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2020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민원 제도 개선으로 민원 편의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사전 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 사무 편람 정비 및 제작 배부토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환경 정비 및 편의 용품 확충,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으로 종합민원과 전 직원 민원 행정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직무 교육을 상반기 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민원 행정 및 환경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인감 증명 및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개선 추진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2단계 구축, 주민등록 전자적 지문 등록 시스템 도입,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 대상자 추가카드 제작 및 교부, 민원 서비스 간소화 도모 추진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 여권 국제 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및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홍보, 즉결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민원 서비스 간소화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 편의 도모, 즉결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쪽입니다. 개발 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개발 업무와 산지 업무 추진으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에 함께 하는 효율적인 허가제 운영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인허가 추진 실적으로 1,006건을 추진했습니다. 개발 행위 852건, 산지 전용 154건,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권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 개발 행위 및 산지 전용 인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으로 민원 발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인허가 사업장을 수시 점검으로 불법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시행으로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소유 및 이용 제도 정립은 물론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적정 면적의 농지확보 및 보전이 되도록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처분, 의무 결정 19명에 19필지 유예 결정 54명에 61필지 명령 결정 9명에 9필지 농지 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 인허가 추진으로 농지 전용 352건 타 용도 일시사용 19건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으로 330건에 16억 7,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 단속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10건에 11필지를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의 적정관리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로 농지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복합 민원인 건축 허가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 서비스 향상과 대규모 건설 사업장 및 위법 건축물의 현지 점검을 통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여 신뢰 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고객 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업장 점검, 무허가 무단용도 변경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등 위법 건축물 지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로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위반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건축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물 높이 지정 추진입니다. 건축물 높이 도로 사선 제한 폐지 이후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수행으로 건축물 높이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인제군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지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방지, 대규모 건축물에 의한 이면도로 과부하 및 주거 환경 침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 성과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으로 적기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 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사업 부서에 정확한 종합 토지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측량성과 검사 강화, 지적 정리 원스톱 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현장 검사 강화에 따른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토지 이동 미 신청 사전 방지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법정 처리 기한 단축으로 신속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받는 지적 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입니다.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의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충첩이나 오류를 정비하여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적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연도별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자료 정비 시스템을 통한 도면 오류 자료 추출,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정비 및 검사,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반영하여 도면 정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적측량 민원 서비스의 지연 최소화로 군민 편익 증대, 오류 자료 일괄 정도로 부동산 종합 공부의 신뢰도 향상,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의 정확히 기초 자료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경계에 관한 갈등과 분쟁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신남 2,3,4,6,7 지구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현리, 북리, 진동 지구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적 경계 분쟁에 따른 토지 소유자간 갈등 해소, 디지털 지적 구현으로 지적 공부의 공신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관리 철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거래 근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신속 정확한 행정 업무 지원 및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및 교체,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공공 기관 및 민원인이 요청하는 부동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관리 및 도로명 주소에 안정 안정적 정착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로 도로명 주소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정비,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지역 주소부여 변경 폐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 명판 신규 설치, 전자 도면 열람 시스템 고도화 추진, 종합 주소 정보 구축, 사물 주소 부여 및 대체 주소 구축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다양한 주소 정보 구축 및 안내시설 확충으로 최적의 위치 정보 제공,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로 군민의 안전도모 및 주소 사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일단 9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해서 지적 공부 정리가 2019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지금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마감을 못 지어서 금년도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이 이제 일정상 1개 연도에 끝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금도 필요하고 경계 설정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1개년에 하기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현리, 북리, 진동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필지도 많고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힘들어 3년 4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면적하고 필지 수가 많은 것 보다 소유자가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좀 당겨지고 늦춰지고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정리가 됐을 때 지적 공부상 부동의하면 어차피 지적 공부가 재정비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좀 찾아서 재산권 행사하거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지속적 관리인데 태양광 허가로 인해서 향후 특히 임야 같은 경에 산사태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향후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먼저는 산지 전용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던 부분이 일시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무만 자르고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 위험 요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특히 임야가 훼손 돼서 향후에 발생되는 사례가 과거에 빈번 했거든요. 그런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기업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네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량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는 또 어차피 경제협력과 소관입니까?

예.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허가한 후에 사후 관리까지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본 의원도 일전에 심한 감기에 사실 보름 여간 고생도 해봤고 또 병원에 가면 독감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을 방지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KT라든지 다른 기관을 방문해 보면 창구 민원을 보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해서 착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도 민원 업무에 많이 노출되어 계시는 주민복지과나 도시개발과에 창구 민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착용은 자율에 맡기 돼 보급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셔가지고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2페이지 보시면 무인 발급기 간혹 가다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된다 저도 이런 얘기를 수십명한테 들었는데 대부분이 손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문 인식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야간에 서류를 뗀다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활용이 안 돼서 주민등록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좀 대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 또한 저희 어머님도 야간에 등본을 뗄 일이 있어서 이용을 했더니 지문 인식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 방법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일을 지으시거나 대부분 손을 쓰시는 분들은 아예 활용이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6페이지 건축물 높이 지정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략 지금 이게 용역을 맡기시는 것 같으신데요. 지금 인제군에서는 고도 높이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한 20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20층 이상은 안 된다?

예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30층짜리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되면 30층이 들어서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옆에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과부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정확한 높이는 지금 저희들이 그건 안 됐는데 용역을 해서 일단 그 용역 대충 나오면 다음에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그거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사전에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요. 상업 지역하고 뭐 준주거지역 여러 가지 그런 용도에 맞게 고도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민감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관내 부동산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점포가 문을 닫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제군 홈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내용이 또 창구가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어떤 관계인지?

부동산 중개업체 측에서 관내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코너가 따로 있으니까 이 창을 내려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하겠는데요. 그게 안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가 있어가지고요. 그분들 하고 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요즘 가뜩이나 이 사람들도 한 사업체 한 부분인데 워낙 어려우니까 주문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검토 좀 해보시고 아무튼 뭐 7대 최상기 군정 8대 인제군 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민원 창구에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졌다 라는 바깥에 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2020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목표로 통합적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복지보훈 사업 효율성 제고와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함께 하는 장애인 희망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전한 여성 가족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례 관리 등 5개 분야 74개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에 예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제군에 중추적인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에 제가노인 지원 센터는 작년 12월 말 일자로 폐지 및 센터에 업무 이관 및 고용 승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에 위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 특화 및 외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인제군 보훈 회관 신축 공사 사업입니다. 1층은 공중 화장실 및 사무실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 사업입니다. 건의 사항으로 보훈 영예수당 증액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현재 15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에 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증액토록하며 국가 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이재민들이 대상이며 수급 인원은 1,070명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치시설 중 봉안함 1,156기 공설 묘지 202기 가족묘지 14기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화장로 다이옥신 촉매 시설 교체, 유택동산 대리석 정비, 장묘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힘써 원활한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청결한 장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접 부지에 수목장 등 자연장 확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쪽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한 사업으로 2019년까지 1억 8,0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중으로 지원 사업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남면목욕탕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남면 종합복지회관 인근 토지 3필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추가부지에 대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 도시계획 시설 변경과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0년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복지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및 사후 관리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 6,731가구 8,513명에 대하여 생계 급여를 포함한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생계 급여, 해산 장제 급여,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급여 지원을 위해 약 40억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주민들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급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27개 단체 6,179명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2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수요에 적기 매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수행과 민간 복지 전달 체계 연계 노력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사업 및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안전망 강화 사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및 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 가구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자금과 장학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생활 여건 개선 및 자활 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 및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억 4,900만 원,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5,500만 원에 예산으로 유형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자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실버 홈 등 4개 시설에 지속적인 운영 점검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실버홈에 정원이 14명 규모에 치매 전담실을 추가 설치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필수물품 우선 지원 등 사업 운영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경로당 식당 운영 사업 지원입니다. 모든 경로당에 식당 운영 사업을 연중으로 지원하며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경로당별 식사 도우미를 한두 명씩을 배치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경로당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공동생활의 공간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익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2019년보다 273명이 증가된 1,328명에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공유 활동에 사업 기간이 9개월에서 평균 11개월로 연장되어 어르신의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연중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활동 시작전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어르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감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특히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상시 조사 발굴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여 독거노인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 노인 고령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76%인 4,612명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30명에게 주 2회 식사를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그간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시행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수행 기관으로 공모 선정된 인제군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 악화 방지, 장기 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신남 3리 경로당 방태천 경로당은 동계 기온 하강으로 공사 중지입니다. 3월에 재착공 실시하여 신남 3리 경로당은 4월, 방태천 경로당은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3리 경로당은 설계 실시 중이며 3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동 1리 및 용대 3리 경로당은 신축 사업으로 2월 부지매입 및 설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영선 사업은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사업입니다.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무료 급식소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활동 보조 지원과 적절한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카드 지원, 장애인 아동 바우처 카드 지원, 보조 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제공 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 자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적기 예산 지원과 운영상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정보이용 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 활동 및 단체별 행사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거주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지원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애향원 옥상 누수 방수공사와 화장실 누수공사 임마누엘 집 화재 감지기 설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설치 제외 대상인 일정 기준 이하 민간 공용 시설에 경사로, 자동문, 점자 블록 등 개소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9쪽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물 안정성 평가 2등급 판정으로 인해 신축을 통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실시 용역을 시행하여 4월 착공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및 농아인 협회가 현재 임대 건물을 사용 중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 공간이 부족하여 인제읍 합강리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3월부터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29쪽 30쪽 장애인 관련 신축 사업은 내부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 보고 시 근교에 현 시설 견학 후 검토하기로 의견 수렴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벤치마킹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건강한 여성 가족 중심의 행복한 삶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 활동의 기회를 높이고자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 개정 공모사업을 통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7월 중 강원도 양성평등 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다문화 가족에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한 사업으로 문화적 역사적 이질감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안정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사업의 지원자격 완화를 통하여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고향 방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맞벌이 및 취업 한 부모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안전 보험료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가족 간에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맞벌이 및 취업 한 부모의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가정 양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안정적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및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하여 더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저 출산 인식 개선 및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가의 주요 여건이 되는 교육, 문화 등 기반이 열악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현재 전입 가구에 대한 영화 관람권 지급 등 5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포상을 통해 읍면에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읍면 및 군부대 전입 인센티브 홍보물을 수시 배부 배부하고 있으며 군사병 및 1인 가구를 위한 전입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전입 인센티브 지원 확대 사항 검토 후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의견 교환 협의를 통해 인구 주가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주요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보솜이 세탁사업단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있는 민박 또 패션 이런 숙박업소들에 침구를 수거해서 세탁해서 배달까지 하는 이 서비스를 확대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유료로 지원이 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기존에 저소득 대상으로 세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게 됐던 것은 인제를 찾는 관광객들에 불만 사항이 어떤 민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좀 불결 상태에 대한 건의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단계적으로는 민박하고 이제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박 관련된 분들하고 6개 읍면 회장님들하고만 협의를 가졌는데 사실상 좀 의견을 별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바이러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일반 숙박업소라 함은 지금 모텔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호텔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민박이 한 500여 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좀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숙박업소도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세탁물에 대한 것은 아직 금액에 대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제 뭐 이불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 드린게 일반 모텔 이런 관내에 있는 모텔 여기도 해당되냐고 그 의견을 좀 물어본 겁니다.

네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아 포함시켜서요. 그러면 일반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권에 부딪힘은 없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일반적인 세탁이 아니라 대개 보면 기존에 세탁소에 개념은 뭐 옷을 뭐 드라이크리닝 한다든가 이런거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숙박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민박 펜션하시는 분들이 침구류 이걸 저도 뭐 이게 좀 불결하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거를 가정에서 민박하시는 가정에서 세탁을 해서 건조해서 하기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무시고 가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드시 세탁을 해서 이렇게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보면 또 침구류 표준화 사업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한다고 했어요. 이 표준화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반 민박하시는 분들 보면 침구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침구류 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새로이 구입할 때는 표준화해서 저희가 세탁할 수 있는 기기와 좀 맞는 그런 걸로 좀 표준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를 실시를 하려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데 기존에 있는 어떤 침구에 색깔도 있을 것이고 또 무늬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표준화를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세탁 사업은 이불 전체를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겉피만 세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필요로 하는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행한다는 별문제 없다고 보고요. 부득이 또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건 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 실시되지 않은 사업이고 해서 MOU는 언제쯤 체결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계획은 지금 2월달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 이런 관계 때문에 읍면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 좀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하여간 좋은 사업 같고요. 조속하게 이 시국이 끝나면 신종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조속하게 추진을 잘하셔서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또 의원님들과도 의견을 같이 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뭐 21쪽에 있는데 안 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수하시는 현숙씨가 기부한 목욕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남에 있죠?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노인 목욕에 대한 거는 저희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남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남면에서 관리를....

아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운영을 하려면 자활센터에 있는 분이 오셔서 또 기계들을 튜닝 해갖고 나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 대상 어르신이라든가 기타 여기는 그러면 상남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처음 취지는 기린, 상남, 남면이나 커버하기 위한 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상남면을 방문할 때마다 그 차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운영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그 기부하신 분에 의도는 최대한 많이 사용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복지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드린건데 운영이 잘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약 80여% 사업비는 약 15% 운영비가 5% 정도 그러면 사업비가 극히 저조하면서 인건비가 극대화 돼 있는 것은 비대칭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소득이나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 분이나 장애인이나 보면 수요에 비해서 그거를 관리 운영하시는 분도 다른 일반 분들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래서 좀 예산 대비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인력이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용역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든지 아니면 수요 조사했든지 뭐가 특별하게 확인된 절차가 있어요. 그냥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이거는 기본 자료는 저희가 뭐 노령 인구 65세 이상이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인지 기본 자료에 의거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임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상자 몇 명당 한 분이에요. 직원이? 예를 들어 케어할 수 있는 분들?

이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물론 인력이 많이 투입 돼야되는 직원이 많아야 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지나친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어서.

예 저도 여기 주민복지과장 와서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지금 별 대상지 변동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좀 오가고 있는데 지금 의문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나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쉽게 얘기해서 확보 돼야지 지나침도 있을 수 있고 모자람도 있을 수 있다 또는 뭐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력이 이 정도 직원이 필요한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 노인지원센터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1억 5,000이 증액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재가 노인지원 센터에 연간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예.

1억 5,000이요. 그러면 재가 노인센터에 연간 예산이 1억 5,000인데 업무이관해서 같이 고용 승계까지 되어서 사무실도 같이 겸직해서 쓸 텐데 왜 굳이 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필요 하냐 예산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업무보고장이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므로 세심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과 동이라고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뭐하러 통합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합병을 하게 된 것은 다른 여러 다른 기관에서들 돌봄서비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누락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 인력은 고용 승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지만 통합으로 가면서 부수적인 사업이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예산은 전과 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법인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런 걸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하든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시토록 하겠다.

보훈 회관이요.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산 편성서부터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아니었나요?

이것도 뭐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부지 매입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기간이 좀 걸렸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 단계에서는 뭐 BF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이 이행 돼서 지금 착공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가 착공되면 3월경은 돼야 될 텐데 2월 말이나 6월 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가능해요?

납기내에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날림 공사나?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축물이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을 보면 향후에 방수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항상 그런 문제가 대입되는 만큼 공사 과정 중에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면목욕탕 신축 물론 면민의 요원한 희망이자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현재 향후 추가 필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로변에요 아니면 동쪽 방향에 상부쪽이에요?

이건 의원님들 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그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그 블록 전체입니다. 지금 3필지 매입한 부지에 블록 전체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블록 전체라면 지금 현재 목욕탕 신축부지로 기 확보한 부지 앞에....

밑으로 위로 전부 다.

밑에 위에 다예요?

예.

그러면 당초에 주례 회동 시에 의회에 와서 업무 설명하실 때도 상하를 다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당초에는 지금 기존에 3필지 매입한 부지에 대한 거를 갖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중앙에 있는 부지 외에 아래위를 다 확보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이나 용도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 당시 본 의원이 주례 회동 시에 업무 설명할 때 의회의 의견은 그 도로변으로 하부에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 상부 쪽까지 됐어요?

네 그 블록 전체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7필지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매입하게 되면 몇 ㎡예요?

5,000㎡가 넘습니다 한 5~6,00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 내에 목욕탕 이외에 또 그 외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군 계획 시설 용역을 하면서 뭐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신축하는데 부지가 주차장까지 몇 ㎡면 충분해요?

기존에 지금 복지관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규모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안 됩니다. 일단은 기존 목욕탕을 신축하는 거에 대한 대수에 좀 맞게끔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면적은 뭘 하시겠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군 계획 시설을 뭐 문화 시설로 간다든가 어떤 뭐 주차장으로 간다든가 그건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하다고 도시구역 내를 공황상태로 만들겠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늘 뭐 공공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도는 높다고 봅니다.

활용도는 높은데 신남 시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면적이 얼마 돼요? 지금 제곱미터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주차장 및 복지회관 시설물이 있죠. 바로 옆이 공중목욕탕 시설인데 지금 현재 그 면적을 다 하게 되면 지금 거의 8,000㎡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옆에 기존에 있는 부지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000㎡를 잠식을 해서 공공 시설물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론 택지라든지 주거 시설이 그만큼 침식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 도시 공황 장애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향후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어떤 예비 지역으로 본다면 일부 군 계획 시설을 변경하기 쉬운 그런 용도로 좀 계획을 갖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또 의견을 또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론은 도시계획 구역 내 시가지를 전부 다 폐쇄시킬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지금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도시개발과에서는 신남 시내 로터리에 건축물을 또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 주민 설명회 때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일시 중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도시 재생 사업에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내에 시가지를 그렇게 이렇게 잠식 저렇게 잠식 그렇게 잠식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 목적은....

그 정도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면 그에 절반이라도 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해야지 무조건 공공시설만 들어앉히면 다 시가지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발상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떤 지역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판단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향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또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데 지날칠 수 밖에 없는 제안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상부쪽 면사무소 쪽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것은 업무 보고로 알게 되기 전에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상부쪽에 아무개 아무개 토지도 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한다는데 맞냐 익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력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전체를 그럼 다 공공시설화 하게 되면 신남 시가지가 다 존재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신남 시가지를 명멸 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획하는 거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다 할 건 아니지만 도시부서랑 같이 좀 의견들 나눠서 본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시가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가지 활성은 공공 시설물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이나 또는 목욕탕이나 또는 뭐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시설만 계속 들어서면 도시 재생이자 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면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또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민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라도 한번 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인데 민의의 뜻은 하나도 없이 관에서 주도하고 주관하는대로 다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민의의 뜻은 도외시한 채 져 버린 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또 할 대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모든 걸 다 하면 좋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역에 반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경로당이 1개 경로당이 식당 운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약 12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경로당 1개소에 식사 도우미 인력이 2명 이내인데 12명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경로당에 식당 관련해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왔고 한명이냐 두명이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6명 164명이 기 확보 돼 있으면 1개 경로당을 운영 안 했는데 12명이 근무를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식사 관련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88개 경로당에 176명이 근무를 했어요. 세 시간씩 1일 그런데 1개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므로 인해서 164명이 근무를 했으면 왜 12명씩 1개 경로당에 2명이내인데 왜 12명씩 차이가 있냐?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계장 누구세요? 답변해보세요. 왜 12명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의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명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없어서 한분만 참여한 사항입니다. 한분만이 참여한 사항인데 일단 뭐냐하면 두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한분만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장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먼저 나와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6시까지 일하는 걸로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정당하게 한 사람만 일을 하게 하면 이분 자체도 두 사람이 할걸 자기 혼자하기 때문에 이분도 그 일자리를 못하신다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사람을 6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건 의원님이....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최대한 완화 시켰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최대한으로 이 정도면 최대한 완화시켜 놨고요.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 부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예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도 도우미에 대한 근본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6시간 이렇게까지도 해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오해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하여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도 저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6개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 인제군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꼭 준공되는 거죠?

예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반기에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도 나와 있겠네요?

예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훈 단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대부분 고령자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뭐 지금 보니까 2층에 또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체력 단련실도 있는데 낼 때 계단으로 하셨나요. 엘리베이터도 하셨나요?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입주 업체가 6.25 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여기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 사무실에 있을 것이냐 또 새로 지은 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할 것이냐 그런 사항들은 지금 그 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훈 회관을 지었으니까 6.25 참전 유공자도 그렇고 고엽제 전우회도 지금 봤을 때는 7급 이상들이 되셔가지고 대부분 국가 유공자에 칭호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 보훈 회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제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뭐 왜소하고 좁고 그러더라고요. 사무하기에도 그러니까 보훈회관 쪽으로 같이 사용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단체들이 다 들어오실 겁니다.

13쪽 되겠는데요. 아까 조춘식 의원님이 보솜이 세탁 사업단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민박협회만 하시려고 하나요?

현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확대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민박을 우선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말씀 드렸듯이 한 500여 개소가 되는데 사실상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없으면 사실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숙박까지 일단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 사업단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추진을 하시려면그 세탁소에 대한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건조기, 세탁기 뭐 그런 게 필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세탁이 뭐 우리가 단순하게 세탁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탁사업소를 하시려면 서울이나 어떤 허가 되는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냥 뭐 우리는 세탁 사업소를 하겠다. 이런 의미이신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과정이?

지금 확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농공 단지라든가 뭐 여러 군데를 좀 물색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어떤 배출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배출 시설이 된 곳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가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여러 군데 판단하다 원통에 그런 부지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필요한 시설들은 그 규모에 맞게끔 원래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지금 구입을 했어요?

아니요 원통 시내에....

원통 시내요?

예, 원통 시내 거기가 태권도장 하던 자리인가 있어서 그 자리에 했습니다. 도시지역은 배출수 때문에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지역내로 잡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세탁사업단이 그냥 인제군 민박협회나 저소득층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베개피라든가 이불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당 5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런 가격이 결정되면 그건 받고 저희가 해드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익사업입니다. 이건.

수익사업이죠. 지금 여기에 민박협회나 저소득층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일반세탁소는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동네 세탁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나 이런 쪽들이 지금 양양이나 속초 쪽으로 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현재도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일단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규모고 그리고 이게 자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것도 능력이나 이런것도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아마 3단계 군부대 특히 스피디움 같은 데라든가 군부대 이런 쪽까지 앞으로 최종 목표는 저희가 진행이 잘 된다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탁사업이 앞으로 유망직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으로 어떤 분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인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는데 이왕 하시려면 이게 수익사업으로 연결되게끔 사업계획을 완전하게 짜서 지금 하다가 이거 신통치 않고 수익이 안 나니까 흐지부지하는 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박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불이 더럽거나 깔끔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리고 이거 말하자면 시트까지도 유럽을 가면 풀 먹여서 다림질까지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단도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서비스 있게 질 좋은 그런 세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계획 단계부터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사업 구상을 하셔서 잘하길 부탁드리고요. 굼벵이 사업단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단이에요?

굼벵이 사업단은 현재 덕산쪽에서 굼벵이를 키워가고 엑기스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유통망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아직 진행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안 되고 그냥 뭐 흐지부지 진행 중에 있나요? 뭐 실적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제가 정확한 금액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굼벵이 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모를 정도면 일반인한테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굼벵이를 키워서 말려서 저장도 하고 그걸로 엑기스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품이 좀 제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홍보 방안 유통 유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32쪽 되겠는데 인제군 양성 평등 한마음 대회가 10월 달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원도 여성한마음 대회가 인제군에서 개최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뭐 예산이 얼마 잡히고 이런 건 안 나와 있나요?

예산이 6,5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18개 시 군에서 이제 여성회 대표자들이 다 오실 텐데 이번 또 그 홍보가 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행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성들의 잔치니까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성 담당자분이 잘 신경 써서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인제군 여성한마음 대회를 하면서 금년도 강원도 대회를 좀 한번 미리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좀 했긴 했습니다. 잘 됐고요 거기에 좀 보완을 해갖고 멋진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는데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5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관리 매장 부지 확보하셨나요?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국유림하고만 협의를 하게 되면 뭐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는 이것도 어떤 군 관리 계획에서 수립됐기 때문에 변경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지연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거 지금도 계획도 안 잡아 놓을걸.

하여튼 빨리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일 안 시키잖아 매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 가시기 전에 안이라도 해서 담당 부서하고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쪽 남면목욕탕 신축 이거 올해 시공하시고 준공이 되시는 거죠?

올해 착공할 겁니다

착공해요?

예.

착공하시면 여기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고만.

목표는 올해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월 달 추경에 용역비라도 세워주세요.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되고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과장님 먼저 내가 행감할 때 도 말씀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본 예산 안 세웠잖아요.

거기 기존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군부대 관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군부대도 군부대 병력이지만 부대도 조그맣게 시설은 있겠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우선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꼭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일단....

추경에 꼭 세우시라고요.

네.

나 국장님한테 부탁해서 한번도 선물을 못 받았어요. 어디 보겠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이게 건물은 경제협력과에서 하시더구만 맞습니까?

목공예전시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위층에 다 경제협력과에서 하시는데 먼저부터도 거기 페인트가 다 부실되고 해서 말씀드리고 동절기도 올라가보면 칸막이도 안 돼 있어가지고 난방하면 뭐 합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경제협력과하고 상의를 해서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끝나시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22쪽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방태천하고 상남 4리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평방 미터도 차이가 나고 면적이 상남이 더 크네요.

규모에 좀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 좀 다른게 있습니다. 상남이 좀 더 큽니다.

그런데 금액도 더 커 금액도, 금액은 비슷하네.

부지에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주변 여건과 다르다 보니까 금액 및 면적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셔야 돼요 이제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어요. 고생은 하시지만 똑같이 시공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7쪽 장애인 거주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 애향원에는 차량이 몇 대나 운행하세요? 임마누엘하고? 27쪽.

제가 그 대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노후차량 있으시면 보강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이게 통합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여쭤보는데.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농아인협회 및 지적 발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거는 그 동안에 벤치마킹을 경기지역으로어디 갈 것인가는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의원님들 일정하고 좀 맞추질 못해서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벤치마킹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은 먼저 벤치마킹을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녀 오셨어요 통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스타렉스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거 있죠. 내가 화물차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

예.

이게 개인차에요. 관용차예요?

그건 개인차는 아닙니다.

개인차 아니죠. 운행하면 안 되죠. 업무 시간 외에는?

개인 업무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출퇴근용으로 쓰고 말이야 자기 그게 개인차예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운행일지 딱딱 받아요.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관리 좀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좀 몇 가지 우려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1페이지요. 도에서 유독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거는 예산서를 보면 느끼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그때 저희가 예산을 심의했을 때 계획을 잘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11억 5,000이면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본 사업은 대상자는 많이 있다 보니까 도 지원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군에서 이걸 신청하는 분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예산은 많이 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도랑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어차피 국비가 아니고 도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막상 일자리를 찾으시려고 하거나 다시 사회활동을 하고 싶으셔도 뭐 공직자나 정규직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 이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려온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저희 관공서에서 할 일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다문화 가족이 혼인을 한 후에 대부분에 1년이나 1년 6개월 안에 다 출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출산하신 분들 뭐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 출산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남편은 경제 활동을 위해 나가있고 그다음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보니까 이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업 계획도 좀 한번 넣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거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오는데 긴 시간에 안 오다 보니까 도움은 되지만 더 긴 시간이 요구됐으면 한다. 그리고 특히 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출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급해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쩔줄 모르잖아요.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도 다급해 지면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적으로 출산부터 시작이니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나와있는데 내년에 업무보고 하나 아니면 다음에 저희 주례회동때 업무보고 하실 때 다자녀 가구 다자녀를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 추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인제군에서 20동이면 20동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사용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요?

기존에 지금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건 저희 과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각자 시책에 의거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인 세대를 1인 가구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부들도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몸 아프고 이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먹고 의료서비스 받는 건 지장은 없어요. 가장 문제점은 주거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인제군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자녀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주거안정이 안되게 되면 사실 출산을 더 장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 뿐 캠페인이 될 뿐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올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이춘만 의원입니다. 어찌 보면 행정사무 감사한다고 느껴서 뒷 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수야 학교 가자가 아니라 산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덧셈 뺄셈이니까 수학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경로당이 88개소에요.

몇 페이지?

18쪽입니다. 그중 1개 경로당만 식사 도우미가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87개 경로당이에요.

지금 합강리, 어론, 관대, 상수내리해서 4개소입니다.

그러면 직전에 6개소는 또 무슨 뜻이에요? 질문을 드렸을 때 방청석에 있는 담당분들이 4개소, 6개소 이렇게 분분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회원 수에 대해서 도우미를 한명 쓰고 두명 쓸 수도 있고 그런 기준도 있고 두명 써야 되는데 한명만이 지금 채용된 사항들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그러면 업무 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이러 이래서 164명이니까 참고하라든지 이런 설명을 여기다가 가로 열고 해서 몇 개소 몇 개소하든지 풀어서 놨으면 질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아무리 산술적으로 숫자를 덧셈뺄셈 밖에 없는데 아무리 뜯어 맞춰도 안 맞으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면 직전에도 한 명이 근무하는 경로당이 6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명이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꾸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4개소로 맞춰도 안 되고 6개소로 맞춰도 안 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와서 답변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당초에는 6개소 이제 또 10 개소다 어느 말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미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맞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입니다. 29쪽 당초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겸 장애인 복지시설을 묶음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단체장님들도 오셔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을 때 묶을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한번 좀 저희는 삼척이나 양양 이런데를 다녀왔는데 강원권 말고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원님들하고 실제 한번 가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원님들 시간이 좀 안 돼서 아직 못 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묶음이에요. 아니면 분할이에요?

그거에 대한 사항을 다녀오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와 농아인 협회는 합강리고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 사무실은 비봉로 군유지 그러면 필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전에 보고 시에 이 2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최종적으로 벤치마킹 후에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면 신남리 4개 리에 경로당을 애초에 4개 경로당은 1개 경로당으로 묶었어요.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로당이 다 개별 담당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지체 장애인 협회나 지적 발달 협회나 농아인 협회를 묶어 놓으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 때 또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최종적으로 판단은 그 당시에 의원님 전체 의견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자고 했으니까 그때도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면적이 지장협 사무실보다 농아인 협회 및 지적 발달 복지 협회에 건축물 바닥 면적이 약 166㎡가 차이가 있어요.

네.

연유가 뭐예요?

이건 지적 장애인에 대한 거는 그건 뭐냐면 장애인 작업장을 건축하는 겁니다. 24억에 대한 거는 거기에 사무실을 더 두는 것이고 요거는 내부적인 계획은 지적 발달하고 농아하고 그 두개 단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이란 뭐 작업장 시설이에요. 아니면 편의성 시설이에요?

작업장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고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네요? 지금 계획이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일 뿐인데 건축 면적을 확정을 지으면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뭐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가 용역도 주고 이게 또 국고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안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획을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다해도 그 면적이 유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운영 유지 관리비만 더 증가하는 것이고 또 협소하면 그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으니까 적정하고 적절한 면적으로 맞춰서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29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31억 군세가 166억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액을 179억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 사용료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을 92억, 재산 매각 수입과 과태료 등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817억을 목표로 잡고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지방세 부과 적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 분에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적기에 틀림없이 적정하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를 금년도 93.8%로 잡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그리고 인도명령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등을 하고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급여나 채권 등 금융 재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관허 사업을 제한을 하거나 명단을 공개 또는 출국 금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각종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등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 계획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하여튼 금년도도 목표액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지난해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이 총 200개 법인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25개 법인을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15개 법인은 서면 조사 그리고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해서 과소 신고를 하거나 누락이 된 경우에는 적정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에 감면 수혜자 맞춤형 안내문 발송입니다. 감면 수혜자가 부동산 298건 차량이 83건인데 대체적으로 다 자경 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감면에 따른 유예 기간 중에 고유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감면 받은 세제를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 신고제 실시입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중간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 신고 센터를 우리 홍천세무서 인제출장소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5월 중에는 종합소득분 지방 소득세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도 홍천세무서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개인 지방소득세가 독립 신고제 운영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틀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서 조사 대상에 주택이 8,850호 그리고 토지가 113,000필지 정도입니다. 연중에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가격 검증 그리고 열람과 이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연말에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계약지출입니다. 입찰 공고 및 계약 현황을 공개를 해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관내 업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우선 발주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 경기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에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향후 추진 계획에 중간 하단쯤에 관내 업체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4월 중에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부터 11월 사이에 실태 조사를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추진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 대장과 불일치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을 해서서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변상금이라든지 이행금이라든지 하여튼 적정 이렇게 부과 또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 마지막 부분에는 고려병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인데 상반기 중에 문제없이 처리를 해서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국방부 유휴 부지 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 해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향후 각종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네모난 부분 7개 부대 필지에 면적을 관리를 계속해서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쭉 구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 내용하고 내년도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앞으로 국방부 유휴지는 군 행정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거는 계속 매년 매입을 추가로 하실 계획이시죠?

가능하면 그럴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만 된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시죠?

예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현년도에 징수율이 높고 따라서 금년도에도 징수 목표가 상당히 높게 책정했는데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세를 체납한 분과 지방세를 제때 납입한 분은 상대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동리 413-1번지 구 배수 펌프장 부지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이 2,996㎡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원중 금년도까지 82억 9,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9년도 6월 착공 이후 지반 정밀조사를 위해 동년 10월 공사중지 및 파일시공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작 금년 1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추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 차 계획으로 주민교육 및 문화방앗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용역, 북 카페 조성을 위해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년도 2억 원을 지원 주민교육 및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북 카페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약속큐브 문화교육 프로젝트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1,500명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90분 내외에 가족 뮤지컬을 제작 10회 내외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인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정규 교육 프로그램 반영은 물론 정부부처 문화사업 공모를 발굴 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3㎡로 국비 26억 4,000만 원과 지방비 1억 1,400만 원 총 37억 8,000만 원을 투자 공공도서관과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 대상 부지확보는 물론 조속히 실시 설계를 시행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 SOC 작은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개관하고 5년 이상 된 작은 도서관이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백담 솔방울 작은 도서관이 선정되었고 2020년은 숲으로 작은 도서관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지원 리모델링과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백담 솔방울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단 숲으로 작은 도서관은 현재 건물 임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당초 계획과 상이하여 지금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 결과가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신축 건물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도비 3억 9,000을 포함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북면은 3월에 착공하고, 기린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완공되면 체육 청소년과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밀리터리 e스포츠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지역 5개 군 공모를 통해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강원도 20개 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금년도에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전국 육해공군과 주한 미군, 일반인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 12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 5월부터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 협회 주관으로 전국에서 예산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선 경기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제다목적구장에서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 2월부터 세부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회 국제 청소년 교향악 콩쿨대회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개최 시기는 2020년 8월로 박인환 문학제 기간을 포함 총 7일간 하늘내린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이며 국내 80개 팀 3,000여 명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품격과 대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세부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대회 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한계 권역 명품 문화관광 유적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7,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옥녀탕 일원도 유지 매입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특히 지난해 10월 한계 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53호 지정된 바 있으며 12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MOU를 체결 든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계산성 발굴 유적 특별전 개최와 강원도 소유 옥녀탕 부지 매입, 한계 산성 탐방로 개설 및 장수대 산장 프로젝트가 공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대몽 항전 유적지 조성 기본 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설악산지역화 브랜드 구축입니다. 그 동안 명분 확보를 위해서 설악산 명승 학교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내설악 만경대 탐방로 개설을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내설악 만경대 탐방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백담사 탐방로 기본 계획을 수립 설악산 국립공원과 추진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전망대 설치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4억 9,0000만 원을 포함 총 7억 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대암산천연보호구역 탐방로 개설 노선 고시를 확정한 후 금강산 전망대 조성을 2020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관광 안내 체계 인프라 구축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2020년 연중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9,500만 원을 투자 주요 관광지 안내판 설치, 다국어 관광 안내 책자 제작, 관광 안내소 및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 3억 원을 투자 남면 갑둔리 비밀의 정원 포토존 및 주차장 조성을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축제입니다. 지난 12월 축제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 축제 11건에 3억 3,340만 원에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서화 민관군 화합 얼음 축제는 취소되었고 서 1리 화로 축제는 잠정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문 기관을 통한 평가 용역에 따라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 축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제 가을 꽃 축제 개최를 위해 현재 강원도에 지방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고 제1회 추경에 7억 원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1월에 개최된 제20회 인제빙어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상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DMZ 평화관광 및 미시령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중 진행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늪, 가전리 생태탐방, 평화 누리길 등 DMZ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SNS 홍보, 포토존 설치, 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평화를 기원하는 인제 2020 대학가요제 개최입니다. 강변 가요제와 함께 전통과 권위가 있는 가요제 하나로 9,000여 명에 관람객 방문과 군사 오지 지역이라는 이미지 변신, 주관 방송사를 통한 지역적 홍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명은 평화를 기원하는 인제 2020대학가요제로 칭하고 개최 시기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제잔디구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13억중 주최 측에서 8억 원을 부담하고 강원도와 인제군은 홍보비 명분으로 5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유치 협약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3월부터 홍보시작과 함께 국내 5대 도시에서 예선전을 거쳐 9월에 본선을 인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도비 2억 5,000 지원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3페이지 모형 항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 산업으로 지난 10월 우리 군과 한국 모형항공협회, 인제스피디움 3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인제스피디움에 무인 비행기 교육장을 운영 기린면 시내 상경기와 연계토록 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 육군 참모 총장배 및 전국 유소년 모형 항공대회를 9월과 10월에 남면 빙어호와 기린면 육군 13항공단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신청하겠으며 지난 1월 강원도 평화 지역발전본부와는 도비 1억 원 지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백담 고려불화 및 유물 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관광객 5만명 이상 유치를 통해 지역상경기를 활성화하고 특히 용대권역 교통대체 수단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55억 규모의 유물 4점을 기증받은 상태이며 2회에 걸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아울러 불화작품 22점에 대하여도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5억 원에 기증 사례비를 구입비로 과목변경 수월관음도 작품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4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안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관 조성과 작업실, 수장고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도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인제 내설악 당나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450번지 풍력 단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약 25만㎡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 투자 10억 원과 민자 63억 원 총 78억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 휴양 관광 단지 조성과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시설 이용업을 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10월 제안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12월 27일 주식회사 마벨 투자 운영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 주관으로 2월 중 인제군 의회 설명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허가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사유지 매입, 농어촌 휴양 관광 단지 지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인제 마케팅 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민간 위탁 동의안 승인을 위해 1차 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2020년 사업비 5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안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3월 중 사업자 선정, 마케팅 센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인사 시 6급 한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평화 누리길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총연장 64.5km 중 2019년까지 55.5km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양구 경계에서 후평교 구간 4.3km를 착공하고 한계리 설악산 휴게소부터 구 원통교 1.5km 풍전동부터 백마촌 0.7km를 착공 금년도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 국비 63억 원을 포함 127억 원을 투자 빙어 홍보관, 수변 산책로로, 빙어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와 재해 영향 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검토와 하천 점용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월까지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인허가 시 제기된 조건들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계획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31페이지 내설악 용대권역 교통 개선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용대리 산 62번지 일원에 민자 460억을 유치 교통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 업체를 선정 환경영향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환경부 등에 사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향후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원년의 해로 삼고 용대관광지는 민자 유치를 꼭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동 약수 관광지는 제초작업 등 올해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21년부터 민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인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수 상황 지역 공모선정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9년 12월 원대리 주민을 모시고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중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3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추진입니다. 원대리 564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2025년까지 갈대 군락지를 자연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원 추진을 위한 정밀 조사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제1회 추경에 필요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 및 진동리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입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은 지난 12월 31일자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단열 공사 추진과 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건실한 기업을 참여시켜 금년 7월부터 정상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 2개 기업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한 2개 기업과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스포츠 파크 물놀이 시설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북리 나르샤 파크로 기존에 물놀이 시설을 보완하고 휴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시설물 도입 방식 등을 검토 2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인제 가을 꽃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중 23일 내외로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용대 관광지 일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간 구성 및 기본 계획을 3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가을 꽃밭은 지난해만 해서 10,000에서 15,000㎡로 소나무 숲도 또한 30,000㎡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회 축제보다는 더욱 다양한 가을꽃으로 꽃밭과 꽃길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상징 조형물에 제작 설치는 물론 소나무 숲 체험존 확대와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머무는 축제 가을을 기다리는 축제로 인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 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문화 예술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 생활 문화 활성화라는 인제군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전략에 맞춰 군으로부터 사업이관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으로 활동 지원에 1억 2,000 행사 운영비 3,000만원 회의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내 지역전문예술인 및 생활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 시각 예술, 무용 등을 포함 안 총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 접수와 지원 사업 심의 및 선정을 3월까지 진행하며 12월 중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초서예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600만원으로 전시 사업 3,900만원 교육 사업 1,100만 원 문화 행사 8,600만원 시설 관리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획전시 프로그램 중 지역 사회 작가 초대전은 6월에 여초 김응현과 검여 유희광 교류전은 8월에 국제서화 교류전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사업으로 서예 강좌를 3월에 개강하고 문화 행사로 여초 선생추모 전국 휘호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4,500만 원으로 전시사업 3,600 교육사업 3,200 문화행사 500 시설 운영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은 기획전시 2회 교육사업 5개 프로그램과 자작나무 숲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박인환 문학제와 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400만 원으로 전시 사업 3,000 교육 사업 4,000 학술 연구 2,300 시설 운영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인제의 길전을 6월에 산촌 문화 기획전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교육 사업 2건 학술 연구로 인제문화 상징 50선을 연구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업외에 열린 교육 공간으로 연중 활용하고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 연구 전시를 통해 향토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게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 및 박인환 선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9,600만 원으로 박인환 선양 사업 3억 8,700만원 시설 운영비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박인환 선양 사업은 박인환 시인의 탄생 월인 8월에 집중 시행할 계획으로 문학상 선정 및 시상, 학술 세미나 개최, 문학제 운영과 박인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박인환 극작품 시나리오를 제작함에 따라 올 10월에는 극작품을 완성하여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 사업으로는 기획 전시와 학술 연구, 교육 사업과 시설 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CGV 인제운영입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총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개 상영작 총 3,285회를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누적관객 63,17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5억 1,200만 원에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2개 상영관 1일 5회 상영 및 상영작에 다각화를 추진하여 전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연 영상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여 고급 순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국비 1억 원과 자부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국비 신청 확보를 완료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다양한 우수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순회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공연작품 선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유관 기관 등에 협조 등 공연 장소를 사전 조사하여 공연장 접근이 어렵거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시행하여 문화에 소외됨이 없이 전 군민에게 고른 문화 수혜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획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으로 총 14개 작품을 선정 기획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장르에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들이 일상 속 문화의 휴식이 함께 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인제앙상블 추진 사업입니다. 인제앙상불은 100인 오케스트라 강사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년 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행사장에서 여러 형태로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인제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5년 차 사업으로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400만 원으로 국비 8,500 군비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결원에 대한 인원 21명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2월 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정기음악회 개최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교육방법 및 공연활동을 통하여 참여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문화 예술인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00인 오케스트라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5년차로 접어든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6학년 이상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교육협력 부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취지가 교육보다는 예술인단체 육성사업으로 본 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화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늘내린센터를 비롯한 박물관 등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9,000만 원 박물관 9억 100만원 하늘 내린 센터 6억 4,300만원 스포츠 센터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시설별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조사하여 3월 중에 시설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작년도에 아마 사회 단체장님들 모시고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군인 아파트 앞에 그 부지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지역으로 저희가 가려고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기린면 종합복지회관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어놓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지어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을 도모하면 좋지만 안 되면 조금 나가서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는 이제 그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진행한 상태에 있고요. 아마도 그 계획안에 건물과 또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면적은 지금 현재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만 보시지 말고 미래를 예측해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민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중에는 저희 주민 설명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에 관에서 1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신규 축제 중에 전통놀이 체험 및 노래경연축제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계획을 하신거죠?

이건 아마 신남 쪽에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떤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축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어떤 구상이 있었냐면 뭐 이런 축제들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남 유휴지 있는 곳에 어떤 연꽃 단지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축제추진 위원도 마을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하고 어떤 축제들을 내년부터 신남 쪽에 개최를 하게 되면 미리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뭐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한번 진행해 보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축제 금액이?

지금 전체는 총 저희가 4억 2,000을 세웠습니다만 11건에 3억 3,000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전통놀이 체험 노래 경연축제 예산 규모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주는 건 1,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은 400만원 되겠습니다.

총 그러면 합계가?

1,900만원.

1,9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당시에 금액이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좀 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에서는 추석 전에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초반에 콩쿨대회라고 해서 마을마다 하는 그런 것을 계승해서 잘 하시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품도 풍성하게 걸어놓고 하시는데 하여튼 잘 지원하셔서 축제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모형항공산업 활성화란 타이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올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13항공단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모형항공협회에서 그쪽하고도 일단은 협의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 육군 참모 총장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육군 쪽하고 지금 위쪽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진행 상황은 아마 3월 정도에는 좀 윤곽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대회는 아니죠?

아마도 1박 2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 빙어호에서 하는 그 대회하고 기린면 13항공단에서 하는 대회하고는 시차가 있습니까?

9월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육군 참모 총장배는 13항공단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빙어호에서 하는 것은 전국 유소년 항공대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억 5,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배는 별도 예산들이 육본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좀 특색 있는 그런 대회를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하고 꼭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대회로 적극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당나귀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가 유치되지 않습니까?

네.

협력 사업인데 이건 어떤 분이 어느쪽에서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되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 나라에 어느 기업도 있습니다만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투자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맡기면 그 투자를 일으키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아마도 별도 SPC가 설립이 돼서 현재 저희가 자금을 확인한 결과는 30억 정도는 지금 자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PF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모임에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이 되면 그 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벨 운영 기업이라는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당나귀 테마파크 이거 상당히 좀 이색적인 것 같고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홍천 알파카....

네 그 설명 저희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개념으로

거기를 가봤더니 의원님하고 벤치마킹하면서 거기를 들렀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관광 상품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제작에 돼서 판매를 하고 또 외국인도 많이 그 알파카는 저는 처음 봤는데 참 순한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당나귀도 좀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추진하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풍력단지 밑은 이제 못 쓰는 땅이다 라고 생각들 하시고 계셔서 당나귀는 좀 각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군유림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뭐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하고 협력 유치가 아니고 민자라는 게 마음이 걸리긴 합니다. 하여간 철저히 준비해서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 후에도 하는 중에도 어떤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걸로 서로 해서 뭐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스포츠 파크 물놀이 시설인데 그 물놀이 시설 보강 및 확충이죠?

네.

네 휴게 시설도 설치하는 게 돼 있고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시면 2월 달 중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 중에 용역발주 및 그 용역준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착공을 해 갖고 시운전을 두달 사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준공은 7월 달에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설계가 있으면 또 우리 인제군에서 설계 검토를 또 충분히 해야 되고 설계 검토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초고속으로?

뭐 사업 규모로 봐서는 뭐 설계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물놀이를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갈거냐가 이제 좀 컨셉에 좀 중요성을 좀 보고 있고 설계나 이런 부분은 좀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한 다섯군데를 지금 이제 돌고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했고 지금 설계 전문 회사와 협의도 하고 있고 단 중요한 게 이걸 설치를 해놓고 보통 사용 검사 승인까지 4~50일이 소요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지 이 설계나 공사 부분에서는 그리고 기존에 미끄럼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르샤파크 있는 물놀이 시설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착공하고 시운전하고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설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는데 하여튼 빈틈없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하면서 또 문제 발생 때문에 중단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업무 보고를 받다보니 답답함이 고구마 300개는 먹은 느낌입니다. 사업마다 현실성이나 또는 적합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볼 때 미흡하고 미완성이고 불확실성 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업무보고까지 겸 해서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예요?

동의안 받은 것은 70억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네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종합민원과 1년 예산이 성립된 게 얼마죠?

종합민원과가 50억 정도 정확 치는 않습니다.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준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은 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담당관은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문화관광과장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겸직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든 뭐든 가능한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장께서 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상임 이사는 아니고 일반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업무에 관해서 관장할 수도 없고 지위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법적이냐 하고 질의 드립니다.

우선 업무 연관적으로는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관리감독을 하면서 또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우선 의회에 자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답변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완이 돼서 직접 상임 이사가 하는 것이....

그 조례안은 이미 전년도 2019년 3월 이후 즉 2019년도 상반기나 늦어도 후반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나 또 조례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나 조금 더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좀 정비가 돼서 상임 이사가 직접 업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도 체육회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 얼마죠?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 50억에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장이 그 업무 보고도 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이제 체육회는 지금 문화재단은 출연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별도로 해야 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이 업무를 총괄할 수 없잖아요?

좀 별도로 물론 보조금 정산을 보고 또 보조지령을 합니다만 아마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정산을 하는데만 관여할 수 있지 그 이상 업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시행하면서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지휘 체계가 가능해요?

네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군수님 조직 체계가 이렇게 허술한데 그래도 인제군이 굴러가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도 지난 연도 6월에 착공 이후에 그 다음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7~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월이 지나서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또 추가 예산이 반영 돼야 할 여지는 없어요?

충분히 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때에 검토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모든지 다 혈세가 재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못해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작은 영화관, 상설 영화관이 부재중이라 원거리로 영화 관람을 하는 주민 및 군장병들에게 작은 영화관 건립으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영화관을 북면과 기린면에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서화에도 군 장병이 있고 주민도 있는데 그러면 서화에서는 북면으로 오면 된다 상남은 기린으로 오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서화나 상남에는 작은 영화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말씀도 맞습니다. 다 이제 6개 읍면에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수요도 좀 판단을 해 봤기 때문에....

아니 이전에 문광과에서 체육시설을 6개 읍면에 다 분할해서 했듯이 그러면 6개 읍면에도 작은 영화관을 또 똑같이 해야지 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한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운영 차원에서 권역으로 묶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밀리터리 e스포츠 결과를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열심히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청소년 교향악단 콩쿨대회 이야말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뭐 출연 동의 받은 금액 이외에 또 예산이고 이 부분은 좀 예산하고도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이제 실링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에 영역을 저희가 이제 재단에 맡길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뭐 저희가 컬트롤 하더라도 그부분은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대 황태축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보조금이 1억 1,815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축제 예산이 대개 1억 1,500이든 1억 2,000이든 1억 1,000이지 어떻게 5만 원까지를 보조금을 했다 그러면 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이 부분은 지적 주셨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보지도 않아서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서면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학 가요제, 인제군 부담이 5억이죠?

총 13억에서 주최 측 8억 인제군이 됐든 강원도 예산을 갖고오든 총 5억 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도 많은데 서울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하남시도 있겠고 그렇죠. 성남시도 있고 인구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시 단위에서 하지 않고 군 단위까지 온다 왜 온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자체 도가 됐든 군이 됐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시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예산이 더 상향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10억을 요번에 베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춘천시가 8억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CBS 주관하는 이쪽 팀들하고 저희가 사업들을 홍보나 이런 좀 인맥적인 네트워크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형 항공 산업입니다. 최근에 어제도 방문했고 오늘도가 봤는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됐나 빙어 축제 후에 그 모형 항공기를 가지고와서 뭐 운영을 하는 즉 조정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지 몇분이 와서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형항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이 지역에 와서 모형 항공기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기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뭔가 그런 기반시설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맞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3월부터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빠르게 좀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또한 내설악 당나귀 테마파크도 용대리 등등해서 뭐 백담 고려 불화 유물 전시관 건립도 북면 그렇죠?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군수 특히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초중고등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힐링가도 좀 잠깐 보시게요. 이 힐링가도 사업을 계속 진행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아마도 뭐 이거는 도가 주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가 이제 총 도비 100억 정도 규모를 실링으로 놓고 아마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비가 자꾸 주는 걸로 봐서는 도 예산도 이제 바닥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서도 큰 힐링가도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로 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요. 네 모험 레포츠 연수원이 지금 12월로 임시 폐쇄가 됐고 지금 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쯤 사업자 선정을 하셔서 운영을 할건지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갑니다. 뭐냐 하면 미리 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저희가 이제 좀 단열 공사나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방안이 최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기본 세팅들을 다 해 놓고 7월 달에 모집을 해서 8월부터 운영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실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원대리 주민들은 좀 마을 법인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번 들으셨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방법이 있으면 길을 열어 주시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좀 할 수 있게 그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걸 잠시 말씀 드리면 기본 구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수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작나무 숲에 또 민자도 이끌어 내고 하는 과정을 좀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마을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고용 승계 될 수 있는 또 특히 마을도 뭐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공평하게 드릴 계획입니다. 대신 어려움은 좀 임대료나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마을에 고용과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이라고 거론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군데 지자체 물놀이 시설을 아무리 벤치마킹을 이렇게 정보 파악을 해봐도 30여억원 이하로는 좀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저희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억 원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마무리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일단은 뭐 저희도 벤치마킹 갔습니다만 뭐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해 놓고 뭐 올해 7월에 개장을 하지 않으면 좀 의미가 떨어지겠다. 10월에 개장하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금액을 다시 좀 협의드리고 일단 설계는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시고 시기는 빨리 당기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물놀이 시설만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 거죠. 이게 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 해 주시는 거 북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놀이 시설이 자꾸 가만 있어도 몇 십억씩 증액이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부터 있던 시설 만큼은 좀 제대로 된 시설을 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도 저희 가 본의원이 얘기했던 25억 원에서 30억 원 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 예산은 꼭 확보해서 하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요 그 정도 상응하게 제대로 된 물놀이 시설을 부탁을 드릴게요.

진행 사항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 재단 1페이지가 인제 가을꽃 축제 본 의원이 2020년도에는 바퀴 축제가 사라진 이후에 축제가 없음으로 좀 인제읍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인제읍에 대한 축제는 거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을 꽃 축제는 7억여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1회 추경 확보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뭐 어떻게 인제읍에 관련 돼 있는 뭐 축제 관련돼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마도 뭐 뒤페이지에서 박인환 선양 사업 박인환 문학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박인환 문학제가 좀 커질 수 있는 행사다 또 우리 인제읍을 관광 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행사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인환 문학제를 적극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문화제를 통해서 시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적극 기업 협찬이나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문학제지 축제가 아니라고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평창 같은 경우에 효성 문화제라고 이제 문학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하게 되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유정 문학촌 같은 경우에서도 문학관련 돼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효성 문화제 개념에서 박인환 문학제도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뭐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인제 가을꽃 축제도 여러 가지 없어졌던 축제 예산만큼은 상응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본 의원은 이런 축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 해왔던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메시지 전달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순 전에는 이제 박인환 문학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 우려가 조금 부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가을 꽃 축제는 어떻게 7억여 원이라고 확정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작년도 1회 대회 때 한 7억 2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장소가 동일하고 뭐 기간도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7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 축제도 7억여 원에 상응하는 축제가 된다고 기대에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협의 드리도록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그건 별도로 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퀴 축제가 진행됐던 부분이 예산이 이제 뭐 축제가 잘 성황리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대체적으로 투입하지 못한 것도 행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1회 추경예산안을 짜실 때까지 인제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축제가 뭔지를 좀 찾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기를 보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관련 돼 있는 공연 하나는 우한독감 신종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는 아니고 잠정 연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EBS 모여라 딩동댕, 신년음악회 2월 3월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신종 코로나가 7, 8월이 돼야 안정기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건 재단상임이사님?

문화재단 김춘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일단 거기에 나와있는 공연들은 기획공연으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와 공연명이고요. 신종코로나와 관련 돼서는 그 때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7~8월까지 돼있는 그 기간에 걸친 공연을 연계한다든가 취소를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까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쪽입니다. 이게 부지는 구입을 해 놓고 올해 시작을 하시나요?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나요?

네.

작년에 착공은 됐었습니다만 지반이 연약해서 파일로 시공하려고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원이 부실 공사라는 거 아시죠?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제 공공도서관도 아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게 하수 공사가 나오면 저희 지원 한 푼도 안 할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청소년 콩쿨대회를 올해 첫해 하는데 뭐 완벽하게 뭐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일단은 이 기존에 자원들을 갖고 있는 뭐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쪽 하고 좀 조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클래식이 요새는 좀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즐기는 인구들이 많아져서 팀들도 많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제군에서 열리는데 그래도 우리 인제군민의 호응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축제를 거의 주민들이 공연을 같이 나와서 하고 즐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행사도 군민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100인의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런 팀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인 거죠. 80여팀이라고 하면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닐거고?

저희가 7일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박인환 문학제가 이제 8월 14, 15, 16일 3일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7일안에 박인환 문학제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파급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이래야 되니까.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4억을 투자했다고 보면 뭐 최소한 한 7~8억 정도는 아마 일주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해가 잘 돼야지 다음 사업으로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래식 좋아 하는 사람은 좋아 하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성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되겠습니다. 모험 레포츠 종합 이용권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종합 이용권이라고 하면 어떤 이용권....

몇 가지들을 이렇게 상품을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프팅과 번지 점프를 묶어서 뭐 어떤 할인 가격들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옥션이라든가 예를 들면 티켓 링크가 판매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거든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종합 이용권이라면 어떤 거를 모험 레포츠에서 이용을 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래프팅과 번지 점프가 묶일 수가 있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20년 3월이라서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매가 시작될 텐데 그래서 물어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온라인 판매하는데 뭐뭐가 되고 또 어떻게 돼서 코스가 되느냐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건데 또 과장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또 답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고요 아마 한 2~3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밑에 보니까 테마별 홍보물 관광 기념품 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 손님이 오시면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오거나 또 타지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기념품을 인제군을 대표하는 것이 없어서 황태를 사서 드렸어요. 뭐 딱히 드릴게 없으니까 그런데 황태는 먹고 그냥 없어지잖아요. 공유를 못하고 먹는데 그래서 기념품을 어떤 걸로 제작을 하시죠?

일단은 뭐 기념품은 예를 들면 빙어축제 때는 무릎 담요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사안별로 좀 기념품 제작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도 뭐 여행을 할 때 여행 이런 가방 조그마한 일회용품들 들어갈 수 있는 가방도 좀 제작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직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상의 드려서 필요한 것들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념품 제작은 인제군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대만을 갔는데 기념품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우리 예산은 기념품이 없어가지고 어디 시중에서 사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인제군에서 기념품이 없어서 시중에서 사가지고 대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것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인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좀 만드셔서 외지 손님이 오셨을 때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아니면 군수님이 외교로 다른데를 교류를 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 목공예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군을 뭐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작을 해서 손님이 왔을 때 가져 갈 수 있는 물품 보고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또 품격에 따라서 또 금액도 틀려질 수가 있고 또 기념품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담요 뭐 여행용 뭐 치 칫솔 담은 거 주는 거 사실 받을 때만 막 서로 받으려고 하지 집에 가지고 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를 좀 제대로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협의토록 하겠다.

그리고 전국 주요도시 홍보 마케팅 및 팸투어라 그랬는데 이거 전국 주요도시 홍보 마케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밀리오레 동대문 이런 곳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뭐 박람회라든가 주요 도시에서 개최될 때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홍보 마케팅이 팸투어인데 주체가 그러면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나요? 직원들이 가서 하나요?

뭐 직원이 갈 수도 있고요. 관광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관광 안내 요원들이 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월 달 9월 달인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축제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인사를 좀 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제빙어 축제 때 푸드 트럭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그래도 잘 기안을 잘하시고 계획을 잘 짜셔서 수입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한 거 없는데 제가 또 덕분에 또 이렇게 저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분은 그 푸드 트럭에서 날마다 적자였었는데 이번에 아주 대박을 쳤다 그래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됐는데 그 말씀이 축제장에 푸드 트럭이 있어야지 또 분위기도 살고 또 오면 사람들이 또 사 먹잖아요. 그래서 축제 있을 때 좀 자기네 푸드 트럭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나요?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알기로 한 3대에서 5대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제 조직위원회하고 뭐 협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뭐니 뭐니해도 먹거리가 좀 싸고 풍족해야지 성공적인 축제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뭐 푸드 트럭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두 대만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장사도 뭐 자기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드 트럭이 뭐 여기서 해 내 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내주는 거죠?

그거는 뭐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복합적입니다 장소를 체육관 자리를 이용할 때는 장소 사용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고요. 또 그 후에 이제 보건소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제 주민이 신청을 하시면 푸드트럭이 또 겹치지 않게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도 이번에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푸드트럭 쪽으로 축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획공연인데요. 13쪽 이건 뭐 문화재단 쪽에서 하시는 건데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서부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4월 달에 뭐 인제트롯 페스타가 온다고 뭐 지금 보니까 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클래식으로 하는 음악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트롯 페스타 오는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성이 있고 또 이렇게 행복한 인제 군민이 될수 있도록 잘 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의원이면서 이거 열리는지도 몰랐는데 아줌마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미리 티켓 사야 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도 기획 공연을 할 때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보니까 인제군에 예술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나마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빙어 제 때 그래도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하나씩 들어갔었어요 공연 단체들이 그래서 또 연습들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공연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공연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그 오시는 손님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공연이어서 사실은 관객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뭐 어디 가서 배웠는데 그래도 발표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의 은 없으신지요?

일단 뭐 단체별로 발표회도 연말에 하시고 뭐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뭐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한 건 많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관계로 문화관광과장님에 체력 안배가 필요할 부분도 있지만 장시간 기립해서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쥐락펴락 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만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신 정기우 국장님 그 다음에 지휘부에 한 축인 김광철 부군수님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는 똥 볼 차듯이 차버린지 이미 수년 됐어요? 한쪽으로만 치중 돼 있으니까 예산서부터 모든 사업이 균형 발전이란 용어는 똥 볼 차듯 멀리 차버렸냐고요 저기 대마도 성까지 그래요. 어느 분인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도 늘 예산 편성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리 계획서돼서 이루어 졌던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집중화되는 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럼에도 일부 읍면에 조금 더 대단위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편향적인 사고와 편향적인 행정이 추구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또는 발전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배제되고 배타되고 예외가 되다 보면 과연 인제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소기업 중소기업을 빨아들이듯이 소용돌이처럼 그러면 인구 많은 읍면에서 인구 적은 읍면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 들여서 결론적으로는 소규모 단위에 마을 자생부락은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여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강조해 주시지만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또 앞으로 이게 단시일 내에는 분명히 읍면 간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능한 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에 걸림돌은 실과 소장님에 문제라기보다는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 군수 특히 군수에 책임이 제일 막중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부군수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이사는 문화재단 이사장이 군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서 문화재단 이사라 하더라도 발언권이 소신껏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일단 문제 사안에 대해서 뭐 범위는 있겠습니다만 소신 있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지 현재까지는 없었잖아요?

소신있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문화재단이사회가 몇 회 개회 됐어요?

아마도 제가 관광과장으로 온게 7월 1일자로 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한 6주 정도 다녀온 후에 제 기억에는 한 세 번 정도 제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갔다 와서는 이사회가 있으면 매번 참석했어요?

빠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전에 문화관광 과장하셨죠?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때 당시 문화관광과장 겸 문화재단 상임 이사 겸직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또 재단과 본청이 이격 거리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임 이사제를 둬야 된다든지 그래서 애로사항 또는 뭐 결재 라인서부터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좀....

과거에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문화관광과장을 겸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려움이 업무가 과중되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도 상당한데 또 문화재단에 예산까지 여기다 중복을 시켜놓으면 그렇죠. 한쪽에 치우칠 수 밖에 없어요. 업무가

네 그렇습니다.

문광과에 업무가 적절하다 보면 문화재단에 업무가 치중이 적어 질 수 밖에 없고 문화재단에 치중하다 보면 문화관광과에 손발이 좀 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 재단에 이사로서 얼만큼 역할을 하고 얼만큼 관심 있게 봤고 얼만큼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현 문화관광과장께서 문화재단 이사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쉽게 얘기해서 이사를 하시면서 회의를 다 참석했다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 이사를 겸직을 해도 충분히 그 업무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상임 이사를 겸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근 상황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 참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업무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겸직을 할 때도 힘든데 문화재단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이사일 뿐인데 과연 문화 재단에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관여하고 간섭하고 들여다보고 의견을 개진하고 뜻을 관철시키겠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제로화 아니냐 이거죠.

뭐 제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하죠.

그 역할이 그래서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업무보고는 문화재단에 사무국장 또는 상임 이사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관련 조례를 저희 부서랑 협력해서 빠르게 좀 개정을 하고 다음 업무 보고 때부터는 상임 이사가 업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전에 정례회에 행정사무 감사 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도 가능할 수 있게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가을 꽃 축제 용대리?

네.

전년도 도비가 기 확보된 게 금액이 예산이 얼마였죠?

가을 꽃 축제로 확보된 건 아니고요 재정 보전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그게 도비가 아니었어요?

도에서 내려온 건 맞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 의하면 조영현 도의원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인제군으로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축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으로 해서 그런 대체하는 비용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비가 금년도에는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아마도 행사 비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 방식대로....

그러면 비틀어서라도 가능해요?

뭐 그런 식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 기 확보된다고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네 확실한다고 말씀 못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한번 뭐 질의하든지 협의를 보든지 아니면 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일전에 향후에 또 도 예산과를 방문하겠습니다만....

아니 이전에 지금까지 예산 업무 보고하기 이전에 방문한 적 있냐고요? 두드려 본 적은 있어요?

네 관광 마케팅 부서는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뭐 가능성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50%는 돼요?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도비 없이 무슨 군비로만 축제를 하겠다고 해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겠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투융자 심사는 저희 군에서 받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그러면 7억을 문화재단으로 또 출연하는 거예요?

연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예산도 있어요. 편성 돼 있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도 당초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 예산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예요.

추경은 좀 센터하고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년도 가을 꽃 축제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2억여 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7억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일단은 소규모나 작년 같은 경우는 21,000본 정도를 국화를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는 뭐 4~5만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마도 올해도 조금 더 확대한다. 라고 보면 ....

이왕할거 뭐 20억 들여서 한 50만주 하지 그러세요.

예산 자체는 센터에서도 좀 요청이 있을 거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할거 크게 합시다. 인제군에 남는 거 예산 밖에 더 있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5,500억에 준하는 데 그러면 향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될 수도 있고 성립될 수도 있고 또 하다하다가 부족하면 전년도처럼 문화관광과에서 잔여 예산을 또 둘러치기 해서 또 기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이 꽃축제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축제 방향에 대한 것은 따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 마을에 법인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다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수 있는데 없어요?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뭐 공유재산 법이나 이런 데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특수상황 개발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줘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은 부여가 됐는데 이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 지역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일반 입찰을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아까 말씀 드렸던 뭐 이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이제 협의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마을에서 이 시설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뭐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누수가 없도록 일단 조치는 하겠습니다. 대신 일반 공모를 할 때 마을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답변 – 청취불능)

스포츠 파크 물놀이 시설 여름 방학이 몇 월 며칠까지 가요?

아마도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봤을 때 7월말에서 8월 중순 정도 방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사업 기간을 2월에서 7월까지만 하게 했냐 8월까지 해도 충분하잖아요. 온도도 높고 그렇죠. 방학 기간이고 그러면 8월 달까지 해도 충분한데 왜 되면 7월 달까지만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

이건 뭐 일반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낸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때 합리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 가을 꽃 축제 실질적으로는 추가 예산도 문제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외에 나누어 놓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뭐 가을 꽃 축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을 꽃 축제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일 고생한 부서는 국화를 키우냐고 그 땡볕에 삼복 더위에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그 다음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문화재단이 상당히 고생도 했고 개화 시기만 못 맞췄지 그나마 절반이 아니라 상당히 성공한 축제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만큼 노력하신 또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산만 증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 확보도 없이 그냥 순수 군비만 갖고 또 하겠다 이어서 그 발상은 그냥 누워서 떡이 떨어지는 대로만 하겠다 이거 밖에 더 되냐 이거죠. 노력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비든 도비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내 돈만 가지고 하겠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고 채무 없이 다 뭐 자본 갖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초 서예관 굳이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뭐 단일 시설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백담사를 찾아오시고 또 서예를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 의원이 6대 의원 때 여초 서예관에 여초 선생이 일본과 중국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서 일본, 중국에 서예가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고 허구적인 발언을 공무원이 했어요. 일반 주민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일본과 중국에서 서예가들이 얼마나 왔어요? 1년에 한 100여명은 와요?

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서 뭐 이름이 있다. 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인데 대만,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이제 교류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초 서예관에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도 북면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시집 박물관도 북면이죠?

네 성립 돼 있습니다.

성립돼 있어요?

네.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아마도 신규 축제 7억 하고요. 빙어축제 15억 그래서 22억

이 예산은 삭감된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달라면 다 해드리는구나. 13쪽입니다. 기획 공연

네.

기획 공연이라 그러면 좀 특별하고 특이해야지 기획 공연 아니에요. 기획을 해서 하니까. 그런데 트롯 Festa 그러면 인제 군민만 해당되는 듯 트롯 Festa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재단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업무 보고를 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업무 보고한 답변을 업무 보고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제목만 보고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했다고 밖에 더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일단 공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문화재단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트롯 Festa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인제군 문화재단 김춘일입니다. 인제 트롯 Festa는 지금 송가인 이후로 트롯이 전국적인 열풍을 물고 오고 있고 현재 어느 일정 부분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환으로 트로트의 거성들을 불러서 인제 군민과 향우하며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기획 공연을 저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상임 이사님 4월경이면 지금 미스트롯이 끝나고 지금 미스터 트롯도 경연대회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할 거면 미스트롯 및 미스터 트롯 그 우승자까지도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시내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이 나오는게 아니고요. 기성 트롯 가수들이 나옵니다.

아 기성 트롯가수들이요?

네.

그러면 방송에서 트롯이 떴다고 해서 지금 인제에서도 그걸 모방하거나 아니면 답습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 기획 공연을 하다 보면 장르별로 안배가 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안배 차원에서 트롯도 있고 연극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아동극도 있고 이런 분류하여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안배에 밸런스 차이입니다.

6월 26일 축제는 뭐에요? 연극인데 6월 26일 연극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6.25를 염두에 두고 정도에 연극을 하는 건가요?

픽셀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일자는 8월 1일인데 작품명은 6월 26일 연극이에요. 장르가. 6.25를 빗댄 연극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쟁 전체적으로 6. 25를 빗대지는 않지만 전쟁 문화와 전쟁 이후에 현대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룬 연극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잖아요. 8월 달에 한다는 것이 6월에 하는 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 공연은 한문연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공연 단체들이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수능생 음악회는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졸업 예정자와 졸업예정자의 부모님들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 대학 입시를 하고 ....

고 3 수능을 치룬 학생과 부모들

위로 차원에서 고생했다고 공연을 하시겠다.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저런 면에서 행정에서 예외 도외시되고 있는 분야가 막 노동계거든요. 막 노동하시는 분들에 그 육체노동을 위로해 주고 애환을 달래 줄 뭐 공연이나 장르는 없어요?

글쎄 막 노동이 어떤 부류까지 막 노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노동이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일용직에 노동자 아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막 노동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아직 거기까지는 죄송한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정작 이 시대에 빈곤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일용직 또는 속된 표현으로 막 노동 노동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농업인은 쉽게 얘기해서 농자재도 지원을 해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일용직이나 막노동하시는 분 근로자분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1년에 한번이라도 좀 공연을 해서 그 분들에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을 조금이나마 일시적이나마 좀 느끼고 또 편한 마음이 되게끔 힐링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왜 없냐 이거죠. 왜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만 쳐다보고 가시냐 합리적으로 전체 보고 가지 못하고 왜 속 좁게 꿩에다 날지 못하게 눈 가리게 해놓은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은 일용직분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어서 적극 더 검토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전체를 보고 재단이나 집행 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다 합리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빙어축제 사실 결빙이 안 돼서 불가할 줄 알았던 축제가 하늘이 도와서 아니면 군수께서 기빙제를 해서 결빙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빙어 축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그 축제를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고마움 인제군민 또는 빙어 축제에 연관된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빙어축제가 판 갈이는 됐는데 물갈이가 아니라 판 갈이가 아직도 수정하고 고치고 또 열외로 할 것이 많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빙어 축제 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고 축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항상 진화하고 발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또 무사히 여러 의원님들 및 군 공무원들께서 협조와 관심 속에서 잘 마쳤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 말입니다. 6억 4,000인데 업무책자에 뭐 스포츠 센터가 9,200만 원이고 영어마을 입점이 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영어 마을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교육적 차원에서 대여료를 좀 감면하거나 대여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작년 행감 때도 의원님 말씀주셨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의뢰도 했고 질의도 했고 해 온 단계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구체적인 질의를 받지 못했고요.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영어 마을을 운영하는 분들이 타 건축물을 임대나 또는 매입을 해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임대료 할인 방향을 좀 더 여기 저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네.

다리에 쥐는 안 나오셨죠?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습니까 그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이춘만 의원과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빙어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 500여 공직자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상남면 종합복지문화센터 이게 부지가 확보 됐어요?

부지 확보는 되지 않았고요. 군인 아파트 신축하는 그 앞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8-1 번지인 것은 이제 4,000㎡가 되는데 그분하고 지금 협의는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당초에 생각과 지금 도로가 나면서 뭐 좀 여건이 좋아져서 매매를 조금 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지금 한 2~3개 정도 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지 확보하시라고 안 되는 걸 뭐 자꾸만 끌려갈 게 없잖아 7쪽 작은 영화관 조성 기린면에 그 건물에 공간이 나와요?

일단 체육과 협의가 돼서 일단 그 안에 다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 회관을 새로 신축해드려 가지고 노인회관은 바깥으로 나가시는 게 맞잖아 공공건물에 노인 회관하고 같이 계시니까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옛날에 관리소 자리 그거 1년에 두 번 씁니다. 그 부지를 금싸라기 땅을 노인 회관 거기다 모시면 돼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쪽은 제가 주무관님 하고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든 좋은 소식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5쪽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 이게 인제군 땅이에요. 양구군 땅이에요. 양구군 땅이죠?

인제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왜 관리 안 하시고 양구군 건줄 알아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그전에는 양구가 도로도 있고 좀 선점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인제군에서 좀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걸 계기로 용늪이 인제군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구보다 시설도 더 멋있게 해놓으셔야 인제군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다 양구군인 줄 알잖아. 37쪽입니다. 우리 이춘만 의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 건물이에요?

아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관내에 학교 부지 사가지고 마을에 다 다 임대해 드렸어요. 지금 이것도 마을에 드려야 돼요 내가 건축물 대장 열람하니까 13년 됐네.

하여튼 뭐 어떤 말씀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 안하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거기 이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아니 이장님은 이장님이고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동안에 정말 시설 잘해놓고 보수는 보수대로 예산 처박고 임대료는 못 받고 이거 관광 과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다 이거 책임 추궁해야 돼요. 과장님도 책임 추궁해야 돼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맞죠?

네.

1년 연봉 다 갖다 쓸어박아도 안되잖아요.

다시 협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드리라고요. 강력하게 말씀 드릴게요.

네 협의 드리겠습니다.

37쪽네 진동리 캠핑장 이거 올해부터 활성화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2개 기업하고 제가 이제 뭐 한달 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고 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제 어떤 콘텐츠를 넣고 또 어떤 뭐 예를 들면 또 동문회 뭐 그런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아마 올해 여름에는 좀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말씀 드리겠다.

이거 주민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주민들하고 진행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투입해 놓고 이게 뭐냐고 그 위에 사람 다리 놔주냐고 해준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놓고 그거갖다도 캠핑장 해가지고 7~8년은 사용도 안하고 예산만 투입하는 거 말도 안 되시잖아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나르샤 파크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춘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 잘 내시는 분들은 절감해 드려야 되는 거 맞죠.

일단 그 부분은 규정을 찾아보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적으로 급부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어 마을이나 나르샤 파크 사장님은 정말 이렇게 솔직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지하를 영어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인제군에 어린애들이 보물 아닙니까? 우리도 자녀들 키우잖아요. 손주 키우고 아들 키우고 무상으로 드려야 돼요 영어 마을은 원대리 연수원 같은 거 임대료도 못 받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나르샤 파크도 점검해 보시고 영어 마을도 점검하세요.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문화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역별 예산 투자가 불공평하다 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걱정을 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인제군에는 대부분 자작나무 숲, 아침가리 트레킹, 점봉산, 용늪, 백담사, 십이선녀탕, 필례약수 이게 곧 인제군에 총체적으로 관광객이 매번 올 수 있는 명승지잖아요. 여기 빠져있는 곳이 마장터에요. 실제 수십 년간 내방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안전 조치가 안 돼 있다 조금만 냇물이 늘면 사람이 못 건너가서 들어갔던 사람이 고립이 되고 또 관광 버스가 예약이 있어서 식당에서 한 100만원씩 예약이 되는데 취소가 되고 이런 게 수십년 간 반복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보고 때는 페이지에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준비를 해줬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김상만 의장님이 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 청소년과부터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사업입니다. 총 5개소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2종 원통체육공원 주차장 사업은 대상 부지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 계획 변경 후 실시 계획 및 실시 계획인가 후 토지 수용 절차까지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원통 체육공원 내 궁도장 신축에 대해서는 궁도 협회와 증개축에 대한 의견 조율후 향후 추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은 중앙 투자 심사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투자 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3월 중앙 투자 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군 관리 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병 여단 및 125공병 대대를 2월 중 방문하여 종합운동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비 10억 원을 당초에 계상하였고 추가 소요액 7억 원은 강원도 특별 조정금 등을 지원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신청은 3월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 심사 통과 추이를 보며 2021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나 설령 3월 투자 심사에서 누락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심사를 통과시켜 2021년도 부대 이전 후 2022년도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 중 시설 공사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면 레포츠 시설 조성은 복합 커뮤니티 사업과 함께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용역 완료 후 노조도 4월 중 시설 공사 착공하여 복합 커뮤니티 사업과 함께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화평화체육관 건립은 2020년 토지 매입후 사전검토 및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 완료까지 추진합니다. 시설공사는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납품 완료하여 3월 중 계약 심사를 거쳐 시설 공사 입찰 과정을 거쳐 늦어도 4월초 시설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9 안전센터 인근 토지와 솔밭 부지 등은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레포츠 시설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토지 매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솔밭 및 119 안전센터 뒤편 추가로 매입할 부지는 11필지에 한 22억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수립 여부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린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3월 재착공 후 금년 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속 집행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군비 45억 원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제훈련장 건립은 금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남면 어론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는 3월 재 착공 후 7월 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인제 잔디구장 유지보수는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착공하여 6월 말 이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이용 및 스포츠 마케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당초 예산 심의 시 인제군 잔디구장 내 트랙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사항 검토결과 종합 운동장 내 인라인 설치는 안전 요건에 맞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인제군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체육회 인건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체육 지도자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 지원, 학교 엘리트 지도자의 생활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사업은 인제군청 검도 실업팀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60개 대회 5만명 전지훈련 유치 19회 3,000명 참가 목표로 32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2월 중 스포츠 마케팅은 연기 또는 취소시킨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은 2월 말 이전까지 관대~신월간 터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활용하여 2단으로 성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 완료 후 지난해 조달청에 실시 설계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2월 중 용역업체 계약 후 6월말 실시 설계 완료할 계획이며 2월 중 시설공사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부지 인근 토지 매입은 공유 지분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특교세나 강원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은 현재 문화재 표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중장비 굴착 후 표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본 조사 결과 해당 사항 없을 시 2월 중 시설 공사 입찰 후 3월 중에 시설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단계 라이딩 센터 두바퀴 공원 조성은 2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발주 후 하반기에 시설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 완료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모 부담금 제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 중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지원에 이어 2020년도부터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부담금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상 교육을 실현코자 합니다. 2020년 1월 22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차량 운행을 통해 그 동안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3월부터 30여 명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초등 3 학년까지 아니 중등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충돌을 막기 위해 중학생 위주로 운영하며 초등학생은 인제지역 아동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108가구 171명을 네 명의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전수조사 실시 후 4월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담당과 사례 관리사 4명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체육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6월 달까지 스포츠 마케팅 유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을 듣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3월까지는 좀 진정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어차피 이게 저희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혹여나 6월달까지 초여름 날씨가 되기 전까지는 통제를 한다 하게 되면 그때까지 아무런 행사를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현재로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32억여 원에 예산이 배정 돼 있는 것을 그러면 뭐 상경기를 위해 가지고 다른 부서라든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좀 장기화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일단 2월 달 대회는 이제 우선 취소를 했고요. 취소를 한 게 아니고 가성비가 좋은 대회는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대회 자체를 취소 시킨 게 아니라 11월 달이라든지로 뒤로 밀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취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체육 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조정을 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관련 돼 있는 업소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분들은 코로나를 인해서 일방적으로 다 취소가 돼서 올해 상반기는 전부 다 이게 경기 악화를 겪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우왕좌왕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친화 도시 라이딩 센터 조성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전거 태양열 공기 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 공기주입기 태양열로 하는 거요.

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저는 노란 박스가 있어서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국도변에도 설치가 돼 있는가요?

저희 쪽에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나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하면서 혹시 설치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심 안에 있는 자전거 공기 주입기는 어디 부서 소관이에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체육청소년과랑은 별개....

예 그렇습니다.

봤더니 아무런 설명서가 없어서 보게 되면 가까이 가야지만 조금은 표찰을 보고와 공기 주입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서 자전거 친화 도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하고 좀 뒤떨어진 행정인 것 같아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안 되게 미리 공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에 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그리고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