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조 의원님과 신구중 환경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방금 허남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률 증가와 화장장 노후화로 현 시립화장장의 화장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하였고 화장 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2019년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종합장사시설 설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다양한 장사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 화장장 현황은 1941년 설치되어 3기의 화장로를 갖춘 도내 가장 오래된 화장장인 우현화장장과 1978년 설치되어 1기의 화장로를 갖춘 구룡포화장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화장률은 2015년 77.8%에서 2019년 84.6%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시설 외에도 봉안당, 자연장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장사 및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와 제4조에 장례식장시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추진시 지역주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타 지역 장사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되도록 하고, 선정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5월 14일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규정과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등 관련법규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한 위탁체는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허남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