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2020년 새해에도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띠의 해에 새해 의장님과 의원님께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상우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영선 청라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정진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며, 2월 4일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학교용지 확보와 루원중학교 조기개교 촉구 결의안,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석남1·2·3동, 가정3동 지역구 구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한폐렴으로부터 서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박호추 보건소장님이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 시천동에 위치한 카페 블랑쉬가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구청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그린벨트지역에 허가를 내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이 된 사건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행정을 인지한 서구청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영업정지 및 인테리어 원상복구 과태료부과 등 엄포를 주민에게 늘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서구청의 행정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주민과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지난 2019년 12월 27일 상고심에서 서구청의 패소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종결된 이후 서구청은 주민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주민을 찾아가보셨습니까? 주민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구청은 주민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하셨습니까? 한 직원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협박성 말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강제이행금 부과 등 수없이 많은 공문을 보내며 주민에게 찾아가면서 주민에게 스트레스주기식 행정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법정에선 위증까지 하면서 주민의 안위는 상관없이 본인 살길만 찾았던 것입니다. 당시 임신 중이였던 주민은 5∼6번의 위험한 유산의 고비를 넘기며 서구청을 상대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서구청은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을 힘들게 하며 주민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만들어 가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서구청은 승소를 위해서 얼마의 세비를 사용했습니까? 준비한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 자료화면은 서구청이 카페 블랑쉬를 상대로 법정에서 사용된 소송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4백 60만원을 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원고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면 신청이 되면 천만원에 관련 비용이 더 지출될 예상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화면은 2019년 1년 동안 서구청이 주민과의 법정 싸움에서 세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16건의 세비지출이 1억 9천 6백여만에 달하고 아직도 34건이 계류 중입니다. 물론 재판에서 모든 것을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행정으로 빚어낸 주민의 혈세낭비입니다. 사건 종결 후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미동이 없는 서구청의 방관행정이 결국 주민이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괘씸한 생각 끝에 정신적 피해보상과 물질적 피해보상, 위증죄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가 싫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서구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대화 속엔 이해가 있고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손끝과 혀끝이라고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즐겁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지만 때론 슬프게도 하며 벼랑 끝 죽음으로까지 내몰기까지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주민과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며 행여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승소, 패소를 떠나 관이 민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주민을 향한 모든 언행에 신중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서구청과 해당 직원은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전국의 2위 인천의 1위를 자랑하기 전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와 관심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수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실수가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이러한 것들은 구청장 혼자 노력해서도 의원 혼자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소통하는 서구, 살기 좋은 서구, 자랑하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 서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밤샘작업과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해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의정 자유발언을 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구의 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1위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축하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인천 10개 군·구에서 지방자치 경쟁력 1위! 놀라운 결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본 의원 또한 어떻게 이처럼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지 사실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위해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질적이 아닌 양적 팽창에 따른 결과’였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과 비전 제시 및 이의 실천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했는지 좀 더 진지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지역 경쟁력이 주민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함을 넘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경쟁력 향상이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삶의 질’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서구 자치 경쟁력이 전국에서 2위를 하고, 인천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자축만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 설명 드리자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서구는 질적 성장을 위한 행정과 정책, 그리고 개발 방향 등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자유발언의 요지는 가정동 ‘루원시티’ 내 원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 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른 구청장님의 의견을 경청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루원시티 상가 조합원’ 및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 위원회’는 ‘손해배상 협의체’ 제안과 함께 개발방식 변경 및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천시와 L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LH공사는 인구 3만 명이 살고 있는 가정오거리 일대 구도심을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모델로 77층 쌍둥이빌딩 등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계획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은 환지방식을 고수했으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 등과 연계된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강제수용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이주대책, 생활대책도 없이 위의 내용을 고시했고,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빨리 협의 보상하고 나갈 것을 종용, 회유했습니다. ‘루원시티’의 도시명칭과 원주민에게 분양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 영업권자들의 생활대책용지 3∼4평을 일반사업용지로 공급하겠다고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발표, 이후 생활대책에 대해 8∼12평을 공급하라고 항의가 이어지자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해 공급하면, 일반 개발사업의 8∼12평 공급 때 보다 월등하게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조건, 명분으로 3∼4평 기준 등을 확정,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착수 때까지도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지연되었습니다. 입체복합도시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의 청라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직선화 및 일반화를 당시 관리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 주민들 이주 대책 등 개발 실시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수립, 고시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국토해양부는 계속해서 경인고속도로를 이 사업에서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손해가 발생해도 하기로 한 사업이었음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 책임회피성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입체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포함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되고 있지만, 처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개발계획 변경 때 당초 계획인 입체복합도시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전환, 일반 평면 도시로 계획이 변경, 2013년 준공이라는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당초 재정착률 80% 이상에서 단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사인 인천시와 LH공사는 개발계획 변경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체복합도시 포기를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이러한 책임져야할 사실을 감추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가 조합원 및 원주민들은 입체복합도시 포기와 함께 2013년 재정착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이어 이에 대한 ‘피해 소송을 정식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초 감정평가 금액과 현재 감정평가 금액 차이에 대한 손해 배상과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의 경우 당초 요구한 8∼12평에 대한 차익, 그리고 최근까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원시티의 계속된 사업지연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최첨단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재정착의 희망을 안고 살아온 사업부지 내 대다수 주민들은 전·월세를 오가며 그들만의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현 구청장님! 본 의원은 루원시티 개발로 발생한 문제는 시행사인 인천시와 LH공사의 전적인 책임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를 떠나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자치행정의 기본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주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원주민들께서는 전·월세로 서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또한, 바로 서구의 주민이십니다.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 행정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재현 구청장님! 이들 주민들은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이러한 루원시티 피해 주민들과 더욱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듯 피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게 상생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정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루원시티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 및 루원중학교 조기개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루원시티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 및 루원중학교 조기개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동과 가정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루원시티 일대는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가장 빠른 인구유입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인천의 교통 요충지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초과밀 학급 운영과 학교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학교는 모든 개발과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실현 및 행정서비스의 기회균등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설립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이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로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 여건이 어떠한 가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주민, 지역의 단체 등 누구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탈무드에 보면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교육의 중요성, 학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루원사업단의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2015년 인천시가 기존 계획에 포함되었던 3곳의 학교 부지를 1곳으로 축소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큰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과밀학급 및 장거리 등하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앞을 내다보는 선제적, 예방적 교육행정을 펼쳐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 2023년으로 예정된 루원중학교(가칭) 개교를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관계기관 간의 조속한 협의, 설계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2022년 조기개교를 실현하여 주민들의 사회적기본권인 교육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루원시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와 루원중학교(가칭) 2022년 조기개교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루원시티와 가정 공공주택지구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학교의 시설 증축과 학급 증설뿐만 아니라 학교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학교부족 우려를 해소하라. 하나, 인천시 교육청은 주민들의 사회적기본권인 교육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23년 계획된 루원중학교(가칭) 개교를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개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하나. 인천시는 원거리 통학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수단과 도로 및 보도 확보 조치를 선행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20년2월1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