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의정 및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하나의 연구단체는 세 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1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는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연구단체 회장은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장이 오산시 체육회장을 겸직하여 왔으나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한 체력 유지와 체육활동 보장, 오산시 체육진흥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의 육성 등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확보하고,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체육활동 보장, 오산시 체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21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속적 지원 및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험의 가입대상인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하고, 등록 외국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시장은 보험 계약 후 보험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 의원 찬성)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주귀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그 밖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8-245호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용어를 정비하고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자를 제외한 휴직자’로 범위를 구체화하며 후생복지 사업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8-246호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평화관이 안보 및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 하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의시설 설치, 프로그램 운영 조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 놀이방 및 카페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 및 학습비 청구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기념관 및 평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홍보 및 관람객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 제작 및 판매사항과 운영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쟁을 통한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의 안보교육 및 여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월 31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5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신설에 따라 그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오산시 체육 진흥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의 지속적 지원과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오산시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회계연도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ㆍ사용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표준안’을 바탕으로 오산시의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에 맞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조성, 용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장기재직ㆍ퇴직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연수, 직장어린이집 지원, 심리상담,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등의 시행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오산시 관광 인프라로 만들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운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기념품 제작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8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을 삭제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기존에 지원이 다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히 우리 직원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게 필요 없…….

보육료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얘기신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으로 보낸 공무원 자녀들.

별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육료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으로만 보내진 게 국가적인 정책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 자체는 직장어린이집만 다닌 경우에 한해서 지금 보육료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육료 부분이 직장어린이집 이외에도 다른 데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문화를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직원이 어린이집을 안 보낸 상태로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하게 집에서 보육자격을 가진 분들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지금까지는 이런 게 지원이 없어서 모르고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보육관련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아예 국가정책으로 연결된 부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조항이 있는 거면, 그동안 안했으면 집에서도 누군가가 와서 맞춤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조항을 굳이 없애야 되나, 중복적인 경우는 제외하다든지 조항의 문구를 바꾸면 되는데 삭제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보육료 지원 부분은.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해 봤자 지금 현재 오산시 공무원 거의 800분 가까이 되는 상태에 직장어린이집 딱 20여명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직장어린이집 이외에 일반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분도 국가에서 다.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들어가는 것,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집에서도 만약에 해야 되는데 정식 자격을 가진 분이 보육을 하게 되면, 집으로 와서 보거나 하는 사항이 되면 그것은 지원이 따로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일반 민간인 차원에서도 어린이집에 안 가더라도 지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별도로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축조심사 할 적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항에 해당 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존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직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7번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삭제를 하면서 8번에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8번에 기존에 있던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러면 왜 좋은 것을 없애는 거예요?

순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 국가차원이나 지방예산으로 다 확보가 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가족이나 격려금 부분은 시의 시책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굳이 있어서 줘도 되는 사항이면 중복될 경우는 제외한다든지 해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좀 더 지원한다. 라고 추가내용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저는 지금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8번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할 때 보면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하고 지금 8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방식을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지금 순직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차피 여기 조례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굳이 좋은 것을 추가로 조금 더 지급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맥락이 같은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없애야 되나, 중복 될 경우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금액에 남은 것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한다. 라고 말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가족이든 뭐든 해서 명문화 돼서 얼마를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어디가 어려운지,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킬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사문화된 조항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삭제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면 어디가 어려운지, 그런 부분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쪽에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우시면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자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자체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 나갈까 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식으로 해서 존치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예산을 편성을 또 다시 해 놔야 되고.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면 어떤 것은 그동안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정말 어려운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가 돕는 것을 생각하는, 이미 존치하고 있는 기존의 문서 내용을 굳이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축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갑자기 새롭게 다른 뭐를 집어넣었나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신설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인한 심리상담 등 지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시책을 아예 명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심리상담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 현행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삭제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문화 돼서 아예 한 건도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이해는 했는데요. 사문화 돼서 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신경을 안 쓰셨으니까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싶은 제 의견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게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고. 9쪽에 보시면 신설된 조항에서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공무원 복리후생 쪽에 신경을 덜 쓴 것 밖에 더 됩니까? 신설이 이제 된다는 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매년 국가에서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십인 이상 되면. 그런데 단체보험 가입이나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긴 한 것이죠? 꼭 하긴 한 것이죠?

예.

그런데 단체보험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없었는데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을 조례에 아예 가입이.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것도 팀장급한테.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2년에 한 번씩 받았다.”고 하던데.

2년에 한 번씩 했다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올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겠죠. 그러니까 종합건강검진을 공무원분들이라고 예산 없다고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것을 아예 안 한 상태로 2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오산시가 그냥 공무원분들은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이었는지, 행정의 무능으로 게을러서 그런 건지 모를 일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매년 해 왔던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홀수년이었던 게 매년으로 바뀌었던 것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곳도 다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하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것을 인정을 하시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 얘기는 사실 이왕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런 게 다 마련이 되면 종합건강검진 할 때 40대 이상, 45세 이상 50대 되면 예를 들면 폐도 국가에서 하는 기본 엑스레이가 아니라 초음파, 올해 여자 산부인과 쪽으로 두 가지 초음파 실시까지 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외에 갑상선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이 연령대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해서 지원체계를 늘리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잡으실 때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조례에 담아야 되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그 내용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시행단계에 조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또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정식 명칭은 평화···….

21페이지에 보시면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입니다.

이렇게 깁니까? 이렇게 하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평화관은 밑에 새로 지은 신축건물은 이렇게.

스미스평화관입니다.

스미스평화관.

예. 위에 기존에 있는 것은 초전기념관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아주 명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정확히 명칭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제7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엔평화공원 4항에 보면 사실 이게 조금 대한민국에 반려인들이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입 금지에. 공원 자체가 반려동물과 같이 어쨌든 가족 개념으로 해서 가는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한시적으로 묶은 게 저는 조금 평화공원의 취지에, 어쨌든 그것은 입구에서 제재를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화공원은 충분히 오셔서.

그러니까 어느 조항에도 이렇게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제재로, 법으로 묶는 것은 없으니 제 의견은 입구에 ‘반려동물은 출입을 금합니다.’ 라든가 안내표지판만 놓으면 되는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으로 해 놓으니까 이 조례 평화공원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 쓰면 돼요. 규칙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재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글쎄요.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든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제명을 변경해서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운영 조례 하시면 어때요? 설치를 꼭 넣어야 되나요, 설치는 다 되었는데. 설치를 빼고 초전기념관도 이미 있는 것이고 스미스 평화관도 있으니까 운영 조례.

예.

그죠?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제5조에 ‘관람 및 관람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관 및 평화관의 관람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람이 아니라 운영시간이라든지 ‘관람 및 관람료’ 하니까 5조에 적당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 및 관람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5조에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관람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시간이, 저는 운영시간이. 관람은 주체가 방문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운영시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조 3항에 보시면 ‘기념관 및 평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전기념관에도 지금 체험하는 게 있나요?

체험요?

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VR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기념관 및 평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말 그대로 관람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조와 6조가 ‘관람 및 관람료’ 하셨어요. 용어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운영 및 이용료 이렇게 해서 이용료에 관람과 체험비를 구분해 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굳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관람 및 관람료’는 지금 보시면 관람은 9시부터 6시로 5조 1항에 되어 있고요. 관람료는 3항에 되어 있습니다. 6조에 이용료는 체험시설에 대한 이용료 조항을 넣은 조항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전체적인 관람이라든가 하드웨어이고 6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라는 게 VR체험시설.

예, 각종 체험시설이죠. 물론 기념관은 별로 체험시설이 없지만.

이것은 너무 어렵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관람을 하면 방문해서 방문객이 관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지만.

방문을 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 VR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하신 것인데 시설 프로그램이용료라든지 아니면 체험시설이용료라든지 차라리 그러려면 어떤 다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저희가 이용료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기념관 및 평화관의 체험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운영을 유엔초전기념관은 보훈단체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관은 직영체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팀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놔도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제3조2항에 보시면 위탁 조항이 있고요. 위탁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조 어디요?

3조 2항에 22페이지입니다. 3조 2항에 보시면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 시행은 민간위탁 조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가고 즉 투 트랙이기 때문에 위탁은 그렇게 조항 하나만 넣었고요. 나머지는 다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 계약서에 각종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고가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직영체제를 위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VR체험시설이 평화관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지금 굳이 위에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 말까지 넣으셨고 체험시설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해 놓고 관람료도 무료고 체험시설도 이용료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구에 들어갈 때 절이라든가 보면 입장료 내지 않습니까? 입장료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하면 그것에 대한.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조에 ‘관람 및 관람료’로 구분을 하셨는데 용어정리가 5조와 6조를 가지고 구분은 6조에 그냥 현실체험시설에 대한 이용은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라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 여기 관람료에 기념관 및 평화관의 관람료 및 체험시설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해서 하나로 묶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렇게 넣어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VR체험시설 이용료에 대한 것은 단, 가상현실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안 조건을 붙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것에서 지금 직영체제로 하는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인데 담당 팀 안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 150학급 정도 해서 도내.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유엔초전기념관 하고 평화관 둘 중에 한군데만 오는 팀이 있을 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엔초전관 따로, 평화관 따로.

초전관은 오산 학생들을 시민참여학교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할 것은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산 학생도 받겠지만 도내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부분이 ‘참여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실비 및 학습비를 청구할 수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개별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감통일학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학교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어디로요?

학교로요. 학교에서 그 돈을 갖다가 각종 학생 수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오산시 자체적으로 하는데 오산 시민 학생도 아니고 도내 학생들이 오는데 어느 정도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축조심의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4조 22페이지에 보면 휴관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네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날짜를 이렇게 정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저희 조례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단서조항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에 휴일을 한다는 조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기존에 다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1일이나 설날 및 추석 당일이 되어 있는데 그날은 찾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휴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네 번째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이런 때 휴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설날이나 이런 때는 더 많은 고객이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매주 월요일은 또 뭐입니까?

주말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