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지금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지금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정상 1개 연도에 끝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금도 필요하고 경계 설정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1개년에 하기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면적하고 필지 수가 많은 것 보다 소유자가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좀 당겨지고 늦춰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먼저는 산지 전용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던 부분이 일시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무만 자르고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 위험 요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간혹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저소득이나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 분이나 장애인이나 보면 수요에 비해서 그거를 관리 운영하시는 분도 다른 일반 분들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래서 좀 예산 대비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기본 자료는 저희가 뭐 노령 인구 65세 이상이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인지 기본 자료에 의거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임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예 저도 여기 주민복지과장 와서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지금 별 대상지 변동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좀 오가고 있는데 지금 의문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합병을 하게 된 것은 다른 여러 다른 기관에서들 돌봄서비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누락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 인력은 고용 승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지만 통합으로 가면서 부수적인 사업이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법인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런 걸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하든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제시토록 하겠다.

이것도 뭐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부지 매입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기간이 좀 걸렸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 단계에서는 뭐 BF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납기내에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그 블록 전체입니다. 지금 3필지 매입한 부지에 블록 전체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위로 전부 다.

예.

당초에는 지금 기존에 3필지 매입한 부지에 대한 거를 갖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중앙에 있는 부지 외에 아래위를 다 확보를 해서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이나 용도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블록 전체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5,000㎡가 넘습니다 한 5~6,00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군 계획 시설 용역을 하면서 뭐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복지관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규모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안 됩니다. 일단은 기존 목욕탕을 신축하는 거에 대한 대수에 좀 맞게끔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군 계획 시설을 뭐 문화 시설로 간다든가 어떤 뭐 주차장으로 간다든가 그건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늘 뭐 공공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도는 높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기존에 있는 부지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향후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어떤 예비 지역으로 본다면 일부 군 계획 시설을 변경하기 쉬운 그런 용도로 좀 계획을 갖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결정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또 의견을 또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목적은....

그건 뭐 어떤 지역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판단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거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다 할 건 아니지만 도시부서랑 같이 좀 의견들 나눠서 본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시가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또 할 대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모든 걸 다 하면 좋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늘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식당 관련해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왔고 한명이냐 두명이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명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없어서 한분만 참여한 사항입니다. 한분만이 참여한 사항인데 일단 뭐냐하면 두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한분만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장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먼저 나와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6시까지 일하는 걸로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정당하게 한 사람만 일을 하게 하면 이분 자체도 두 사람이 할걸 자기 혼자하기 때문에 이분도 그 일자리를 못하신다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사람을 6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건 의원님이....

최대한 완화 시켰습니다.

최대한으로 이 정도면 최대한 완화시켜 놨고요.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 부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도 도우미에 대한 근본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6시간 이렇게까지도 해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오해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도 저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6개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지금 합강리, 어론, 관대, 상수내리해서 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회원 수에 대해서 도우미를 한명 쓰고 두명 쓸 수도 있고 그런 기준도 있고 두명 써야 되는데 한명만이 지금 채용된 사항들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미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맞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단체장님들도 오셔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을 때 묶을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한번 좀 저희는 삼척이나 양양 이런데를 다녀왔는데 강원권 말고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원님들하고 실제 한번 가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원님들 시간이 좀 안 돼서 아직 못 가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사항을 다녀오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좀전에 보고 시에 이 2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최종적으로 벤치마킹 후에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

예 하여튼 최종적으로 판단은 그 당시에 의원님 전체 의견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자고 했으니까 그때도 그런 의견을 주셔갖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지적 장애인에 대한 거는 그건 뭐냐면 장애인 작업장을 건축하는 겁니다. 24억에 대한 거는 거기에 사무실을 더 두는 것이고 요거는 내부적인 계획은 지적 발달하고 농아하고 그 두개 단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고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거는 뭐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가 용역도 주고 이게 또 국고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안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획을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29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31억 군세가 166억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액을 179억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료 사용료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을 92억, 재산 매각 수입과 과태료 등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817억을 목표로 잡고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지방세 부과 적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 분에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적기에 틀림없이 적정하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를 금년도 93.8%로 잡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그리고 인도명령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등을 하고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급여나 채권 등 금융 재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관허 사업을 제한을 하거나 명단을 공개 또는 출국 금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각종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등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 계획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하여튼 금년도도 목표액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지난해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이 총 200개 법인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25개 법인을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15개 법인은 서면 조사 그리고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해서 과소 신고를 하거나 누락이 된 경우에는 적정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에 감면 수혜자 맞춤형 안내문 발송입니다. 감면 수혜자가 부동산 298건 차량이 83건인데 대체적으로 다 자경 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감면에 따른 유예 기간 중에 고유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감면 받은 세제를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 신고제 실시입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중간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 신고 센터를 우리 홍천세무서 인제출장소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5월 중에는 종합소득분 지방 소득세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도 홍천세무서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개인 지방소득세가 독립 신고제 운영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틀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서 조사 대상에 주택이 8,850호 그리고 토지가 113,000필지 정도입니다. 연중에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가격 검증 그리고 열람과 이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연말에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계약지출입니다. 입찰 공고 및 계약 현황을 공개를 해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관내 업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우선 발주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 경기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에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향후 추진 계획에 중간 하단쯤에 관내 업체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4월 중에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부터 11월 사이에 실태 조사를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추진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 대장과 불일치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을 해서서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변상금이라든지 이행금이라든지 하여튼 적정 이렇게 부과 또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 마지막 부분에는 고려병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인데 상반기 중에 문제없이 처리를 해서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국방부 유휴 부지 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 해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향후 각종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네모난 부분 7개 부대 필지에 면적을 관리를 계속해서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쭉 구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동리 413-1번지 구 배수 펌프장 부지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이 2,996㎡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원중 금년도까지 82억 9,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9년도 6월 착공 이후 지반 정밀조사를 위해 동년 10월 공사중지 및 파일시공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작 금년 1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추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 차 계획으로 주민교육 및 문화방앗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용역, 북 카페 조성을 위해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년도 2억 원을 지원 주민교육 및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북 카페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약속큐브 문화교육 프로젝트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소 1,500명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90분 내외에 가족 뮤지컬을 제작 10회 내외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인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정규 교육 프로그램 반영은 물론 정부부처 문화사업 공모를 발굴 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03㎡로 국비 26억 4,000만 원과 지방비 1억 1,400만 원 총 37억 8,000만 원을 투자 공공도서관과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 대상 부지확보는 물론 조속히 실시 설계를 시행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 SOC 작은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개관하고 5년 이상 된 작은 도서관이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백담 솔방울 작은 도서관이 선정되었고 2020년은 숲으로 작은 도서관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지원 리모델링과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백담 솔방울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단 숲으로 작은 도서관은 현재 건물 임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당초 계획과 상이하여 지금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 결과가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신축 건물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도비 3억 9,000을 포함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북면은 3월에 착공하고, 기린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완공되면 체육 청소년과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밀리터리 e스포츠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지역 5개 군 공모를 통해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강원도 20개 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금년도에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전국 육해공군과 주한 미군, 일반인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 12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 5월부터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 협회 주관으로 전국에서 예산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선 경기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제다목적구장에서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 2월부터 세부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회 국제 청소년 교향악 콩쿨대회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개최 시기는 2020년 8월로 박인환 문학제 기간을 포함 총 7일간 하늘내린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이며 국내 80개 팀 3,000여 명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품격과 대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세부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대회 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한계 권역 명품 문화관광 유적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7,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옥녀탕 일원도 유지 매입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특히 지난해 10월 한계 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553호 지정된 바 있으며 12월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MOU를 체결 든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계산성 발굴 유적 특별전 개최와 강원도 소유 옥녀탕 부지 매입, 한계 산성 탐방로 개설 및 장수대 산장 프로젝트가 공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대몽 항전 유적지 조성 기본 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설악산지역화 브랜드 구축입니다. 그 동안 명분 확보를 위해서 설악산 명승 학교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내설악 만경대 탐방로 개설을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내설악 만경대 탐방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백담사 탐방로 기본 계획을 수립 설악산 국립공원과 추진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암산 일원 백두대간 및 금강산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전망대 설치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4억 9,0000만 원을 포함 총 7억 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대암산천연보호구역 탐방로 개설 노선 고시를 확정한 후 금강산 전망대 조성을 2020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관광 안내 체계 인프라 구축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2020년 연중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9,500만 원을 투자 주요 관광지 안내판 설치, 다국어 관광 안내 책자 제작, 관광 안내소 및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 3억 원을 투자 남면 갑둔리 비밀의 정원 포토존 및 주차장 조성을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축제입니다. 지난 12월 축제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 축제 11건에 3억 3,340만 원에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서화 민관군 화합 얼음 축제는 취소되었고 서 1리 화로 축제는 잠정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문 기관을 통한 평가 용역에 따라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 축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제 가을 꽃 축제 개최를 위해 현재 강원도에 지방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고 제1회 추경에 7억 원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1월에 개최된 제20회 인제빙어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상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DMZ 평화관광 및 미시령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중 진행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늪, 가전리 생태탐방, 평화 누리길 등 DMZ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SNS 홍보, 포토존 설치, 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평화를 기원하는 인제 2020 대학가요제 개최입니다. 강변 가요제와 함께 전통과 권위가 있는 가요제 하나로 9,000여 명에 관람객 방문과 군사 오지 지역이라는 이미지 변신, 주관 방송사를 통한 지역적 홍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명은 평화를 기원하는 인제 2020대학가요제로 칭하고 개최 시기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제잔디구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13억중 주최 측에서 8억 원을 부담하고 강원도와 인제군은 홍보비 명분으로 5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유치 협약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3월부터 홍보시작과 함께 국내 5대 도시에서 예선전을 거쳐 9월에 본선을 인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와 도비 2억 5,000 지원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3페이지 모형 항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 산업으로 지난 10월 우리 군과 한국 모형항공협회, 인제스피디움 3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인제스피디움에 무인 비행기 교육장을 운영 기린면 시내 상경기와 연계토록 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 육군 참모 총장배 및 전국 유소년 모형 항공대회를 9월과 10월에 남면 빙어호와 기린면 육군 13항공단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신청하겠으며 지난 1월 강원도 평화 지역발전본부와는 도비 1억 원 지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백담 고려불화 및 유물 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관광객 5만명 이상 유치를 통해 지역상경기를 활성화하고 특히 용대권역 교통대체 수단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55억 규모의 유물 4점을 기증받은 상태이며 2회에 걸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아울러 불화작품 22점에 대하여도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5억 원에 기증 사례비를 구입비로 과목변경 수월관음도 작품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4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안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관 조성과 작업실, 수장고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도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인제 내설악 당나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450번지 풍력 단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약 25만㎡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 투자 10억 원과 민자 63억 원 총 78억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 휴양 관광 단지 조성과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시설 이용업을 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10월 제안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12월 27일 주식회사 마벨 투자 운영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 주관으로 2월 중 인제군 의회 설명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허가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사유지 매입, 농어촌 휴양 관광 단지 지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인제 마케팅 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민간 위탁 동의안 승인을 위해 1차 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2020년 사업비 5억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안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3월 중 사업자 선정, 마케팅 센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인사 시 6급 한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평화 누리길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총연장 64.5km 중 2019년까지 55.5km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양구 경계에서 후평교 구간 4.3km를 착공하고 한계리 설악산 휴게소부터 구 원통교 1.5km 풍전동부터 백마촌 0.7km를 착공 금년도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 국비 63억 원을 포함 127억 원을 투자 빙어 홍보관, 수변 산책로로, 빙어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와 재해 영향 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검토와 하천 점용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월까지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인허가 시 제기된 조건들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계획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31페이지 내설악 용대권역 교통 개선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용대리 산 62번지 일원에 민자 460억을 유치 교통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 업체를 선정 환경영향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설악산 국립공원과 환경부 등에 사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향후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원년의 해로 삼고 용대관광지는 민자 유치를 꼭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동 약수 관광지는 제초작업 등 올해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21년부터 민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인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수 상황 지역 공모선정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9년 12월 원대리 주민을 모시고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중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3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추진입니다. 원대리 564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2025년까지 갈대 군락지를 자연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원 추진을 위한 정밀 조사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과 제1회 추경에 필요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 및 진동리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입니다. 모험 레포츠 연수원은 지난 12월 31일자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단열 공사 추진과 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건실한 기업을 참여시켜 금년 7월부터 정상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 2개 기업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한 2개 기업과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스포츠 파크 물놀이 시설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북리 나르샤 파크로 기존에 물놀이 시설을 보완하고 휴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시설물 도입 방식 등을 검토 2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문화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인제 가을 꽃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중 23일 내외로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용대 관광지 일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간 구성 및 기본 계획을 3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가을 꽃밭은 지난해만 해서 10,000에서 15,000㎡로 소나무 숲도 또한 30,000㎡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회 축제보다는 더욱 다양한 가을꽃으로 꽃밭과 꽃길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상징 조형물에 제작 설치는 물론 소나무 숲 체험존 확대와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머무는 축제 가을을 기다리는 축제로 인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 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문화 예술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 생활 문화 활성화라는 인제군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전략에 맞춰 군으로부터 사업이관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으로 활동 지원에 1억 2,000 행사 운영비 3,000만원 회의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내 지역전문예술인 및 생활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학, 시각 예술, 무용 등을 포함 안 총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 접수와 지원 사업 심의 및 선정을 3월까지 진행하며 12월 중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초서예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600만원으로 전시 사업 3,900만원 교육 사업 1,100만 원 문화 행사 8,600만원 시설 관리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획전시 프로그램 중 지역 사회 작가 초대전은 6월에 여초 김응현과 검여 유희광 교류전은 8월에 국제서화 교류전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 사업으로 서예 강좌를 3월에 개강하고 문화 행사로 여초 선생추모 전국 휘호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4,500만 원으로 전시사업 3,600 교육사업 3,200 문화행사 500 시설 운영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은 기획전시 2회 교육사업 5개 프로그램과 자작나무 숲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박인환 문학제와 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400만 원으로 전시 사업 3,000 교육 사업 4,000 학술 연구 2,300 시설 운영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인제의 길전을 6월에 산촌 문화 기획전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교육 사업 2건 학술 연구로 인제문화 상징 50선을 연구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업외에 열린 교육 공간으로 연중 활용하고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 연구 전시를 통해 향토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게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 및 박인환 선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9,600만 원으로 박인환 선양 사업 3억 8,700만원 시설 운영비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박인환 선양 사업은 박인환 시인의 탄생 월인 8월에 집중 시행할 계획으로 문학상 선정 및 시상, 학술 세미나 개최, 문학제 운영과 박인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 박인환 극작품 시나리오를 제작함에 따라 올 10월에는 극작품을 완성하여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문학관 운영 사업으로는 기획 전시와 학술 연구, 교육 사업과 시설 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CGV 인제운영입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총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개 상영작 총 3,285회를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누적관객 63,17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5억 1,200만 원에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2개 상영관 1일 5회 상영 및 상영작에 다각화를 추진하여 전 연령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연 영상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여 고급 순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국비 1억 원과 자부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국비 신청 확보를 완료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다양한 우수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순회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공연작품 선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유관 기관 등에 협조 등 공연 장소를 사전 조사하여 공연장 접근이 어렵거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시행하여 문화에 소외됨이 없이 전 군민에게 고른 문화 수혜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획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으로 총 14개 작품을 선정 기획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장르에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들이 일상 속 문화의 휴식이 함께 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인제앙상블 추진 사업입니다. 인제앙상불은 100인 오케스트라 강사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년 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행사장에서 여러 형태로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인제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5년 차 사업으로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400만 원으로 국비 8,500 군비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결원에 대한 인원 21명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2월 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정기음악회 개최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교육방법 및 공연활동을 통하여 참여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문화 예술인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00인 오케스트라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5년차로 접어든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 6학년 이상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교육협력 부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취지가 교육보다는 예술인단체 육성사업으로 본 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화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늘내린센터를 비롯한 박물관 등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9,000만 원 박물관 9억 100만원 하늘 내린 센터 6억 4,300만원 스포츠 센터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시설별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조사하여 3월 중에 시설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동의안 받은 것은 70억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종합민원과가 50억 정도 정확 치는 않습니다.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적은 예산 아닙니다.

네 지금은 상임 이사는 아니고 일반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우선 업무 연관적으로는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관리감독을 하면서 또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우선 의회에 자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답변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완이 돼서 직접 상임 이사가 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나 또 조례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나 조금 더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좀 정비가 돼서 상임 이사가 직접 업무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체육회는 지금 문화재단은 출연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별도로 해야 될....

좀 별도로 물론 보조금 정산을 보고 또 보조지령을 합니다만 아마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지난 연도 6월에 착공 이후에 그 다음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7~8개월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말씀도 맞습니다. 다 이제 6개 읍면에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수요도 좀 판단을 해 봤기 때문에....

운영 차원에서 권역으로 묶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출연 동의 받은 금액 이외에 또 예산이고 이 부분은 좀 예산하고도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이제 실링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에 영역을 저희가 이제 재단에 맡길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뭐 저희가 컬트롤 하더라도 그부분은 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 주셨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보지도 않아서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13억에서 주최 측 8억 인제군이 됐든 강원도 예산을 갖고오든 총 5억 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10억을 요번에 베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춘천시가 8억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CBS 주관하는 이쪽 팀들하고 저희가 사업들을 홍보나 이런 좀 인맥적인 네트워크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금액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3월부터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도 늘 예산 편성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리 계획서돼서 이루어 졌던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집중화되는 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럼에도 일부 읍면에 조금 더 대단위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늘 강조해 주시지만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또 앞으로 이게 단시일 내에는 분명히 읍면 간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능한 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문제 사안에 대해서 뭐 범위는 있겠습니다만 소신 있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관광과장으로 온게 7월 1일자로 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한 6주 정도 다녀온 후에 제 기억에는 한 세 번 정도 제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상임 이사를 겸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근 상황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 참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업무 한계는 있다....

뭐 제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역할이 그래서 적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관련 조례를 저희 부서랑 협력해서 빠르게 좀 개정을 하고 다음 업무 보고 때부터는 상임 이사가 업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을 꽃 축제로 확보된 건 아니고요 재정 보전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도에서 내려온 건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축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으로 해서 그런 대체하는 비용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사 비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 방식대로....

뭐 그런 식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한다고 말씀 못로서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향후에 또 도 예산과를 방문하겠습니다만....

네 관광 마케팅 부서는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투융자 심사는 저희 군에서 받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연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도 당초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은 좀 센터하고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소규모나 작년 같은 경우는 21,000본 정도를 국화를 재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조금 더 확대한다. 라고 보면 ....

예산 자체는 센터에서도 좀 요청이 있을 거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꽃축제 예산에 대한 문제 또 축제 방향에 대한 것은 따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뭐 공유재산 법이나 이런 데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특수상황 개발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줘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은 부여가 됐는데 이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 지역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일반 입찰을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아까 말씀 드렸던 뭐 이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이제 협의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마을에서 이 시설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뭐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누수가 없도록 일단 조치는 하겠습니다. 대신 일반 공모를 할 때 마을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답변 – 청취불능)

아마도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봤을 때 7월말에서 8월 중순 정도 방학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일반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낸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 재원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단일 시설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백담사를 찾아오시고 또 서예를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서 뭐 이름이 있다. 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인데 대만,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이제 교류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립 돼 있습니다.

네.

아마도 신규 축제 7억 하고요. 빙어축제 15억 그래서 22억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단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일단 공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김춘일입니다. 인제 트롯 Festa는 지금 송가인 이후로 트롯이 전국적인 열풍을 물고 오고 있고 현재 어느 일정 부분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환으로 트로트의 거성들을 불러서 인제 군민과 향우하며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기획 공연을 저 마련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이 나오는게 아니고요. 기성 트롯 가수들이 나옵니다.

네.

어떤 기획 공연을 하다 보면 장르별로 안배가 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안배 차원에서 트롯도 있고 연극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아동극도 있고 이런 분류하여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안배에 밸런스 차이입니다.

픽셀 말씀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 전체적으로 6. 25를 빗대지는 않지만 전쟁 문화와 전쟁 이후에 현대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룬 연극입니다.

이 공연은 한문연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공연 단체들이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졸업 예정자와 졸업예정자의 부모님들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 3 수능을 치룬 학생과 부모들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 막 노동이 어떤 부류까지 막 노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막 노동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 아직 거기까지는 죄송한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은 일용직분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어서 적극 더 검토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항상 진화하고 발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또 무사히 여러 의원님들 및 군 공무원들께서 협조와 관심 속에서 잘 마쳤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의원님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의뢰도 했고 질의도 했고 해 온 단계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구체적인 질의를 받지 못했고요.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임대료 할인 방향을 좀 더 여기 저기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