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이 2020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정철화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투자유치대상 기업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능동적이고 차별적이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운용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의 제도적 정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의 구성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조항 신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관광산업 시설투자비 한도액을 5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조성에 관한 조항 신설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기금의 재원,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는 기금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도 추가하였는데 용도에는 투자유치에 대한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부지매입,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 신설,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투자유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운용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능동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세수확보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매년 100억 원의 기금조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동의안 의결에 앞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비용 경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건립취지에 따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탁여부, 위탁단체의 선정, 위탁기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정호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고품질 강관기술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동해면 공단리 1025번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3개동 건축 연면적 2,725㎡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6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향후 계획,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창포동 645-9번지에 대지 546.4㎡, 건축 연면적 978.8㎡,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26억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향후 계획,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양동 60-2번지 외 17필지이며 1만 81㎡규모의 부지에 중심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며 사업비 30억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향후 계획,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계면 문성리 392번지 대지 1,020㎡에 건축 연면적 1,188㎡,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향후 계획,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청하문화센터 면민복지회관 신축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청하면 덕천리 164-1번지 기획재정부 토지 3,000㎡에 건축 연면적 931.94㎡,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6억 3,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향후 계획,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주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고품질 강관기술센터 건립 건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강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기술 지원체계를 갖춰 신뢰성 있는 강관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품질 강관기술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강관사 수출 활성화 지원 및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관련기업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건은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부족하여 시유지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건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건의 경우 현재 열악한 시설상황을 개선하고 높아지는 복지수요 충족과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건은 포항 철길숲을 상징하는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 및 다양한 녹색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 철길숲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도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시민광장 조성을 통해 철길숲 명소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정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임에 따라 토지매입에 따른 시비부담과 토지보상절차 문제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포항시새마을회관 건립 건은 포항시 새마을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 새마을단체는 지역사회 봉사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단체의 역량강화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한 새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마을회관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소관 위원회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청하문화센터 신축 건은 농촌마을의 활력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청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면민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 면민회관이 노후되어 누수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철거 후, 현 부지에 면민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낙후된 농촌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