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정동진 팀장님은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 10일자로 시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학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구환경관리 2023은 2019년을 원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도시 동구를 비전과 목표로 5년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경영과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 원년인 2019년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경영 촉진을 위해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대제철 등 대형 3사 사업장에서 친환경 공장단지 조성을 위해 연 1,8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형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방지시설로 10개소에 4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자율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5개사 사업체 환경담당자가 참여하는 동구자율환경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환경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배출사업장의 효과적인 관리 일환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31개소를 적발하여 사업중지 2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8건,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북항 고철 부두의 고철 상·하차와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주2회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는 물론 대형 사업장 주변에는 전용도로 청소차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30여 명의 민간 환경감시전문요원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18회 이상 발령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그리고 공사장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환경오염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관내 대기오염도를 송출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은 새해 2월 안에 송림오거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자체의 대기환경 측정을 위해 만석동 등 3개소에 중금속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드론 대기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협력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문가적인 완벽한 수행력이 미흡한 것뿐만 아니라 특히 드론이라는 특수성으로 모니터링 시간이 상당히 짧고 측정값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격적인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대기환경을 드론으로 활용하고 접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단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단속이나 대외적 확증 데이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사장에 대한 191건의 환경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소음 및 진동 및 비산먼지 규제기준을 위반한 공사장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에 라돈 간이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하여 단 1건도 문제 발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연 없는 자동차 공해관리를 위해 운행 차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과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석면관리를 위해 6개소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재를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가정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190가구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3의 원년을 맞이해 환경 정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분야 조례 제정 4건, 개정 및 폐지 2건 등 총 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0쪽까지 2020년 새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은 행정기관의 감시, 감독 기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환경 경영을 기본바탕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2020년 새해에는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효과 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환경관리 2023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형 3사는 지난해 이어 새해에도 환경, 미관, 조경개선 등 249억여 원을 투자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친환경 공장단지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지원에 있어서도 국·시비 등 매칭 사업으로 15개 사업장에 7억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취약계층에 2,200만 원을 투입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겠으며 무인악취포집기도 현재 운영 중인 12대에서 시·구비 매칭으로 6천만 원을 투자해서 3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지의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리비로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가정 내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가구는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 원으로 총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깨끗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수질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연 1회 청소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 세대별로 청소 안내는 물론 우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새해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분뇨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8개소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최적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시설정비 및 점검은 물론 차질 없는 물품 지원을 통해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이동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불편함이 많았던 만석부두 이동화장실은 상반기 중에 시·구비 매칭으로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365일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2회 상·하반기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6억6,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80.2% 인 5억2,9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10% 할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특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독려를 추진하고자 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압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식 환경이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27개소에 대해 홍보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좋은 식단 실천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은 물론 효실천 외식업소 4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8개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 등 염도계 대여사업을 통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과 좋은 식단 실천 확대 및 주방 문화개선 그리고 효실천 업소 확대 운영, 건강한 먹거리 정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또한 식생활 혁신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 염도계 대여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생관리업소, 조리판매업소, 어린이급식소 등 총 1,698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역점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중식품위생업소 등 2,8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3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상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모의훈련과 집중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관내에서 단 1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위생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급변적인 식생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를 비롯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81쪽에 소음 비산먼지 중점관리 공사장 있죠?

예.

이분들은 이제 보면 소음, 진동이나 비산먼지가 거의 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중복된다는 말씀이?

소음이나 진동이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같이,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같이 중복돼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소음 나고, 진동 나고 소음, 진동은 거의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데.

송림초교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중간 입장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세요?

처음 철거 때부터 그런데 철거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민원이 잦아들었는데요. 철거 때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건물이 올라가니까 소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파트 옆에 신축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저희 관에서 찾아야 되는 데 그래서 대우건설하고 늘 대화를 하고 조심을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직접 주변 주민들에 귀를 기울이고 엄격하게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분들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는 소음기준이 이렇게 초과돼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솔직히. 불편한데 그것을 생각 같아서는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저하게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대우건설과 주민들과의 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중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소통을 나눠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청장님도 모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 소음이나 진동을 제기하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사 관계자하고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 마음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화가 있어야지, 소통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토양오염이 지금 보니까 23군데가 적발이 된 것이죠, 토양오염 실태가. 81쪽에 현황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그것은 23군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배출사업장 토양을 오염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업체가...

예,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토양오염은 이것 심각한 것이거든요, 거의 원상복구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엄격해서 저희들도 매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5개 정도씩은 계속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이게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같은 게 오염이 되고 해서 하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동구에는 태양광 자체가 그렇게 대형으로 많이 돼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돼 있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자체가 보면 거기에 집열판이 있잖아요. 집열판이 있는데 그게 보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양하게 함유가 돼 있다 그래요, 카드뮴이나 납 이런 것 크롬 이런 종류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럴 때는 그 물질이 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환경조사 같은 것은 해볼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 위원님한테 언제도 한번 그런 질의를 받은 기억이 얼핏 나는 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밑에 토양에 대해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글쎄요, 그렇게 토양오염도 거기에는 내부적인 함유되는 물질이지만 그게 흐르는 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는 좀 다각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있잖아요. 보면 우리 구에는 구도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바로 그냥 주택에서 하수도로 직수로 나가서 연결되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주택에서요?

예, 그런 데가 지금 통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것 그런 통계는 솔직히 없는데요. 저희들도 나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월별로 나가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한 통계 그것은 온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이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과거에는 수문통이나 이런 곳에 그렇게 비일비재해서 있었는데 요즘에는 건축 자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축이나 얼마 전까지... 글쎄요, 아직도 그렇게 일부 약간 영세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데에는 없죠.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은 정화조를 다 필수조건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 옛날에 구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수문통 쪽이 가까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중앙시장 이쪽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바로 지금 흘러 들어가요, 하수구로 바로. 그런 주택들이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 주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화조시설을 안 갖춰져 있으면 이것 어떠한 오염실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주택에 글쎄요, 고택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하수구에 그런 소변을 보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도 우리 동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모든 사업의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하셨는데 고무된 저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에 보시면 이제 간혹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는 있지만 잘 개선해서 가시리라 믿고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들 배출 업체가 본인들의 저감대책을 세워야만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급선무이고 우선적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체들이 간혹 있어 가지고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자꾸 이제 그 부서에는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이 사업은 종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드론 83쪽 맨 밑에 보시면...

드론이요.

시범적으로 했던 게 추진이 종료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사실 환경위생과장을 작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전보돼서 왔었는데 그 당시에 오니까 드론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제가 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시범현장 그것...

예, 원예농협 위에서...

시범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을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드론은 약 10분 이내에서 15분 정도 상공에서 이렇게 그것 오염물질을 포집을 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환경지도 심성구 팀장이랑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짧은 시간 15분 정도 오염물질 수집을 하는 데 환경기준에는 1시간, 12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15분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디와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론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2020년도에 우리가 본 사업을 예산 투자를 하게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약 7억여 원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것 못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문가가 없고 단순히 드론만 띄워서 오염물질만 포집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7억 원을 투자하기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은 그쪽에서도 오래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하는 데 여기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이것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마치 이게 그냥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자료 데이터로 잘못 오인이 되면 굉장히 이것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드론에 대한 것은 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드론을 띄워서 차량과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냥 단순한 참고 자료 그리고 단속을 위한 그런 아주 참고 자료로 사용할 뿐이지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표본도 과학적인 접근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자동차 공해 있잖아요,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심하거든요.

예, 그렇죠. 주로 학교 앞에...

송현아파트 앞에 고개진 데 그리고 송림4동 저쪽으로 하고 만석고가교 그쪽에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도 하고 있는데 공회전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공회전은 이제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많이 사용하는 차고지라든가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회전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주마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제 지나가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상당한 동안에 시동을 켜놓고 있다 보면 지나가는 분들의 자동차의 매연이 굉장히 인체에 영향이 크거든요. 이런 것도 가끔씩 이제 순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그래요. 지금 87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국제적이나 이게 계속 관련 부서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 부서가 안전관리과는 물론 지금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복지정책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를 작년에 예산을 하겠다고 올려왔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굉장히 이것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요즘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추진기간을 3월에 해서 이제 2만5천매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요즘 보니까 매점 매석해 가지고 하는 도덕성이 결여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을 비축을 해서, 지금 오늘도 보면 스마트폰을 매일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굉장히 오염이 심하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듯이 이런 것도 어떤 사전에 우리가 대비해서 이런 것도 비축을 해서 진짜 오염이 심할 때는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국제적인 신종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연말에도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것도 사전에 확보를 해서 비축을 해서 배부하는 게 앞으로 이 관공서의 할 일이 아닐까.

예, 사전에 이렇게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연초에 빨리 조기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런 탄력적으로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사전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한 번 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항상 제가 이제 행감 때나 이런 것을 참 만석고가나 이것 지금 배출 자동차들의 공해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도시에서는 공장에서 내뿜는 그 오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매연이 인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예, 도로에서 나는 먼지라든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황금고개길 보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배출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한 번 수시로, 어떤 정해진 시간보다는 수시로 이런 것을 좀...

아침시간 대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경유차 이런 차들이 굉장히 인체에 영향을, 피해를 준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우리 동구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구환경관리 2030 종합 추진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82쪽 하단에 보면 중소형 배출사업장 친환경 공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되고 하는 데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업체에, 소규모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10개소에, 이것은 이제 실적인데요. 지난해에 10개소에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10개소에 4억여 원, 3억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금년에는 7억 원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7억2천만 원 가지고 이제 공고를 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15개사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7억2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진시설 같은 이런 것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83쪽에 보면 이렇게 선박수리 업체도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집진시설 같은 게 못 들어가나요, 선박수리 업체 같은 곳은? 거기도 도색 같은 것을 다 하잖아요, 배에.

도색은 밀폐된 장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실외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선박수리 업체 같은 데도 집진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아마 집진시설은 없는 것으로... (실무자와 숙의) 집진시설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수리하면 비산먼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 신고로 돼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날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밀폐돼 있는 곳에서 하시는 근무자 분들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겠네요, 집진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면.

이제 장비를 갖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 예산 지원 나가고 하는 것인데 저는 선박수리 업체 그때 다녀온 이후로.

어느 업체든지 간에 필요한 그런 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우리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동구에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구민들에 대한 교통정책을 잘 발굴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특히 국회에나 중앙정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앞으로 사업계획에 잘 맞춰서 진짜 어린이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도덕성이 조금 결여돼서 막 무방비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시설로라도 제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매번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도 말씀했듯이 스쿨존과 겸해서 우리 동구는 실버존, 어떤 어른들의 규제, 도로의 운전자들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애로사항, 물론 교통 그쪽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주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에도 경기도 수원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도로 큰 몇 차선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실버존 참 어른, 애들 스쿨존은 중앙정부의 사업이고 이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을 놓고 봤을 때 인근 지역의 중구도 그런 시설을 다 해 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특히 강화라든가 옹진은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나머지 8개구에서는 전부 다 언론에 비춰진 내용을 보면 동구가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동구도 발맞춰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간혹 보다 보면 우리 잘 하고 계시지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 그게 도색 작업한 게 1년도 채 못되면 이거 탈색이 돼버려요.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빠른 행정을 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 좀 표시라도 잘 해 놓으시면 그래도 모든 운행하는 차량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제가 2010년부터 가장 한 내용들이 뭔가 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오늘도 가끔씩 올려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애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갑자기 차량들이 튀어나왔을 때 애들이 무방비 상태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누리아파트 앞에도 보면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규제봉이라 하죠. 이렇게 뭐야, 황색으로 해 갖고 표시해 놓은 거 이게 여러 군데 설치한 게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안 되고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차량 운전자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질상의 문제인지 그것을 훼손시켜버리면 설치가 안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통과인지 건설과가 주관 부서인지 우리 교통과가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제때 제때 그런 것을 좀 보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규제봉, 차단봉이죠.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설치된 지역이나 어떤 아까 제가 전자에, 항상 방송에 나와요. 애들이 공동주택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면 차량이라든가 무방비 상태로 애들이 다친다. 교통방송이나 아침마다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시설도 우리가 앞서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지금 연간단가를 지금 계약이 끝나는 즉시, 겨울철에 연간단가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보수라든가...

봄에 이제 계절에 맞춰서 했으면,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그것을 훼손시켜버리는데 보수가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을 과장님께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색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잦은, 올해는 그렇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탈색된 횡단보도가 좀 더러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셔서 이 사업을 빨리빨리 조기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지금 도색이 안 된 부분 아니면 지금 노후라든가 훼손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월 중에 연간단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대한 해빙기가, 약 3월 정도 날씨 좀 풀리면 막바로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도 참 좋은 사업을 하셨고 아까 14개를 더 추진하겠다는데 가급적이면 저 본인 생각에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막이도 했으면 좋겠고 열선의자도 시범적으로 하신 거 진짜 지역주민들이 호응은 좋은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거 전기세 많이 나가지 않냐,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물론 양면의 동전과 같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저거하시는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면 107페이지요. 주민 신고제가 있잖아요. 2017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 보면 이게 하여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신고해서,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반증 같은데. 지금 그렇죠?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작년 2019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4대 불법주·정차거든요. 그런데 외부로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1분 간격을 두고 소화전이라든가 모퉁이, 횡단보도 그 부분은 외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가된 부분이고 지금 불법주정...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횡단보도, 소화전 그런 부분들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가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1천 건에서 1,500건 정도 더 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신고하는 의식 자체가 발달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 2만2천여 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량이? 우리 동구 인구 대비한다면 약 3명당 차량이 1대꼴이란 말이죠.

예, 지금 3만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3만 대 같으면 벌써 2명당 차 한 대꼴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되니까 주차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견인보관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해서 방치를 해 놔도 어디에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보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광장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점상 단속은 또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예,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관소가 없다 보니까 몇 달 동안 북광장 앞에 방치해 놓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왜 굳이 건설과와, 단속을 건설과 쪽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안 하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노점상이기 때문에...

노점상도 요즘 전부 다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거의가. 거의가 차량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차량에 관련돼서 전부 교통과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청도 같이 있고 건설과도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 도로 부분에, 특히 도로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 소관이고 북광장은 거기가 광장에 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되는데 노점상 부분은 건설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일이지 제가 답변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교통단속을 할 때 6시 이후가 문제예요. 그렇죠? 6시 이후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죠?

아닙니다, 지금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예, 저녁 8시까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뒤에 새벽에나 밤중에 이런 것은 단속요원이 없죠? 왜냐하면 중구 같은 데는 가면 대형 차량들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속을 하더라고요, 밤새. 해서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라든가 건설기계...

그러니까 지금 해서 그것을 담당해서 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속은.

예, 밤샘주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매일같이 중구 같은 데는 하더라는 얘기예요, 대형차량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단속시간이 0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차가 지금 어렵고 그런 게 지금 단속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단속 이후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가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잘 좀 연구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도 이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되게 많이 빠른 일처리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작년에 일제점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아까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신호를 상당히 잘 지켜요. 교통안전을 잘 지키는 편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을 조금 잘 못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보호시설이나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의 이런 인식개선도 필요한 데요. 지금 동구노인복지관 앞에 있잖아요.

예, 송림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에 보면 특히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어르신분들이 약 20m만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노인복지관 바로 가시려고 차 가는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그쪽에서 사망사고도 났었고 했던 지역이고 한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로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분리대를 하면 시장에서 나가는 차들 때문에 그 차로를 막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교통과에서 어르신들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그 구역에서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 노인복지관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가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서흥초등학교 벽까지만 펜스가 쳐져 있었고 그 뒤에는 안 쳐져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정문에서 나와서 어디로 넘어가시냐 하면 원예농협 있는 데 그 길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무단횡단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공중화장실 쪽.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해서 조금 걸어서 거기 이제 화단 있고 그런데 화단을 넘어가서 직선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까지 무단횡단을 못 하게끔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또 펜스를 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더 위험성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히니까 도로로 나가서 같이 가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 협조를 받아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 캠페인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은 약간의 필요성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하면, 항상 상습적으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은 항상 하시거든요. 일주일 정도만 과장님이랑 저랑 나가서라도, 점심시간대라도 캠페인을 해서.

왜 넘어가시냐 하면 다리 아파서 직선거리로, 빠른 거리로 간다는데.

그래도 안 되시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어르신들 거기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동구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동구 이제 많이 지금 지역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취약지역에 운행 노선을 확충해서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5억4천만 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희망을 걸고 있는데 지금 경유하는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 지금 다 섰나요? 어디어디, 그 버스 노선 두 대가 다닌다는 노선. 아직 진행 중인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요.

기본적인 안은 지금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시에서 얘기해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제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위탁할 거니까.

위탁할 것인데 조례상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변경의 건은 지금 구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아니면 저기 한마음복지관 버스를 운영하는 게 중복 안 되게끔 노선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 얘기는 취약지역에 운행 노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것으로 해 주시고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축제 같은 분위기잖아요, 우리 동구에 공영버스가 운행이 된다는 것은. 현수막도 좀 걸어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연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은주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돌봄 확산 및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자격은 휴직자 및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 주민이며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월 50만 원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며 소요예산은 1억5천만 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출산장려 활성화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구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입양 축하금, 출산 축하용품,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사업과 자녀 양육 경험이 있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구주민을 육아코디네이터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은 육아 정보 및 상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출생아 이름 및 축하메시지를 관내 전광판에 송출하는 사업 등 홍보를 통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1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육아 중심에서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주요 기능으로는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부모 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운영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4,400만 원입니다. 설치 가능한 공간 확보 후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동구 근무에 대한 자부심과 이직률 최소화를 위해 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현재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을 올해 신설하여 조리사 등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5만 원씩 지급하여 처우를 더욱더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3,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함께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실시,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800만 원으로 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2019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총 271명으로 이중 51명의 신규아동을 발굴하였습니다. 4개 분야 총 31종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연 인원 1만8,276명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후원협력기관 20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아동복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대상아동 발굴 및 아동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보육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주민 맞춤형 교육운영입니다. 교육기관은 회기별 3개월 과정이며 정원의 70%는 동구 거주자를 우선 모집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목은 1일 무료 강좌를 제외하고 분기별 총 27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에 도배기능사 등 네 과목이 있으며 취미교육, 주말강좌, 단기강좌에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등 23개 과목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마지막 달에 1일 무료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성회관 프로그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수료생들로 구성된 분들이 도배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연계하겠으며 10월에는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육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