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0-02-11

회의 전체 보기 896턴

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행정국 자치행정과 외 3개부서로 자치행정과, 교통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또 올 2020년도 속초시 발전계획을 의회에서 점검하는 업무보고 첫 부서로써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김요한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6급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책자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외에도 관련부서 질의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진행은 의원님별 각 질의시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10분씩 드리고 첫 질의가 다 돌아가면 그다음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10분이 되기 1분 전에 벨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종을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 2번 울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끝내지 않으시면 마이크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제가 잘 배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첫 질의를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유혜정 의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유혜정의원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지난번 2020년 본예산 보고를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했던 것들이 보고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업의 각각보다 상황들을 보면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사실 조직관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청렴도가 낮았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우수한 상황으로 저희가 평가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되고 있는 인력관리나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및 연수들이 있는데 이런 기획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부분 잘 당부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보조금단체들의 예산집행과 그런 정산보고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나 이제 좀 어색해서 제가 이거는 8페이지에 보면 시의 전민련 노조의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참가자 1인당 이것을 현금 지급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2019년에 개별교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들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나 이런 것들이나 행사에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기 떄문에 저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참가자 1인당 5만 원 지급은 그날 참석하는 직원분들에게 5만 원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인 행사비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러면 이게 그냥 행사비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예산에 보여졌으면 좋은데 이게 좀 어색하게 보여졌습니다. 10쪽에 보면 대포만세운동이 저희가 지역에 오래된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이런 상황들인 건데 4월 5일이 또 마침 식목일하고 겹쳐요. 이게 저희가 4월 5일로 2020년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만세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긍심을 주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일에 대해서는 4월 5일로 확정을.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목일행사는 요즘 나무들이 좀 일찍 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또 이게 1919년 4월 5일날 바로 발발했던 상황들이라 그걸 또 변경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행정과 하여간에 그런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날에 대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개선상황들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날 자매도시가 또 와서 저희한테 공연을 하고 협력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매도시의 시민의 날에 파견이 된 사례가 있었는지?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훈춘과 자매결연을 했을 때 했던 부분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전년 오산시 시민의 날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산행사에 그분들의 자매도시가 와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는데 저희도 참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꼭지 정도 좀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지원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에만 초청공연이 아니라 지금 자매도시인 정읍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좀 찾아보셔가지고 저희도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관련부서와 함께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이제 속초시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죠. 지난번 하나의 실예로 상당히 원거리에 원암동에 있는 장애인단체 급식지원자들이 그떄 변경이 되면서 고충상황 말씀을 들어보니 이례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도 실비가 제공되는 부분도 없고 전적으로 자원봉사가 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건데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8조를 보면 실비 등 지급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한테 실비·교통비 정도를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그것에 관한 어떤 혜택을 받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 어려운 부분이 함께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는 활동비를 주고 있는 것이 행사별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거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초시 관문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장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유혜정의원

23쪽입니다. 23쪽에 있는 상징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잘하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데 현시점에서는 이런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는 것보다 요즘은 디지털홍보처럼 아주 실예로 저희가 바로 이제 대포에서 넘어서 강현면 쪽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면 양양군의 다양한 행사, 정부시책, 자신들의 정책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좀 깔끔하고 항상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하나들을 어디다 설치해서 지나치는 것보다 한번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 2주 전에 현장을 나가서 사실 확인하고 지금 조형물과 전광판형 조형물 2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현재 조형물들이 많이 난립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거 하여간에 이번에 또 어렵게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것만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별 업무차량들이 총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차량은 파악 못했습니다.

유혜정의원

과별 업무차량들이 있고 또 일이 많다 보면 그 차가 들어올 때까지 직원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아마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데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혹시 업무택시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유혜정의원

그래서 어려운 택시업계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교통의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미 있는 업무차량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요구가 되거나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전국적으로 업무택시제들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 효과들을 거두고 있다라고 저도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한번 좀더 검토해 주십시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우리 공직자에 조직강화와 또 복지, 복리후생 이런 걸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16개 조목조목 뭉쳐져 있는 과목이 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역점을 두셨고 또 더군다나 시정에 청렴결백 그런 거에 역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강화라든지 아니면 멘토링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거기 보면 프로그램으로 9개팀을 창의력업무능력프로젝트 그거하고 예산이 3,000만 원이죠. 그거하고 조직 멘토링제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한 유형입니다마는 팀프로젝트는 신규 최근에 2년 내에 신규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안을 만들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 발굴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견학도 떠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멘토링제는 신규자 76명에 대해서 7급 이상의 공무원이 1:1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순부의장

사업을 안 하더라도 조직면에서 멘토링제를 이제까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멘토링제를 띄워서 직원들과 직원들간의 화합차원, 선후배간의 친목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시상제도 한다는데 시상금도 좀 넣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활용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중간관리자들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앞으로 시정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요건일 것 같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17페이지 보면요. 민·관·군 교류 군장병 속초시민화가 있습니다.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죠. 인구절하가 자꾸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의무적으로 군인들이 이쪽 방향으로 왔지만 한 18개월이라는 세월을 속초시에 애향심을 기르기 위한 이런 사업은 다시 찾는 속초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할인업소 선정 및 지원이 500만 원 있습니다. 좀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 속초시에 영업장소를 선정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시민이 군장병을 속초시민화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로의 개척을 그런 중에서 업소들을 좀 더 뭐랄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그런 계획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제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지원시책이 좀더 필요하다. 시상이나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거에서 좀더 나아가서 어쨌든 10% 이상을 할인해 주는 업체들에게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인 양구나 화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 일부 개선하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앞으로 참 그게 접견지역과 군장병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서로 지자체간에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속초시민들은 그나마 장병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다가 이런 사업을 좀더 넓히면 같이 공생하면서 장병들이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장병들도 물론 다 속초를 찾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군부대 창설기념일 행사를 했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홍보가 좀 미흡해가지고 정말 좋은 행사인데 시민들이 같이 하지 못한 점이 좀 애석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실 건지.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는 어찌 보면 부대 자체의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행사에 직접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올해 추진하게 되면 작년에 미비점들을 좀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상설매장도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참 좋은 그런 행사를 놓쳤구나, 작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군장병 조성을 할 건데요. 엑스포 상징탑 옆 어디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거기 이제 두발로광장이라고 예전에 자전거타기운동연합들이, 동호인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엑스포 상징탑 바로 옆에 보면 화장실 있고 그 옆에 약간 매점같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좀더 키울 수 있으면 넓게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무튼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들 모이는 데가 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군인들이 거기서 서로 만나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도 좋고 그러니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홀로 어르신 친한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입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인센티브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순부의장

1:1로 결연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하루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꺼번에.

이영순부의장

모시고 한꺼번에 행사를 한번 한다는 얘기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이걸 좀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독거노인도 많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틈새를 이용해서 서로 1:1 결연을 맺어서 어르신들의 말동무, 정신적인 지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8개월 정도, 8회 정도 해서 영화도 보고 부엉이 박물관도 견학하고 반려식물도 분양하고 또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등 이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관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좀더 관심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시작됐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려스러운 게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 대민상담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내 공무원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시정 구현이 2020년 목표로 설정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볼까요? 6페이지 잠깐 넘어가보면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직장동호회 지원뿐 아니고 어떤 점검도 해 보시나요,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정기적인 점검은 아니고 동호회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직장동호인 중에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분들 우리 자체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들 기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몇 년 전에 저희가 대강당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최근에는 없었고 앞으로 직장 내에 소위 말해서 운동동호회들도 있겠지만 여러 분들에 어떤 역량을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직원들을 위해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올해 당장은 그런 계획들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들이 된다면 조그맣게라도 그런 단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선진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체크한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에 보면 대포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타부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날짜는 4월 5일 예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대포주재소 외에 지금 대포항에 들어가 보시면 전망대를 만들어놓은 곳이 있잖아요. 옛 어르신들한테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그쪽에서 만세삼창을 시키고 징용을 보냈답니다. 그 부지가 뒤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기획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징용을 우리 국민께서 일본 식민지 때 그쪽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배를 타고 끌려가셨다는데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14쪽인데요.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속초경찰서하고 CCTV 신규설치 할 때 현장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현장 방문하실 때 보면 위치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가스배관 통과하는 지점 때문에 이걸 세우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지를 않고 이 CC카메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방범 안전지대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으로 그곳이 되지 못한다면 또 차선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속여고 후문 쪽에 우리 아이들이 늦게까지 학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게 2가지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대로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전에 대로변 쪽에 보면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넘어올 때 주취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로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여기가 위험지역이겠구나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지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라인부터 해서 속여고, 소야초등학교 뒷길 원룸촌으로 가다보면 밤늦게까지, 한 10시 이후까지는 원룸촌 앞에 등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뒷길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꺼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때 경찰서에서도 나가봤는데 가스배관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로변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CC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배관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배관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사생활침해가 또 나오더라고요, 원룸 근처에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찰서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 측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매년 개최를 하시잖아요.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작년도에 참석자들에 대한 의견이 어땠냐면 80%이상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봤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들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시민의 날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상자 보면 지역사회발전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사회복지·효행, 교육,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데 특히 여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시상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그 어떤 상보다 가치가 드높일 수 있는 건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회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시간이 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보조금지원 단체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지원 단체들에 얼마전에 사무국장 해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특정단체를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군데 단체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단체 쪽에서도.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사무국장과 그 센터가 됐든 어떤 축제위원회가 됐든 이런 사무국장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유지가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돼서도 그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꼭 어떤 징계위원회가 됐든 안 그러면 이사회를 열어서 꼭 징계 아닌 해고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잘 조율이 돼서 어떤 시스템이 바뀌면 그 시스템이 바뀐 부분에 좀 맞춰져 갈 수 있게끔 어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두면서 소위 말해서 그걸 퇴직을 하고 나가신 부분도, 나가신 분들도 그 조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칼을 겨누지 않고 좀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지켜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우리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이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지원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써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직원해고와 관련돼서는 좀 정말 잘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이런 부분에 어떤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해 계신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예산하고 세입 그다음에 회계를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도 안 되고 불안감을 조성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조용하고 치밀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대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지역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에도 예산 조기집행 같은 건 해 왔지만 지금 이 시기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휘부와 좀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대책마련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 오셔서 조직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각종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보면서 올해는 우리가 좀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속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2번, 3번, 4번, 6번, 7번 대부분 직원들 사기진작 그다음에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 그다음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변화혁신 주도하는 능동적·창의적 공직자 양성 등 많은 이런 지금 시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주요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도 들어가고 어떤 건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호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더 강화할거냐 하는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속초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신규직원을 포함한 기존에 공직자분들 모두가 상당히 어려운 채용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분들이 조직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조금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조직문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명령복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위직에 있는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회의 때 충분한 자기의사표현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1쪽에 보면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중간쯤 보면 신상필벌 인사운영을 하겠다. 청렴공무원 우대 및 불친절·비위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친절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패널티와 친절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가. 혹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친절공무원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는 얘기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불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나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며 또 월례조회나 이럴 때도 시장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응대할 것을 주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공무원 또한 「칭찬합시다」는 자유게시판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께서 그런 데 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시민들께 상당히 친절한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떠한 실수들이 반복이 되냐면 업무에 가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시민들께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는 신분증만 있으시면 해결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 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안 되니까 빨리 가시라는 식의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현에 묘미를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각종 행사나 또 시책 전달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원성보다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피로도도 줄이고 하는 차원의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조금 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어찌 보면 행사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인원이 적게 오는 것은 오히려 그 행사를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강정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 본예산 할 때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출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 동마다 끝나는 시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11월달에 끝나는 것도 있었고 12월 20일경에 끝나는 동도 있었고 했는데 일부 몇 개 동에서는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이 그냥 증액을 통해서 무작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 동의 의견을 좀더 청취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25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속초시청의 직원 자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속초시청의 직원자녀와 공무직과 기간제까지를 포함하고 농공단지안 업체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해양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 다 포함해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근로자들 중에서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전혀 한 명도 없어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를 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수요조사는 지금 해 봤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 제가 2시부터도 개별미팅이라든지 여직원휴게소에서 오늘 커피타임을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받는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되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녔던 직원들은 또 아이들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는 것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1:1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수요조사를 마쳤다 그래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3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2월에 개원을 하는데.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늘도 연령대별로 직원을 조사해 봤더니 58명, 59명 정도 됩니다, 어린 아이가. 0세~6세까지 있는 부모들이. 그래서 그 연령대별 부모들을 모시고 오늘 오후에 제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기쁜어린이집이 최대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최대인원은 97명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97명이요. 상당히 여유는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장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그 숫자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하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 원장님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위탁자만. 그리고 모집되는 거에 따라서 교사라든지 기사, 조리원 등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원생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0세 같은 경우는 2명이나 3명당 선생님이 1명이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편리하고 유익한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앞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 저희가 하나의 회원사로 속초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운영을 저희와 공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전에 어떤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반납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나요, 지금 얼마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한 15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지금 3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그 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하고 저희가 또 500인 이상의 상근직이 있으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책이고 또 시책에 발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곳을 선택해서 2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거와 관련돼서는 또 별도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과장님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원장과 교사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심지어 버스기사와 교사들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 원인은 결국에는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책임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으셔가지고 철저히 이번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모범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의 올해 목표를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시민행정 구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조직의 문화, 문화활성, 조직가치 극대화 이쪽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감기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신 참석해주신 박용하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눈초리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랑 과들이 다 뭉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걸 제외하면 질의할 게 없을 것 같다해서 몇 가지만 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11페이지에 신상필벌 인사운영에 보면 청렴공무원까지는 나왔는데 우리 비위 공무원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친절공무원 우대 정책들을 그분들에게 시행 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분들은 근평에 있어서 마이너스 가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적극성,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나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징계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비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비위공무원 패널티 징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징계를 할 거냐, 안 할거냐는 판단은 이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청렴공무원우대하고 친절공무원 인사우대인데 청렴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어느 선까지 하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 선정 같은 경우가 있으면 3년간 모범공무원으로써의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 금전적인 보상 또한 공무원에서 따르게 되고요. 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공무원 우대혜택을 받게 됩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선이 아니고 민선으로 하다 보면 지휘관님들이 단체장들이 바뀌면 무마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비위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우대를 받을 거지만 비위공무원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조직이 강화가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직장문화조성, 조직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위나 불친절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좀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시정사업 구현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좀 찾아봐도 이게 조각난 자료들이라서 여기서 흔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우리 뭐라 그러나요. 민간단체들 보면 열한 두 가 지, 세 가지가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인센티브사업에 6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는 전체 인원이 이제 2만 1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활동한 분이 한 5,019명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죠.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마일리지가 몇 점이 붙고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

제가 그렇게 세부시간당 몇 점 이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방원욱의원

그러면 이렇게만 가맹점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가맹점은 지금 5 내지 20% 정도로 마일리지를 가지고 오면 할인을 해 주도록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월 봉사실적을 그 대신 2시간을 적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카드는 연간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할인가맹점에 쿠폰을 발행한 것이 1,177건에 3,966장이고요. 이 마일리지카드는 강원도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거 우리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으므로써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신 분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 내지는 이런 제도들이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날도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마일리지제도가 있어서 카드라도 이런 형식으로 나오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카드를 줍니다.

방원욱의원

카드를 주죠. 그러면 가맹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가맹점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가맹점을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우리가 돈으로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분들에게는 2시간씩 봉사실적을 줍니다.

방원욱의원

아, 그 가맹점에 대해서 만약에...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맹점에요.

방원욱의원

가맹점에는 그런 식으로 금액으로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돈은 주지 않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할인제도를 어떤 식으로 가맹점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월 가맹점에 대해서는 월 2시간의 봉사실적을 줍니다. 가맹점들도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방원욱의원

그랬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방원욱의원

않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대제도고 또 그분들이 어찌 보면 가맹점주들이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말하자면 인정 이런 성격의 유가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현금적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서 중간에 보면 주요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반 구성이 있는데 공동단장에는 행정과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이고 3개반 13명, 시에서 3명, 자원봉사센터 4명, 민간단체 6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제도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2019년 12월에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항에 의해서 지금 마련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좀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마련한 제도입니다.

방원욱의원

올해 첫 시행을 하는 부분이라고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인원은 다 구성됐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구성됐습니다.

방원욱의원

재난발생시에만 이 조직이 가동되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파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발생했을 때 가동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4월 4일 산불이 좀 컸었나 보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이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방원욱의원

골고루 분포가 다 됐겠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단체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들 다 끝나셨고 추가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해 주십시오.

유혜정의원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어떤 제안들도 있었는데요. 하나 제가 민원토지과 쪽 사업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문심리상담제를 운영을 올해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은 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그런데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토지과가 민원실이라서의 상황으로 가장 많은 고충을 겪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들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건축과 쪽 직원들도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은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도 곳곳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말로 지원해서 우리 800여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좀 해나가는데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 부분을 민원토지과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조직문화 지원에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떠시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한번 그 제도를 보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쪽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4쪽에 멘토링제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예산이 없죠, 아직은?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멘토링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유혜정의원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플을 선정하고 시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예산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없이는 정책시행이 일단 어렵다. 왜냐하면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게 되고 이게 어떤 식의 하나의 운영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면 아예 진입자체가 하고 싶어도 이미 사적으로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어렵게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실행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지금 제도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과감히 저희가 털고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위주가 아니라...

유혜정의원

아주 최소화 그건.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우수멘토와 멘티가 많이 활동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시상도 하고 어찌 보면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다른 식의 연수랑 좀 연동시켜서. 하나 조금 걱정이 이건 우려가 되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보면 저희가 계속 만나다 보면 조직사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령을 좀, 조직의 요령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 이제 조직에서 잘 지내고 긍정적으로 뭔가 업무를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조직은 변하지 않더라,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이런 거더라, 예를 들면 그런 상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말씀드렸던 건 그 멘토들의 교육은 필요하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멘토들의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동해서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면 팀프로젝트 추진을 하실 때 이 단어가 제가 눈에 확 띄어서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을 길러내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6급, 5급분들이 어떻게 조직의 소통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변화라든가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낼 때 그것이 수용되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한 번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출에 주안점을 두는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2년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도출을 가지고 어떻게 시정에 좀 각 부서별로 맞는데 적용을 한번 해 볼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프로젝트는 이제 ‘17년, ’18년도에 들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멘토링은 2019년도 들어온 직원들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신규직원들을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한편으로는 한 6급 정도의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직의 어떤 쇄신과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 또 추가질의.

방원욱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중에 보조금 받는 기관에 대해서 각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에 건물관리는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유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련했을 때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보조금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런 조례나 그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 건물에 대한.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나 활동비들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방원욱의원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비가 새거나 도대체 이거 회비 1, 2만 원씩 걷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시의 소속, 시의 소유가 아닌 건물일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그게 좀 그래야만 자꾸 노후화되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드릴 게 있어서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교동에 동장으로 재직하실 때 신규로 또 중점사업 만들어놓으셔서 지금 잘 이어가고 있고요. 관광과장을 하실 때 또 야간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하셔서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부서장으로 오시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오셨단 말이에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됐든 안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어왔던 사업이 됐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정말 직장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좀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이런 정산시스템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데 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직원들이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좀더 발전적으로 일과 또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지원하는데 그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에 중점을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속초~양양 경계구간 조형물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속초~양양 경계선이라고 하면 양양 쪽에서 속초 들어오는 곳인가요. 안 그러면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상도문을 거쳐서, 하도문을 거쳐서 속초로 들어오는 곳에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양양에 다리를 건너서.

명길

김명길의원

강현 내물치에서 이쪽으로 사진 보이는 쪽에.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다리를 건너면서 있는 부분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여기서 안을 좀 하나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양양가는 방면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잖아요, 여기 사거리. 그렇죠? 이 근처에다 조형물을 만드신다는 얘기시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다리를 건너자마자.

명길

김명길의원

건너자마자.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해오미조각이 있고 또 거리이정표가 있는.

명길

김명길의원

다리 건너자마자면 이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좀더 위로 올라오시면.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거기 물고기 지금 조형물이 있는 쪽 건너자마자죠, 강현?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여기, 의원님 여기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쪽에.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면 조형물을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안 그러면 우리 안내전광판식으로 이렇게 설치하실 건지 검토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근처 아니신가요, 다리 건너자마자? 여기인가요? 더 건너야 되나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양양에서 오실 때는 오른쪽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오른쪽, 여기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오른쪽에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데.

명길

김명길의원

강현에 조형물 지나자마자. (장내소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양양 쪽도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 제가 유혜정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형물 개념도 일단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여기가 지금 설악산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산 자체를 가리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조형물이 이쪽으로 왔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좌회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뜬금없어요, 여기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여기 전망대는 아무도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아예 막아놓은 상태고. 이 설악산 속초관문이 들어오는 조형물이 이곳에 설치가 됐었어야 하는 곳을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본의원 생각도 평상시에 산이 명산들이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단 설치되어있는 것이요.

명길

김명길의원

설치되어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16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치되어있는 것도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 것도 그렇고 설치가 됐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현에서 넘어오면서 우리 조형물설치 계획이 있듯이 여기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조형물도 부서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설치가 됐으면 이것도 옮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홍보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되어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어찌 보면 시의 첫 인상인데 이런 부분이 혼잡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들은 정비하고 지금 여기는 사실 상징물로 되어있지만 또 왼쪽에 보면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상징물로 계획이 되어있었지만 그 외에 전광판형은 또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2번 벨 울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설치 전에 옮기는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하도문에서 시내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북양양IC에서 나와서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겠죠, 시내. 관광객이 속초에 첫 관문입니다, 빠져나갈 때. 전혀 이 조형물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양 쪽에서 나오는 차량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치된 부분도 가장 좋은 위치에 이런 같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님들 많은 또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업무택시는 한번 검토가 됐었나요, 내용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이 업무택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차량구입비라든지 유류비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 업무택시가 지금 많이들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영순 부의장님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명길 의원님 조형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죠, 조형물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회 저희 7대 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전망대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그런데 그거를 여쭤봤더니 준공한 다음날에서부터 못 올라갔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직원해고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장들 말들이 많죠, 지금. 아이러니컬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라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회는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의회도 생각을 하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또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 간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 간에 소통을 통한 업무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행정에 대한 대시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각별한 관심 보여주셨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또 방원욱 의원님 자원봉사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적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서 부터 만세운동 관련된 3.1절 우리 지역에 분명히 만세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최상구 계장님이 계시지만 불러서 강원도에서 3.1절 만세운동 기념식 안 하는 데가 딱 3군데 있다. 우리, 태백 그다음에 어디지 삼척인가 나머지 15개 시군이 하는데. 그래서 3.1절 기념식을 해야 된다. 대포만세운동에 대한 어떤 우리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념식들을 하자 그랬었는데 4월 5일 대포만세운동 기념식 하는 거 맞고요. 동의 100% 하는데 이걸 3.1절로 땡겨서 하면 안 되나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3.1절이라는 게요. 타시군도 물론 4일 만세운동 3.9만세운동 다 있지만 3.1절이라는 상징성 있는 기념일날 다 모아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도 더 편하지 않을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비록 4월 5일 대포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인 날이 있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3.1절날 4.5만세운동을 기념을 하는 날로 같이 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3.1일날 할 것인가 4.5일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기념행사는 국가적인 행사고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어찌 보면 지역에 자긍심이라든지 그때 일어났었던 3.1운동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후손들이나 학생들이 좀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에도 그냥 4월 5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을 정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과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부서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박상현 6급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정환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의원님들 질의시간 각 10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질의시간 10분씩 다 쓰시고 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서로 하고 먼저 강정호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같이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5개 도시에 관광거점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이 지역에 강릉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구상인데 어찌 보면 인근에 있으면서 전국제일의 관광도시를 자부하는 속초시로써는 초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거기서 우리 교통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관광을 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교통환경을 조성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속초시민들도 너무 불편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의 큰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통과는 지난 인사 때 4개 담당 중에서 3개 담당이 교체가 되는 비교적 인사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사실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과연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도 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경찰서하고 하는 게 또 이제 앞으로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시급히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장천 7번국도 고성 쪽으로 가는 경계지역에 대해서 경찰서 그쪽의 의견은 속초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면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하겠다. 그리고 또 산불을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연설을 해서 경찰서에 건의문도 제출을 했고 또 작년에 있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기획예산과로부터 긍정적인 또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칫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화면이 바뀌었겠지만 좌측에 폐차장, 또 폐차장 직원들, 유통회사, 유통회사 직원들, 맞은편 택배회사 100명 이상의 직원들 그 뒤에 살고 있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족들 이분들이 5, 6km씩 가서 돌아오는 이런 불편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동안 우리 시설계장님 참 많이 노력하고 계셨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관건은 예산이 관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감차선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고성에서 속초로 진입할 때 택배 쪽에서 그쪽으로 일부 국유지가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청호동 설악·금강대교로 그쪽에 수협 부근에 직진과 좌회전 차선이 물려가지고 주말이면 상당한 혼잡을 빚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시설계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빨리 돼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건 이번 달에 교통심의 수협 앞에 거기 좌회전 관계는 이번 달 말일에 경찰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심의 요청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로데오2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바로 연관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로데오 지금 주변상권이 많이 침체가 돼 있고 그리고 로데오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1주차장은 물론 여기에 지금 보고가 된 것처럼 올해 바로 추진하겠지만 2주차장 또한 역시 급하다. 그래야만이 로데오중심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속초시내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광패턴을 보면 중앙시장에 오셨다가 갯배를 넘어 아바이마을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또 반대로 아바이마을로 와서 갯배를 타고 중앙시장을 가는 관광객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바이마을 쪽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묘책은 없을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국제항크루즈터미널 부지도 협조를 받아서 거기를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 주말에 아바이마을을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동명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저 한 3분 남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분들께 대중교통, 특히 버스노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교통 그리고 운수업체... 화면이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속초시청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분야별정보에 들어가서 교통산림 쪽에 운수업체운행노선 이렇게 클릭이 들어가면 여기서 속초시에 버스노선에 대한 강원여객, 동해상사에 대한 노선도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운행시간 및 시간표, 버스정류장 검색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링크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노선은 어디를 경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성남시 걸 한번 볼게요. 성남시도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이렇게 교통을 갑니다. 좀 늦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성남시 시내버스노선안내해가지고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첫 운행부터 마감까지 마지막까지 나오고 배차거리, 주말배차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또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또 노선이 쭉 나옵니다, 바로. 이거와 속초시 걸 비교해 보면 속초시 건은 이 서비스가 너무 열악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행정계장님이 잘 듣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도 그거는 곧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속초시민들은 속초시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태까지 불편한 걸 못 느꼈겠지만 이러한 다른 시군에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는 그제서야 속초시민들도 우리도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교통과만 이렇게 하면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관광도시에 있어서 교통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그동안 정말로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노선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자료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비가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후로, 좌우로 다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석재시설물이 있어요. 이게 차량진입도 막고 어떻게 보면 앉아있을 수도 있는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네모난 석재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버스기사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버스가 대면 바로 승강장 앞에 대기 불편하고 조금 지나쳐서 대는데 거기에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서 내리시는 분들이라든가 승차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장애가 되고 또 이게 안전사고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비를 해 놓으면 또 어느 때인가 그 자리에 와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써가지고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13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견에 보면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교통표지판들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낡고 방치돼 있는 그런 표지판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교통표지판들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녹슬고 또 교통표지판의 내용도 세월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6쪽 보시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은 이게 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 주차시설을 갖다가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이나 아니면 외곽지역에도 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그러한 곳에도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그 부분 과업지시서에 전반적인 내용 다 들어가니까요.

선익

신선익의원

여기 보니까 10쪽에도 관련돼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사해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7쪽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지금 유료화하는 데가 중앙시장하고 대포 정도잖아요. 그렇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상 관리 손길이 못 미쳐서 또 가성비도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도 전부 이렇게 유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앙시장 수복로 인근에 좌우로 항상 주차가 만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견주차가. 이것도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서울 쪽에 가보면 사실은 이대나 아니면 다른 좀 신촌 쪽으로 보면 주차, 노견주차가 몇 개 안 돼 있는데도 다 유료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부 다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사진 찍고 또 전동스쿠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혼자서 관할을 합니다. 스티커해서 갈 때는 전화달라고 안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결제를 다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면 수익성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가지고 쾌적한 주차환경 또 교통소통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유료화하면서 중앙시장 인근에 노견주차 유료화도 같이 추진해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데오1, 2(주차장)를 해수욕장하고 일부를 진행하면서요. 전반적으로 노상, 노외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숙제인데 우선 로데오1, 2하고 해수욕장을 해 보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쪽이 제일 시급하지 않나요, 중앙시장 수복로가. 일단 지금 보면 수복로 노상주차장들이 다 차면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하면 1석 2조가 아닌가. 일부 인근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개방을 하는 곳이니까 장기주차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실래요, 방원욱님.

방원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시고요. 계(팀)가 4개인데 3분(명)이 바뀌셔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나마 탄력적으로 대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신 것들 중에 가장 고무적인 게 서민들이 가장 중시여기는 게 BIS, BIT 탄소발열의자. 탄소발열의자는 추운날 진짜 그 옆에서 광주리나 바구니 갖다놓고 주저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의자 위에 좀 앉아있다가 또 손님오시면 또다시 가서 장사하고 그런 정도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우리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발열의자에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전력을 보충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게 지금 이 안에 시내버스운영 BIS시스템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승강장 태양광조명등설치 이거 꼭 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열의자 몇 개 더 하실 건가요. 10개소라 그러셨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10개소를 지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방원욱의원

이거 당초예산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5페이지에 보면 그 버스정보 도착 웹프로그램해서 제가 웹을 좀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시홈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해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거고 우리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전국버스하고 카카오버스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버스타고 하고 카카오버스하고 전국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타고는 좀 이렇게 실시간이 아니라서 이거는 좀 제쳐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버스하고 전국버스가 있는데 카카오버스가 좀 나은듯해요. 이 2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수복탑 방향 그다음에 청학사거리 방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진에서 오는 차가 13분 44초 후에 우체국 정류소에 도착한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연계가 지금 돼 있어요, 우리가 웹으로. 그래서 이런 방향이 지금 어르신네들은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왜 사진을 찍었냐면 우리 119구조대나 이렇게 이 웹에 들어가서 이 버스를 누르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표시예요, 이게. 표시방향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네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웹에 대해서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버스타고가 아니고 전국버스하고 카카오버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아니면 우리가 BIS, Bus Information Service죠. 그 밑에다가 그렇게 웹을, 웹하고 공유합니다 하고 이 두 앱을 아마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점점 버스정류장이 완벽화가 돼가고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그다음에 웹을 가지고 언제쯤 버스가 올 것인가. 우리가 화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나는 이 웹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BIS화면은 기사님이 종점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누르고 나와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역량이지만 이 웹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 타는 사람이 뭘 봅니까? BIS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웹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시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가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2가지가 있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방원욱의원

페이지 7페이지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자부심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강원도 속초시 시내버스가 제주도 다음으로 깨끗했던 버스로 기억을 해요, 관광지라. 관광지만의 특색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해상사는 그나마 거의 차령이야 비슷하겠지만 동해상사는 파란색 해가지고 쫓아가는 것 같은데 강원여객은 많이 낙후돼 있고 차량도색도 많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저상버스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것도 강원여객은 한 대도 없고 동해상사 잖아요. 이 강원여객버스에 대해서 이게 다 국가보조금들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암만 지방도시라도 버스가 낡아야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전기저상버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3억대예요. 이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정부에서 저상전기차를 공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강원여객의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2개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2개만큼은 올라가야 그 계단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을 위한 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상이라도 좀 이렇게 올라가실 때, 승차할 때, 하차할 때의 그런 불편함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동해상사에서 저상버스 1대가 아니고 강원여객도 같이 속초 주변도시를 다니는 버스는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이제 시점이 대폐차 시점이 되거든요. 그 시점에 전기저상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강원여객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동해상사만 3대를 했는데 예산은 1대 예산만 지금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국비, 도비 서면 대응을, 시비대응을 하면 되고요. 강원여객은 대폐차를 언제할 건지 이거를 좀 봐서 우리가 유도를 좀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이 아니고 관광지다. 최고 1,700만(명)에서 이제 더 올 수도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를 오히려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타요. 인포메이션 해가면서 웹 찾아가면서 설악산 가는데 대개 보면 버스를 많이 타는 거거든요. 그게 첫인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강원여객만 특히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건지 왜 강원여객만 차량도색이랑 이런 데 그다음에 내구연한 등에 큰 고민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적극 검토 해 주시고요. 전달도 좀 해 주십시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우리가 LNG, LPG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LNG버스를 제가 굳이 강요는 못합니다만 전기차라도 들어와서 대중교통화가 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주력적으로 사업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과장님 ‘19년도에 저희가 교통정책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좀 해내셨죠.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버스BIS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탄소발열의자도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시각장애인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희망택시도 1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했고 마을버스를 운영을 해서 주 52시간 때문에 운행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로 대체해서 지금 추가로 또 1대를 확보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시설 건립을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전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버스정류장들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도 잘 이루어져야지 되겠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속초, 양양, 고성 아동들을 위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죠. 하여간에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마을버스 더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대략 일일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대략 그 마을주민들이 일일사용횟수가 어떻더라.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총 건수로는 연 19,000건을 집계를 했습니다.

유혜정의원

19,000 횟수로 개인들이 그렇게 좀 이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용객이.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의원

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잠시만요. 마을버스가 이용자수가 작년도에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5,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혜정의원

5,242명. 만족도는 어떤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만족도는 시내버스노선을 건드리지 않고 감안해서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노선을 올해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설악산은 막차로 인해서 많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됐다고 보고요. 또 올해는 발굴을 해서 외옹치, 예를 들어서 외옹치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수복탑으로 회차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 노선, 그런 노선도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버스노선을 안 건드리면서 노선을 조정하고 발굴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기존 3대 운행을 하던 부분에 올해 1대 더 추가해가지고 4대 운행을 좀 하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딱히 그 마을주민들은 아닌데 시민들은 또 그 노선과 노선 사이들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한번 홍보와...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건 우리가 동별로 순회를 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사회단체들 다 모시고 동별로 순회해서 노선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드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의원

하여간 어렵게 제도를 좀 마련해 놓은 만큼 운행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주택가밀집지역에 소규모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노학동 1개소.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속초중학교 그 안에 마을 쪽입니다.

유혜정의원

속초중학교 마을 쪽이면 어디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옛날에 연립...

유혜정의원

교동초등학교 정문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 교동초등학교...

유혜정의원

계장님 어디지요. 정확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길 옆에 있는 옹벽. 아주 오래된 그 안쪽입니다.

유혜정의원

그 도로변에 속중과 연결해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에 시유지가 있어서 노학동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옹벽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가능한지를 우리가 조사해서 할 것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교동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렇죠. 인근에.

유혜정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6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유혜정의원

지금 등록차량이 37,775대임에 비해서 주차장은 현재 3,000면이... 3000면이 아니라.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3만이요.

유혜정의원

잠깐만요. 34,776면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0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주택가 마다마다 하다못해 공동주택의 상황에서도 공동주택에서 해소가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담울타리를 타고 전부 이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방도로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이래서 참 속초시 전체가 거의 관광객들까지 끼면 전 도시의 주차장화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수급실태조사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택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면밀히 나와서 저희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의원님, 수급실태조사용역은 어차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수요현황이 나올 겁니다. 인구라든가 차량대수라든가 전반적인 게 과업지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앞으로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향을 정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혜정의원

관광지나 시내중심에 공영주차장의 상황은 공영주차장의 상황인 거고 직접 시민들의 또 애로사항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주택가 밀집지역들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될 어떤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획에 잘 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이면도로 2차선도로 같은 경우 동네길 같이 그런 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필요 없는 중간봉 있죠. 그게 너무 많아서 하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민들이 일부러 부러뜨린 데도 있고 쓸데 없는데다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도 유발을 해요, 그게 피하다보면.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이게 불법주차를 하니까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영순부의장

주차를 못하게 하는 심리인데 또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초행길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정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상황별로 판단을 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주차장 전쟁이죠. 주차장이 모자란 건 사실이고 한 3,000대가 지금 서류상으로도 보니까 모자란데 공사차량 내지는 중장비들 있죠. 차고지에다가 갖다놓지 않습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인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주기장이라고 주기장이랑 주차장 내용은 똑같은데요. 자기네 주기장이 다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도심에 그런 차들이 있거나 특히나 엑스포장에 주로 많이 있죠, 그게. 그래서 일반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건 좀 자기 차고지로 좀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도를 물론 하시겠지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주기적으로는 건설과하고 우리는 화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단속횟수를 늘려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이면도로 시행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타지자체들 보면 이면도로를 유료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일자리창출도 같이 되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너무 퍼주기식 주차장이든지 정말 서울에 가면 1초도 못 세워놓습니다, 바로 딱지가 내려와서. 그래서 물론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싸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주차비가 어느 선까지는 예민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과 관광객이 쾌적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로데오 1, 2하고 유료화를 진행하면서요. 아까 신선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유료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제2로데오주차장은 무료로 계속 가는 겁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1, 2는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이영순부의장

1, 2. 유료화가 시급해서. 시민들한테는 절감해주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례개정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야겠죠. 그리고 택시 노후화돼가지고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 SUV차량을 원하는 차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있어요. 요즘 SUV차들을 자가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택시도 SUV소형차 8, 9인용이 아니라 4, 5인용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시대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가 어느 순간 올 겁니다.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 춘천인지 어디에서 준 것 같은데 초기에는 좀 혼란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지금 법률검토를 해 봤지만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현재로써는.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전면적으로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반택시도 있고 SUV도 좀 간혹가다 있고 차주들이 원하는 대로 열린행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교통안전 체력체육관인데요. 3개 시군이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협의됐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됐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됐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실무협의만 끝났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실무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요. 각자 거기 지휘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순부의장

호응도가 영북지역으로 지금 하나죠, 속·고·양.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책사업인데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할 때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평생을 쓰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는데 딱 한 번 10만 원을 반납하는데 많이 옵니까, 반납자가?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지금 반납한 건 23명 정도 되고요.

이영순부의장

저조하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중에서 일부는 보상금 신청을 했고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좀 메리트가 없어요. 너무 딱 최초에 10만 원 주고 끝난다니까 반납하러 왔다가도 다시 가져가는 상황도 생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진행을 해 보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당초 조례개정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추이를 좀 봐서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10만 원이 작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소장했다는 가치가 너무나 작게 하는 것 같아서 회수가 잘 안 될 것은 느낌이라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점심시간 지나셨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 못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속초시교통안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 짜고 계시잖아요.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아까 주차용역도 일부 내용이 되겠지만 이건 거시적인 교통정비거든요, 이제.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다 보니까 도심지가 복잡해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교통정비를 세부적으로는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에 이면도로 그런 부분도 많이 용역 내용에 담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포괄적으로 아니면 세부적으로 또 언급이 돼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마 이 내용 중에는 교통사고 누적 부분 관련해서 개선을 위한 용역들도 시행되셔야 될 거고. 일단은 중요한 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 우선구역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맞습니다. 맞고 지금 5030이라 그래서 경찰청,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지금 심의를 거쳐서요. 속도기준을 좀 하향시켰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과장님 2019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2020년에도 사업추진계획을 항상 저도 옆에서 보면 일단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정책집행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의견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님께서 연초순방을 다니시면 저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희망택시와 관련 돼서 추가로 지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택시가 추가가 되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희망택시가 또 예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많이 들어가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택시비가 작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시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상태는 희망택시를 3개 마을만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를 과연 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택시가 당초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인데 이거를 확대하고 이러면 결국은 이게 대중교통이 또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일단 진행하고요. 추이를 보면서 더 3개 마을 외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서 현장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택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버스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어르신 노약자들 걸어서 수킬로 되는 곳을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시간관계상 여객자동차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객자동차 전세버스도 포함되나요, 여기에?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행정처분은 주로 어떤 게 많이 받습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전세버스는 최근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는 거 같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여객자동차가 운수업과 관련돼서 내구연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객종사 소위 말해서 전세버스 종사업체는 2군데죠, 공식적으로.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본사는 2군데입니다. 영업소 2군데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내구연한 기준이 있잖아요. 자동차 영업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만 행정에서 정해둔 또 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매년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운행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계약상에도 이런 것도 같이 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지금 지역업체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차량을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관리체계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잘 돼 오는 업체라면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재량권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43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드릴게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중앙분리봉 교체도 잘 해 주셔서 좋은데요. 관광지입니다. 매번 대포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교체도 시급하게 잘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을 계속 이 부분을 놔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또 교체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교체를 하게 되면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야간에 걸어가다 자꾸 넘어진다라는 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관광지 이미지 훼손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파손이 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즉각적인 교체시스템은 잘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 업체가 사실 저도 인터넷에 많이 뒤져봐도 탄성이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이 부분들 업체들 들어보면 보통 1만 번 정도는 탄성이 넘어졌다 올라왔다가 반복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탄성이 약하단 말이죠, 이 업체가. 본 의원이 몇 번 봤는데 교체하고 나서 어떤 차량이 유턴, 불법유턴하다가 깔고 앉아있으면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이 업체 선정할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업체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더 이 수의계약요건이 까다로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의 관리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얘기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희망택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추가하는 건 좀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희망택시 들어가는 데가 우리 장재터 그다음에 척산 그다음에 또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장천이요.

종현

최종현의장

장천. 그다음에 한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이목리.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원래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왜 해당되지 않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3개 마을.

종현

최종현의장

왜 해당이 안 되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버스노선을 놓고 당초에 설문조사하고 그럴 때 처음부터 3개 마을만 타깃으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목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처음에 선정하는데 3개 마을만 선정을...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지금 이목리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희망택시를 해 달라고. 왜냐하면 척산 보다도 이목리가 훨씬 더 버스정류장으로 걸어나오려면 거리가 멀어요, 여건도 안 좋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시장님 미래보고회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상에 부담이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인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지금 3대.

종현

최종현의장

3대에다가 올해 1대 더 늘려서 4대인데 그걸 어떻게 노선편성을 좀 잘해서 희망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목리도 커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목리는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쪽 밑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소방서 쪽에서 내려와서 동우대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희망택시가 안들어가더라도 마을버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아파트단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아파트 단지 어떤 문제냐면 퇴근 이후에 단지 내 주차시설들이 만차가 되는 바람에 퇴근 이후, 일몰 이후에 도로로 나와서 주차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안전신문고라는 거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사진 찍어서 올리면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는 거. 지금 속초에 하루에 40건 정도, 30건 정도가 찍히는데 악의적인, 아주 습관적인 불법주차자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로 걸러져야 되겠지만 뭐 야근을 한다거나 밤늦게 좀 늦게 퇴근을 해서 단지로 들어오면 주차시설이 만차가 돼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외곽에다 세우다 보면 그다음날 찍혀가지고 행정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저녁시간 때 저녁 9시에서부터 그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니면 새벽 5시까지 그 시간대를 양성화시켜주는 방안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들을 많이들 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재량권이 있으면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재량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이게 국민신문고 앱을 다운받아갖고 찍어서 1분 간격으로 2컷을 찍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야간이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하고 이런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 우리가 부과를 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좀 하는데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접수되는 것은 제한하고.

종현

최종현의장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말해서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앱에 찍혀가지고 두세 번 찍힌 사람이 감정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신고자가 돼가지고 불법주차자들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백대가 찍히는 거예요. 이게 향후 이루어질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거든요. 지금 하루이 30개, 40개 찍히는 것 와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찍혀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찍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야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부분은 지금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것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로데오 1, 2주차장하고 우리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어있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증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속초시가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다른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가면 점점 유료화 다 돼 있어서 우리도 이제 유료화 시점이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유료화를 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우리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유료화를 통한 수익증대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부분이.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관리공단 우리 업무보고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공단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요금인상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유료화가 그 목적이라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은 생각을 다시 해 볼 겁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떤 부수적인...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유발에 대한 교통수요,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이제는 그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좀 감소시키고 단거리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보이동을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수긍이 되죠.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데오상권이 분위기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로데오거리를 최초에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이면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로데오, 1, 2주차장을. 그때 로데오상권 상인들이 상권 망가진다, 차 못 대게 하면. 그 대안으로 행정에서 로데오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는 다시 그거를 유료화시킨다. 그러면 7번국도 로데오거리 상인들에 대한 어떤,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없어서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선진국을 가도 이제는 주차장 수요보다 차량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번호판 인상이라든지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차량수요, 차량이 도로에 나오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막으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만 아직은 속초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할 단계인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하여튼 이 시점으로 봐서는 여건은 조금 개선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초창기보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좀 됐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종현

최종현의장

하여튼 그거는 한번 또 이건 뭐 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하여튼 과장님 때문에 저희 일부러 점심 안 먹고 이렇게 늦게까지 한 거예요. 알고 계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12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권금선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민현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송근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윤기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사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주사입니다. 재산관리팀 양경모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사입니다. 그럼 2020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별 각 10분씩 하고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방에는 철저히 하고 계시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건강이 우선이시니까 관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시책을 잠깐 보니까 투명한 세출예산집행하고 재산총량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첫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기본방침수립을 2020년 2월쯤에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국도유지 마을소유 재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완전히 다 끝났나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작년 7월 중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기타부지 이런 사항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조사는 마치셨고 그 마을소유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좀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이신 마을은 있으신가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는 돼 있는데 도문동에서 일부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혹시 중도문.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중도문. 그다음에 노학동 자연부락에서도 의사를 비쳤는데요. 당초예산에 예산을 저희들이 대포4산업단지 말고 또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이 열악하니까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의사표시 있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된다 그러면...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중도문 같은 경우는 중도문마을 소유재산이 있는데 그 일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구간이 12천평 정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연계하고 북양양IC에서 빠져나오는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개인사유재산을 시에서 매입했으면 하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도 시 세금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절충이 잘 될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과 집행을 하시느냐고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유지 자투리땅 같은 경우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속초가 시유지가 적은 관계상 매각한 만큼 대토 매입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시유재산 총량제도 그런 의미가 되고요. 지금 저희들 보존부적합한 토지나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매각도 처분도 하지만 또 이런 장래에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도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이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재산적인 가치가 시민들 개개인으로 가치는 있지만 시유지로써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곳은 즉각즉각 매각을 해 주시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부의장

그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다른 대토로 시유지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구 토지 지금 1월 16일자로 납부 다 한 거요. 중앙주유소하고 청초유원지 매입한 거 지금 돈은 다 냈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다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정말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셨고요. 자투리땅을 조사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빨리 움직여서 재산적인 가치를 형성을 해서 시에 합당한 토지를 매입을 하여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동새마을회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시에서 매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모든 재산은 총괄재산 부서지만 잡종재산만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마을회관 이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자산 ...

이영순부의장

결정이 난다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새마을회관으로 기능을 상실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마을회관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취득을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순부의장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무튼 청사도 앞으로 30년을 주기로 청사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아직은 청사를 어디다 할 건 모르지만 건립비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죠? 700억이요. 올해로 처음 하는 거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 청사가 과부하으로 좀 적죠, 저희가.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과가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어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정말 속초시 위상을 다 해서 청사준비도 꾸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시유지를 마련해 달라, 대토로. 그겁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이영순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시유재산 총량제 이 부분은 지난 저희 2019년 행감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좀 보였고 그래서 20년부터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시책추진하시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관심이 이제 재산상의 상황들이니까 그리고 또 향후 어떻게 지금 이런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를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주민센터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주문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조양동 쪽에 인구와 그리고 행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주민센터 자체가 이제는 행정서비스를 넘어서서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 어떤 공동체성을 확보해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회의장소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지금 이제 동청사, 동주민센터 청사이전에 저희 속초시에 발전, 뭐 어떤 여러 가지 고속화철도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변화·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양동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실제 옛날에는 노학동 북부권이 인구가 밀집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사항이 어려움에 처해있었는데 실제 남부권은 그렇게 발전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지도 않고 자동차가 많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한 몇 년 전부터 조양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조양동만 인구가 지금 3만(명)이 넘고 한 2만 7천(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분동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속초시 인구가 늘어서, 인구가 10만이 넘는다 그러면 아마 조양동이 제일 먼저 분동이 된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청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응토록 동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변화추이에 잘못하게 되면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뭐 잘못할 건 없죠. 잘못하는 건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고.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의 환경을 잘 예측해서 잘하자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할까봐 못한다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미 지금 조양동 쪽의 환경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런 주민센터나 시의 어떤 필요한 어떤 행정기구를 말씀드리면 꼭 새건물을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만 고려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 또 찾아보면 빈 건물들도 있고 건물임대로써 동을 분동한다 이거는 이제 좀 차후의 상황들인 거고 어쨌든 행정적 서비스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려면 분소차원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의 주민들의 주문이라든가, 의회에서의 주문들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분소를 만든다 그러면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고 장비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회계과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차피 분소를 설치하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인데 인력배치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의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논의가 되었을 때 회계과에서 사전검토를 그래도 좀 한 자료들을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이러이러한 지점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좀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의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한 100대 정도 됩니다.

유혜정의원

100대 정도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작년까지 102대였었는데 6대인가 7대가 소유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사고 있는데 100대 가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보니까 보험료가 6,000(만 원)에 차량유지비가 5,000(만 원)에 해가지고 공용차량운영비만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2020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필요할 때 그냥 차량을 계속 사고 관리는 관리대로 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그 차량의 부분일 때 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는 바쁜 부서는 그게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무택시제. 그러니까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업무택시제가 지금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광역을 중심으로 많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상의 부분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부분에서 함께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공용차량의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키워나가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이제는 그런 부분들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떠시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저희들 대부분 사업용 차량들이 많아서 덤프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런 부분들의 차량들이...

유혜정의원

사업소게 많은 거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 부분들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승용차라든가 사업차 이런 건 몇 대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용 차량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여간에 지금 사업소나 또 주민센터 쪽으로도 희망복지나 기타 등등 이렇게 차량 있는 부분들은 필수적일 수 있는 거고요. 각 또 과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좀 가지고 있거나 시책에 따라 이런 부분들은 한번 회계과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용하 국장님 괜찮으세요?

방원욱의원

내가 보기에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괜찮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좀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전파시키면 안 되니까. 아니, 계속 오전에서부터 기침하시고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언제든지. (장내소란)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은 들어가서 쉬시고 내일 또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깨끗하게 빨리 나으셔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쉬십시오, 저희가 미안하네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의 강력한 제안으로 박용하 국장님을 일단 오늘은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 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0년도 주요목표가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게 첫째 목표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이건 필히 해야 될 거고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이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0년도 당초예산하고 2019년도 4회추경까지 작년 12월 20일날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여기 틀림없이 우리 회계과에 주요목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죠. 우리가 4회추경 때 급한 건 빨리 좀 집행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제가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진짜 이렇게 초기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좀 하십시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한 열 번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당초예산 결산위원회할 때. 그런데 지금 제4회추경이 12월 20일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2월 11일인데 아직도 설계도면이 안 나온 부서가 있어요.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혹시 그런 부서 파악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우리 회계과에서. 조기집행이라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라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확한 신속집행 이상은 저희들이 부서로부터 저희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한다거나 집행의뢰를 하였을 경우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방원욱의원

그때 가동이 되는 거라는 거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이걸 설계를 할 것인지 어떤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럼 그런 집행을 안 하고 아직까지 설계도면도 안 나온 부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여튼 그런 부서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넘어와야 뭔가를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렇죠.

방원욱의원

그렇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저희들도 대금집행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지만 저희들이 7일 했다가 3일, 4일로 또 단축시켜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계약 이런 사항도 바로 넘어오면 긴급입찰, 긴급 이런 사항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짜리 서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는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도 25년을 근무(前 근무지)를 해 봐서 그런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해 주니까 기다리는 사업체들 아니면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이게 곧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도면조차도 나오지 않으니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겨울 때문에 겨울에 비바람 피하고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좀 해 주려고 했더니 이제 봄이 다 돼가요, 봄이. 그리고 그걸 또 급하게 4회추경까지 올려가지고 해 줬던 부분인데 일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꼭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거지만. 진짜 기다리는 사람, 그 예산 한푼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따뜻하고 직원들 따뜻하게 회원들, 장애인들 좀 어떻게 배려를 해 주고 싶고 하는데 워낙 움직이지 않으니 예산이 아직도. 그 몇 층짜리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직 설계도면도 안 나왔어요. 도대체 언제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급한 건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어떻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방원욱의원

그 부서에다 또 말씀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집행율을 꼭 갖고 있었거든요. 2019년도 예산집행율을 갖고 있었는데 전부 이월 아니면 뭐 사업추진 연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 부서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올라온 걸 어떻게 깎든지 아니면 안 해 주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또 일 못한다고 그러실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안 쓰는 부서 예산을 또 안 주면. 그래서 집행율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걸 독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배려를 해 주고 싶었던 곳.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애가 많이 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줘도 못쓰면 저희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다음에 또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차량들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움직이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급해서 장애인들 차량 신청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가 우선 급한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독려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다른 부서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올 연말에 당초예산이나 추경할 때 틀림없이 이거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예산이 암만 급하다 그래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그렇게 좀 딜레이를 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안 해 주지, 왜 안 해주지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려봐도 그리고 부서에다 전화하면 잔소리 같고. 참 그것도 좀 그래요. 좀 알아서들 시급성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당초예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듣는 부서장은 기분 나빠요. 왜 53%밖에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거의 싸울지경이거든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신속, 그다음에 정확한 거, 투명성 이게 우리 회계과의 모토잖아요. 그렇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하여튼 과장님 올해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면 중복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얼마 전에 계약 관련돼서 계약관련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돼서 강원도지사 표창 받은 부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계약 관련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하여주시고 계신 점 상당히 참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지방계약법에 보면 참 너무 어려울 정도로 계약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 뭐 또 중앙입찰 여러 가지 방식도 금액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계약관리계장님 참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관내입찰의 비중이 높은 건 인정을 하는데 관내는 지금 강원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속초시에 금액에 허용돼서 속초시에 지역업체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비율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 속초시민들께서 정말로 혈세인 세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시가 운영이 되고 여러 사업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데 그 혜택은 당연히 시민들께 돌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관내입찰에 금액과 건수, 비율도 중요하지만 속초지역도 같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작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림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법률상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관외가 아니죠, 속초지역이 아닌 쪽으로 계약이 간다고 하더라도 물품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은 우리 속초시민들이 최대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법령에 맞게끔 조치를 해 달라는 부분.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가 자재, 가능한한 속초 관내에 자재가 있다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인력이 먼저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에 그런 인력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한 고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사실상 없으면 없는데 고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회계과에서도 가능한 속초시민들이 낸 세금 속초시에 뿌려져서 이 지역에서 돌아가도록,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계약법상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또 법적으로 속초시 외, 강원도내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서로 뜻은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경리 쪽에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어도 안 되고 위기감을 막 조성해서도 안 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럴때일수록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조기 집행 매년 해 왔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뿐만이 아니고 대가가 지급되는 사업 마무리까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청사관리 관련돼가지고는 신청사가 이제 건립이 되면서 나름대로 사무실이 재배치되고 그래서 거의 정착이 돼가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신청사를 건립해가지고 부서들을 다 재배치를 했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 위대한 속초시민들의 동선에 맞는지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시민들이 A의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3개 정도의 부서를 방문을 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동선이 맞게 돼 있는지도 직원들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된다. 물론 당장 부서를 재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화면 좀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사안내를 하고 있어요. 행복속초로 들어가서 청사안내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같이 시청에 어떠한 청사들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쉬워요. 본청사 들어가고 종합민원실은 또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고 별관 이번에 새로 지은 별관이고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종합민원실의 명칭이 종합민원실이어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종합민원실 1, 2, 3, 4층에 대한 5층까지 안내가 나오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해양수산과가 있는 (구)일자리경제과 거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종합민원실 옆 1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다 떳떳한 건물인데 뭐 우리가 정부종합청사처럼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종합민원실 옆 1층은 과연 이게 적당한 명칭인지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하여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여기서 답을 내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왕 좀 검토하실 거면 여기에 본청사 바로 전에 종합배치도가 하나있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조감도식으로.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본청 여기 있고 종합민원실 여기 있고 별관이 여기 있고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 있으면 더 보시기 편하다. 그래서 그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그러면 더 좋다는 말씀이죠.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청사관리 쪽에서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계 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유재산 총량제에 대한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속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공공용지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거기다 뭘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시분, 정기분으로 승인받는 건이 취득처분금액으로 1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은 관리계획 세워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위원회 회계과에서 조례로 인해서 만든 그 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따로 받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특정성별도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고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과반이 되어야 하는데 서면 긴급하거나 또 부득이할 경우에 서면으로 또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인가.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3번인가 4번인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이제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전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 대부를 해주거나 어떤... 그다음에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의회에 부득이 용도폐지가 그 부서에서 됐습니다, 이제. 건설과에서 되면 그거를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그거해서. 또 전례적으로 사용허가 됐던 것들, 또 다시 기간연장해 주는 것들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먼저도 제가 의원님한테 제출에서는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건 토지 취득처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 시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쳤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좀 여쭐게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씩 다 돌아갔고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시유재산 총량제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추가질의 드릴 거예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이 (교동)새마을회관이 기능상실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에 우리 회계과에서 취득에 관련돼서 검토를 할 용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조양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확장이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조양동주민센터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주차장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계셨을 때 가장 급한 게 뭐였었나요, 거기에?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우선 진입도로 부분하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토지를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도 참 사실상 어려워서 앞에두 필지를 다 사려다가 한 필지만 취득을 하고 또 동쪽으로 두 필지도 사전에 그쪽에서부터 취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토지주가 절대 매각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있고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까 답변을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업무택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수도권이나 인근 경기도에서 이 업무택시전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효과를 보니까 차량구입비라든지 유류비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처럼 주차장이 협소한 지자체들이 또 효과를 보고 있더라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방원욱 의원님은 좀 언성이 높아지셨는데 우리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강정호 의원님 관내 발주사업들 관내수주 관내업체들, 관내 우리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얘기와 예산조기집행 관련돼서 말씀주셨고. 또 우리 청사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체크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또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서류를 받아봤을 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어찌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아까 여러 가지 사항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신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 놨잖아요. 거기에 조례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민간인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너무 행정에서만 원하는 방향으로만 구성이 된다 그러면 행정의 의견이 곧 가결이 되니까 민간위원을 나름대로 세부적인 직업군을 포함해서 엄격하게 둬가지고 과반을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성은 이렇게 해 놓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민간위원들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바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의결서를 보다 보면 항상 민간위원이 항상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면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와 지자체끼리 아니면 지자체와 국가기관끼리의 교환도 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영랑 119 때문에 그런 교환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림청하고 국립산악박물관하고의 문제 때문에 시유지하고 또 국유지가 교환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들도 저는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 속초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물론 차액에 따라서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교환방식도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공용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하여튼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심도 있는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이것으로 우리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주일 농업행정담당과 김부경 차석입니다. 농민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농사기술지도, 친환경농업, 병해충방제지도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관리를 담당하는 한정수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정 기반조성담당과 윤석진 차석입니다. 반려견 및 유기동물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담당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각 10분이고 추가질의 5분씩 하겠습니다. 시간초과시 벨을 눌러서 시간초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또 보건소 쪽하고 이쪽은 또 바이러스 때문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주말도 없고 그러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수고들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농업에 관한 것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한 가지만 좀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 줄은 잘 아실 겁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4페이지 목차에만 봐도 유기동물이라는 자체가 지금 다 빠져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살아있는 거라 농산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축산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기 때문에 보호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농가에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다행히 축사는 많지 않지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금 우리 두수를 보면 한 150, 160, 17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케파는, 용량은 한 200두로 생각을 하고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작년에 숱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많은 시설도 개선을 좀 했고. 그다음에 개선된 게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관리자분이 한 분이었다가 한 분 더 느셨고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 냉·난방기가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저분했던 축사들이 돈 있는 만큼은 고쳤죠, 우리가.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던 똥, 오줌, 털들을 거의 제거를 다 했고요. 올해만 좀 지나면 동물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소장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몇 십억 이런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예산가지고 동물복지 아주 우뚝 서는 한 해가 올해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F팀에 최화진 주무관님 이번에 상을 받으시던데 축하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동물TF팀이라고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초보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하우들이, 그런 자료들도 좀 생길 거고 이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직원으로 TF팀에 있으면 동물에 대한 애지간한 좀 뭐라 그럴까 보호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숱하게 얘기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파버하고 심장사상충 2개였잖아요. 그게 모기, 장염에 걸린 설사. 이거 또 강아지들은 설사 한번 걸리면 살아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우리 딸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18년째예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센터에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 알지만 십시일반 요새는 사회적인 개념, 관념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개를 발로 한번 찼다 그러면 그거는 빨갱이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지경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동물에 대한 복지를 이제 올해는 실현하는, 완성하는 해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유기동물은 사람이 버렸잖아요. 또 사람이 거둬서 다시 또 관리를 하고 입양까지, 분양까지 하는 게 우리의 또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거기서 개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복지, 동물복지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애완견, 반려견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장사상충하고 파버는 우리가 작년에 알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좀 겪였어요. 그리고 그런 보호단체들이 많죠. 전국적으로도 많고 지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료는 거의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주변. 거기가 좀 산쪽에 있어가지고 나무들도 작년에 우리가 그 벌초작업도 했습니다마는 먹는 거하고 사는 환경은 잘 지켜주자. 그다음에 풀이 많으면 우리 주말농장을 저도 좀 합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모기 엄청 많아요, 모기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런 방역 그렇게 좀 하고. 우리 먹는 물은 작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강아지한테 주는 물들은.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들어온 개체수를 잘 보호관리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아시죠? 분양이거든요. 잘 키워서 “저 개 예쁘네, 저 개 한번 키워볼까” 이럴 정도로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그 사업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행사가 500만 원 잡혀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좀더 도와주시면 1,000만 원 정도면.

방원욱의원

있어야 뭔 행사를 한다는거죠. 우리 이대로 끝낼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대로 끝나더라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언제든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오면 입양,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데 홍보도. 일단 행사는 1회로 하더라도. 이게 다들 그래요 500(만 원)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경 때 한번 더 생각을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동물복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몇 억씩 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것 같고. 우리가 남측, 남쪽에 있는 옛날에 있던 그 철망 같은 그런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어린애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거고. 우리 TF팀도 두 분(명)이 계시고 유기동물보호협회도 있고 애견협회도 있고. 이제는 그런 관리, 동물관리, 사람도 관리해야 되는 가장 힘든 거죠. 포획사 또 관리.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원욱의원

그래서 주말이 겹치지 않게. 한 분은 쉬고 한 분은 다닐 수 있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꼭 좀 정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뭔가 좀 라인이 보여요. 이 시간에는 애들이 뭐하고 있겠구나. 이 시간에는 누가 근무하겠구나.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비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보이니까 하여튼 올해는 완성하는 해로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포획사분들 좀 화합하고 단합해서 잘하는 해로, 평화의 해로 강아지들도 행복하고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소장님 소감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에 저희들이 그동안 반려견 유기동물 업무에 대해서 참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지식도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완성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동물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회와 경험삼아서 앞으로 유기동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학박사출신인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속초시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선진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16쪽이네요. 12번 로컬푸드활성화. 이게 로컬푸드사업단에 5,4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개별농가에게 로컬푸드매장에 홍수출하할 때는 많이 나오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것은 희망농가나 로컬푸드사업단한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51농가가 있는데 51농가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지원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로컬푸드의 개념은 뭔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그러니까 속초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업인들이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다 로컬푸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단지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만 지원 대상이라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농가들은 다른 또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참여 안 하는 농가도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 안 하는 농가도 있죠. 대단위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농협이라든가 가락동이라든가 큰 시장으로 가고 일반농협, 마트로 주로.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소포장으로,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에 로컬매대가 있는 곳에 납품을 하는 거고 소포장으로 다 하는 거죠? 생산자 명기해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판매에 대한 수익은 따로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행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거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로마트는 수수료만 챙기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다 갑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상당히 지금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3억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3억. 양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우리가 구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5,400만 원인데 이건 순투자금이고 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매출액.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된 매출액.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순수투자금이고 5,400만 원은 3억 원은 매출, 조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좀더 많이 판매실적을 많이 높여가지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많이 현재로써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소규모 소포장으로 해서 위탁판매하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직접 포장합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와서 본인이 가격을 매기고 본인이 포장을 하고 본인이 직열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사갖고 가면 그걸 이익을 남기지 않고 바로 회수를 해가고 또 새로운 것을 매일 와서 이제.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서 판매수수료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가질 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농협에서 판매된 매출에 의해서 일주일마다 농가통장으로 계속.

선익

신선익의원

그건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컬푸드를 매주말마다든지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이걸 소량으로 소포장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고. 예를 들면 엑스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넓은 공터에서 김장철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많이 출하가 되는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던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농민들이 와서 로컬푸드를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하나로마트 바깥에 매장에서 안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김장철이면 배추가 나오고 무철이면 무가 나오고 그 시기별로 감자가 많으면 감자 판매하고 그런 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족욕공원 있는 데 거기에다가 상설매장을 토요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형태의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주말이든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거기서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이 되니까 거기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트에 가서는 소규모, 소포장을 하지만 대량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런데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농민이나 또 나름대로 소비자나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운영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왜성체리 이게 우리 소장님 과일을 맛 본 적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직 올해가 3년차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달릴 겁니다. 공급한 건 작년부터 공급을 했고 3년차부터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아직 과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못해 본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건 맛과 가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왜성체리라고 해서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나름대로 이게 많이 광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걸 보급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해양성기후에 하는 경주 이런 데는 우리하고 품종이 다르지만 독일에서 들어오는 기세라라는 품종을 가지고 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보다 나무가 크고 시설재배가 불가능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끔 견학을 가서 먹어보면 상당히 상품가치는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키 큰 체리보다는 상당히 당도가 높고.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품종이 같은 건가요? 왜성체리에 대한 품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죠.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과실을 맛을 봐야.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수확되면 시식이라도 한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좋은, 맛있고 품질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수입, 주로 수입체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맛에서. 그래서 수입체리에 비해서 맛과 가격경쟁에서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제 맛도 안 본 상태고 지금 맛이 다른데서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농가에서 시범삼아 해서 몇 개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니까 저희 입맛에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맛은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걸 갖다가 육성을 하고 활성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는. 어떻게 좀 시험재배를 해서 그 과실을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진흥청 박사님들하고 연구관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왜성체리 해양성기후에 딱 맞기 때문에 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해양성기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양성 그런 체리 그런 거하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맛도 전혀 손색이 없고. 우리 지역에 지역특산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21쪽 보시겠습니다. 승마체험 이게 화랑승마장이 속초에 있는데 여기 보면 오션호오스승마클럽하고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가 고성지역에 있는 사업장이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고성지역에 있는 2개 사업장을 같이 여기다가 사업팀에 포함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영랑화랑체험장에서 많은 인원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의원

이 인원을 다 전량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기학생들이 많게 되면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영랑화랑승마장에서는 일반승마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는 재활승마까지 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갖춰놨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단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선익

신선익의원

작년도에 비서 배로 늘렸네요, 인원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역경제효과에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신선익 위원님 로컬푸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연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셨고. 51농가에 3억, 좀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왜성체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여튼간 성과로써 나타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미래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저는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 소장님하고도 회의할 때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경운기, 트랙터를 타고도 농업기술센터를 가야 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속초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쉽게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없지만 그건 꾸준히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이 또 속초농협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좀 계속 그 부분 놓치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전체의 면적 중에 한 64% 가까이가 국립공원에 속해있고 그래서 가용면적이 제일 적은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56% 정도의 농업인은 존재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우리 정책 중에서 귀농과 관련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 왜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소멸지역 그게 단계별로 있겠지만 속초시도 주의구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20세부터 39세의 가임여성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비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주의지역. 그런데 우리는 주의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냐면 위험지역에 들어가면 지금 인근에 고성군, 양양군 그리고 강원도에 한 몇 개 단체가, 이제 지자체가 위험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위험지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가 소멸돼서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각성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그거 우리 흔히 지금 일례로 우리가 뭘 봅니까? 지금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이 안 돼서 분만실이 없어지고. 또 초등학교 동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부족해서 학급수를 줄이고 그런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현상들이 계속 도미노적으로 일어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희도 선출직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이신데. 그러면 저는 우리 속초시에 여러 관계부서에서 인구증대와 관련된 역할분담들을 다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에 대한 정책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안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기에 앞서 그럼 속초지역에는 귀농대상이 안 될까를 제가 먼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귀농·어,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연되는데 귀농어에 대한 정의는 농촌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촌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물론 읍면지역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속초시와 같은 곳은 어떻게 돼 있나를 들어가다 보면 제3조5호 나목이 훈령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지역은 귀농대상이 되는 거고 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도 귀농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속초는 비록 적지만 면적은 적지만 귀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있는 건 맞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강정호의원

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농이라는 정책이 국가에서 귀농·귀촌·귀어정책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의 인구분산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 인구증대효과 이런 걸 동시에 같이 누리는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귀농 정책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줍니다, 보니까. 그리고 융자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귀농인이 속초로 만약에 귀농지를 선택하고 오실 때는 취득세, 등록세도 다 면제해 주고 양도소득세도 이사올 때 양도소득세 발생도 면제해주고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다 면제해주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를 우리가 실감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있는 이 비전, 목표, 주요 추진시책만 해도 바쁘실 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농정책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 쪽으로 귀농·귀촌이라는 2가지의 주제로 상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땅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땅이 상당히 사짓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땅을 저희들이 임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작아요. 대부분 토지소유주가 우리 농가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임차를 하게 되면 농지법상 임차를 하게 되면 경자유전의 법칙이기 때문에 농지처분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강정호의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임대의 경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이제 전원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면서 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많은 혜택, 국가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담당부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업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농업행정팀에서. 그럼 업무분장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물론 시작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2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대한 적절성.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귀농정책에 대한 부재. 귀농정책이 전혀 없다. 가뜩이나 우리 속초시가 인구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인구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귀농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소장님 예산 끝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분장 이렇게 된 것 중에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던 부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농로와 농수로 및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시작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로폭이 지금 한 4m죠, 기본이. 4m가 돼야 되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3m.

명길

김명길의원

3m 좀 넘어야 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m 50(cm).

명길

김명길의원

3m 50(cm)이잖아요, 4m 미만. 그런데 3m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농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내용하고 루사 이후에 복개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농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민원사항 접하시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첫 질의내용 보면서, 첫 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의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걸 설명을 좀 해 줘야 된다. 검토로만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가 지금 3m 미만, 루사 이후에 어떤 문제가 돼서 이걸 넓혀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넓히는 상황이 되면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넓혀주는 예가 있었나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저도 현장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하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할 때 관계부서장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까지 만약에 이걸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속초시 전지역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유지를 좀 어느 정도 내놓으신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그냥 검토형식으로만 계속가다 보면 지자체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매번 그걸 그러면 그 시에서 매입하게 해 주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루사 이후에 복개를 하면서 개인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농로를 만들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사유지에 그 소유주가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는데 좀 중점을 두셔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도 민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를 다녀보면 이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하면 개인재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말로 재산과 관련돼서 활용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현장 나가봐도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시에서 그렇게 한 예가 없었고 개인사유지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상위 우리 결재권자인 시장님한테 가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언제까지 전부터 안 됐던 민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이끌어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가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찾는 데까지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묘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육묘장이 지금 1장에 3, 4,000원 한다면서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3,500원.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4,000원 미만이잖아요. 농민들께서는 비싸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건의도 받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군에서는 지원을 좀 하고 있다는데 지원하는 게 확실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50% 지원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해시하고 고성군이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한해서 3,500원 중에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제안설명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 내용들이 부서에서 심도있게 야심차게 또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현장에 저도 계속 나가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서장님을 패싱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부서장님을 설득을 해서 부서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끔 꼭. 왜 필요한지, 왜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서장님 패싱을 하고 다니시면 현장에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는데 농민들께서는 답답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농민들하고의 어떤 대화에 충분한 토론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 육묘장 부분은 소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로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편성 중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편성이 시에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장재터 1km 구간 같은 경우는 농수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중도문2리 이쪽 위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인데 이 예산에 필요에 우리 적정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농사지을 때 농수로가 막혀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도에서 편성될 예정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공감하시죠, 소장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 농업 예산 관련돼서는 농지면적은 계속 줄어들고요. 농업인들은 계속 고령화가 되고 계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주무관님 얼마 전에 감사패 주시면서 껴안고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현장에 어려움은 항상 많지만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농업에만 또 편성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애로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포획과 관련돼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유기동물관리소 방문해 보니까 그 뒤에 분뇨를 담아놨던데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가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처리시설 기계를 예산확보해서 2,100만 원 주고 금월달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그 주변에서 민원제기하시는 분은 민원제기 안 하시나요? 저한테 한동안 계속 전화오셨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 깨끗하게 하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추후에라도 혹시 유기견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기동물보호소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섣불리 이렇게 흘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전계획이 있다면 어디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뭐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획사가 지금 2명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항상 항시대기하고 계신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포획사를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기간제 2명을 뽑았고 공무직 한 사람이.

명길

김명길의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경험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경험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휴일하고 3교대로 운영을 해서 휴일·야간으로 해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농어촌민박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하고 참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 의장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우리 이번에 소방과 관련돼서 문제점들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문구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보니까 강제조항이 지금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지금 근거조항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민박과 관련된 지원뿐 아니고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분 남겨놓고 두드려드렸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농로확장... 추가질의하세요. 농로확장 관련해서 우리 주변토지 매입에 관한 행정의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농수로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농촌이 초고령화되면서 또 여성인력들이 굉장히 긴요하게 농촌생활에 유익한데 3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행복농촌생활실천활성화가 있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아직 예산을 못 받았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이제 다 좋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강사를 투입해서 농어민들의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7,000만 원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운 보리밥집, 농부의 밥상 시설개선도 하고.

이영순부의장

네,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농업인들 여기에 있는 생활개선회가 주중이겠죠, 회원들이. 향토음식도 배우고 강원도니까 저희 속초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나물밥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전문점육성이 왜 같이 첨부를 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영순부의장

강원나물밥전문점육성.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노후시설. 거기는 도비를 따오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영업점하고 같이 농어촌 여성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성농업인을 우리가 요리교육 이런 걸 통해서 레시피를 어느 정도 전수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업을 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되면 그러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운 보리밥, 농부의 밥상, 시골 할머니집 3개소가 전문점육성을 하는 건데 육성을 하는 거하고 농업인들이 역량강화를 하는 거 하고는 어떤 관계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죠.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물밥집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쌈채정식을 차린다든가,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선정되게 되면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건 道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순부의장

도비를 따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점육성 3개소를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다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에서 지지난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영순부의장

도에서 선정을 받았겠죠, 그 집들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5년치 7,000만 원을 받으면 농업인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여성농업인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주로 교육, 강사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향토음식개발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작목에 전문적인 교육, 레시피를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교육은 따로고 또 강원나물밥으로 전문점으로 지정된 사업은 또 별개고 그렇게.

이영순부의장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호가 왜 들어가 있느냐. 상호는 들어가 있으되 이분들이 여기에 미치는 뭘 하십니까, 여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생산되는 걸 식재료를 납품받을 수가 있는 거죠, 농가들한테.

이영순부의장

그분들이 농가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다는 1:1로 하는 단체인가요, 그러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1은 아니고 그분들의 주레시피는 강원에서 지정된 산채가 있어요. 그걸 식재료로 받아와야 되고 그이외에 부족한 식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받는 것이고.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제 말씀은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강원도에서 지정 받는 건 지정받는 거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설개선자금으로.

이영순부의장

지정을 받았다는 거죠, 전문점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인정받은 건 인증받은 거고 이 역량강화를 하는 생활실천활성화를 하는데 여기에는 인증받은 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건.

이영순부의장

별개의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받은 건 시설개선자금으로 별도로 내려오고 이 예산 속에서 교육강사료는 별도로.

이영순부의장

이 예산 속에서도 시설자금이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같이 포함됐다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부의장

나중에 그럼 더 이게 활성화되면 참고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도 콩 농사가 잘 돼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영순부의장

쥐눈이콩 같은 것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죠.

이영순부의장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묶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의 소포장으로 한 끼의 밥하고 같이 넣어서 검은 쌀, 검은 콩, 검은 옥수수 이런 거 해서 블랙푸드로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여기서 생산이 잘 돼서 이 정도 판매가 될 수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자를, 이제 이러한 블랙푸드 종자가 없으니까.

이영순부의장

여기 토질하고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해 와서 농가들에게 배포를 해서 소포장.

이영순부의장

시험은 해 봤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려고 종자를 구입.

이영순부의장

시험은 안 해 봤고요. 앞으로 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마체험 있죠, 22페이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있는 승마장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고 사업비를 주고 하는 건데 물론 좋습니다. 고성 체험해도 좋은데 굳이 저희의 인원이 작년은 639명이고 올해는 1,242명 모집이잖아요. 자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인원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이제...

이영순부의장

참여하는 인원이 넘쳐가지고 올해 더 많은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학생승마가 좋고 그다음에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서함양에 대해서 승마도 하면 10번 정도 타거든요. 타보고 아이들이 정서함양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취미활동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화랑승마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침체되는 느낌이라서 물론 좋습니다. 학생들 체험도 좋은데 화랑승마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사업을 했던 거지 굳이 고성에까지 보내면서까지 이 사업을 크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정부예산이 거의 다 70%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온 만큼 그 지역에 쏟아지는 예산,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내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더 많이.

이영순부의장

지금 여기는 내주는 걸로 돼 있죠. 우리 속초가 화랑승마장이고 오션하고 재활고성센터 그쪽으로도 지금 3개가 분할해서 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건데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처음에 했던 취지는 이 지역에 화랑승마장이 침체되고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 해서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거지 굳이 고성까지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목적은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화랑승마장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최대한 유도만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속초 영랑화랑승마장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굳이 명파재활승마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다 협조하라고.

이영순부의장

처음에 취지가 그겁니다. 영랑호화랑승마장이 침체가 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취지는 처음에 그건 아니었고요. 정부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그것을 속초 화랑승마장에게 어떻게 좀 매칭시켜볼까 그렇게 노력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 화랑승마장에서는 재활도 지금 된다 그랬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활도 됩니다.

이영순부의장

몇 명까지 화랑승마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정확한 건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 승마장에 인원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한 30분 최대한 타기 때문에 하루로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양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요.

이영순부의장

그래요?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화랑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영순 부의장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행복농촌활성화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들 지원해주고 강원나물밥 전문점인증업체가 3군데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부의장님 얘기는 특혜성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일반자영업자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여성농업인이라는 큰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세 군데 업체 다 저희가 주변에서 잘 아는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분들 다 국산나물 쓰시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원도에서 산채는 주로 정선, 평창 이런데서 많이 나오는데.

종현

최종현의장

점봉산 산채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이 레시피를 못 따르겠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겁니다. 강원도가 제시하는 지역산 농산물 몇 프로 이상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게 지금 강원나물밥 인증전문점으로 예산도 지원이 돼갖고 시설자금 나가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시설자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리대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저장저장고라든가 나물밥진열장이라든가 업체가 원하는 걸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현장심사답사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고 도에서 이제.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뭐냐하면 서비스의 향상이라든지 맛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1년 365일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메뉴의 다양화를 좀 고민을 한다든지. 이건 저희가 자주 다녀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해 줘야지 하드웨어적인 예산만 투입을 해가지고 외형만 바꾼다고 우리 대표 여성농업인들의 강원나물밥의 전문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소장님. 저는 일단 농업회의소에 관련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8페이지 있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이제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에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한 11개소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지금 현재 한 15개 시군에서 농업회의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에 시범사업으로 대상이 된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공모시범사업으로.

유혜정의원

공모돼가지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5개소인데. 결국은 이제 농업인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협의체나 기구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에 어떤 그 공통된 대표 대의기구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조금 경쟁력이 서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부분으로 좀 일체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의 유럽하고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지도기능. 우리의 농업기술센터 보면 지도기능이 있고 행정기능이 있는데 지도기능을 농업회의소에게 위탁을 해서 농업회의소에서는 또 학계와 연계를 해서 지도기능을 전담을 하고 그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 주고 모든 책임을 농업인 자체, 농업회의소에게 위탁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지도기능을 이런 회의소에 넘기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예전에 농촌지도소라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도 개발하고 이랬던 부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전국적으로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자체적으로 좀 의결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마다 결정하면서 나가는 부분으로. 이게 지역에서 지금 이 부분은 설명회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있고 연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업인들 의식이 가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컨설팅회사에 돈을 줘서 컨설팅회사가 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는 올해는 해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저희가 시범사업대상지로 그렇게 선정이 2019년에 된건데 그럼 어떤 결과물을 저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2,000만 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2개년간 8,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혜정의원

몇 년까지 그러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유혜정의원

아, 3개년시범사업으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그다음에 4년차부터는 자립하게끔.

유혜정의원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들의 자발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농업개발 저희가 그렇죠? 구성을 하거나 또 상황을 만들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끌어가는데 사실은 많은 좀 공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일단 저희 지역에 사실은 농업인도 적고 여러 가지 기구도 작은 상황들이지만 또 시범사업으로 그나마 사업으로 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주체적인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뜨문뜨문의 부분에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도 있고 친환경농업도 있고 왜성체리도 있는데 하나보다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저희에게 보고한 이 땅 면적이 잘못하면 저희의 농업면적이 넘어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1㏊가 도대체 얼마인가를 쳐봤더니 1㏊ 3,000평이에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왜성체리만도 5㏊면 15천평이고 친환경농업도 보니까 26㏊로 확대한다는 건 78천평이고 마다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농지가 나오는 부분들을 너무나 의욕적으로 이거를 크게 좀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현실성 있는 지금 자료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속초가 논 면적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유혜정의원

저희가 얼마 정도 되죠, 농토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400㏊였는데 계속 농지전용하고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50㏊ 정도가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고요.

유혜정의원

아, 벼농사가 250㏊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밭농사는 약 200㏊, 과수원은 11㏊.

유혜정의원

과수는 적네요. 과수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2㏊.

유혜정의원

12㏊요. 그러면 왜성체리는 과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수에 해당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과수에 12㏊ 중에 5㏊가 될 정도라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반 밭에다가 과수로 전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유혜정의원

그런가요. 지금 그러면 왜성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합류하신 농업인들은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처음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참여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한 40가구 이상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올해, 내년 해가지고 3년차 정도씩 이제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는 사업이니까 하여간에 기대를 해 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의 밭농작물의 부분 내지는 또 벼농작물 블랙푸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자, 속초에 대표적인 농산물 한번 한두 개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여기에 7페이지 나열했듯이 거기 보면 마을별로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홍천 하면 ‘옥수수가 좋대, 단호박이 좋대’ 이렇게 이제 외지인들도 저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선 옥수수가 맛있대‘,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속초 농산물 이러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쌈채하고요.

유혜정의원

하도문 쌈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딸기.

유혜정의원

응골딸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렇고 상도문은 저희들이 산채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산채를 농가들이 잘 따라오지 않지만 상도문1리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기 때문에 산채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고 장천하면 햅쌀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브랜드화를 해가고 있고요. 이목리하면 들기름.

유혜정의원

저희끼리 아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의욕이 넘쳐서 자꾸 가지수를 열거를 하면 어느 것도 주목받기가 힘든 거죠.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에 센터의 보고서에서도 쓰셨지만 마을단위보다 시단위 특화상품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체리를 선택했습니다.

유혜정의원

확대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듯이 다양한 것 말고 속초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닭강정. 그냥 갑자기 닭강정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체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몇 십 년 여태까지 농사지어온 거 말고 이제 시작하는 체리를 해 보겠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고 뭐도 해 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지금...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냥 닭강정 속초 오면 이렇듯이 속초에 왔을 때 농산물 뭐. 한두 개 선물꾸러미로 가져갈 수 있는 거 한번 저희 좀 구상해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면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고 인지도도 높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 하면 쌈채류, 횟집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겨울 딸기, 그다음에 체리.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체리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체리가 아예 저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왜성체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게 1, 2년 사이에 성공작으로 되어서 저희의 좀 대표적인 어떤 과수로 그렇게 되기를 함께 좀 바래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합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초가 바다에서 오징어, 명태 그다음에 홍게 그다음에 중앙시장 닭강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데 지역농가 농산물 대표적인 거 하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농업회의소는 사실 지금 現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관련법도 제정이 됐는데 농민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인들의 소통을 위해서 농업회의소가 충청도, 전라도 몇 군데에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는데 농업회의소가 되면 공간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니까 비상설공간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근자도 없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럼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그냥 단체개념으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현

최종현의장

공간도 있고 상근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하고 그걸 운영할 사무국장제도 이런 것도 아마 컨설팅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종현

최종현의장

이제 시작단계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쭐게요. 체리가 연인들만 좋아하나요?

좌중 웃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있어서.

명길

김명길의원

꽃말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연인들만 좋아한다고. 농담이고요. 아이들, 노약자 다 좋아하는 과일인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 지역소규모축제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궁금한 게 있어서 11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 소규모축제를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또 공개되면.

명길

김명길의원

그중에 핵심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핵심이 일단은 축제를 진행하는 마을주민들이 참 행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하드웨어 꽃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연경관이 합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축제를 즐기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될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민, 마을민.

명길

김명길의원

지역형 축제가 돼야 되겠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4월 4일 산불 때문에 이게 지금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상도문축제가 4월달에 개최가 되다 보니 강풍이 또 많을 때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축제이긴 한데 볼거리가 한정이 돼 있다. 체험거리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거리와 볼거리가 좀 한정돼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하고 접근성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시단위 축제로 육성을 해서 정말로 벚꽃터널 거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마을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해나가는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마을 부분, 부락별로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연부락별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만 이렇게 설득이 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공론화시키셔서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부탁의 말씀 드렸던 부분도 있고. 여기 축산방역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물병원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에서.

명길

김명길의원

약품부터 해서 다 관리를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료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와서 점검하고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정기점검은 언제마다 한 번씩 하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분기별로 한번씩.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부서에도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중방역수의사가 한 사람이.

명길

김명길의원

방역수의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도 안락사를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속초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장담을 하실 수 있어요. 분기별로 하시는데 안 하신다는 걸 어떻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병원에서?

명길

김명길의원

안 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서류로써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기별로 하시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점검사항에 안락사가 그건 안 들어가고.

명길

김명길의원

점검사항에 안락사는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약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점검사항에 한번 넣어도 되는지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여기 승마체험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국비가 70% 이상이 되시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확보하는 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어디를 선정해서 다니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학생을 모집할 때 학교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학교에서 선별을 해서 올리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디를 가고 싶냐 신청 받아서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명길

김명길의원

신청을 받게 되면 오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청량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명길

김명길의원

신청량이 폭주하게 되면 먼저 체험을 한 학생들은 후순위로, 다음번에 또 신청할 때 후순위로 밀리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인원배정이 줄어서 얼마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학교 내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조정을 하실 때는 한번 승마체험을 했던 친구는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학교내부 사정에 의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내부적으로. 그것도 점검을 같이 좀 해 주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까 농업회의소의 상황. 이게 앞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갈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 시범운영으로 3년차 동안 이거를 다져가는 상황이라면 사무실도 필요할 거고 다른 지역 걸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무국장, 일하는 1명 정도는 최소한에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농협 하나로마트가 올해 2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그럴 때 좀 농업여성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이름하여 센터라고 해서 몇 평 정도의 어떤 규모의 그런 상황이라도 좀 마련을 하고 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에 앞서서 지금 농업회의소가 우리가 이제 자리가 있고 이래야 될 상황으로 분명히 그건 보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 2층 리모델링을 이번에 아주 잘 하시는 걸로 그리고 로컬푸드가 그래서 매장도 좀 커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 논의를 저희가 조금 앞을 내다보고 함께 논의를 풀어가주시면 어떨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축제 말씀들이 나왔는데 마을축제가 마을에 자율성이기 때문에 아마 센터가 흔히 말해 지도나 어떤 권유나 이렇게 하시기는 참 쉽지가 않을 거고 이미 역사성이 있게 잘 끌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도문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 문화마을사업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미 문화마을사업으로 몇 년차 하고 있는 상도문이라면 벚꽃축제 작년해를 거르고 그전에 어떤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렇죠? 마을주민들이 그전에는 그냥 먹거리와 조금의 어떤 체험이러고는 벚꽃이었다면 이미 문화와 마을이라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성숙해계시고 그게 지금 도문밥상차리기도 있고 염색하시는 분도 거기 들어가서 체험활동하시고 있죠. 그리고 인형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게 벚꽃축제가 굉장히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문화마을로써 여기가 그동안에 상황들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상황으로 마을이 좀 성장해 왔다면 분명히 이건 이 안에서 녹아나야지 된다라는 거는 상도문이 가져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잘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건네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어렵게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제가 아까 귀농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귀농·귀촌 관련돼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귀농·귀촌과 관련 돼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귀농이 되느냐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스텝7이라는 걸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귀농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떤 작물을 기를지를 선택을 하고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그다음이 뭐냐하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주택과 농지를 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영농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각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고장을 더 홍보하고 하면서 많은 귀농을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농대상자가 아무데나 막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장 및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막 전 식구들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귀농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계장님 죄송한데 화면 좀 하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귀농귀촌종합센터라는 곳을 설립을 해서 여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자료들이 다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를 고민할 때 이 귀농대상자가 이 사이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강릉시, 속초시 그럴 시간이 없죠, 요즘. 그러면 지자체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자체별 홈페이지 안내해 주는데 강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강원도는 지금 화면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7군데 빼고 11군데가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연결해 놨어요. 보시면 속초시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아, 속초시는 지금 도시여건이 어떻고 여기에는 어떠한 시설이 있고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가장 심각한 인구증대정책,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다는 자부감을 가지시고 귀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했죠. 미국에 농산물개방압력에 따라서 다른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보호를 위해서 지위 포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역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직접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을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보조사업이라든가 일반하우스 보조지원사업을 우리 국가 총예산에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보조비율이 많이 줄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지자체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직접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공익형직불제라고 새로 이제 만들어서 소농직불금이라든가 밭농업 직불금을 50만 원에서 논농업 직불제로 올려주고 논농업은 더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간접적인 지원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농민수당을 또 만들어서 연 70만 원정도 도상품권하고 우리 지역사회상품권으로 농민피해를 줄여주고자 그런 정책도 개발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하여튼간 다양한 정책개발로 우리 농민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나요?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