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구소방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시정추진 우수부서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을 거울삼아 2020년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활동과 최고 수위의 대응체계 정착 등 시민 감동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진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영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영석 과장은 어제 2월 10일자로 소방청에서 발령으로 저희 대구로 전입한 과장입니다. 김봉진 119종합실장입니다. 김송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광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신기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해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정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우상호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달성소방서장입니다. 도기열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해외연수과정 중에도 소방학교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방문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소방도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일반 소방서에서 어린이들이 아무 때나 방문을 했을 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예방교육을 바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도 물론 그러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지만 그냥 우리 이웃에 있는 소방서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실내에서 화재가 난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해 놓고, 전기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쉽게 이용하는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거기서 보여주고 실제로 연기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119에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어려서부터 저런 교육을 시켰을 때 아이들이 커서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커지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소방서가 굉장히 작았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몸을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것들을 딱 만들어놓고 그렇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조금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저런 것을 쉽게 우리 주변의 소방서에서 교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우리가 테마파크에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실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소방의 모습이라면 시민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소방과 가까이 되고 안전교육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의 중점 방문대상이 소방관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에서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우리 대구소방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또 견학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또 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하고 또 실질적인 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식당에서 연기가 많이 나서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 한 2~3분 내로 바로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저희들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일어나서 신고가 늦어져서 출동이 늦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바로 소방서에 연결되는 이러한 시설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낮에야 누구라도 신고를 빨리 할 수 있지만 밤에는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때 바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든타임의 문제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인지하고 그 인지된 상황을 소방관서에 가장 신속하게 신고하는 체제입니다. 과거 서문시장 화재사례를 보면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늦게 발견했고, 심야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고가 늦었고 이미 확산된 상태에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는 불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최성기의 화세가 발생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기 발견 그리고 신속한 신고 이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만 의존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서문시장을 비롯한 주요 전통시장,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oT기술을 접목한 화재전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재감지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오보,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는 화재속보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소방관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설비인데요. 이 설비가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IoT 접목 기술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꽃이라든가 연기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감시를 통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소방관서에 연결하게 되면 소방관서에서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화재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화재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그러니까 화재 이중, 삼중의 감시체제가 운용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방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18주를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한 학생들을 소방서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도 물론 그런 교육들을 하고는 있겠지만 사실 소방학교가 아직 대구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미비한 점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 소방학교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철로를 거기에 만들어놓고 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교육생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받는 것처럼 받았고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를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절단해서 하는지도 학생들이 실제 차를 갖다놓고 절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에 있었을 때 창문을 열면 정말 그 공기를 타고 화재가 급속하게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창문을 열지 않고 실내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들이 둘러보고 이런 상황들을 봤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닥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상시 연습을 통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가 생기면 추진이 많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훈련들을 하고 보여주신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한데 우리 소방에 관계된 직원분들도 그런 데를 한번씩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오셔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방학교가 생기면 어떤 교육의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 선진사례를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뉴욕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소방의 롤모델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해서 실전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출입문을 부순다든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아쉽게도 저희는 아직 소방학교가 없어서 교육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갖춰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북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 등을 위탁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실화재 교육훈련, 실험실을 활용해서 실제 화재에 준한 그런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특수사고에 대비한, 지금 말씀하신 철도사고라든가 또는 항공기사고라든가 이러한 특수사고에 대비해서 저희 구조대원들에 대한 정형화된 전문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저희 대한민국, 특히 대구소방의 대응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여러 사례를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특히 뉴욕 이런 데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장이나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도 선진국 못지않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소방관분들의 의식문제,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겠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문제, 직원들이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물론 국가에서 소방관에 대한 대우를 그만큼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공감하는 이유가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 내지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소방관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내걸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이랄까요? 가치랄까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한 기본 바탕에는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과거에는 이직률이라든가 만족도면에 있어서 타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 직장에 대해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96%가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소방관이 되는 능력이라든가 자질이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과거와는 달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선 시민들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신뢰한다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직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또 배려하는 조직문화, 또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가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29쪽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적도 작년에 보면 2만 몇천 건, 2만 4,000건 특별조사를 하셨지요?

예.

2만 4,82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올해 계획에 이야기하셨듯이 어린이들 키즈카페라든지 만화방, 가끔 가다 보면 요새 스크린 야구장 같은 이런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소방관서의 제재를 받는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소방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라고 보는데 늘 이런 업종들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신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걸로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업종들을 어떻게, 물론 추가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견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사실 규정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종 다중이용업소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키즈카페라든가 방탈출카페, 지금도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방탈출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아니었습니다만 폴란드에서 방탈출카페에 화재가 나서 17명이나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계기로 이런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곤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종에 이 네 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네 가지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법정관리대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포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화재가 나거나,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라든가 피난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방염처리, 그래서 가연성 제품이 아닌 불연성 제품으로 내부 방염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규정들을 새로 신설하게 되고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신종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사각지대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미 영업 중인 이런 데는 사실은 불연성 자재가 전혀 설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이게 신고업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방관서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거나 또는 소방관서의 검사를 받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질서하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법적·제도적으로 올해부터 포함이 됩니다만 이미 그전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종업소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장들이 직접 방문한다든가 또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도권 내에 아직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T기술을 적용한 화재전조정보시스템 구축이 지금 전통시장 4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그리고 소방서, 소방관서 이렇게 해서 합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는 4개소가 시범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이 올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자부담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상인들에 대한 참여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동의한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독거노인을 소방관서와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서 독거노인의 활동상황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먼저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지 않았나요?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감지.

그래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일정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자동으로 신고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지요.

그래 일종의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런 전조정보시스템도 굳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요?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전조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야간에 철시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불꽃이 발견된다든가 했을 때 바로 감지하고 또 그것이 통보되는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적합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방서에서 신고만 기다리기에는 이제는 이런 IoT 기술을 접목하면, 일반 확대가 된다면 굳이 야간시간이라든지, 이게 확대가 많이 되어도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작년에.

물론 국·시비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물론 예산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기에 발견, 인지해서 소방서에 통보되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가 굉장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관건인데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자동속보설비라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오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민감도가 높은, 정확도가 높은 이런 전자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면 올해 전통시장 4개소를 하겠다. 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설치됐습니다. 작년에 4개소에 설치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시범운영한 결과 실제 오작동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작동은 없습니다.

없고.

1단계, 2단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불꽃이라든가 연기를 확인한 다음에, 감지한 다음에 신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작동은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굳이 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화시스템으로 자동 연결이, 소방서로 바로 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자꾸만 신고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신고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시스템입니다.

예. 시스템에서 알려줘서 바로 출동을 한다든가 이 판단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이런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시스템 구축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2쪽인데요.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관 아닙니까?

예. 이게 올해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선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건데요. 어린이들이 가정 또는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들, 예를 들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었을 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준다든가 장난감을 할 때 장난감 같은 것을 삼키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든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바퀴에 손발이 끼인다든가 이러한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실제로 이것은 어린이가 체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영상을 표출해서 자기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테마파크 방문하신 지가 좀 되셨는데요. 새로 구축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관이라든가 또 어린이체험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말에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희 테마파크가 임시 휴관 중에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통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스크린 터치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어린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교사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1년에 별도로 계획이 있지요?

예.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방문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유치원에 방문해서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 원생들에게 화재 대피라든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라, 등등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가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서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 체험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 대구 소방이 특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시민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청렴사회, 시민 중심의 능동적 감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영헌 감사팀장입니다. 최해운 재무감사팀장입니다. 나진흠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조증호 조사팀장입니다. 석주홍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명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방성수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항상 청렴대구 만들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금년에는 원탁회의에 ‘청렴한 대구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그것을 듣고 우리가 공직문화에 한번 적용을 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내부에서 내부 파수꾼이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생각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조금 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원탁회의 주제로 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그걸 반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전체 3등급인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렴도는 2등급으로 사실상 좀 높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가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생각하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청렴도가 더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반부패 청렴시책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도 들어야 되고 내외부를 가릴 것 없이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상정할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부 청렴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에서 훨씬 더 강화된 감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의 내용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처분이 굉장히 낮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뭔가 각인되지 않는 이상은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또한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의 청렴도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실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옛날에 인사파트에 있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에 관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고 실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사팀장을 한 2년 7개월 정도 했었을 때 징계 의결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거기에서 변호사 의견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고 “저럴 수가 있느냐.”, “공무원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법정에 갔을 때 나중에 소송이나 상위 개념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벌이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 법 감정하고 실제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징계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경우를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약하다. 예. 아무튼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청렴한 대구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청렴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내부 청렴도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 우리 민간협의회를 또 전문 분과위원회 3개를 구성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내셨는데 이게 뭐 정부에 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이거는 지금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사회민간협의회는 시장님이라든지 교육감, 정계, 학계를 총 망라해가지고 27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게 뭐 협의회 해도 보통 보면 활성화한다고 일종의 형식적인 이런 협의회나 아니면 많이 해봐야 회의를 연 한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이 협의회 해서. 이런 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 내부 쪽에 청렴도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내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급 이하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청렴도 조사할 때 우회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주면 많은 직원들과 토론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설문을 한다든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직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불만사항이 뭔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물론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또 적용해서 시행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용역이 또 만사는 아니잖아요. 한번 고심을 해주시고, 19쪽에 보면 우리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시민까지 확대했을 때 우리 컨설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전컨설팅 업무를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사전컨설팅팀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존에 징계라든지 감사 위주에서 앞으로는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하게 해주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이쪽으로 업무 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들어오는 현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조직개편할 때 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시민까지 확대한다는 의지는 좋으나 우리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적극행정 풍토 조성은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 시민들이 괜히 신청했다가 제대로 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상담이, 제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4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라고 있는데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 특히 시민감독관인 경우에는 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수적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이렇게 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구체적 계획은 따로 마련하셨습니까?

작년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35명하고 신규로 65명 해가지고 1월 31일날 저희들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날 역할이라든지 포괄적인 교육은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3개 분과위별로 별도 세밀한 내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 주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안내뿐만 아니라 3개 분과위를 각각 소집해서 세부적인 역할, 그다음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저희들이 적극 교육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좀 중요하고 처음에 모집할 때도 이런 감독관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페널티적인 개념에서 다음 구성을 할 때는 아예 응모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좀 원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민감사관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기회를 부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고 또 필요할 경우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영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배동영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의 6·7급 역량교육을 구·군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고요. 지금 현재 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 연간 몇 명 정도나 되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인사교류 규모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행정직보다 기술직들 위주로 교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량교육을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사교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혁신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전문적인 교육이나 강의식 교육 이런 것보다는 토론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신입사원들이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교환하고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업무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식의 교육을 우리 교육원에서 조금 더 확대해 가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역량평가 강화 이런 쪽에서 토론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토론이 아니라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 간에 어떤 상호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앞으로 토론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 등이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문화에 흡수되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부분이 일반기업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은 좀 교육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몇 년 근무를 하게 되면 소위 사회에서 말하면 “공무원스럽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토론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