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먼저 2020년도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지구촌 전체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 위축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심사와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부터는 소관 부서별로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학섭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실무 부서인 농업정책과 이훈기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함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수당을 지금 약간 인상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 네 군데에서는 5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0만원 지급하자고 올리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몇 분이 의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같은 소관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 수의사가 현원은 3명인데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직이 수의사 면허를 갖고.

과장님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데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분들이 임금 30만원을 가지고 누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수당

수당이지만, 좀 의아한 생각이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인상도 했는데 50만원 이하로, 50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인상액은 5만원 인상했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50만원까지 줘야 되는데 왜 30만원 주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도 그 최고 맥시멈까지 드리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업무라는 것은 어떤 실적과 또는 업무의 형평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부해 드린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같이 통계자료를 참고자료로 놔뒀습니다마는 먼저 50만원을 시행하고 있는 구례나 무안, 영광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 두수가 저희 시보다는 월등히 더 많습니다. 물론 사육 두수가 많다고 그래서 업무량이 여수시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한 예로 본다면 돼지같은 경우 요즈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가 11,000마리인데 무안 같은 경우에는 22만 마리까지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당을 상향조정은 필요하나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업무 형평상 그리고 어떤 정도의 차이상 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해에는 5만원 올려놓고 또 점진적으로 수당을 좀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하기는, 문득이 아니고 이거 읽어봤습니다. 구례나 영암이나 무안 영광은 지리적으로 부락이 모여 있어서 동물을 관리하기 좀 편리한 교통망일 것 같은데 우리 여수는 아시다시피 툭툭 떨어져서 있는데 교통비라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교통비, 물론 그 수당이 꼭 교통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처우개선을 하고 앞으로의 수의사 면허를 가진 이런 분들이 많이 공직에 이렇게 오시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첫걸음은 좀 적게 뛰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떠돌고 있는 폐렴 중국 우한폐렴 이런 것도 다 가축이나 짐승 동물에 의해서 전염된 전염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의사들의 역할이 보다 더 많이 강화돼서 많은 업무량이 있을 것 같은데 수당이 이렇게 적다 하니까 저도 이걸 읽어보고 과연 이게 교통비 정도도 되겠는가? 더더구나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뭐 히포크라스 정신에 입각한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방, 또 동물 가축하고 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는 데 우리 여수시도 좀 더 일찍 더 앞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이 3명인데 두 분이 지금 현원으로 있으시잖아요? 부족하시지는 않나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수의직이 현원은 3명인데 현재 우리

아니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지금 2명

예, 정원이 3명이고 현원 지금 2명인데 업무를 우리가 했을 때 지금 현재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군대 근무를 하는 우리 지금 공수의가 4월에 이번에 제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공수의가 저희들로 해 갖고 우리 시로 이번에 수의직으로 들어오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 3명은 채워지는 건가요?

예.

두수의 비율에서 출장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출장 비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그러면 지금 구례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월 50만원 지급으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출장비율이 저희들이 뭐 적나요? 출장률이.

아니요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출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랑 비슷하죠?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가축이 있지만 한우하고 돼지에 대한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다른 가축에 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출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하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축산농가의 방역차원에서 현재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현재 우리 농가들을 지금 현재 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한 수의사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지금 저희들이

방문해서

예, 방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가서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지금 수의사들을 3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촉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병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은.

수당은 형평성에 맞춰서 뭐 인상률은 정하셨겠지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정원이 3명인데 2명으로 지금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 지금 축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직접 뭐 소나 돼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원마저도 안 차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한 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우리 정원 딱 3명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더 늘릴 수도 없나요? 요청을 못하나요?

정원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죠?

정원은 저희들이 그 상급부서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정원은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를 통해서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축산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이 3명으로 해서 2명이 근무를 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년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됩니다.

공석이 계속, 이 2명으로 있었고 한 분이 계속 부족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 계속 그러면 두 분이 근무를 하셨고 이제 한 분이 뭐 추가로 현재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물론 조례를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비용을 몇 년도에 따라서 3년 안에 얼마 정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3년이나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시민에게 미치게 되잖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항상 예방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계 여기에다가 5만원에 두 명에 12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3년 동안 얼마 단계적으로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할 것 같은데. 5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학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연차별로 어떻게 한다라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고용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때 물론 가축통계도 통계자료지만 또 우리가 수의사 공무원들 수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몇 회를 갔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 자료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좀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 안은 이렇게 해서 성안이 넘어 왔으므로 이 안은 이 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적용을 해서 반영이 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두 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그 통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을 좀 놓쳤어요. 우리가 지금 가축을 돌보고 있는 게 9가지 정도 종류의 가축이죠? 그리고 네 군데 지금 현재 50만원을 받고 있는 군하고 비교 했었을 때 9개 중에서 저희가 5개 정도는 저희가 훨씬 더 호수가 많아요. 키우고 있는 우리 세대주가 훨씬 많아요. 다섯 곳이나. 그리고 한 두 곳은 한 곳만 빼고 저희가 더 많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 여수시는 훨씬 많은 일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금액의 차이보다도 그 5만원과 25만원의 차이가 조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소 돼지를 또 하고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발병, AI라든가 아프리카열병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짜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 않지만 여수를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생각과 배려가 있었으면 이 금액이 정말 아쉽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하고 좀 검토를 더 열심히 했으면 했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안이 있고 그리고 4월 달부터 한 분이 더 오시면 상반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문직을 갖고 있는 수의직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총무과에서 하셔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잠깐 김종길위원님 질의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에 수의직에 대해 가지고 좀 급여가 좀 낮다 하는 데는 오래 전부터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급여를 말씀하십니까? 수당을 말씀하신가요?

수당 포함해서 어찌됐든 그 지급되는 금액, 총

그건 저희들은 정부에서 정한 봉급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초에 이렇게 채용할 당시에 몇 급으로 채용됐나요?

7급으로

그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자치단체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경력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7급 수준으로 채용하게 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7급 수준.

그러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변호사들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7급으로 고용을 하느냐 아니면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느냐 각각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7급? 7급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은 관계법령이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특수근무수당 이게 지금 뭐 2020년 1월 7일 자로 이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때는 개정을 한 거고요, 이제 전라남도나 거기서는 25만원까지는 기본으로 주되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사이에 들려면은 시군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5만원을 더 드리지만 25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안은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이게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5만원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가, 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5만원 오르는 것은 너무나 좀 미미한 액수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 특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호사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적정한 급여 수준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의직렬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 만족도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수시의 의사들의 급여수준은 아마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 수준보다 높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수가 그만큼 의사들이 근무하기에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수의직렬에 대한 이 부분도 군단위에서 50만원을 왜 주냐? 그만큼 생활여건이라든지 여러 근무여건이 조금은 열악하기 때문에 대도시나 이 시단위의 어떤 그런 자치단체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또 여겨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근무량도 있겠고 그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뭔가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어찌됐든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나 강원도 등등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50만원을 지급한 곳이 37개소입니다. 37개소, 그러니까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만 50만원 드린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폭은 좀 작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여수시가 이렇게 먼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우리 수의사라는 직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고요, 아까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좀 설득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차기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그만큼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배출이 되고 이렇게 차고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까지 밀려들어 오는, 또 수의사도 저도 일견 그런 쪽에 일맥상통 한다고 봐요. 그분들도 역시나 우수한 명문대를 수의학과를 졸업해 가지고 열심히 진짜 투자해 가지고 공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하실 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개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고, 그렇게 해서 삶이 영위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취득하는 어떤 그런, 그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섭 총무과장님과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박형렬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020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의 정비 대상이 지금 이것 아니고도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 건 말고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잘, 법무팀에서, 아, 총 8개가

그러면 8개가 이번에 일괄로 다 올라왔습니까? 타 상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개정하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과는 현재 올렸고요 나머지 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적극 행정에 대해서 문구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이것만 하고 또 한꺼번에 안한가 싶어가지고 그것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렬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광민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수가 몇 기수죠?

41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1년에.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4백 명 모집에 4개월에 한 기수인가요?

3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2백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계속해서 미달이네요?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교육 실적을 보면 12백 명이 돼야 되는 거죠? 계가.

예.

맞죠?

이렇습니다. 연초에 한 기수당 대상 인원이 4백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면은 영어는 첫 날 이렇게 다 접수가 선착순에 의해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한 3일 정도 가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좀 적게 접수가 되는데 4백 명이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중간 이렇게 몇 개월 지나보면은 참여율이라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백 명을 다 못 채우고 이렇게 실적이 1150명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어찌됐든 4백 명으로써 3기 기수 12백 명 계약을 하잖아요?

예.

미달되면 이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저도 이제 73명을 봤는데 대학교에서 학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각 개인별 교수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야지만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수별로 4백 명이다면 4백 명 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계약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업체들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 수강생들이 우리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73명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수강생들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자체가 평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강세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뭐 티오를 좀 늘려주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역학습센터는 우리가 여수시에서 운영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화상센터만 화상학습만 하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학습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ㆍ단점이 나올 거예요. 설문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상학습이 나을 건지 지역학습센터가 더 효율적인 건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다음 할 때는. 그래서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뭐 재계약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가기준이 정확한 거지 몇 명 해 가지고 97% 만족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수별로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나요?

예, 그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시민들이 재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수강신청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윗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정리가 돼 있나요?

그렇죠. 자기 그 레벨에 맞춰서 처음에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레벨에 맞는 강의를 원어민 강사가 이렇게 해 줍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관광 국제화 특구에 있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자기 수준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 형성이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가 되면 어느 순간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 수강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우리 시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가 외국어 강의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강생들을 활용해 오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 주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역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화반 우리 외국어 수강생들을 레벨을 평가해서 A B C로 나눠서 인력풀을 만든 다음에 우리 여수시 각종 국제행사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외부 통역 필요 없이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통역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부탁,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게 벌써 10년동안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해서 교육을 시켰다면 벌써 많은 인력들 인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단계를 좀 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좀 넣어서 특별반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신청해서 2년 동안 수강했던 일반 시민 중에서 이런 분들을 이 교육의 특별반을 좀 만들어서 업체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위탁을 보니까 이제 뭐 한 2개에서 3개 업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도 모든 수강생들이 이 기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 수강을 끝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업체선정에 좀 활용을 했다는 것,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2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니까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앞으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성과 평가 없이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성과 평가가 돼야만 다음에 위탁하는 업체가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하고 어떤 것들은 보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위탁 위탁 위탁으로 끝나버리면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이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문항목 문항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이 설문 항목을 만들어 버리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설문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 이 수강생이 필요한 설문이 아닌 본인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거나 본인들 평가를 위한 설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성과 평가, 10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73명을 설문했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 상에서 설문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했던 이분들의 의지가 어땠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패널티랄지 이런 것들을.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 부분에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강력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금, 아, 어느 정도 업체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제출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그러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 기수마다 연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못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들 고생하셨고 성과가 분명히 있죠.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0년이면 엄청난 노하우가 쌓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하게 10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정받고 퀄리티를 높여야 되고 그 성과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 분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들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원어민 강사 있죠?

예.

앞으로 좀 바뀐 게 있지 않나요? 지금 현지인들이 화상으로 하죠?

예.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진남체육관 3층에 화상학습센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운행을 할 겁니다. 5월 18일까지. 그런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원어민에 대한 온라인 강사에 대한 입국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의가 현지에 와서 온라인 학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센터를 운영하고 새로운 업체하고 위탁이 된 시점부터는 센터를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현지 영업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위주해서 원어민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화상학습을 실시하는 제도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했던 게 거의 7억, 이제 만료가 되면 7억8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2년에 보면 10억입니다. 이제 현지인들이 화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운영비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원어민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았을 걸로 보고 있는데 비자발급이 안 되고 화상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더 높아져야 되는 큰 원인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은 5억으로 이렇게 소요로 돼 있는데 기존까지는 원어민 강사가 입국을 해서체류비까지 이렇게포함돼 있는데 체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금액에서 정산을 해서 아마 금액이 좀 낮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10억이 들지 않고 그러면 낮아져야 되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잘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에 대한 신뢰, 했던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나은 원어민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분들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탁이 되는 기간이 이제 누가 되게 되면 원어민 스스로도 이렇게 이직률이 없도록, 한번 했던 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집행부가 꼼꼼히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탁업체 선정될 때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계약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2019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 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은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서두에 이런 인사를 밝힌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 현황을 싹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딱 질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권고에 불수용이 두 건 있었어요. 그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저희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오류가 있다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권고를 제시합니다. 내지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시의 정책상 이것은 맞지 않겠다할 때에는 시에서 거부라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불수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2건이나 있었네요?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예,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그 불수용이라는 단어에서 그 내용이 뭔가를 읽어봤더니 하수도관 매설 토지 보상 청구 요청에 의해서 시정 권고내용을 읽어보면 답은 법원에서 조정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나왔는데 하수도과의 답변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하수도과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여기에가 옴부즈만의 역할이 시민의 전문적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와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도입을 했다는 옴부즈만의 취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 불수용이 된 사건에 대해서 읽어 보면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하로 하수도관이 세 군데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로 지나가요. 그래서 땅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하를 갖다가. 그래서 그 땅은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활용을 해라 그런 취지로 보낸 겁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시 정책상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사 줄 수가 없다. 왜? 그 한 번을 사주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읽어보고 아 우리 옴부즈만에서 역할과 법원의 답은 같은 답이었는데 왜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이것을 계획이 도입할 수 없고 보상자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옴부즈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저희들이 옴부즈만은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고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안하고 권고하고 그걸 고쳐 달라라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옴부즈만의 역할은 이것으로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까?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렇죠. 그 과에서 안 받아들인다기 보다도 과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안 맞은 것 같고 여수시라고 표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는 시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그 옴부즈만에서 답변이나 법원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시에서 행정조치를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것은 시에서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정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돈이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사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시에서 그래 사줄게 그래갖고 그거 하나만 달랑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부담스러워서 못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의 입장이 아니고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렇게 추론하고 추정할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변이 시에서 불수용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어떤 정책상의 문제지 제가 이것을 왜 안 했냐라고 따지고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가 이거 패소됐거든요. 시도 졌어요. 말하자면 법원의 권고에 의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하수도관이 큰 관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 군데 하수도관이 있어요. 옮겨갈 곳이 없어요. 다른 데로 부지가 땅이 없거든요. 조그마한 25평의 땅인데 이것을 옴부즈만의 역할은 충분했는데 왜 하수도과의 답변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도로 원자리로 돌아간 거거든요.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은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권고하고 이렇게 바꿔주라 제안하고 건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에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을 쥐고 있는 데서 아 우리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사정이 안 되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다음에 추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그런 것이 도출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대를 겁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런 아픔 고충이 있으면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시가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태풍이 많이 분다해서 그 배가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옛말을 인용을 해서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서준다 하면 이런 불수용된 것도 좀 우리 시가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왜 답이 있는 걸 충분히 시민옴부즈만에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 궁금해서 질문도 드려보고 알아도 봤습니다. 하수도관은 옮겨갈 수도 없고 그 밑에 그 집 밑에가 묻어져 있는 거라 어디 옮겨갈 수도 없고 그 옆에 집들이 있는데 옮겨가는 방법도 없는데 왜 하수도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이게 불수용이 됐는지 저가 궁금한 것은 옴부즈만의 역할이 이렇게 충분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됐는지 이것도 조율이 필요하고 좀 더 충분한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올려봤습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저희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저는 많습니다. 큰 기대를 걸면서 말씀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하수도과하고 잘해서 우리 시민의 이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국장님 출신으로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실 때하고 지금 현재 옴부즈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때하고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소회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느끼시던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거에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애로는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벗어나서 해 주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그렇게 했을 때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잘못됐을 때 그렇습니다. 잘될 때는 묻혀 돌아갑니다.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은 승진에 있어서 상당히 멍이 듭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자체가 외부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부에서 딱 들여다보면 징계 경책만 맞아도 한 2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승진은 아예 안 되어 버립니다. 대상 물망에도 못 오릅니다. 그 사람이 2년만 지나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점수 쌓을라면 4년이 지나갑니다. 2년 근평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4년 있어야지 그나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시민들께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무조건 그 공무원을 나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왜 공무원이 그것밖에 안 되냐? 물론 자기 자신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또 공무원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옴부즈만 제도가 그 공무원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옴부즈만 핑계를 대면 될 텐데 여기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옴부즈만에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한다면 그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 내지는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제가 과거에 도시공사를 근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를 갖다가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고가 조금 더 열어졌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좀 공무원들도 융통성 있게 할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직원한테 책임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경우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감히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A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가만 있지 말고 그런 방법을 고민해 달라 이런 어떤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이지 않는가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시장님의 역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위 지금 일선에 주무관들 선의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 그것이 여수시 행정을 좀 활발하게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밑그림이지 않는가 그 분위기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오래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화시장문제라든지, 만흥지역문제라든지 또 도성마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옴부즈만이 과연 어떤 그런 역할을 초기단계에는 어느 정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런데 저희들 옴부즈만 제도는 사실상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의회나 여수시장이나 시에서나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실에서 맡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 한번 내봐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옴부즈만이 나서가지고 내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물론 가끔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 사안이 혹시라도 여수시나 여수시의회에서 옴부즈만실에 한번 맡겨서 조사해보지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신청주의라는 것이 어디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해야지 한다는 게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규정을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부서에서 이게 민원인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빚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행정심판이나 법으로 가기 전의 단계에서 옴부즈만에서 일정 부분 걸러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굵직굵직한 여수시의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게 검토도 안하시고 어떤 중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의아한대요, 그것은.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지금 여수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가 고충민원의 신청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충민원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단순한 민원을 갖다 저희들이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해당 과의 더 위에 있는 옥상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시면 고충민원 신청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예.

신청할 수는 있고 신청 안 해도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것이지 신청 안 했는데 아무거나 들쑤셔버리면 행정 보는 시청의 시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애초에 그렇게 우려가 됐었죠. 시민옴부즈만을 갖다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을 하냐 마냐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제도인데 그래도 시민의 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고, 했을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의 이런 조직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그런 제도를 갖다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거쳤을 거다고 시민들은 생각하지 그것을 갖다가 옴부즈만에 직접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그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거쳤을 수는 없지 않았겠나.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옴부즈만에서도 이것을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옴부즈만에서는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꼭 신청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그런 민원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심정적으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에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고 사실상 저희들은 권한이 없는 겁니다.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위치가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 해서 조사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 안 준다 그래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행위하고 권한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인의 사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으로 직접 그 제도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옴부즈만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에는 일반 부서에서 안내를 받고 옴부즈만으로 가십시오 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그런데 직접 저희들한테 알음을 통해서 내지는 이 앞번에 언론이라든가 그때 한번 보도가 나가고 그러면 그때 보고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위 말해 시민공감담당관실인가 그쪽에서도 이 민원이 상당히 뭐랄까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한번 가보시오 그 분한테 가보라는 것이지 공감담당관실에서 올려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가봐서 여기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해결해 준 경우도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제도 이 자체로 보면 시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시가 공무원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봐준다는 점에서 보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옴부즈만의 취지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시와 시민 간의 어떤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을 때 중간에서 중재자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의 근본 취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여수시 현안에 대해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원활히 해 주는 것 그게 기본적인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신청이 없더라도 그중에 그 대표자를 만나서 신청을 하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만히 올 때까지 기다라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신청주의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꼭 신청이 없더라도 만나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임채성 그리고 장애신 시민옴부즈만님 여러분, 고생 그동안에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님들은 지금 여수시로부터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4일 동안 근무를 하시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업무를 시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4.15 총선이 돌아오는데요 본위원이 생각에서는 여러분들 두 분께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는 좀 안 해 주시고 엄정 중립을 지키고 맡은 바 옴부즈만 업무에만 충실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당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정치활동은 사실상 막아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당가입은 못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옴부즈만 업무에 충실을 하고 총선에는 가급적이면 관심을 두지 말아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당연히 옴부즈만 업무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가 옴부즈만께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분들의 말씀에 집중과 선택 중에서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내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과하고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보고사항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대치가 뭐냐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였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245일 동안 저기 지금 특화시장 분들이 저기 시청에 있는 그 분들 이런 거에 대한 커다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옴부즈만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라는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공무원으로 계셨었고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고 중재자역할을 한다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큰 틀에서 몇 건을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훨씬 더 역할이 빛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모든 말을 취합했을 때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우리 여수시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리되는 부분을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권한과 그런 것은 없지만 고충을 따라야 된다는 걸로 봐서는 충분한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표 시민옴부즈만 임채성 : 제가 그 부분에 잠깐만 조금 답변할게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주의고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는 개인 정보 동의까지 이용하는 그런 동의까지 다 같이 받습니다, 받을 때. 그리고 옴부즈만 여기 업무에 보면 한계가 사실상 조례하고 규칙에가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 신청이 우선이고 그러는데 우리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주는 것이 이 역할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도 정식으로 그렇게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식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에 이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맞다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무슨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 있는 민원처리내역이 과거하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절차상의 약간의 우리의 역할을 주어지지 않게 했으면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시 짚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성 시민옴부즈만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관련 현장활동 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관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