그전부터 했는데요. 자꾸 실과별로 핑퐁을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분들은 땅까지 다 사가지고 500억, 8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요. 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요. 대명콘도도 완도 명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진도로 가버렸는데요. 그런 것 하나 놓치면 우리 경제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면 해양치유 건물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해양치유센터부터 해가지고 또 해양블루존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공사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런데요. 대략 보니까 운영인력이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바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사를 발주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대책까지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방침을 4월까지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양치유블루존도 보니까 여러 가지 꼭지별로 하면 한 5개의 사업을 하는데요, 그 안에도 건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만드는가, 꼭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해양치유라고 하면 자연적인 것, 해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빠지고. 또 우리 주민들은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소외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 백년대계라고 그러는데, 해양치유산업이. 그러면 군수님이 해양치유만 되면 수산업, 농업, 관광, 뭐 소상공인까지 다 아우러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도, 담당관님 업무 보고 어디에도 그런 것은 안 보이거든요. 제 생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담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어디를 가나, 뭐 축사를 하든가 어디를……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12개 읍면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모두 만능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해양치유산업만 활성화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 총무과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등 5개 부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총 20건입니다. 1쪽,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선 6기부터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군민참여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하였고, 기획·행정·교육분과 외 4개 분과와 지역현안 및 사회갈등조정을 위한 1개의 특별분과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4일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출범한 후 총 6회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임시회는 분기별 1회, 분과별 회의는 격월제로 홀수 달 세 번째 주 화요일에 정례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직자 친절 역량강화입니다. 전직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친절교육 및 자가진단 생활화로 친절문화를 정착시키고 칭찬공무원 및 이달의 베스트팀에게는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직자 친절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칭찬 공무원 및 이달의 베스트팀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전직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와 함께 고객만족 친절연극을 추진하여 친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칭찬 공무원 및 이 달의 베스트팀을 선발, 시상하는 한편, 친절·불친절 사례 수집을 위한 고객소리함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고객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금년부터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접 우편발송을 통하여 친절·불친절 사례를 수집,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본시책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지난 1월 9일부터 22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행복정책토크를 운영하여 1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는 관리카드화하여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어업현장과 가고 싶은 섬 등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여론 청취를 통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1박 2일 간담회, 재해 안전 취약시설 점검, 소상공인, 운수업, 농축산업, 어업 등 생활 속 민생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상생 발전입니다.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7월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합동워크숍 및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고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과 함께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산기록물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의 안정화로 업무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록물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등 기록물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기록물 DB 2만 7,500매를 구축하였고 온나라 시스템 전자기록물 82만 5,510건을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2017년부터 2019까지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생산물을 이관할 계획이며 5월 중 기록관 내에 보존관리 중인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비전자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군 전체 기록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록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기록관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선거일 각 180일 120일 도래 시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고 인구수 및 읍면 선관위 간사 서기 변동사항 등을 선관위에 통보하여 선거인수 현행화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 홍보 현수막을 전읍면에 게시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쪽, 붙임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사무 일정에 따라 법정선거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은 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 및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기구는 3국 2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12읍면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721명, 현원은 702명이며 결원은 19명입니다. 2020년 우리 군 기준인건비는 84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충원 계획으로 현재 결원 인원과 앞으로 퇴직, 전출 등 예상 결원에 대비하여 총 46명을 전라남도에 충원 요청하였으며, 6월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8월 말 충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은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읍면순회 및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교육지원 및 위탁교육 운영 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역량 및 자기계발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학습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교육비 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연인원 2,33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완도군 위탁교육은 1,3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매월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이버 상시학습, 전화외국어학습 등 위탁교육은 1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복지포인트 15억 4,500만 원을 포함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 총 2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지포인트 13억 400만 원 포함 총 17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5,000만 원, 11개 취미클럽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우리 군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1월 13일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맞춤형복지 운영 세부계획을 확정하였고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배정과 완도사랑상품권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10월 중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결속을 다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향우회 및 교류협력 단체관리 입니다. 우리 군 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비롯하여 6개 지역향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단체는 국외 6개 도시 포함 17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향우회 신년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를 추진하여 출향인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 전복 등 수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하여 판매 부진으로 고통을 받는 어업인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해왔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군 홈페이지에 향우회 사랑방을 개설하여 향우회간 소통을 통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군민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향우회와 자매결연단체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특산품 판촉은 물론, 2021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축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와 2월 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도군 향우회 고향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와 향우회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고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금년부터 군 주관으로 완도군 향우회 고향방문에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고향방문의 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 주요사업 설명 및 주요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그동안 향우회별로 운영되던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군 주관으로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고향방문의 날 운영으로 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완도군과 향우회 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1개 단체입니다.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과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금년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1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된 4개 단체를 대상으로 2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보장과 공익사업을 통한 군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27건입니다. 지난해 완료된 소송은 20건으로 이중 승소 10건, 화해권고 3건, 소취하 5건, 패소 2건으로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 소송 등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10억 3,4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완료된 행정심판은 총 8건으로 승소 7건, 소취하 1건입니다. 주요 행정소송으로는 돈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돈사는 현재 3심 진행 중이며 신지 동고리 돈사는 우리 군 1심 승소 후 2심 진행 중에 있고 신지 대곡리 돈사는 행정심판 승소 후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화읍 이도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현재 2심 진행 중이며 이도아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의료법위반,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2심 행정소송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사소송으로는, 금일읍 하수관거 공사 간접비 청구 소송으로 우리 군은 1심에서 7억 7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결과, 약 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16쪽과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소송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갈수록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을 분석, 공유하여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사건 유형별, 원인별 분석 후 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잘못된 행정처분 등의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발생 현황은 2017년 10건, 2018년 7건, 2019년 18건으로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월에는 지금까지 완료된 소송사건에 대한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였고 2월 중 완도군 소송사건 사례집을 제작하여 3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발생 대비 직무교육을 통해 소송발생 최소화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2019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33건을 건의하였고 이중 2019년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업분야 해상 확대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육상가공분야에서만 고용이 가능했던 것을 다시마, 미역, 톳에 한하여 해상채취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해수부가 수용하는 등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우리 군이 2020년 시범지역으로 운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 어민들의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사례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정을 통해 어업인 재해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입법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위임사항 증가에 따라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치법규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조례 353개, 규칙 76개 등 429개이며 훈령, 예규 50개를 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제정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난해에는 조례규칙심의회 19회를 개최하여 140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시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및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본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 1일 기준으로 11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되며 농림, 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과 방법은 대한민국 내 모든 내·외국인 및 모든 농가, 임가, 어가 등을 전수조사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3억 8,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및 조사구 설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조사구 확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청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 가진 각종 현안문제를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비 등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위치는 군외면 불목리 일원이며 2019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스마트케어 기반구축, 커뮤니티 센터 및 스마트 힐링하우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6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7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군과 각 읍면, 그리고 마을간 방송을 연계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4,500만 원으로 2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차 연도 사업으로 100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 2차분을 발주하여 상반기 내 122개 마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까지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지형에 따라 난청지역 발생 시 마을의견을 수렴하여 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재난마을 방송시스템을 구축 완료 후, 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으로 이관하여 운영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정보화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주요시설 3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현재까지 89개소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정보 이용시설의 노후된 컴퓨터 20대를 교체하고 농어촌 PC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컴퓨터 40대를 방문, 설치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통해 8천 5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주민정보이용시설의 노후장비 교체, 농어촌 PC 보내기사업 등을 통해 최적의 정보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와 자립기반 정착을 위해 마을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요. 완도군 지역발생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존립하고 있는데 그것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것을 찾고자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예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이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운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한 것보다도, 운영상 그런 애로점은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여러 가지. ○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같은 사람이 참여해서……

참여함으로써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항이 없느냐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위원회만 많이 있어 가지고……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똑같은 사람이 한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

인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인재가 적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라든가 위원회 개최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읍면지역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랄까. 이런 부분들 중에 한꺼번에 묶어야 되는 부분들은 묶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운영이 좀 미비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할 부분은 안 하고 무조건 위원회만 계속 구성해 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요. 똑같은 취지에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 부분은 그렇게 해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책을 찾아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22페이지에 스마트치유마을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인구 감소 등 지역현안 대응과 주민 신규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주로 어떤 내용이며, 또 소득창출 주사업은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치유마을 조성계획을 보면 스마트센터하고 힐링하우스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센터는 생활편의시설하고 지역특산품을 판촉,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힐링하우스는 숙박시설입니다. 그 숙박시설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센터에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숙박시설을 통해서 주민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옆에 군외 첫마을 권역이라고 그쪽에도 있죠? ○

예, 원동에 있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이 있고 또 숙박시설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흡한데 옆에다가 또 지으면 그것이 잘되겠습니까? ○

스마트…… 어떻게 보면 ICT 기반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색다른…… 저는 이 용역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별화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고 또 판매시설이고 그렇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차별화되어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봐서는 소득사업도 안 되고 있고,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산품판매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

첫마을 권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잘 신경쓰셔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논했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문제인데요. 마을이장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고등학생 장학금을 준다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대학생 장학금도 받을 이장이 몇 명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혜택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이장자녀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꼭 확대라기보다도…… 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고 해놓고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노령화되어 가지고 그런 젊은 이장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대학생 학자금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바꾼다든지 해봐야지. 그런 쓸데도 없는 지원방안을 세워놓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

한번 자녀 장학금제도를 분석해 본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시고 검토하셔서 이장들이 일하면서도 활기차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 치유조성이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억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죠? (예) 방금 이야기하신 곳을 보니까 특산품 판매, 이런 것이 주목적입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하나의 꼭지 프로그램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준공되면 치유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이 주목적 아닌가요? ○

치유도 있고, 주민들 위주의 치유도 있고. 관광객 소득사업으로 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또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용역보고회에 자주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논둑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용역보고회에서도 마찬가지, 군수님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외래어가 많이 써져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불목리 이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요. 최종보고회가 끝났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까? ○

아직은 외래어를…… 보니까 힐링하우스라든가, 케어시스템…… 이런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요. ○

그런 것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모를 정도면 시골 노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일거리 창출도 있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준공되면 거기를 누가 수용해서 할 것입니까? ○

운영은 3개 마을…… 3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정된 다음에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해양치유 그 부분도 그랬지만 모든 공모사업을 보면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10월 군정 질의답변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고 가보자 합니다. 엊그제 조직개편 때문에 인사가 있고 그랬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의 정책역량과 시군의 현장경험이 융합하여 우수지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라남도와 일대일 교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 실정으로는 도와 일대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몇 년간 전혀 없죠? 제가 알기로 신영균 국장님이 도에서 내려온 뒤로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도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남도도 중앙부처와 일대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1명이 올라가고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일대일 교류, 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

시군 간, 또 도와 시군 간의 교류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도하고 중앙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시군 간, 또 도와 시군 간의 교류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교류는, 상급기관인 도라든가 중앙부처로 교류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선진정책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교역할, 양 기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서로 일대일 교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군에서 5급 사무관이 되시는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도로 가는 일대일 교류를 권장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가. 현 부군수님의 약력을 보니까 도에서 섬으로 갔다가, 신안으로 갔다가 다시 도로 올라갔다가 그러고요. 전임 박현식 부군수도 보니까 군에 있다가 도로 갔다가 이렇게 자꾸 교류를 했던데.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 해양치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도, 연륙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중앙부처의 인적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한 5~6년 정도 김종식 전임군수님이 계실 때, 마지막 3선 때 중간까지인가 하다가 전혀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습니까, 아니면 추진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그렇게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별정직…… 시절 이런 때에는 시군에서 결원이 3명 발생하면 도에서 1명을…… 정원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직원이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시군에서 도로 올라가려고 하면…… 교류가 자연적으로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끊기다 보니까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일읍장을 했던 김금용 읍장님, 지금은 어디 부군수로 나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퇴직하신 해양수산국장이었던…… ○

양근석.

예, 그런 국장도 금당에 계셨죠. 그래서 완도군에 애정을 두고 많은 사업비 같은 것, 예산도 우리 완도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

앞으로 그런 교류계획이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런 교류가 먼저 됐어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급 사무관 2명이 승진을 했는데요. 올 5~6월이 되면 소장님하고 그 밑에 담당관님이 다 같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인사파트에서 체크를 하고 도하고 교류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라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완도 언론에 의하면 조금 전에, 오전에 해양치유담당관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완도해양치유 뭐 공사라든가 아니면 관광과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대책 같은 것은 섣부릅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

그것은 아직까지 재단에서 구체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파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확대되고, 또 2021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인력 충원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인사할 때 보니까 신입들이 전부 읍면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업무에 미비한 점들도 많이 있고 또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이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는 국장님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나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해조류사무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 편제에 안 들어옵니까? ○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까? ○

예, 이것은 해양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국 소관인데요. 의회에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해조류박람회는 빠져 있어요, 박람회사무국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받는다면 해양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에서 박람회에 대해 보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아닙니까. 도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

군에서 지원하는 부서는 해양정책과이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에서 박람회 관련사항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해양정책과장이 전부…… TF팀이 있던데 거기에서 다 관할합니까? ○

지원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2017년도에도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었습니까? (예) 아니, 예산도 다 있고 조직도 있고 또 조직의 장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빠져 있는가. ○

2017년도에도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번 그쪽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페이지,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 추진에 대해서요. 밑에 보면 베스트팀 선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베스트팀? ○

베스트팀은 부서에서 추천하면 베스트팀 선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 또 노조도 참석해서요. 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군정 핵심업무 추진부서가 아니면 선정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했던 팀이라든가, 법제팀에서, 법무통계팀에서 소송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이 있는 팀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가지지 않게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갈등이 생기다 보면 내부 청렴도도 떨어지고 서로 일할 맛도 안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명성 있게 잘 선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재난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100개 마을 정도에 시설을 했네요? (예) 그런데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을에 가서 한번 방송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아직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좌석에서) 예, 실무자…… 공사감독관은 확인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치했던 마을들이 방송되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방송하게 되면 중간에 끊겨 버리고 또 안 들려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 설치했던 그 동네 이장 분들이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곳은 꼭 다시 보강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방송을 했는데 주민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장 댁으로 전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꼭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 후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 등 13건입니다. 먼저 1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드높여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독립유족회 등 11개 단체로 단체운영비, 호국순례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15 독립만세운동, 한국전쟁기념행사 등 9개 호국 보훈 기념행사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 시책사업인 명예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만 2,519명에게 6억 4,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00주년 3.15 만세운동기념 재현행사 및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현충일 추념행사 등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각종 호국 보훈 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특히 충혼탑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보훈회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보훈유공자 및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약산항일운동 기념공원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면 장용리 685번지에 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고 지난해 9월 준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약산면 항일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약산면 장용리 576번지 외 6필지 3,518제곱미터를 도지사 특별 조정교부금 4억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부대시설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들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어구정비, 박스제작, 수산물 포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1층에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참여 장애인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예산 확보 등, 2021년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지체 장애인을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4,64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군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로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으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9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자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5,9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 시대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5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회 지원, 기초연금 등 현금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재가 서비스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 특수시책인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지원매수 또한 연 20매에서 24매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공중목욕장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지원사업 현황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에게 응급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00가구씩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195명을 포함 100명을 추가하여 총 295명에게 3명의 응급 관리요원이 월 1회 이상, 화재·가스 감지 및 응급호출기의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응급상황 발생시 119 등과 긴급 출동 연계망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노화, 소안, 보길에 이어 2021년 금일, 생일, 2022년 청산, 금당 지역까지 매년 100가구씩 추가 확대하여 고독사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1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8개소 등 4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에 300여 명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876명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해요양원 등 1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침대, 에어컨, TV 등 장비 보강사업과 보일러 설치, 공간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고금요양원 치매전담실을 개원하여 날로 늘어나는 치매에 적극 대처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냉난방기와, 전동침대 등 장비보강과 보일러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와 이용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경로복지센터 53개소 포함, 304개소로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가지도사 19명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458대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사업 등 1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군외면 삼두리 산 87-2 일원에 분묘 1,869기인 공설묘지와 봉안당 1,508기, 수목장 660제곱미터, 잔디장 192제곱미터,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 사용중지 상태이며, 현재 운영 중인 추모공원 봉안당 등의 이용기간은 1회 15년으로 3회 60년까지 연장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완도군 산림조합에 장사시설을 관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가 많은 수목장의 경우 1억 원의 사업비로 완도호랑가시나무 36주, 먼나무 40주를 식재한 수목장 부지를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우리 군 장사시설 이용은 총 160기로 9,6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3년부터 해남군 황산면에 우리 군과 해남, 진도 3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지난해 4월 25일 개장되어 그동안 목포, 광주 등의 원거리 화장장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공터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고 CCTV 설치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하는 한편, 우리 군의 추모공원 봉안당과 자연장 그리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복지재단은 이사 11명, 감사 2명,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복지기금 관리와 복지자원 발굴 및 배분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50억 원의 기금 출연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품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138건에 5억 2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였으며,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등 14개 사업 4,685명에게 복지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등 총 17개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암환자 의료비지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happy house 주택 지원, 아동센터 방학 간식비 지원, 나눔곳간 행복냉장고 지원,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필요한 6개 사업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2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중한 질병, 부상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한 자로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75% 미만 재산 1억 100만 원 미만,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며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계지원 63건, 의료지원 73건 등 총 161건을 발굴,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 초과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는 공동모금회 등에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읍면 19명, 지역자활센터 83명 등 총 102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2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도지역자활센터의 경우 13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은 근로유지형 1개 사업에 19명, 완도지역자활센터는 시장진입형 3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5개 사업, 자활기업 5개 사업 등 3개 유형 13개 사업에 83명이 참여하는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사업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변동자료 등을 매월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 효율화 및 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513명, 기초연금 대상자 1만 4,263명 등 총 2만 5,968명에게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개 급여비는 75억 1,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생계급여 53억 3,300만 원, 장제급여 5,500만 원, 교육급여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1,354세대에 대해 보장 결정하였으며 매월 복지부에서 제공한 사망, 말소, 전출입 등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1만 5,8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70가구, 106명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37세대 54명을 보호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신청 및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억 1,8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656세대에 7억 2,3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LH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214세대에 대해 주택 개보수 사업비 12억 3,200만 원으로 총 192세대에 대해 개보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거급여 사업 추진으로 소외받는 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신축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시범운영 프로그램이요?

예. ○

운영하기 위해서…… 아,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죠? (예) 하려고 하면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앞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저것이 상당히 활성화되겠다 싶으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부지는 장애인복지관 뒤에 부지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부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부지를 해야 되고요. 2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부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는 따로, 별도로 하고 신설로 공사비용이 21억입니까? ○

부지하고 건축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건물이…… 21억이라고 하면 부지매입과 같이 신설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

부지매입비가…… 그쪽 동향을 보니까 평당 50에서 6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한데,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 부위에 같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밀접한 공간에 있어야 같이 활동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복지관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연계하기 쉽다는……

사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시설 유지비라든가 인력을 충원하실 때 잘 고려해서 현 시설과 활용도가 높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요.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뒤쪽에 보면, 표에 보면 목욕장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목욕장 운영현황을 보면 주 3회와 주 2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거기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지역수요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수요에 따라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봐보시면 노화 같은 경우는 주 3회하지 않습니까. 1만 8,000명 이상이에요. 1만 9,000명 가까이 되죠? ○

예, 맞습니다.

수입도 엄청나게 많고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노화, 보길이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용도와 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화가 어떻게 보면 군 전체 8개 목욕장 중에서 60~70%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해보시고요. 또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한 4,600명 정도 되고, 이중 지적장애 또 뇌병변, 자체…… 정신 등 보호자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약 800명 정도 되죠? ○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몇몇 분이 최근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실종사고 또는 강력범죄 발생 시 곧바로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을 보니까 서울 관악구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지급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알죠? ○

예, GPS를 탑재한……

예, 보호대상자가 손목에 시계형식으로 차고 있으면 보호자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동선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수반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우리도 한번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료원에서는 치매환자 20명 정도한테 배회감지기를 착용시켜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과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 자폐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있죠, 7페이지에.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과에서도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가 한 57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적인 책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2개 읍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은데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들은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노인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개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물량을 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읍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 분들이 도로가 풀베기를 하고 청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고.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탈 수 있고 경운기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는데, 보통 사고가 그런 사고인데요. 완도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라고 하고 있죠? (예) 인건비로 보통 이 57억의 비용 정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 목록을 좀 변형해 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나…… 보니까 해양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나 이런 모든 쓰레기를 환경산림과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수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급여도 실적 위주로 차등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읍면에 다 맡기지 마시고요. 읍면에 사업은 배정하되 군에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18년도 5,900만 원, `19년도 1억 2,600만 원, 2000년도는 1억 5,600만 원인데. 완도군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사업비랄까,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응급요원 3명입니다. 계속 3명으로만 하실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이 인원에 대해서 응급관리요원이 적정한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군에서 뭔가 짚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명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어려워도…… 자기들은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니 어쩌니 그런 근거를 둬가지고 이 돈을 더 안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짚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이것이 참 좋은 서비스 추진사업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려면 뭔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응급요원들이 직접 찾아가서요. 설치되어 있는 것도 119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인원수만 늘어나고 자기 할당량만 늘어나면…… 뭐 안 돌아보면 끝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부분은 노인들의 생명과 또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성이랄까. 여러 가지가 난제니까요. 응급요원 증설 부분들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이·미용권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에 가보니까 가격이 싼 커트 같은 것은 목욕권을 받고, 가격이 비싼 파마 같은 것은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 달간 묵혀 놓고 있으니까 현금이 소통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읍면에 신청하러 가면, 가지고 가면 시간이 늦으면 그날 안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애로점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는다. 제가 직접 미용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조금 서툴게 해가지고 혹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럴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읍면으로 공문을 내리든지, 홍보하시든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미용권을 잘 받아서 그분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고. 다음 달에 오라고 하는 것보다 받아놓고 돈은 다음 달에 받아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도 손님이 있으면 못나가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이것은 행정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모 미용실에서는 그것을 노인들한테 2,000원씩 사가지고 4,000원씩 돈을 받아내는 이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들겠지만 읍면으로 잘 지시하셔 가지고 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로 보니까, 1년 동안 사용내역을 보니까 목욕권으로 사용한 것이 43%, 미용실이 49% 미용……

직접 확인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 추진 등 22건입니다. 먼저 1쪽,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실 공간 확장 및 쾌적한 환경정비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군민행복민원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국민신문고 업무 추진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모든 민원, 제안,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로 모든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287건의 다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전파 및 직원 교육을 통해 군민불편 해소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분석, 공개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건수는 2,1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별도로 정보공개 수요를 분석하여 군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보, 군민안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 등 사전공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배부 및 직원교육 실시로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가 많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 공표 목록으로 지정, 적극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고객 맞춤형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과 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여권 발급을 위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여권발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권발급 현황은 2,474건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요일 야간 여권 발급도 25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편리한 여권 발급 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축하하기 위하여 1인당 5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803세대에 9,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전입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완도군 홍보 및 군민중심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입 지원 후, 단기간 내 재전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에 한해 완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마무리입니다. 2인 이상으로 공동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법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금년 5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공유토지 62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그동안 건폐율과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 제약으로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특례법 기간 내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유·무인 도서 중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도서를 찾아서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의 위치 정정과 필지별 경계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룡도, 예작도 등 무인도 6개 도서 위치 정정 측량을 완료하여 공부정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유·무인 도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구 토지대장 자료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가 영구 보존문서인 한자로 표기된 구 대장의 정보를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해 한글로 자료 변환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28만 면 중 지난해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만 면을 자료변환 완료하여 완도읍 등 5개 읍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준공 및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불편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고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056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였고 66동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축제행사장, 외딴섬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번호 방식에서 마을명칭 등으로 변경을 요청한 33건에 대해 도로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교체 및 보수를 추진하는 한편 유통, 배달업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소부여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드론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소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민 안전을 위해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승강장에 사물주소 252건을 부여하였으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산악, 둘레길에 국가지점 번호판 143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과 생활편의, 지역경제, 문화관광시설에 2022년까지 사물주소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다중이용지역과 사고위험지역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도군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자연 및 인공시설물에 대한 역사와 문화유적, 향토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의 조사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정서에 맞는 지명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8월, 장보고대교, 소안1교를 지명 부여하였으며 지명 정비대상을 조사한 결과 신규부여, 일본식 의심지명, 폐지 등 291건이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된 지명에 대해 현지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완도군 지명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8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경계확정 등을 통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각종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1만 8,375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검증하고 5월 중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한편, 6~7월 중 이의신청지 지가에 대한 검증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동경측지계 기반의 좌표체계를 세계공통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3개 지구 19만 4,600여 필지를 변환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실시계획 수립과 청산지구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신청 후,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의 매매계약, 주택법 공급계약 등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자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및 검인 2,769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대상 부적정 자료 467건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금액 및 계약내용, 부적정 대상자를 연중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추진하겠으며 법률 개정으로 신고기간이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투명한 토지거래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스톱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개 이상의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부서 내 일괄 접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금년 1월 조직개편 시 농지, 산지 관련 인허가 업무가 복합민원팀으로 이관되고 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시 전담부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일괄 협의를 통하여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행위허가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토지형질 변경 등 총 30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동시처리입니다.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1회 방문 동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은 어선등록 8,491척, 어업허가 1,4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어선등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업허가 종류별, 조업기간 및 구역을 준수하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주거안정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에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362억 원의 사업비로 총 4개동 410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 준공 후, 6월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저소득층 및 전입자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제공은 물론, 완도읍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약산 한옥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약산면 구암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3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기반시설과 택지 31필지를 조성 완료하고 현재 미분양 택지에 대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지분양 실적은 총 31필지 중 25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분양된 25필지 중 17필지는 한옥건축을 완료하여 입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미분양 6필지에 대한 택지 재정비를 실시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조기 분양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택지 미분양 사유는 택지면적이 협소하여 분양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현재 분양 중인 택지는 500제곱미터로 정원과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권장면적 990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필지와 연접한 미분양 필지는 입주필지와 합병하고 미분양 연접 2필지는 1필지로 합병하여 분양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과 방치된 빈집 298동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군비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6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46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신청받아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빈집을 우선대상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국민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 추진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와 수해피해자를 대상으로 융자한 국민주택 501동 17억 8,700만 원의 융자금이 지난 2007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까지 49명, 6억 6,000만 원의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와 행불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자 등 상환 능력 상실자가 대부분이며 연체금액 6억 6,000만 원 중 연체이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체자 49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억 8,700만 원을 회수 또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상환가능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본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4페이지에 고객맞춤형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이 있죠. 보면 섬 속으로 찾아가는 여권발급서비스 추진이라고 했는데, 작년 5월부터 시행하여 총 12건의 실적이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실적이 미비한…… 섬 주민들도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던데, 미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보면 사진 같은 것이, 찍어놓은 것이 여권발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가장 큰 원인은 읍면에 사진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서울 같은 곳, 구청에 가서 보면 민원실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귀가 안 보이고 화면이 어둡고 그렇다면 민원실에서 즉석카메라로 여권하고 주민등록증, 이것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완도읍은 놔두더라도, 사진관이 있으니까요. 사진관이 없는 곳 읍면 민원실에 여권용 사진하고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을 위한 즉석카메라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글쎄요, 옛날에 보면 즉석카메라가 사진이 오래되면 변질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가……

아니, 대도시인 서울에서도 즉석카메라로 하더라고요, 민원실에 배치해 가지고. 사진을 본인이 찍어 가지고 왔는데 민원창구에 사진을 내면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요즘은 바로 바로 거기에서 되더구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꼭 추경에 잡아가지고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읍면에서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