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하고 십여 일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역경제화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가정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는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정목표인 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옐로우시티 장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디자인담당 소관 8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최미경 Y프로젝트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은 3개 담당, 14명이 근무 중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브랜드의 모티브가 된 황룡강을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로 이어가고자 황룡강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10월 전라남도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실계를 완료하여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황룡강변에 대규모 꽃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컨셉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지난 해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축제동안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고 좋았던 점은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고 부가가치 프로그램, 야간조명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군민소득과 연계되고 방문객이 체류하는 수익형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과 함께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정원조성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어 읍면 곳곳에 버려지거나 관리가 소홀한 땅에 꽃과 나무로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기 조성된 정원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하여 게릴라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거버넌스와 시민정원사로 이뤄지는 정원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장성을 생태정원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6페이지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낙후된 경관 취약지를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주민편의도모 및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운교 하부 백양IC 진입도로 통과박스, 장성역 주변의 노후담장과 벽면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특화된 경관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SNS 서포터즈 및 홍보채널 확대입니다. 농산물, 관광 등 시기별로 적절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전광판에 송출하고 있는 광고영상은 지역을 확대하여 홍보하고 특히, 새롭게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SNS와는 좀 다르게 재미있게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서포터즈를 더욱 활성화시켜 다각적인 시각에서 우리군 곳곳의 매력을 발굴해내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 대표정원 수종 및 화종연구입니다. 우리군 기후와 환경에 맞는 대표적인 노란꽃수종, 화종을 연구하여 옐로우시티 브랜드에 적합한 식물을 보존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남면 군유지를 활용하여 연구 실증포를 조성하고, 다량의 노란색 식물자원을 확보 보존함으로써 지역농가를 육성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옐로우시티 통합사인디자인 표준안 개발 및 설치입니다. 기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공공사인 표준안 개발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을 운영 관리함으로 옐로우시티색채도시 장성의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사인물 현안조사 실시 후 디자인표준안 개발 및 시범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옐로우시티 장성21세기 소식지 제작배부입니다. 분기별 회당 2만 2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게 될 장성21세기 소식지는 우리군 기업, 기관, 단체 등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도 확대해서 구성함으로 군민들이 자긍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현재 다중 이용업소까지 배부중이나 일정 수가 근무하는 관내 기업체도 확대하고, 또 지난 회기 말씀하신 배부방법 개선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전용 큰 글자 소식지 제작에 대하여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어 결과에 따른 계획도 추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해 계획했던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도 중요합니다. 그 경관을 축제 때만 하시고 주변도로에 겨울에 꽃 심어놓은 것이 많이 있죠?

심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올해 지금 눈이 안 와서 망정이지 눈이 와버리면 그거 하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까? 덮어버리고..., 우리 장성지역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또 주변에서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왜 겨울에 꽃을 심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하시고 축제 때는 많이 심어 놓으면 축제 때뿐만 아니라 봄부터 가을에 눈 오기 전까지는 주변에 장성에 경관에 맞게 옐로우시티 때문에 꽃을 심는 것은 겨울에는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소식지에 대해서 그 소식지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노인당에 갖다놓은 것, 노인양반들이 하나 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도 그것을 가서 보고 사진을 찍었다가 저희가 지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23억이나 되잖아요. 23억 6천...,

소식지는 2억 3천...,

2억 3천, 정말 예산이 좋은 종이로 좋게 돈 많이 들여서 그게 조금...,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올해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당, 경로당 같은 곳은 많이 주지 마세요. 차라리 회관 같은 곳은 보고 또 본인들이 보고 갖다가 버리는 경향은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갖다 버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버리셔서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십시오.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갖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임동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부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낭비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황룡강 노란꽃잔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그 부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2억원 정도...,

우리는 장성은 자랑할 것이 꽃길, 황미르랜드에서 저기까지 한 4킬로 정도 됩니까?

3.2킬로입니다.

우리 장성은 그게 제일로 백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설운동장에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축제를 기획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축제를 하는 도중에 계속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축제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 또 관광객들의 선호도, 만족도,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지 그 다음 해 축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반응이 좋습니까?

계층마다 여러 가지 의견은 다른데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오신 분들, 설문조사에 임하신 분들, 60% 이상이 거기가 정말 좋다. 물론 꽃길도 좋다는 의견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평 국향대전이나 그런 곳을 가보면 정말 멋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에다가 해놓은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오물조물하다. 함평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많이 치중을 했고, 우리 장성같은 경우에는 꽃길에다가 치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설운동장에다가 해놓을 것은 조금 오물조물 그렇게 함평이나 다른 곳에 비하면 정말 오물조물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장성읍 쪽에만 많이 하는데 저기 화물터미널 가는 데 기차교각 있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다 전체는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삼면 들어가는 데, 한 두 개 정도 한번 해보고 좋은 느낌이 들면 그쪽에도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겸토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소식지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작년에 좀 부수를 늘렸어요?

네, 마지막 4분기...,

작년에 사업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을 안 했는데 꼭 늘려야 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만 2천부를 하는데 올해는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줄였으면 하십니까?

부수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농촌에 농가에 들어가는 부수가 좀 줄고 물론 광주 쪽으로 요즘에는 많이 합니까?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버려진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남은 부수를 조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보내고 싶거든요.

장성의 세대수는 늘었습니까?

세대수는 2만 5천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대수 전체는 안 가거든요. 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기타 안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수가 제작비에 있어서 몇 백부 차이로 저희가 제작비가 크게 상승하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많이 버려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배부 방법적인 면에서 꼭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어느 마을은 한두 개 정도 마을은 전체적으로 배부를 안 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그런 곳만 해가지고 반응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각 면에 한마을 정도는 전체를 배부를 그 마을만 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만 이렇게 10부씩 비치한다든가.

그래서 반응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는 이야기시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안주냐.’ 그러면 좀 이해를 한번 시키고 다음 달에는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큰 글씨로 소식지를 만든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 을것 같은데...,

큰 글씨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큰 글씨보다는 사진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안 읽어요. 글씨는 적게 하고 사진을 많이 더 넣어서 그 홍보가 낫지. 글씨 어차피 안 읽는데 큰 글씨로 한다고 해서 읽은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진을 좀 많이 하고 글씨는 더 줄이고...,

크기는 크게 하는데 글자 수를 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글씨는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사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네요.

어차피 같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있죠? 지금현재 90억의 예산을 가지고 3년간 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상태까지 했는데 지금현재 황룡 오색정원의 포커스에 맞추고 있잖아요. 올해 금년도에 보면 5억5천이에요. 이것가지고 어떤 것만 하는 거예요? 5억 5천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5억 5천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실시설계는 2억 정도 해서 할 예정이고, 3억5천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성하고 하려고 구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성을 뭘 하겠다는 아직 안 정해져있고, 저희가 6월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라 실시설계에 의거해서 3억5천 정도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색정원의 포커스는 지금 나와있죠?

네. 기본설계안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5군데를 구간구간 해서 다 투입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5개의 정원이 구역이 정해져서 기본설계에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사업투자가 장기적으로 쉽게 말해서 9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5개가 다 이뤄지면 좋은데 지금현재는 금년도에는 3억 5천만 실시설계해서 되잖아요. 그렇다면 3억 5천이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4안 다섯 군데가 있는데 1안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분부분해서 세분해서 투자가 되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 완성하고, 이어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정원에 플러스, 국가정원이잖아요. 가장 포커스가 황룡강 노란꽃잔치도 있지만 이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느정도 우리가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가는 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그리고 노란꽃잔치이 있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많고 집행부에서 그렇고 군민들도 많습니다. 지금현재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업그레이드가 됐다. 되어가고 있다. 지금 관광객이 우리 황룡강을 찾으면 그늘이 없다. 더운 날 10월 달이면 그래도 선선한 가을햇빛인데 그늘 칠 수 있는 천막을 부분부분 쳐 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구간이 10일정도 예정이니까 2주에서 3주간을 설치해놓으면 마련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황룡강을 따라서 걷잖아요. 이게 한 3킬로 정도 되지요?

네, 3.2킬로 구간에 왕복으로 하면 6.4킬로입니다.

오가는 그늘에서 간간이 음료마시는 곳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손잡고 가다보면 그늘도 필요하고, 음료도 필요하고 쉼터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소화해서 장성에서 하루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해놔야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에는 핸드폰을 내가 꺼놓거든요. 오늘은 핸드폰을 켰어요. 미래디자인 장성의 2030이 아니라 2100년까지도 미래를 설계해서 장성이 잘 살고 먹거리를 만들고 또 장성이 행복한 복지가 넘치는 그런 디자인을 해 주십사하고 우선적으로 오늘 이해인 누구인지 아시죠? 시를 한편 감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본위원이 업무보고 하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세 번째 시를 내가 읊어줍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장성군민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키우는 말, 타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리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자. 이해인의 나를 키우는 말입니다. 우리 가슴에 전부 말 한마디 하는 순간순간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이 되도록 20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미래디자인과 직원분들 장성 전 공직자들, 군민들이 이 시를 읽고 하루하루를 내가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불행해 지고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디자인과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컬러마케팅, 노란꽃잔치, 그리고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업무분장을 하고 다시 우리과장께서 1년간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미래디자인 본 특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특채해서 오셨죠? 기대를 해보는데 이것 좀 말씀을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장성이 지방정원,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가는데 국가정원까지 2026년까지 완성하는 로드맵이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클레임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정원을 가는데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수반돼야 지방정원으로 가든 세계정원으로 가든 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초로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됐던 울산 태화강을 견학해서 심도있게 봤고,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해 장성군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순천만 박람회장은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정원박람회를 3년 동안 열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성이 그만한 예산로드맵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게 참 궁금해 하고 염려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산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겁니다. 그런데 황룡강에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그리고 기 투자되었던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2020년에서 2026년까지 국가정원으로 가기까지 이 미래디자인에서 총 90억을 가지고 5개 지방정원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토탈금액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1년에 1천억 정도 됩니다. 군수가 목이 지정되게 되지 않는 예산이 가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천억 정도의 예산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지분야, 농업분야, 문화예술분야 여러 어떤 다각적인 사회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통분야,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나누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각 실과별로 이런 것도 예산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용역 줘서 지금 중간용역보고회를 봤습니다마는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 했죠?

지금 2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예정이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종본을 2월 말에..., 이미 그것을 중간에서 서포팅했던 것을 다 같이 집어넣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에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에는 예산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지난 번 중간보고 때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투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투입된 기 예산을 외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로드맵이 안 나와 있어요. 최종보고회에 나왔습니까?

최종보고회 때 예산부분 로드맵도 제시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기 투자됐던 부분이라든가. 지방정원으로 가기위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토탈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고,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5～6년 동안2026년이니까 거기에 투여할 예산이 어느정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지금 예산상으로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2026년까지 600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투입 됐던 것을 빼고...,

네. 빼고, 향후..,

지금 황룡강에 투입됐던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투입될 600억이라든가. 그러면 앞에 투입된 예산 산정부분은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앞으로 계획부분만 600억 정도로 그렇게 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갈 수 있는...,

국가정원으로...,

근접예산이 되는가요?

이제 본인들은 용역업체에서는 태화강과 순천만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국가정원 용역자체가 아주 긴 기간 2년 정도 소요되어서 긴 기간 아주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군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든 600억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들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태화강은 부지매입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고, 저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그런 이점이 훨씬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했을 때 억지로 안되는 것을 되게 했던 부분이 기국가정원에서 있었던 부분, 쓸데없이 드는 소요경비는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게 들 것이라고 지금 예상합니다. 최종보고 때 오시면 많은 의문점들이 될 것이고, 그때 질문해주시면 더 잘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장성이 축제 때 백만명이 좋습니다. 한달 동안에 백만명이 다녀가는 어떤 모든 조건들이 요건들이 될 수 있지만 태화강이라든가. 순천박람회, 전남에서 담양하고 강진, 사시사철 황룡강을 지방정원으로 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장성이 축제로 인해서 아니면 지방정원으로 인해서 사시사철 관광화가 되어서 여기에 미치는 경제성을 안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황룡강을 지방정원으로 해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그 꽃으로 해서 일시적인 2～3개월 피죠? 4～5개월도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필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은 2～3개월 정도에요. 그런데 지방정원을 그렇게 해놔 가지고 다른 곳을 담양은 얼마든지 그런 모티브가 되고 있어요. 죽녹원이라는..., 내가 엊그제도 죽녹원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만한 것들이 형성되어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는데 우리 강가에 대해서 겨울이면 누가 강가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까지 해서 하는데 사시사철에 지방정원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도해서 장성과 연결되는 장성이 경제를 경제성을 따져보면 이것 정말 냉철히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용역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올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황룡강변에 식물원도 조성하고 싶고, 또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국가정원, 지방정원과 더불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체험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관광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 즉 소비할 수 있는 보고 듣고, 자고, 먹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제성이 인프라 구축같은 것은 전혀 무방비잖아요. 우리 장성에 지금 관광객이 좋습니다. 어디어디 군에는 500만이 오고, 여수에는 1,500만이 오고, 장흥이 500만이 오고 다 나름대로 관광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장성이 200만이 온다고 하면 그00만이 다녀가야 할 인프라 구축, 즉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냐. 저는 이 황룡강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장성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분야에 투자되어야 할 군민의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것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해도 장성군민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안 느껴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성군이 이것을 해서 더 늘어나거나 현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에 100년 먹거리, 지금 우리 유두석 군수께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10년, 2030에 발전전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정원이에요. 2030전략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도있게 지금 미래디자인과에서 지방정원, 국가정원, 노란꽃축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놨을 때 몇 분의 몇을 투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이것은 정말 예산이 나오니까 1년에 5억 5천, 여기에 90억 나눠서 정원을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위원님, 장성에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것인데 노란꽃잔치라는 축제를 하기 이전에 장성에 누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런 노란꽃잔치라는 축제가 모티브가 되어셔 사람들이 온 것처럼 또 저희가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지방정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인프라가 자연적으로 구축되고 정말 국가정원까지 간다면 군민들 일자리창출까지 되면서 장성이 더욱 발전될 도시가 될 것이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디자인에서 디자인 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과정을 냉철하게 판단할 때 용역 지금 맡기는 부분에서 그 사람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혼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예산을 6억 얼마짜리 입니까? 용역비가...,

지금 1억 4,600만원 짜리입니다.

그 정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용역에서 중간보고 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머시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방정원으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성을 위하고 그런 컨셉은 잘못 컨셉이 되어있지 않느냐 생각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여기에서 지금 토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여될 예산이 600억, 울산 태화강이 1조 2천억이 된 줄 알죠? 순천박람회가 얼마든지 압니까?

거기가 2천,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2,425억원이요.

3,50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것은 뭐시기이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600억 기 투자되는 400억, 500억 잡고 1천억 들여서 지방정원으로 간다면 두말 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어떤 백년대계, 먹거리 이런 부분도 같이 디자인이 나와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달동안 100만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그런 인프라 구축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이 안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꽃만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금 웬만한 것도 다 세웠어요?

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은 장성다워야 할 부분에 꽃강 이런 부분에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할게요. 우리 토종 이런 어떤 획기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야 합니다. 창출해내야 되고, 토종야생화 장성에서 토종야생화에서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배양해서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따라주면 장성 황룡강 외래종에서 보기는 좋습니다. 꽃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야생화 토종으로 개발해서 지금 3.4킬로, 3.2킬로입니까? 그 길에 1킬로, 2킬로라도 그런 야생화 특이하게..., 꽃창포길 갔다 오시고 그랬죠? 그냥 일반적인 꽃길로 와서 한달동안 눈요기 하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화 다년식물, 식물원을 지어서 거기다가 원숭이 넣고 원앙새, 잉꼬새를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소규모적으로 해서는 맞지도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 경주 다녀왔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정도 되려면 싱가폴에 주롱새공원 이런 정도는 돼야 관광객이 1년 사시사철 안 끊기고 계속 와서 돈쓰고 가고 먹고 자고 그렇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하우스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는 잠시 광주에서 금방 학생들 몇 명 올지는 몰라요. 관광거리가 안 됩니다. 적어도 최고적인 최고, 이것 아니면 관광 우리나라 220개 지자체가 전부다 관광한다고 난리고 지자체 치적 쌓으려고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해놔서는 10년도 못가고 5년도 못가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준비하시고 이번 용역주신 것 이미 전 뭐시기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빨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보고회한다고 그날 책 줘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제공하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네,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한번씩 보고 무엇이 잘못됐다. 과감하게 우리 군수님도 그렇더라고요. 2020년도부터는 정말 소통해서 함께 나가자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조를 맞춰줘야지. 일방적으로 소통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디자인과에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또 2030이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도 한 부 주시고, 미래디자인이 어떻게 해서 용역을 맡기겠다. 과업지시서도 줬죠. 그것을 주시고 용역했던 부분 중간보고 나왔던 2월말일경에 할 거예요?

다음 주쯤 예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힘들고요. 수일 내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받아드려서 최종본이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때 결과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정원 내지는 노란꽃잔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지방정원하고 노란꽃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란꽃잔치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약 100만명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태풍이 세 번 왔는데 세 번째 태풍 때는 두 번째는 잘 넘어갔는데 세 번째 태풍은 내륙을 강타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오밤중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실제 여름내 키웠던 꽃송이들하고 작별인사 한다고 어디 군수님만 나오셨겠습니까? 집행부 직원들도 많이 나와서 가슴 아픈 혜안을 느끼면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보우하사 아니면 직원들의 열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인지 태풍은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날짜에 행사는 안 했지만 일주일 후에 행사도 하고, 많은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켜서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정말로 운좋게 잘 지나갔어요. 만약에 태풍이 정식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우리가 잔치를 못할 정도로 됐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자는 뜻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아슬아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 줄 때 90억의 약55%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무진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렇게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승인을 했다는 뜻은 이제 됐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뜻이 아니고, 저희가 남면 행복마을을 236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군비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년이면 236억을 회수하고, 3년 이후부터는 몇 백억씩 흑자가 난다. 우리가 인구가 늘리면서 돈 벌려는 것은 아니지만 즉 말해서 우리군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순기능이 좋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황룡강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태풍이 10년에 한번 온다. 30년에 한번도 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오색정원을 만들어놓고 노란꽃잔치에 많은 직원들의 피땀이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물론 우려를 갖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생각 않고 계속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어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또 저희가 4년간 경험했던 황룡강의 환경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블록별로 여기는 어떤 정원,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거기에 투입된 금액도 계획을 잡고 연차 투입 예산금액도 다 세우고, 거꾸로 이게 완성됐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투자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순기능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군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용역에는 포함되어서 저희랑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순기능도 같이 작성해야 지금 군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비를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사실은 그분들은 단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밥을 많이 먹고 농산물을 많이 사가고 이래서 우리한테 순기능이 있다. 이것을 표를 만들어줘야 설득도 하고 공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은 비 검증된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대화를 한다면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 장성에서 왔다가 장성에서 머물고 장성에서 귀향하는 관광코스는 별로 없어요. 장성을 갔다가 담양을 갔다가 곡성을 갔다가 간다든가. 이런 코스가 몇 개 군을 돌아서 가는 코스가 외지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장성에서 노란꽃잔치를 보고 황룡강변을 이를 테면 걷기를 하고, 점심은 담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죽녹원 프로방스를 보고 간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 보든 상관이 없는데 식사를 타 군에서 한다. 이 말에 제가 굉장히 거슬렸었어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농산물을 담양에서 산다. 장성에서 산다는 말은 내가 못 들었는데 점심은 인근 지역인 담양에서 먹는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는 물론 노란꽃잔치 지방정원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떤 관광수입도 기대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큰 비중이 장성에 있는 인프라를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외지로 빼앗기지 않는데 더 역점을 둬야겠다. 앞으로 첨단3지구가 들어오고 행복마을이 들어오고 인구가 2만명에서 3만명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소모시키지 않고 관광 볼 때가 없어가지고 외지로 간다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광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유럽을 갈 때는 보통 10박, 15박 이러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나 중국을 갈 때는 3박4일, 4박 5일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을 갈 때는 너무 돈이 아까워요. 비행기표가..., 예를 들어 장성은 광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 시간 구경하고 밥도 안 먹고 돈도 안 쓰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에서 꽃만 쳐다보고 갈 것이 아니라 꽃 쳐다보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농산물도 사갈 것인가. 어차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장성의 미래는 미래디자인담당관 부서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입장료를 받고 바우처 개념으로 그 돈을 도로 내어주고 쓰고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이 노란꽃잔치라는 이 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물, 아이템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직접적으로 반영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밤중에 새벽 5시에 여름 내 키웠던 꽃하고 이별을 하려니 너무 가슴 아파서 직접 나와서 꽃하고 대화를 하듯이 다른 분야도 그런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 2)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고은경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수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정정균 기업육성담당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원은 14명이며, 총 인원은 직원 14명, 공무직 9명을 포함 2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 업무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연어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연어프로젝트는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어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자는 우리군의 인구감소대응 종합계획입니다. 올해는 청년정책에 비중을 두고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립지원 등을 총괄하여 안내할 수 있는 청년 상담창고를 운영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 인구정책 주요부서로 구성된 연어프로젝트 T/F팀 운영과 대외적으로 관내 기업단체의 동참유도를 통하여 인구정책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교육을 통하여 전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성과를 거두었던 상무대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은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학교별 기숙사생 전입 등 숨은 군민찾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연어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을 통하여 올해 목표한 인구 4만 7,5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공동체 담당보고입니다. 4쪽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자와 기업체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2020년도 일자리 목표 공식제를 추진하여 일자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단을 운영하여 일자리사업과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인구직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일자리센터로는 국비로 운영되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군비로 운영되는 희망 일자리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도 1월에 개소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신, 육아 등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 교육훈련, 취업창업교실,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턴지원 기업 사후관리까지 여성취업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5년도 4월에 개소된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여성 새일센터와 함께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고 신 중장년 재취업교육, 구인구직, 이동상담센터 운영 등 군민을 위한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하여 취업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기업의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자립형 공동체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공동체 11개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하반기에 4개월씩 총 54명 이상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1월과 6월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3월과 7월에 사업장에 근무지 배치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인터넷쇼핑 소비문화와 중소형 마케팅 유통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방문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점포관리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장보기의 날 행사추진 및 축제를 연계한 전통시장 폐스티벌을 기존에 황룡시장에서 북이에 사거리 시장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장 상인회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우리 도내에서는 최초로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업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포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남 금융 복지상담센터 순회상담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책 홍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 5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4개월만에 20억원을 전량 판매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일반발행 20억원, 정책발행 53억원 총 73억원을 발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품권 가맹점은 1,600여개 중 1,100개가 가입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편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 및 환전,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육성 담당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관련 시책 설명회를 시작하여 유망중소기업, 산업단지, 우수 기업발굴 등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지원청 등 관계부서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망 중소기업 5개사 발굴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시책홍보,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부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2월중에 공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농공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동화 농공단지, 삼계 농공단지, 동화 전자농공단지, 나노산단 등 4개 단지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후기반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3억 2천만원 등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 정비사업으로 동화농공단지 도로포장공사 및 가로등 보수공사, 동화 삼계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추진을 진행하겠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나노산단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유지관리, 농공산업단지 풀베기 사업 및 환경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첨단3지구 연구개발사업 특구사업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총 109만평 361만 제곱미터 중 우리군 포함 면적이 76만평, 251만제곱미터로써 전체 면적의 70%가 차지하는 국립심혈관센터가 건립될 지구로 사업비는 1조 217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22만평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도 8월에 우리군 10만평과 전라남도 관리 12만평의 부족물량을 확보하여 2018년 4월에 주민들 의견청취 공고를 완료 및 2018년 10월 장성군 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 후 2018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하여 2019년 12월 19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절차 이행 후에 2022년 토지보상 및 착공예정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군의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0연어프로젝트를 추진을 보니까 인구현황을 봐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작년도에 4만 6,818명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4만 7,500명, 그리고 또 앞으로 2025년도에는 6만, 굉장히 희망적이고 이대로만 간다면 장성은 성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장성은 늘어나는 추이를 잡았는데 가장 근거로 6만이라는 인구를 잡았을 때 그 계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가요.

지금 광주 근교에 있는 우리군으로써 첨단3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들어올 인구하고, 덕성 행복마을 앞으로 거기도 감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주요원인이 되겠고, LH아파트 3, 4, 5차 맥호에도 전원마을 30세대, 장성읍에 대흥 엘리젠이 116세대가 있고, 북이면에 LH 아파트 5차 등을 했을 때 그 인원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한 1만 6천여명이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목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여성새일터센터 희망일자리센터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청년의 일자리는 과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인가 그걸 좀 어디에서 몇 세 기준으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19세에서 39세까지...,

19세에서 39세..., 그래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인근에 보면 함평군을 제가 예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함평군에서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퇴직자들을 주로 해가지고 기업에 지원해주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희망을 주는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구직난을 해서 희망을 주지만 당초에 우리가 근로했다가 40대, 50대가 되었든간에 퇴직자들을 위한 그런 기업이 일자리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이 가는 부분이구나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거를 보시고 아마 함평군 인근이니까 4050희망일자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0세부터 70세까지 은퇴자들을 위한 전라남도 시책으로서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세부터 70세까지 69세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전문 직종으로 하여금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같이 창출해가지고 미스매칭 되지 않도록 구인구직에 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세세하게 쭉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장성사랑상품권 있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시행했던 부분이 아마 성공적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가맹점에서 조례에 보면 대금에 지급 14조가 있어요. 14조를 읽어보면 상품권은 이렇게 환전은 하는데 가맹점의 월간한도가 월500만원으로 한도를 지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맥시멈이 적다는 업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인구를 쭉 살펴봤습니다. 환전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장성만 500만원이고, 담양이나 보성, 무안, 완도, 광양은 1천만원, 그다음에 영광은 1,500, 또 한도가 없는 곳은 나머지 타 시도가 한도가 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도없이 무조건 환전이 된다.

조례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성도 한도를 풀어줘야 될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초에는 1,641개 중에서 1,100개가 가맹되었으나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이 도에서는 5천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2천만원까지 1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지만 일부에서 7개 농협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매출액이 작년 에 11월, 12월을 4개월치를 비교해보니까 11여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월달에 매출액이 한 60%까지 했을 때 한 2천만원까지 했으면 저희가 작년에 4개월 동안 운영하고 금년 2개월 들어섭니다마는 비교분석을 타 시군과 연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현실에 좀 맞도록 일부 개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상가는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한 대 팔게 되고 TV, 냉장고를 팔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장성상품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맥시멈 한도에서 500을 한정되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간대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고쌓이고 가다보면 왠지 모르게 이분들은 마이너스가 된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을 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혹시 할 의향이 있더라면 한쪽으로 쏠림이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이런 가맹점을 A, B, C로 정해놓고 한도를 정해놓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고 지금현재 전입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박미희 계장님이 많이 하실 텐데 상무대에서 전입신고를 2019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입교생들이 1500에서 1600명 정도 되어요.

대위교육생 장기간 6개월 근무하는...,

쉽게 말해서 대위교육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요부분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보니까 전입하는 수가 52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521명으로...,

그렇다면 이게 521명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우리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교부세 그런 부분인가요?

그 분야도 있고...,

아니, 쉽게 말해서 교부세로 한다고 하면 과연 521명이 주는 상무대에서 우리 장성군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부세로 환산했을 때 액수는 어느 정도 되어요? 한 3억 6천 정도 되나요. 70만원 정도 잡고 3억 6천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이 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되어요.

우리가 전입장려금 1인당 일반인들은 10만원이지만 군인들은 15만원까지 1인당 15만원까지 곱하기 521명하면...,

60여만원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또 각종 세금이나 자동차세, 주민세들도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더 안 된가요. 1,500명 중에 3분의 1을 했는데 나머지 3분의 2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미희 계장님이랑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금년에는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장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권고사업이라고 할까요. 북이면 전통시장이 지금 북쪽으로 있는 전통시장 앞쪽 말고 주방이 다 그쪽으로 붙어있어요. 들락거리는데 너무..., 올해는 그다지 춥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없었는데 그래도 바람이 너무 북쪽에서 때리는 바람이 심해서 까데기 같은 것을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보기가 흉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남도 한바퀴에서도 들어오고 어찌되었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축령산에 갔다면서 복지목욕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경상도 쪽에서도 그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많이 목욕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까대기를 붙여놓은 모습이 미관상 안 좋아서 그래도 전통시장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똑같이 사업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금년에는 날이 온난화 되었지만 향후에는 걸맞게 사거리시장을 명실상부하게 갖추어 지어놓고 작년에도 사업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십시오. 한쪽에는 비닐로 해놓고 한쪽에는 모양새를 예쁘게 만들어놓고 했는데 알록달록해서 미관상 보기가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계를 좀 잡고 질서있는 공간을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상인회 회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조금 그렇다. 어느 집은 하고 안하고도 되어 있는데 일관성도 없이 해서 미관상이 안 좋다고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 추우니까 그쪽에 주방이 있고, 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한 번에 쏠리면 큰 솥을 밖에다가 내놓고 불이 흐려가지고 식당이 적고 하니까 불이 흐려서 음식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심있게 해주십시오.

상인회와 같이 연계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성사랑상품권을 우리 시군에 공유를 해봤어요. 그런데 장성군에 어찌되었든 그 목적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타이트해서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타 시군에 공유를 하셔서 본 위원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한도액...,

저도 서로 많이 받아봤는데 장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타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3월에 조례를 반영할 때 반영해서 현실에 맞도록...,

어차피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는 장성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올해 설을 봐도 활성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금년에 1월 달에도 11억 6,6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공유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도 이래이래 했다고 하니까 서로 장성군에 치도 뽑아보고 했나 봐요. 그 얘기를 해서 장성군은 너무 강하더라고 더 풀어서 경제가 더 살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서로 공유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인 한 사람한테 지금 그 의견을 저는 수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어떤 분이 2년을 연속했어요. 그러면 B분이 그 분한테 저기가 되어서 하지 못한 그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교차하시면 안 될까요. 계속 일자 리 올해하고 내년하고 매년 하는데 계속 차점자로 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김미순 위원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는 공공근로가 있지만 노인일자리 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그쪽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와 관련해서 일자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인일자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계시면 잠깐씩 들러서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북이랑 북하랑 그런데 나오신 분들은 정말 흡족해하시고 군에다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차점자로 못 되신분들은 정확성이 없다 라고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부분에 제가 어제도 내가 면에 한번 들러서 또 어르신들이 오셨길래 면장님과 타진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이 나도 참 난감하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옆집에 살아 잘 아는 그 사람의 내용도 사실 민원인이 오신 분들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일단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인터넷 저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봐도 재산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한다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점자로 못 되신 분들은 ‘재산도 많고 소도 몇 마리씩 하는 분들은 왜 해주냐? 도대체 군청은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애꿎은 저한테 계속 항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재산상속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라 저도 그런 저기를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과에서는 일모아시스템 전산입력을 통해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재산의 정도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공공근로는 3년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운영하되, 그 다음 연도에는 쉬는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형편에 맞는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김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분야도 한번 살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면 김윤순 면장님이 참 난감하다고 본인도 그런 항의을 받았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심도있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이게 제소견으로는 한번 군민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 보훈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한번 씩 해도 하면 어르신들이 이해가 가지 않나 싶어요. 애꿎은 공무원들한테 하지 말고 전산과정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더 청렴하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꼭 찾아가서라도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마을기업그것이 지금 어쩝니까? 한번 마을기업을 만들면 몇 년 정도 간가요? 한 2～3년만에 폐업하고 조금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저도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하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마을기업이 장성군 관내에 현재 9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서 특화된 작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비지정 되었을 때 2천만원, 그다음에 본 지구로 지정되면 5천만원, 그 다음에 재지정이 되면 3천만원까지 해가지고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판로가 잘되고 된장이나 삼채같은 것이 지역에서 나는 것이 잘 팔리게 되면 계속 유지하지만 판로가 막히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5군데가 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많이 됐지만...,

농촌이 보면 많이 연로해요.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마을기업은 뭐를 생산을 하는 것이지요. 젓갈이나 된장, 메주 그런 공동체는 씨앗은 지금은 뭐하는 것입니까?

씨앗, 새싹단계, 열매단계 하는데요.

씨앗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키울 때 씨앗단계 하듯이 가장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싹은 무슨 새싹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싹단계는 그보다 더 큰 단계로 씨앗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 그다음에 열매단계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열매단계로 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소진 안하면 패널티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전라남도 10개소가 장성군이 한 군데 드림공동체라고 삼계면에 고은숙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즙을 내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장성군에서 돈을 주는데 장성군에서 마을기업이 없어가지고 소진을 못하면 패널티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엄밀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엄선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1년, 2년도 못가고 폐업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손해보고...,

먹튀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좀 활성화 시키고 부활시켜 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강구책을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장성사랑상품권 두 번째 발행했어요. 부정유통 단속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사실 좀 있습니까? 단속을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어떻게 해서 부정유통이 되었나...,

상당히 부정유통방지 대책을 도에서 가이드라인 와서...,

아니, 단속된 것이 있냐고요. 우리군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은 되는데 단속된 것은 없다. 한 건도...,

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장단점을 알아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알아야 되겠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전을 농협으로 다시 돈으로 바꿔가잖아요. 그 율은 어느 정도 몇 %나, 첫 번째 발행했던...,

0.5%...,

아니, 전체 20억을 팔았는데...,

작년에 20억을 팔았는데 16억 4,100만원이 그때 바꾸어 갔고, 금년 1월말로 보니까 20억을 발행했지만 판매량이 11억 6,600인데 1월 달...,

작년도에 20억이었잖아요.

작년에 20억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다 환전된 것이 아니고 16억...,

어느 정도나 되었나 물어보는 것이에요.

금년에도 이미...,

같이 되어버리니까 잘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4억이 더해지고, 2월 7일까지 해가지고 2억이 늘어서 22억 정도 환전해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팔리지 않은 금액까지 해가지고 시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20억을 했는데 16억 정도 파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후에 발행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환전된 것이 1월달에 4억이 환전되었습니다. 2월7일까지 어제까지 파악된 것으로 2억이 더 늘어난 것으로 16억 플러스 6억, 22억이 전체적으로 환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회까지 해서요.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기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식사도 5분 남았나요? 5분만 할께요. 사정하지 마쇼. 공무원들한테...,

아닙니다. 저도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오 과장께서는 아주유능하신 분인데 이왕에 광주로 자기의 행복으로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시고 장성에 뼈를 묻겠노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를 본 과를 찾아가셨으면 하나 남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남기는 고민들을 저하고도 몇 번 같이 얘기를 했지요. 아주 유능하시니까 다른 과장님보다 훨씬 탁월하실 것이에요. 뒤에서 뒷받침해주시는 계장님들도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2030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는 야심차게 해서 실행가능 하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51%라도 갈 수 있도록 함께 의회하고 노력해봅시다. 힘차게 해봅시다. 장성이 인구를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4만 7천, 4만 6천 선도 무너져요.

4만 6,818명으로 지금...,

4만 6,800은 이미 무너졌고, 2020년부터 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야심차게 682명을 플러스 해 놨네요. 2025년에는 6만명,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여건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장성군에 정책으로서 1만 2천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시군은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안 됩니다.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는... 각급 면소재지 학생이 한명이 등록된 것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장성군은 특히나 초고령사회로써 자연감소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만 2천명 인구늘리기 장밋빛은 될 수 없지요. 그런 것을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없으면 지자체에 장성군이 30년 인구 소멸지역이에요. 증가추세로 가더라도 장성은 어떠어떠한 환경여건이 좋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덕성행복마을이라든가. R&D특구, 첨단3지구,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LH임대아파트는 장성군에서 군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마을 주변 삼계 사거리나 실버주택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택지개발단지 15세대든 20세대든 삼계만 하더라도 수양호 주변에 20여 세대 조성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런 외부적인 여건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들이 이런 환경여건 속에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구가 인구정책으로서 투입되어도 그런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교육여건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요. 얼른 생각해봐도 그러잖아요. 소득증대가 있고 경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다 나가버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노산단 첨단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성 실거주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요.

119개 업체 2,700여명...,

2,700여명이 입주했는데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숨은 군민찾기의 일환으로서 기업체도 방문해서...,

그것은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40% 정도가...,

200명 이하일 것이에요. 100여명 정도의 장성주소를 두고 있어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첨단3지구, 나노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크게 장성군에 엄청난 지향 또는 심뇌혈관 들어와야 뭐합니까? 그냥 그런 것만 위해서 어떤 홍보성, 이런 부분에서만 모든 것이 총력 집중되지 첨단3지구에 나노산단이 들어오고 아니면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오는 그런들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없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일단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뒤에서야 용역을 줘서 약국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어떤 후속조치들이 장성군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광주 연구개발특구하고 광주시하고 또 전라남도 땅이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협의해서 아까 주거단지나 그런 연구단지, 산업단지도 저희의 몫을 잃지 않도록 자구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요. 거기 부분에 70%를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주거지역이 몇 세대에서 몇 세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뺏기면 안 된다. 광주에는 이 정도 인구가 큰 변화가 없어요. 광주도 많이 감소하지만 우리 장성이 살 길은 그게 맞지요. 주거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택지를 또 아파트를 많이 확보해서 장성군 쪽에 인구를 늘리는 것...,

그때 계획된 것이 3,985세대인가. 아마 첨단3지구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저쪽은 광주지역은 몇 세대입니까?

전체 8천세대 가까이 계획했는데 70%는 아니지만 저희가 3,985세대 장성군에 계획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니, 올렸잖아요. 모든 것이 올리기만 했지요. 심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지구별로 연구단지, 생산단지, 주거단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성군에서 그렇게 했던 만큼 대가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두서없이 되어 갑니다마는 빛고을산단, 진곡산단이 조성되어 있지요. 이런 배경들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교통량에서 삼계, 삼서, 동화 이쪽으로 하다보면 거리가 10분 거리 밖에 안 되어요. 주거상 10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복지, 일자리를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주거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광주는 비싸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절반 값이면 장성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산단도 소규모산단도 20만평, 30만평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장성에서 영광산단, 대마산단들을 조성해서 우리도 나노산단 조성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장성군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 부합이 되는 장소에 또 산단개발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진 부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2030이 되니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게는 오영식 과장께서 이런 것들을 인구대비해서 이런 T/F팀 구성,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내가 이 부분에 2020년도에 근무할 때 얼마나 이쪽에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연구용역들을 해서 2030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오영식 과장께서 준비해서 인구대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노라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한 것이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두서없이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 장성군 인구대책늘리기, 인구대책 방안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로드맵 제시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발전계획 방향에...,

참고로 기획실에서 202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장성비전 2030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생활권 인접 시군과의 상권을 교류해서 자생력 강화대책 등 문화관광, 전통시장 살리기 이것도 추진 중에 있다는...,

과업지시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전통시장 살리기로 황룡시장도 저희가 봐보니까 1억 4천을 들여서 또 도시재생과에서 전통시장 과업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버넌스를 협치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서로 공동대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셔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인구늘리기에서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주십사 해서 제가 계속 10분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충정을 잘 받들어서 잠재가능성이 높은 장성군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호흡을 맞추어 가게요. 꼭 그렇게 해서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늘리기대책에서 오 과장님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다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황룡시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황룡농협하고 지금 현재 마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릅니다. 전통시장에서 주장하는 의견 다 맞다고 보는데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가. 상생이 아니고, 굳이 전통시장을 살릴 길이 무엇인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

황룡농협에서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한두 차례 하고, 또 만나서도 황룡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서로 쟁탈이 되지 않도록 마트를 키우다 보면 재래상권이 죽는다. 여러 가지 이쪽 측 얘기, 그다음에 황룡농협으로서는 거기에 시장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반대하면 추진 안하겠다고 했지만 플래카드까지 붙어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 서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한다면 아마 이사회가 있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상인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연합해서 한번 터놓고 장성군 그쪽의 황룡발전을 위한 제안같은 것을 들어서 추진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관련 상인회 역량강화, 판매기법 컨설팅, 황룡시장 장옥이용 현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쪽 방면을 같이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룡농협에서는 모든 조합원 이사님들이 건의해서 황룡마트를 확장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조합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로컬푸드에서 농산물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전통시장하면 3군데가 아닙니까? 황룡, 북이, 사창 거의 사창이나 이런 곳은 조금 소멸해가고 북이시장 요즘에 먹거리 음식화가 되어서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룡전통시장 이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상인들이 무엇을 해서 살아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상인들만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상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이게 마트가 들어오든 간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소멸해가기 때문에 전통성이 느껴지고, 많은 인프라가 젊은 세대들이 편의성을 보고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황룡장을 보러 갑니다. 5일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이에요. 가서 팥죽도 먹고 소일거리를 가져와서 하고 우리가 주로 다녔던 전통시장인데 이게 문화적인 역할이랄지 쉽게 말해서 젊은 층이 어떤 곳을 가는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황룡전통시장이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하고 김수정 계장님께서 많이 가시지만 거기에서 내놓으시라는 말이에요. 황룡전통시장에서 우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페스티벌이 중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노란꽃잔치에 맞춰져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노란꽃잔치 외에 공백기간이 맞추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 맞추기 위한 11개월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증액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만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수없이 말했던 부분이 황룡의 시장이 살아나려면 어떤 야시장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현대화시설로 개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컨셉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도 전통시장도 많은 것을 제공하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통시장이 가장 살아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스스로 자각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것 하나로 인해서 무엇을 승부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시장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현재 계속적으로라도 한 50%라도 우리가 더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수정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우리가 이게 전통시장을 보면 장보기행사도 꼭 설날하고 전야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는 바빠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한기 때에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물론 농번기철에 과연 없을 때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 설날이나 이게 추석날은 그나마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많이 사오는 것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살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보면 어떠겠느냐 안그러면 행사를 늘려서 꼭 2회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한다든지 해서 시장 장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시장이 정기시장 5일마다 4일, 9일이 열리지만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곳도 지자체도 개념으로 다른 곳도 지자체도 벤치마킹 하고,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해서 30억, 지금까지 47억원을 했지만 현대화사업 앞으로 진원, 황룡, 남면뿐만 아니라 장성읍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머지않아 공기질이 제일 좋은 장성을 찾아오고, 노란꽃을 연계해서 많은 관강객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5년에서 7년 후면 인구가 최소 지금보다 2만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특히. 진원, 남면에 인구가 많이 드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제2청사를 진원이나 남면에다가 세울 계획은 없느냐라고 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인구는 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하는 연어프로젝트는 연어가 원래 내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만명, 3만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어가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면 행복마을이 물론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성 군민사람을 유치할 것이냐는 계획은 없지만 행복마을에 아까 얘기한대로 1,800세대애서 2천 세대, 약 5천명, 6천명 그 다음에 첨단3지구에 8천 세대 중에서 약 3,800세대가 장성군 땅 등등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첨단3지구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여기 행복마을도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가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대로 제2청사라든가. 민원 군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도망을 안 갈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어떤 고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는 민선 3기, 4기 때 혁신도시가 붐을 일으킬 때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해가지고 유치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계획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도 우리군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일자리경제과 연어프로젝트를 보면 순수하게 들어온 인구가 작년 한 2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고, 또 덕성행복마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024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한 1,500～2,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장성 군민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광주시민들이 엄청 노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 정도 들어오면 한 3～4천명 정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첨단3지구 그 부분도 우리군 땅이 70%가 됩니다마는 주택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게 해가지고 크게 정책적으로...,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민들 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들어와요. 첨단3지구에 2만명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고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해서 인구를 우리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준비를 차질없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부속적인 것은 덕성행복마을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병원도 들어올 것이고,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삼계 쪽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황룡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이유도 그 일환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한 5년이 걸린다고 했지요. 저번에 대화할 때도..., 이런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 있으면 나노단지에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인구가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상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지금 준비하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저는 황룡시장에 어떤 추억이 없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곡성 전통시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미처 못 갔습니다마는 한번 가보려고...,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황룡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장성 군민들이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옛날에는 잔디밭에 신문지 깔고 잔디밭에 앉아서 야간에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리 떡 주고 고기준다고 해도 땅바닥에서 행사한다고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혀주고, 좋은 채양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전통시장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비가와도 비를 안 맞고 장을 볼 수 있는 실제 그렇게 많은 전통시장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준비도 않고 계획도 안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다시 강조하지만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제 꺼져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설치해서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연어프로젝트가 아니겠어요?

네. 위원장님의 충정을 예전부터 알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용역을 주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황룡시장이 진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요.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5억 5천을 투입하지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여기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군에 세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553개 기업으로 우리가 4개 농공단지 플러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이 신장되면 기업은 계속 성장하니까 좋잖아요. 매출이 살면 우리도 세수가 확보되니까 좋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는지 또 많은 기업들이 아까 군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한 30%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50%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것인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중소도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뭔가 이득이 되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을 유치했다고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사람들이 매출을 올려야만이 여러 가지 세수도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군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할 고관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공단지가 다 차있고, 삼계 이쪽에 27만평 가량을 작년에도 노크를 하다 말았는데 금년에도 일반 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기업육성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직까지 해서 4명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농공단지 현황문제들도 추진해야 되고, 아까 삼계농공단지에 온다고 하면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 또 그 다음에 그쪽 분야에 추진할 분야에 일단 2020년도에는 그쪽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화물단지 16만평이 있어가지고 6만평은 활용되고 10만명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으나 그쪽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양보했던 분야가 있고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한 직원이나 이분들에게 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전에 한참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 투자유치에 열을 기할 때는 부서도 고용투자정책과 해가지고 한 과에 3～4개 부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승진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기업유치 했을 때...,

건의를 하세요. 오영식 과장님께서 우리도 꼭 이런 일자리경제과가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음으로 양으로 알음이 있을 때 그런 매출을 100억 이상 기업을 유치했을 때 에는 인센티브를 얼마를 준다든지 10억, 5천만원 기업은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지금 4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나노가 제일 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에요. 제2의 나노산업단지를 건의해가지고 더 키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서삼면장이 도로 올라갔지요. 거기도 일자리경제과로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업무협업 안 되어요?

됩니다.

그러면 같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틀에 박혀있는 업무로 우리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땅이 없으면 또 건의해서 군수님한테도 건의하고 그 내용을 도에다가 건의하고 안 되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총 전체 업체와 매출현황, 그리고 거기에 투입인원, 고용인원 그리고 장성군에 실제 주소를 몇 명이나 두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첨단3지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3,800세대가 들어오고 사업용 부지가 생기고 인구가 늘고 그렇지 않아요. 계획은 114만평 중에서 약 3,800세대가 들어오는데 장성군 땅으로 된다는 계획은 있어요. 이것이 광주광역시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군하고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군의 동의 없이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번에 중도위 심의할 때에도 12월 19일에 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실장까지 다녀간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지하고도 협업을 각종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저해되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도위를 했을 때 115만평이 아니라 109만평으로 6만평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 올해부터 4천억을 투입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그것은 광주광역시에서 투입하지요.

네.

거기는 장성군 땅이 1평도 안 들어가요. 1만 5천평 광주광역시에서 올해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땅이에요. 거기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109만평을 개발하는데 제가 비율로는 우리가 70%, 그러면 우리가 인구도 70%를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은데 광주광역시가 바보는 아닐 것이 아니네요. 자기네들이 주관사니까 자기네들이 주거지역은 최대한 확보하고, 장성군은 연구나 공장 창고나 이렇게 조정을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T/F팀을 구성하든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발언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 틀 안에서 저희가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광주에서 임의적으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우리땅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되, 저희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 분야가 몫이 빠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내 몫부터 챙긴다는 것은 우습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우리 토지가 70% 들어간 만큼 주거지역 사업지역도 70%는 우리 장성군 몫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박남원 일자리실장...,

그러니까 노력해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8천세대 중에서 우리가 예상한대로 3,800세대라면 3,800세대만 황룡시장에 장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천세대가 장성시장으로 장을 보러 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구나. 다음에 또 와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고 준비해야지 ‘황룡시장 작년보다 그 작년보다 쭉 매출도 줄어들고 상인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는데 미쳤가니 여기다가 투자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꺼져갔지만 이런 인구들을 유입하려면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저도 1964년도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 전라남도에서 전국에서도 몇 대 손꼽히는 큰 시장이기 때문 에 앞으로 잠재가능성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잘된 사례를 또 벤치마킹을 접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장성에서 사는 것을 잘 했구나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편성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실링제라고 있지요. 한도를 배분 다 해버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맞추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르고 4,160억 가운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50억 가까이 1.3% 정도 차지하고...,

그런 것이 배당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배분...,

배분은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을 비교해서 새로운 일이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실링제이지요. 아니에요?

예산편성만 이렇게 추경에 했던 본예산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반영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800억에다가 거의 얼마정도 예산이 흘러나와요. 돈을 못 쓰니까 사업을 못했으니까 예산이 800～1,000억 가량 된다는 것은 4천억 중에서 1회 추경 예산이 800억, 1천억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정책의 실패, 예산의 실패를 하는 부분이라고 부정적으로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예산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늘리기 특단의 조치, 아니면 기업유치, 이것은 특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기업유치나 인구늘리기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동체형성 이런 부분에서 이 예산의 효율성, 능률성은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예산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도 간혹 가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각 실과에서 주요사업이 무엇인가. 마을기업을 만드는데 평년 예산을 편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 어떤 일반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유능하신 공직자들이 각 실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말 창의력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혼, 창, 통 해가지고 소통이 없이는 모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하지 말고 서로 거버넌스 부서간에도 또 직원간에도 소통해서 정말 엘로우시티 컨셉에 맞도록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늘리기 그런 부분에게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런 곳에 용역비를 쓰지. 용역, 용역하는데 그래도 그 계획대로 접근해서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마을공동체 형성,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마을에 하나씩 둘씩 늘어나가야만이 장성군이 유지가 됩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회식 위원님,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되지...,

이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마을공동체도 11개 읍면에 정말 몇 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6군데가 되가지고 각 읍면에 차지함으로써 우리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마을공동체가 정말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육성해야 될 것, 장성군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취사선택, 무엇은 버리고 무엇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도 다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202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되는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 틀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향, 이것이 맞다면 투자예산을 많이 세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장기적인 예산이 아니라 중장기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가 돌아가고 기업이 유치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실에 맞도록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현실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분야에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사구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경자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무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정지선 교통복지담당입니다. 유승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동열 에너지담당입니다. 우리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군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군내버스 노선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신규 도로, 아파트 건설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버스이용 불편사례를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내버스 노선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터미널 인근 등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인근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구)삼향주차장 부지공사는 4월까지 추진하고, 추가부지는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청운동 지역 주차장사업 역시 균특사업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조성사업 또한, 균특사업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천동 즉 오동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월까지 토지보상 협의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결로 교통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시가스를 5개소 310세대에 공급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야간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현재 8,400여개의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유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효율이 낮고 전력소모가 낮은 나트륨등을 고효율 엘이디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또한, 녹슨 가로등을 교체하는 등 올해에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군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작년말 실적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제 도입은 7개 광역자치단체만 시행하는 제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대안으로 전남 도내 시군 벤치마킹 및 우리 지역여건 분석 등을 통하여 단일요금제 도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업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열악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보장 및 대중교통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물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239개 화물운수업체, 798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물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물류 활성화를 위하여 41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과 병행하여 밤샘주차 계도단속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차안내 등을 운영하여 중앙로 홀짝제 거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1억 3천만원과 과년도 12억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8,800만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과태료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징수독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과년도 체납독촉 고지서일제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구)삼향주차장 부지공사 하죠?

네, 그렇습니다.

펜스치고 하더만. 지금현재 그부분은 우리 터미널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을 허뭅니까? 제거하냐고요. 터미널하고 거기하고 해서 담을 제거하고 하나요. 댐을 그대로 놔두는가.

터미널하고 붙어있는데 아마 완공되면 화단이랄지 펜스랄지 아름다운 난간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분리를 다시 또 시킨가요?

네.

그래서 나는 터미널 부분에서 모든 것이 버스가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 부분의 담을 제거해달라고 이 앞전에도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주차장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은 터미널 버스가 대기하는 정차부분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쪽으로 상당한 공간이 더 뒤로 후퇴해 가지고...,

더 확보가 된가요?

네.

그래요. 그것이 한번 궁금해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동 공영주차장이 오동촌이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디다가 조성해요? 아니면 입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방울샘이 있고, 방울샘을 저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방울샘 건너편에 하천이 있고, 하천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에 안쪽으로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하천을 타고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던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그 공사에 있는 오동촌을 가보려고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다시 백을 해야 상대가 오면 바로 후진이 바로 뒤로 물러서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마을의 나는 그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번씩 방울샘을 이렇게 보려고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면 운전이 서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주차장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의 하나도 됩니다. 현재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다가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 차량들이 서로 시비를 붙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래도 도로에다가는 대지 않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도로부분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해서 그 부분을 서로 잘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씩 가다보면 딱 걸리거든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이서로 비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량이 무조건 후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저도 2～30미터 뒤로 후진해서 다시 올라간 적도 있는데 그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있잖아요.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공통적인 민원인데 우리 문화센터 있죠? 우리 대공연장 쪽에서 장산리로 가는 쪽 농로가 있어요. 그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사람도 많이 다닙니다. 위험하다. 밤에...,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를 이렇게 구간에 해주고 나서 효율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밤 8시부터 10시, 11시까지 타임제로 해서 불을 밝혀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해서 지금 천원버스 이 부분에 관계에 대해서 검토 중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장성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회에서 수차 제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천원버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곡성군이 2016년도 1월 달부터 쭉 했고, 이렇게 시행을 않는 도가 4군데가 있더라고요. 무안, 장성, 진도, 신안 나머지 그 부분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추가예산 지원인데 지금 이 지자체를 쭉 보니까 전부 다 틀려요.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장성군에서 4억 5,500만원이죠?

네.

이 부분으로 한다면 장흥군 수준이더라고요. 장흥군이 4억 5천이고, 함평은 4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준이 달라진가요? 차량의 소요 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가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환산이 되는 가요?

아마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로만 관련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리랄지 차량대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업원 수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이게 천원버스가 도입함으로써 시행함으로써 본 위원 생각은 북이나 북하에 계신 분들이 이게 차량을 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읍내까지 나오다 보면 요금제가 상당히 천차만별인가 봐요. 천원을 얼마 냈네. 천 얼마를 냈네. 잔돈을 가지고 얘기가 기사님하고 어르신들하고 다툼의 분쟁소지가 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천원으로 하면 어디든지 우리 장성군 관내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두 번째는 그쪽에 천원버스를 운행하다보면 우리 장성 읍내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거리상..., 예를 들어서 돈에 지급되는 관계는 담양으로 빠지고 고창으로 빠지고 정읍으로 빠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모든 것이 우리 장성에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꼭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질서 확립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황룡면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소재지가 상당히 좀 주정차 관계를 읍내같이 홀짝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좀 협소해서 한쪽에 차량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거든요. 좀 더 검토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공학박사 가 현장에 나오고 또 경찰서 관계자도 나오고 저희들도 나가서 현지도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박사의 권고안이랄지 그런 부분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더 가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추진 중에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접목을 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에 우리 북부 쪽도 지금 북부 쪽은 전혀 아직 설치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올해 5개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성읍, 황룡면, 동화면 안에서 5개소 정도 310세대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다 남쪽이죠?

네.

남북으로 갈라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쪽으로 혹시 그런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보다는요. 일단 가스를 공급을 하게 되려면 일단은 중압관이라고 메인관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내가지고 저압관으로 따서 나가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 사업비 대비해서 경제성이 효율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주민호응도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주민호응도가 어쩌냐. 싫어하면 또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 서너 가지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의제기를 했더니 우리 지역에 주유소들이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건 해야 됩니다. 주유소 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아직 외곽지역보다 소재지는 11개 읍면이 본 위원의 생각에 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타당성조사도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은 장성군 관내에 소재지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보십시오. 지금 이쪽에 읍,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그러는데 그쪽에도 타당성조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화재거리인 효율적인 가로등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이 답답합니다. 신설설치가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하겠노라고 하는데 그것이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답변석에 앉아서 대답이신지 이것이 참 궁금해요.

올해 신규설치 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신규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면 4억4,300 정도 됩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4억4,300 정도...,

이런 전기 우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동네 보면 캄캄한 동네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관장들도 사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전사고랄지 그런 사고 후 대책이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그렇게 동네에 보면 저도 주변에 보면 저녁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서 4억 3천이라는 현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서 있어서 한 3～4개 거리에 하나 정도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새로 신설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업비가 9억7천이나 올라왔구만.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운영비이고, 가로등이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 전체가 9억 9,700정도 되고 요. 그 안에도 1억 정도는 신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첫째가 이 가로등이 없음으로 후에 안전이 제일 사각지대 같은 곳에 혹시 사고라도 있으면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관심있게 해서 그 후 대책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10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제가 지금 민원을 상권에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식업 상권에서 첫째는 단속도 중요한데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제한해서 요식업이 먹거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것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관과 기관끼리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도 들어보고요.

타진을 하셔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경제와 상권에 이런 한 시간이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또 그분들에 장성군 행정에도 우리 의회하고, 첫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서 무언가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경찰서와 타진하셔서 정말 장시간이아니라 한 시간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해서 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군내버스 지금 노선조정을 올해 실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벽지노선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들은 한번 줄여서 백원 택시를 좀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몇 명 타지도 않는 그 노선에 예를 들어 지역벽지 노선에 가서 예산만 축이 나는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교통량 조사까지 하십시오.

저희들이 군내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노선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용역발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에서는 검토 돼 가지고 노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까지 해서 과감하게 벽지노선을 폐지해서 백원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청운동 이제 임시로 만들어 놨어요. 몇 월까지 완공목표가 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면 좋은 데 일단 상반기 때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여튼 올해 하반기 중반쯤이나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그렇다면 거기 임시주차장에 중구난방으로 주차가 되어있어요. 사실 많이 받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중구난방으로 돼서 어째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못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막아버릴 수 있는 정도로 되요. 제가 한 두 번 받쳐보니까 그래요. 올 하반기라고 하면 임시로 자갈만 깔아놨는데 줄이라도 쳐서 한 두 달 안에 한다고 하면 좀 이해하겠는데 올 하반기까지 갈 정도라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위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조치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나 예를 들어 15일이나 된다고 하면 민원인들도 이해하는데 하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많이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 계획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땡기든지 해서...,

아니, 땡기는 것은 어차피 못할 정도면 거기다가 임시로 노끈이라도 해서 받칠 수 있도록 한두 달도 아니고...,

불편함이 없이 임시주차장이라도 불편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고..., 횡단보도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선으로 가는 도로,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도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앞에 지인 커피숍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는 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안쪽에는 거의 횡단보도 아니어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부분에 주차해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주차를 해서 딱지를 끊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래 주정차해서...,

그렇지요. 대다수가 거기에서 모르고 그래가지고 잡음도 생기죠?

아마 항의도 하고...,

그렇지요. 그쪽 횡단보도에 줄그어진 것은 교통과가 아니죠? 도시재생과입니까?

도시재생과나 도시관리부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게...,

거의 지선 조그마하게 2～3미터 되는 곳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없겠다는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요. 협조를 해 보십시오.

부서에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타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는 못할지라도 차츰차츰 이쪽 부분이라도 해서 한번 시행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협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 중앙로 주차단속 있죠. 민원인입니다. 두세 사람한테 전화 받아서 하는데 담당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간주차보니까 조사실태를 보니까 자기 앞 가게주인들이 장기간 자기 가게 앞에 근방에다가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주민들이나 가게 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요. 지금 인식기가 있어요. 없어요? 불법단속으로 해서 오래 장기간 주차하는 기계 있죠?

장기간 주차는 없어요.

시스템 도입을 하세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차, 정차 시간대별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다 인식이 되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성주차장 다 찍히고 그러잖아요.

현재는 없고요. 올해 2억 5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겠다 라고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2억 5천이 됐는데 장성거리에 그 장치를 둔다고요? 그러면 그 인식이 된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전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야만이 장성에 처음 들어오는 인상이 이미지가 분명히 그렇죠? 주차장 확보되면 지금 임시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죠? 여기 빌딩 뒤에 군내...,

네.

우리 공영주차장 그거 잘 몰라요?

청운동 삼호빌딩 말씀이시죠?

네, 평당 모모씨가 몇 백만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거기 2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선이라도 치세요.

네.

네네 하지 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민원인들 보면 ‘에이, 쌍.’소리 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차가지고 오면 나가고 하고 그런 부분은 얼른 해요. 얼른 줄이라도 쳐놔야지 넘어가지 마시고...,

주차라인은 2월 달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주 안에 마무리해요. 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장성군이 읍내만 해서 70% 확보가 되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용역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주차장 조성인데 2020년에 방울샘 거기는 변두리 시골이라 용역결과가 안 나와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에 의해서 담당하시는 주무관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과업지시서 다 연구해서 지금 맡겼어요?

공영주차장 말씀하세요? 삼계면 저희들이 확보계획은 국비사업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올해 ‘20년에요.

변두리 국비사업에 확보되어야 하고 장성읍내는 이런 대는 그냥 와서 2억 5천 금방 금방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지금 청운동이나 우리 버스터미널 이런 부분도 전부 균특 확보해가지고...,

균특사업 빼고 그냥 확보 금방금방 해서 순수 군비로 해서 읍내는 몇 군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삼계는 구)시가지 안에도 옛날에 구)청사를 보전하자고 했는데 금방 부숴가지고 주차장 열 몇 면 해놨는데 시장에는 주차장 확보가 다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결과를 몰라요? 돈 얼마 안 들이면 하겠던데 엄청 복잡해요. 삼거리까지...,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하지 말고 안 되면 지방비 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작년도 2019년도에는 선정이 안됐어요. 신청해서 또 올해 좀 해가지고...,

추경에 지방비 확보해주라고 하면 되지 얼마인데 그걸 안 해주려고 해요? 국비하면 내년 2023년이나 되어요.

아니, 2021년치입니다. 내년 치...,

거기 얼마 안 들이면 하니까 거기 해서 몇 면 해줘요. 30면이나..., 사창 주위 상가들 맨날 난리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못하냐고 하면서 지방비 돈 추경에 돈 1천억 가까이 돼요. 이번에 편성해줘요. 군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약속해요. 할 수 있다고 민원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해결한다고..., 뒤에서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돈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삼서 드림빌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수소 에너지 발전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도시가스가 있어야만 수소에너지를 발전을 시켜요. 삼서 드림빌에 너무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해양가스에서나 우리 군비에서나 투자하려고 해도 군수님 공약사항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융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여기 수소가스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 수소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회사가 그것까지는 받아놨어요. 무료로 해 주겠다. 해양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을 엄청난 우리 군비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 만 동의를 얻으면 200세대 수소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따순 물을 공급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 이동열 계장님하고 합의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군비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니까 바로 오면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 만들어서 설문지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야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그런 준비를 해 봅시다.

네. 한번 그 부분도 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 시간에 장성 대중교통 군민버스 부기 회계처리 하는 것을 주라고 했는데 복식부기를 했는가. 단식부기를 하는가. 우리 가 예산보조를 해주잖아요. 결산처리 때는 결산서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2018년, 2019년 것 결산처리, 결산했던 부분, 한번 맞춰보게요. 그래야 우리가 보조를 더 해줘야 할 것인가. 해년마다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하잖아요. 취약계층 있는데 교통편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주라고 했는데 안줘서 지금도 못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것은 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것 결산이 곧 들어가죠? 그 부분에 결산서를 운영비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가 기름값 대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진단을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뒤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김성무 계장님이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지금 가로등 전기세만 4억4천이라는 말입니다.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4억4천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등수는 지금 아직 안정해졌고요. 예산으로 봐서 1억원 정도 그렇게...,

1억원이면 몇 개 정도 시공할 수 있어요?

전주 부착형은 한 개당 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주형으로 했을 때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 올해까지 해서 27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했다고 해서 100%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선별해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원하는 것은 가로등이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말해서 밤9시나 10시까지만 켜야 할 곳이 있고, 밤새도록 불을 켜야 할 때는 그래서 12시 안에 끝날 것은 타이머를 이용한다든가. 또 밤새도록 불을 켜야 될 때는 태양광으로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타이머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황룡강이랄지 사람이 드문 데는 밤 11시에 소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하나 건너서 불을 켠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도 높이지만 이를 테면 농작물에 가로수의 피해가 안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는 더 10쪽 주정차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제가 외지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장성군청에서 고려시멘트 앞에까지 홀짝 설치가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 유사한 것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주정차 홀짝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아주 칭찬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황룡시장에 거기에도 홀짝제도를 만들어 주라. 아까 못하는 이유가 김회식 위원님이 요청하니까 차올리기가 힘들다. 용역을 주니까 어쩐다 핑계대지마시고 차를 지금현재 2차선도로에다가 한쪽을 대고 아무도 것도 없으면 두 대가 비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측에도 차를 대고 우측에도 차를 대니까 한 대 밖에 못가는데 양방향에서 오니까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다가 황색을 해서 인도를 완전히 올릴 수 없으니까 바퀴 하나만 올린다든가. 이빠이 붙이게끔 하고 가운데다가 하얀 실선을 한다든가 해서 홀짝제도를 만들면 통행이 가능하다. 뭐 하나를 설치하려면 요청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려면 물론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은 돈으로도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은 아무리 주정차 내지는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물건을 얼른 사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못 댄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 5일장 기간에는 복잡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있잖아요. 2차선 도로변에 있는데 진원, 남면 같은 데는 주차장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 앞에다가 꼭 주차를 해요. 차가 어쩌다 한번 다니는데 꼭 주차를 해 놓을 때 양방향에서 차가 와요. 그런데 멀리서 오면 농경지라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주차를 했어도 차가 다니는데 주차를 했겠지.’ 하고 쌩쌩 달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 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위라도 장성군 관내에 위험지역은 갓길이 있으니까 갓길을 포장해 준다든가 해서 한두 대가 주정차를 해도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여러모로 한번 검토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채양기 토목담당입니다. 김문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담당입니다. 박금석 하천재난담당입니다. 강홍권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계획은 수변길 2.9킬로미터와 출렁다리 1개소로 총 80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안 오른쪽 1.5킬로미터, 좌안 좌측의 0.9킬로미터 등 수변길 2.4킬로미터와 출렁다리 2차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안 2.6킬로미터 수변길을 202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 장성군 관광인프라 확대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하이패스 전용 IC신설입니다. 장성 톨게이트가 장성읍 남부에 있어 북부지역을 통행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에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80억원이며, 금년에는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의 특색있는 스토리텔링을 감미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용역보고회 등 관계기관협의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는 전라남도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협의를 거쳐 3월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평림천 내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용역 착수하여 용역보고회 등 관계기관 협의,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심의,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협의를 거쳐서 3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경지정리 사업지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노후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남면지구는 금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착수지구인 용산지구는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승인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남면은 마무리 연도 사업비로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원 용산지구는 신규착수지구로 총 사업비 24억 3,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돈 밭작물 지역의 농로 급수시설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삼서면 우치리 일원과 북이면 조산리 일원의 밭작물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통수 단면 확보호안 및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써 국비 50%의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총 4개 지구로 계속사업 3개 지구 중 성암지구의 현재 공정률은 40%, 초곡지구는 50%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황룡지구와 신규사업 지구인 삼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0년 예산은 7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지구로 계속 사업 2개 지구 중 충무지구의 현재 공정률은 80% 진행 중에 있으며, 조양지구는 25%이며, 신규지구인 신기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룡강 가동보 설치, 교량주변 정비, 힐링교에서 장안교 주변정비, 황룡강 휴게쉼터 설치 등은 홍길동 길동무 꽃길축제 대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황룡강변 꽃길조성은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52미터, 폭이 13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및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까지 마무리 하여 주민편익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국도 24호선 진입로 개설입니다. 동화면 구림리와 남평리 일원으로 주민들이 국도24호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진출입로 연장 500미터에 사업비는 국비 3억원입니다. 현재 구조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40%로 금년 5월 준공토록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도로가 협소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코자 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6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북이면소재지 도로정비사업 외 4건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북이면 모현에서 상공간 삼서면 옥산에서 남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정 내에 응급 및 화재 등이 발생 시 마을회관, 이장, 가족 및 소방서에 응급문자를 발송하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첨단화된 양방향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또는 이상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의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위하여 CCTV 및 수위계를 설치하여 사전 재해예방 하고자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5만톤 이상 규모가 큰 저수지에황룡강에 유입되는 저수지에 우선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19쪽 황룡강 발원지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발원지 위치는 북하면 신성리 692번지 입안산성 내 상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용역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걸쳐서 6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황룡강 발원지를 정비함으로써 장성군의 젖줄이자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옐로우시티 장성의 모티브가 된 황룡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쪽 통행불편도로 확포장입니다. 동화면 통안마을 외에 5개 사업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장산저수지 및 임곡저수지 수혜구역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에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취수 및 이수기능은 물론 친수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소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177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장산지구 덕성소하천은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고 계속사업인 마령소하천은 금년 1월 중에 착공하였으며 공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연산 소하천과 영신 소하천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 사업으로 하천제방정비사업은 관내 호우로 인한 유실된 하천제방을 긴급복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6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개천 연결교량설치사업은 지방하천인 개천의 제방연결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최상위 방제정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0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현재 공정률은 50% 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재난대응대비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로 군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월별 테마를 구성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특법 관련 시설물 886개소에 대해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군민안전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설치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방법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 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업무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총체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5월중에 을지태극연습, 6월 중에 충무훈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방위 예비군 육성지원과 한빛원전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성 제고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보수, 차선도색, 도로환경정비 및 교통 방해목 제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도로변 풀베기, 보호구역 개선 버스승강장 설치정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29억9,5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교량재가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리대상인 137개의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하여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삼계면 수포교 재가설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억 1천만원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저수지 농업용수 시설관리 한해 대책용 장비 등 농업용 수리시설물과 장비를 사전정비하고, 보수 보강하여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된 저수지 시설을 개량하고 부족한 농업용수는 수원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농업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0억 1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도로, 농로, 용배수로 등 232개소의 지역주민의 건의 사항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안전건설과에서 2020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20년도 본예산이 현재 500억입니다. 지금현재 500억인데 2월 사업을 해서 약 900억 정도 청 예산입니다.

상당히 공사가 많고 사업이 많고 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수반된만큼 각 실과에서도 모든 업무에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할 께요. 지금현재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지금현재 이부분이 사업개요가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테마공원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한 개의 언덕, 3개의 테마정원이라고 해가지고 38억으로 인해서 2021연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감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현재 1숲으로 해서 보면 황금편백숲으로 하겠다면 그 위치가 어디 지역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고 싶은데...,

(조감도를 제시하며)지금 위치가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고요. 이쪽이 전에 정수장 취수장 이쪽이고요. 반구다리 쪽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이쪽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이 동선으로 올라오는 길이 바로 입구가 황금편백숲으로 한가운데 에 지금 순천만에 보면 언덕모양이 돌아가는 한가운데에 정상 동산이 있는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들도 그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르언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원은 세 군데 테마를 여기는 물의 정원, 바람의 정원, 공중정원, 이렇게 해서 3군데를 정원으로 형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조감도를 놓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더 이상 예산투입은 안 되고 관리만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이 수반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접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안을 보고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현재 언덕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흙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 언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곳은 크게 안에다가 황금테마파크로 해서 황미르랜드로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게 물의 수변이 높아질 때하고 그런 부분하고 크게 미치는 영향이 어쩌십니까? 그것은 안전한곳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홍수량이라든지 우수시기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검토합니다. 거기가 저희가 전라남도라든지 협의를 많이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농어촌공사하고도 저희가 장성댐에서 수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성한다고 야심차게 조감도도 내고 했으니까 하는 만큼 심도있게 잘 하셔서 더 이상 손이 안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고 가장 큰 것이 홍수 수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이 상당히 위험한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장성댐이라는 장성댐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농어촌공사에서...,

장성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댐이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더라면 우리 장성은 물바다가 되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험한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황룡강변 에 지방정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여러 가지를 야심차게 하고 있는 만큼 성실하게 사업하셔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주무관님을 비롯한 업무가 많은 만큼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가 있어요. 7쪽에 보시면 장진보에서 광주에 오룡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하천정비로 해서 20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저는 그 동네에서 살다보니까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용역을 했던 부분에 1차적으로 한번 군민들한테 실시설계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월 달이면 이게 용역이 나오지요. 나오면 하는데 지금현재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관광사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민들에게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그 정도는 아직 예산이투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얘기를 하냐면 황룡강이 모든 장성댐에서부터 임곡 경계까지 봤을 때 물 수위가 가장 많은 곳이 봉덕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가장 수심이 깊고 많은 용량의 물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서 물의 설치를 함으로서 모든 것이 그 현실대로만 간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좋겠다고 자꾸 제안을 압니다. 과장님도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중에 추가될 일이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특구도 조성하게 되면 그게 아마 아주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앞에는 보면 경비행장도 있고, 또 그것을 일원으로 하는 승마코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지금현재 장산 소하천하고 그다음에 이게 남면 덕성리 그쪽하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있게 봅니다마는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미완성이 어느 중간지점에서 끝나버리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용역했던 실시설계 조감도랄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서류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본 위원한테 주시면 그쪽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어디까지 완공되어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28쪽에 보시면 보호구역에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주로 학교에 인근에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 쪽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노인보호구역을 지금 지정을 신규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노인이 많거든요. 경로당 쪽을 지정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사업비를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거의 3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정문 쪽만 주로 스쿨존을 조성해서 보호한가요. 후문 쪽에도 있나요.

주로 학교에 스쿨존 같은 곳은 통학, 통근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 정문주변이거든요. 정문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되어서 통행량이 많은 쪽 위주로 해서 스쿨존을 합니다.

대부분 학교의 위치는 정문이 도로 편에 있는 곳이 장성군 관내이나 대한민국은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특히 황룡에 있는 월평초교는 후문 쪽에 가깝게 교통량이 있거든요. 후문 쪽에 가다보니까 바로 옆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부분, 주공에서 올라오는 고가를 지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지구라고 월평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스쿨존 박스, 횡단보도를 할 수 있는 보도,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옆에 인도가 없다. 인도부분은 양쪽으로 10미터 정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하고 한번 나가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후문 쪽입니다. 후문 쪽으로 지나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같이 나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인만큼 꼼꼼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월사업비가 추진된다고 하셨지요. 한 900억 정도...,

총예산이 본예산, 이월사업해서 900억입니다.

지금 이월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사업도 많이 있는가요. 연차사업도 많이 있어요?

주로 이월사업이 2019년도에 저희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그 이월된 것들이 있거든요.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하신 것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지방정원, 국가정원 가는 것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조감도에는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게릴라성 비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말 한번쯤 게릴라성 비가 넘치치 않았나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는 행정에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본 위원 혼자 생각에 사실 노심초사 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이런 정원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군민의 한푼이라도 우리 혈세가 정말 심도있게 적재적소한 곳에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은 길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 좋겠지요. 장성군민의 질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면 모현다리에 들어가는 새 다리가 있지요. 작동 막 지나가서...,

조양천...,

지금 새로 다리를 놨잖아요.

조양지구 모현...,

모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조양천 사업입니다.

거기가 사고가 연속으로 났어요. 들어가는 길은 위이고, 나오는 길은 밑이잖아요. 모현교지요. 그런데 거기 지금 모현 주민들의 굉장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현분들이 다니는 통로에 숙원사업이에요. 사고가 저녁에 혹시라도 술이 취해서 가신 분들도 사고가 나고, 오토바이가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들어가는 길이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한번 사고가 나고 했어요. 그래도 크게 다친 부분은 없는데 밑에가 비가 오면 물이 차서 통로가 나올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정말 저한테 모현분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사고가 왜냐하면 장성 관내에 노인들이 많지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고령자가 많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80이 넘은 분들도 타고 다니시더라고 요. 앞전에 나신 분은 47세인가 되신 분이 사고났는데 혹시라도 80세분이 거기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셔서 과장님이 담당팀들하고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셔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거기는 정말 거기에서 이후에 나는 사고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사망입니다. 편차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밑에는 구덩이가 파있어요. 물이 항상 차고 거기 나오는 길에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몇 번 행정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모현분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저수지 관리시스템 부족입니다. 이 부분에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이면 어느 쪽입니까?

저수지 관련된 저수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5만톤 이상된 큰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는 보류하고, 5만톤 이상된 저수지를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만톤 이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암저수지나 거기가 타당성이 될까 모르겠는데 거기는 하등의 CCTV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산 오월리 쪽에 있는 송산방죽은 그쪽에는 활용도가 높아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다가 송산저수지에다가 데크길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가 낚시하시는 분들도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혹시 CCTV가 북이면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CCTV와 저수지 둘레 데크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백암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한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예산을 보면 백암저수지가 제일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하등의...,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은 관내 저수지에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한해서...,

송산저수지도 사실은 농업용수에요. 농업용수인데 어느 날 한때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해서 연꽃도 다 죽었는데 이번에 4년 전부터 연꽃이 많이 피고 주변경관도 좋아서 저수지 주변에 데크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에 권고사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황룡강 가동보 설치 지금하고 있지요. 보니까 밑에 바닥을 해놨더라고요. 거기가 3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개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를 낚시터로 만드냐.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한33억 정도면 조감도로 해서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조감도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있지요.

그런데 가동보에 대해서는 조감도까지 원래 저희들이 현장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치를 안 하거든요.

아니,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주민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사업개요 자체도 없고, 입간판 정도 하나정도는 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간판은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집행부에서 여지껏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한테 건의가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면 조감도도 해야 되고 현황판을 해야 되는데 조감도까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공사 안내간판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 모르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모르니까 이건 물어봅니다. 보를 설치해놨으면 홍수가 났을 때는 개폐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열립니까?

지금 그 가동보 자체가 자동입니다.

자동이기는 한데 나뭇가지가 걸려서 물의 흐름이 좋지 않고 가동보가 설치되었다면 홍수가 놨을 때에는 완전히 개폐가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보 자체가 고무성분으로 해서 보가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바닥으로 누어버린다는 말이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다시 일어나고 그자체가 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체가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조금씩 빠질 때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 상태가 아니고 위에까지 어느 정도 찼다고 하면 다 누워가지고 완전히 싹 빠져 버립니까?

높이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어느 정도 몇% 정도로 해서...,

그러면 위에서 흐르는 방향으로 밑에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위에 흐르는 방식이네요. 속에서 자동으로 열린다랄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은 아니네요. 한마디로 보인데 홍수가 났을 때는 넘어지는 것...,

전기식으로 되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공사현황판은 바로 할 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우리 인원이 한20명이 투여가 되어요. 물론 3교대 하니까 조금 인원이 많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다주택은 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없지요. 아파트나 연립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조금 CCTV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입구라든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도로변이나 공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곳은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주차장 이런 데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예를 들어서 방범이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관제인력이 20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은 이제 지금 각 아파트나 다주택자들이 다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설치를 못한다면 연계해서 우리군 관제인력하고 CCTV하고 연계해서 방범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시설은 아직은 조금 그렇고, 개인사유 침해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랍니다.

그런데 관공소나 이런 곳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큰길이나 조그마한 도로, 농촌지역 같은 곳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주택에도 그런 부분이 어차피 관제인력이 20명이나 투여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방범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유시설까지는...,

주차장에서는 그렇게 개인정보침해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안쪽에는 문제가 있기는 한 대...,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이거든요. 분리가 개인시설하고 공용, 공공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자체적으로 또 모니터링 기계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 기계자체에서 센서를 잡아주는 한계가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을 보시면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던데 보수랄지 그쪽 부분이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흉물스러운 곳도 많고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할 부분들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너무 흉물스러운 곳이 좀 많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네,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흉물스러운 곳은 새로운 곳으로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고, 조금 보완할 곳은 색칠이라도 해서 옐로우시티다운 장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업무분장을 하고 있지요? 2019년도, 2018년도에 해왔던 부분하고 2020년도에서는 인력이 가용인원이 충분합니까? 충분치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건설과가 인원으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그 뜻은 아니고요. 현재 인원으로...,

2020년도 800억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 인원을 가지면 현안사업, 숙원사업, 계속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이지요. 나는 엄청나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보고를 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면 담당주무 계장님들께서는 2019년도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다.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된다. 또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우리 국장님도 토목출신이니까 좀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만 전부다 통과를 시키지 그 뒤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들이 서로가 현 사업진행 현장들을 정말로 분주하게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예산낭비가 되는가. 어떤 것들이 부적절한가도 하고, 어느 편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탓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일이 수백개 사업들을 다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계장님들은 주요사업들이 더는 아니더라도 장성군 관내 전체는 아니더라도 큰 사업들이 보통 있습니다. 2～30억 사업을 한다면 얼른 봐도 평림댐 사업이라든가. 출렁다리 사업이라든가. 장성호 주변 사업이라든가. 또 황룡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큰 굵직한 사업들은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안사업, 숙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끝났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못하겠어요. 절대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비밀로 감추어 버립니다. 이것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알고 높은 사람들이 눈 깜짝해버리면 그만이 아니라 이거 나도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소요예산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자주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수가 핑계가 좀 많다 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은 물론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에 토목직들이 시설직들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장파악들은 그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반적인 사업들도 각 면에 아니면 어느 지구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각 면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면에서는 무슨 사업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면에 현안사업에 물어보면 그게 면장님들이 무슨 사업한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11개 읍면장들이 다 그래요. 어떠어떠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냐고 해도 몰라요. 그런 일선 면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평림천 내가 전화로만 물어봤었지요. 과장께 물어봤는데 평림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언성이 높다라는 것도 인식하시고 평림댐사업을 하는데 언제 우리가 과실, 과수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수용되는 사람이나 언제 어느 때 수용될 지도 모르고, 원예 과수밭에 퇴비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 지도 모르고 물어봐서 내가 물어봤고 답변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평림천 사업 중에서 최종용역이 나왔지요.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정절차 협의 중에...,

이미 왔을 것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사업현황을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지요. 용역만 나왔지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어요?

아니, 나온 것은 아니라 기본안은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로드맵은 안 나왔잖아요. 그때 답변이 그랬잖아요. 언제 거기를 공사를 들어갈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국비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5.3킬로인데 거기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한다 라는 추계예산도 안 나와 있고...,

아니, 전체 예산은 저희가 200억을 해가지고...,

200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토지보상비라든지 지금 용역대로 나오는 사업을 실시하려는데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저희가 총액예산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 하나마나에요.

그 계획에 지금 현재 사업을 우선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요한 것은 다 넣어가지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생태하천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거기에서 평림댐부터 하천 죽탄마을 앞까지 가는데 그 거리에다가 200억 용역사업으로는 그때 중간보고 때도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중간보고에서도..., 그런데 죽탄마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생태하천마을을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책정해서 예산사업이 나와야지. 200억이면 200억, 230억이면 230억, 150억 이런 것들이 추계예산들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요. 우리한테 주민설명회는 중간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알 수 있도록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얼른갖다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와서 평림댐은 지금 진행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해야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빡쎄게 하려면 시방서라든가. 출렁다리라든지 35억의 출렁다리를 했는데 40억짜리가 제2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방서를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40억 이 맞는가. 지금 1차에서 30억에서 6억 더해서 36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엊그제 현장을 갔을 때도 그때도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었어요. 1년 반이 넘어서도..., 그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40억 속에서도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다 40억에...,

담당계장이 있는데 주변정리를 해야 할 기본적인 들어가야 할 돈 예산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또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가동보 28억인데 5억 하겠다는 것 아까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용역 다 절차가 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33억에 처음에는 28억을 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돈을 해서 저는 적극 반대했습니다마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돈을 주는지 용역을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해서 5억을 더 보태서 33억짜리를 만들어놨는데 가동보를 하는데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겠다. 시방서라도 알아야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아파트가 부족하면 거기가 활용가치가 있다면 10억, 20억이라도 더 들여서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거든요. 자꾸 제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고생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긴말 않겠습니다. 가동보 40억짜리 출렁다리, 평림천 기본실시설계하고 있는 시방서까지 나와 있는 것,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줄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에 인공폭포...,

장성공원.

거기도 안전과 소속이지요.

저희가 장성 충무공원 내에 급경사지 위험시설 사업비로 해서...,

거기는 예산이 얼마에요. 다 연계해서 합니까? 총 사업비로...,

네, 전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개요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도 많이 궁금해 해요.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빠뜨렸는데 거기도 사업개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폭포가 약 7억 정도...,

거기도 주민들이 사업개요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거기도 그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무지구 급경사지 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 거의 마무리되어요. 거기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하고 나서 그 외에 인공폭포 거기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몰라 해서 거기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거기는 4월중으로 4월 달까지...,

아직도 2～3개월 정도 해야 되겠네요.

3월말 안에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안전건설과 예산이 한 620억이 되었어요. 이번에 줄여서 약 505억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에는 한 115억이 줄여서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월예산이 한 400억이 되니까 사실은 47명 중에서 25명이 공무직이고, 22명이 엄청난 공사를 수행가기 위해서는 늘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월공사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약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 주민편익사업이 이것도 200건이넘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대로 황미르랜드라든지 장성호라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피부로 안 와 닿아요. 장마가 지고 하수도가 막히고 도로가 파손되고 이걸 고쳐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232개 공사에요. 이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것 하나도 수도 없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18미터, 36미터 콘크리트 포장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자꾸 전화하냐고 할 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업해서 알지만 10억 공사는 떼어먹어도 되는데 3천만원, 700만원 공사는 떼어 먹으면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기성금 줄 때 소규모사업부터 돈을 결재하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작은 공사, 700만원 공사, 800만원 공사, 2천만원 공사를 먼저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황룡강 발원지 저는 이번에 추경에 한 10억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양에는 영산강 뭐 있습니까. 발원지가 있어요. 용소라는 많은 사람들이 영산강 상류 발원지가 어디인가 해서 가서 재도 올리고 관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는 고무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는 착수 안 되었지요.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가 황룡강보다 고수부지사업보다 발원지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느껴서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거창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거기는 국립공원 그쪽에 우리가 조사하다보니까 국립공원이 그쪽 구역이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는 보전을 많이 훼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국립공원하고 지금 최소로 그렇게 거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멋진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고요. 15쪽에 보면 전 군민 안전보험운영 2,500만원이 보험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2,500만원 작년에 군민들 4만 6천명 보험을 가입시키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저희가 아직은 큰 효과는 없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없는 것이...,

사고가 나가가지고 혜택을 봤느냐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마는 혜택을 못 본 이유는 필요없는 항목만 넣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이 밤길을 걸었다든가. 도로 파손되어서 다쳤을 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가해 달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일하다가 어떤 부분에 어느 지점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지 사고다발 건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켜서 기왕에 보험을 넣은 것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보게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유지관리, 교량보수 유지관리,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즉 말해서 신규사업보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 시공된 기 설치된 기 운영된 이런 것에 대해서 파손되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보수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지적했는데 특히, 시골 농촌지역은 2차선 도로변에 갓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근 2차선 변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에다가 차를 댈 수밖에 없어요. 도로에다가 대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또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군에서 얘기해가지고 갓길에다가 포장해서 차를 2～3대 놔도 이상이 없게끔 많이 요청하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서 그런 민원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유지관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시설을 안하더라도 갓길을 조금만 해서 차를 대놓고 밤늦게라든지 차가 다녔을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크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