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은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가정 청년들과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대변하는 따뜻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여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집행부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여수시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출산율에 대해서 너무 적게 출산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 중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뭘 출산대책이라고 해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런다고 해서 출산이 많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안을 좀 만들고 계시는지, 다른 시하고 좀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임신 계획이 없던 분들이 임신을 하고 그러지는 저희들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광양이나 순천이나 그 현황을 놓고 보면은 저희들보다는 월등하게 좀 출산장려금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백만원인데, 첫째아가, 광양 5백 순천도 지금 4백까지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혀 또 안 하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여수가 되어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종합적인 장려금, 출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전라남도 시군과 좀 비교해서 종합 검토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우리 보건대책 그리고 양육대책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또 적게 받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련 대책들을 좀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제 그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어떤 국가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화두는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방금 하셨지만 특히 우리 인근 시가 3백만 5백만원 이렇게 첫 아이에 주다보니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주소지를 이전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모자보건 관련 민원 부서에 앉아있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항의성 전화가 쇄도합니다. 현실이. 순천은 이렇게 주고 광양은 이렇게 주는데 여수는 왜 이렇게 주냐? 이런 항의성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 확진비 4만원, 또 저희들이 셋째 아 이상 기저귀 2년간 지급하는 것, 구입비를, 이런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아직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5만원씩 아이가 태어날 때 5만원씩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출산시책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 정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워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출산에 대한 어떤 출산장려금에 크게 어떤 금액을 높여도 그 인구정책과는 큰 역할이 크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또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특히 전남에서 이 부분이 좀 심한 편이고, 저도 이제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뭐 출산장려금 주지 않는 곳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할 때 전국적으로 다 지급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굳이 또 별, 서울 경기지역은 크게 주는 곳과 주지 않는 곳들이 반반씩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특히 우리 이렇게 지방, 서울과 떨어진 지방에서는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인구를 유입한다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요즈음에 아이가 귀하다보니까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 여수 순천 광양이 이런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여수에 비해서 높다보니까 또 머리 쓰는 그 젊은 엄마들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런 것들로 위장 전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물론 임신한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고민들을 좀 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년이 지나야 되니까, 주민등록 이전 후 1년이 지난 후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1년은 다 기본으로 지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하여간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정책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보고 이렇게 기저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젊은 엄마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출산 축하선물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임신 확진비 이걸 새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은 기저귀 구입비용하고 산부인과 가서 임신 확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임신이 확인됐을 때 그 검진비에서 4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임신하시는 그 어머님들 한 17백 명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6백 명이 2019년도 출산아를 기준으로 금년에 17백을 계상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17백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축하선물은 뭘 주시는 겁니까? 10만원 상당의.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상품권을 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임신 확진비하고 기저귀 구입비가 이제 편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이 조례가 출산을 좀 더 많이 하자, 출산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했었을 때 어떤 항간에서 안 좋은 말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임신 확진비 지원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 임산부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월 1회 이상 정기검진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아마 눈치도 잘 안 받으시고 또 이제 뭐 자가 운전도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저소득 가정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검진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신 분은 또 여수의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아, 우리 여수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갖고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확진비 지원과 함께 또 저소득이나 어떤 일정 뭐 소득이하 부분에서는 여수의 산부인과를 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나 아니면 개인 의료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그걸 좀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신이 확인된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60만원 가량의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그러면은 그 카드로 임신, 월 가서 이렇게 진료 받는 데 쓸 수 있고 또 남을 경우에 출산까지도 이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만약 그렇게, 그건 전국에 다 동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수만 하는 게 아니라.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저는 이제 우리 여수에 조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임신 확진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병원 검진이나 이런 걸 다니셨을 때 뭐 교통비 이런 것들도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건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복지원은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수에 있는 우리 임산부들이 여수에 있는 병원을 찾고 또 여수에서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뭐 교통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는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9조 2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는 아까 말씀하신 출산 축하선물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나 임신확진비나 이런 것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1년 이내에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해 갖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당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지원사업도 이렇게 넣어야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은 출산장려금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뭐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산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장 오늘, 산모가 오늘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이렇게 전입했을 때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오늘 주민등록 1년 미만일 경우에 출산 축하선물은 지원되죠.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1년이 이상이 돼야 되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출산장려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1년 이상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 외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무조건 주민등록, 어저께 여수시에 전입했어도 이게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어제 전입해서 오늘 출산을 했으면 축하선물을 줘야 되겠죠.
현태
강현태위원
이 지원사업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도 뭔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을까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갖고 이 출산장려금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원사업은 단일성이잖아요? 한번 받고 다시 또, 출산만 여수에서 와서 하고 또 바로 또 이사 가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받고 바로 또 여수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출산장려금하고 연계돼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거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질문은 끝났는데 집행부에서 좀 의견이 일부 수정내용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해서 수정한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중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6조 제5항 중 제3항 제1호에 따라를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로 수정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갑태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우리 정현주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질의하실 수 있는 분이, 다 공동발의자가 돼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윤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갑태의원 외 7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자는 조례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실행력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및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제2호 다목 시가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7조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공 금지 등 제1항에 시장은 공공기관이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사용을 최대한 제한한다는 의미로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 조례 상 조문을 비교해 본 바에 따르면 일부 시군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하여야 한다, 또는 단서조문을 추가하여 다만 시장이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일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2항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 중 제2조 제2호 다목 시가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시설 삭제 검토와 연계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장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수정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현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의견만 들었는데, 그래요?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정안에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금 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를 하시자, 삭제를 좀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걸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지정한 가, 나 목으로 보면 여기에서 주최하는 행사들보다는 실제로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적어도 그런 범위까지 확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라는 이 조례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적어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업보조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간위탁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검토 가능하십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 1회용품은 줄이고 있죠. 또 줄여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 제7조에 보면 제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단체나 뭐 행사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권장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2조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정의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정의에서 민간위탁 단체가 그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삭제는 하고 그래서 7조에 있는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이런 세 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는 걸로 해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권장하는 걸로요, 그래서 뒤에 수정안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필요한, 그러니까 해당기관 장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이제 정현주위원님도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사전에 좀 조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수정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제1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안 제2조 제2호 다목 중 시가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삭제하고 라목은 다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중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안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를 해당기관의 장에게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수정안 중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7조 하시는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7조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만으로 들어갔으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노력을 빼주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 제7조 제1항 중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안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를 해당기관의 장에게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은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윤석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곧 착공 예정인 죽림택지지구와 소제지구 만흥지구 등 택지개발이 계속되어 택지개발에 따른 설치부담금 산정방법 기준 명시 조례안에 대한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 의견을 주신 강현태위원님과 문갑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관련 법 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조문은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별표1입니다. 조항별 상세 의견입니다. 안 제6조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제1호 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기준을 규정한 법 시행령 별표4 제28조 관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논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에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징수, 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라 당연히 징수하는 것이므로 다만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조성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재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2항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에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당연직 4명 의원 1명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 있어 8명밖에 되지 않아 외부인사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4호로 추가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회의, 제1항 회의에 관한 내용이므로 안 제14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설치기금 운영위원회 의결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준용,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규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인 기금관리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므로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 조례 제6조 내용을 별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기준을 규정한 법시행령 별표4 제28호 관련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중 안 제6조 제2호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녹지대 설치를 폐기물처리 시설과 영 제28조 별표4에 따른 주변녹지대 설치로, 안 제9조 중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다를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체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부한다로,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2항 중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안 제12조 제2항 중 여수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여수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안 제13조 제4항 제3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명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로, 안 제13조 제4항 제4호를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안 제16조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개최한다. 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23조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안 제12조 다음으로 수정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별표 나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괄호 열고 영 제28조 별표4에 따른 시설에 한함 괄호 닫고, 또한 일부 조문 문구 및 서식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