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부터, 2019년부터 2022년 지방의회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적용 결정토록 통지하여, 2019년 월정수당은 ′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여 월 170만원을 지급 결정하여, 이를 기준액으로 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년도별로 월정수당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 36조, 제37조, 제47조, 제5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 지원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노인복지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에 따른 협업과제 정비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국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케팅 및 디자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 대상 점포를 당초 1년 이상 비어있는 빈 점포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지원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 상한액 증액,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미만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 증대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 잇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 건에 대해 담양군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담양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628개소와 미집행시설 589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고 집행효과가 미미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단절되거나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