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포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장님은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리과장 오은용입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명칭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변경과 위험도 평가단의 담당부서, 직명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6호 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안 제5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포항시 도시안전국장”을 “시 지진업무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안전관리과장”을 “지진업무담당과장”으로, “자연재난담당”을 “지진업무담당팀장”으로, 안 제8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명칭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변경과 위험도 평가단의 담당부서, 직명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진특별지원단은 한시적인 기구로 향후 명칭 변경 등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제3항의 “시 지진 업무담당국장”을 “시 지진업무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조례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 혼선이 없도록 한시적인 기구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진특별지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진단』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에서 명칭을 넣는 부분들은 나중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원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김남진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공해 자동차, 전기자동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 감면하여 대기오염 저감 유도와 출산양육비 부담경감 등 친환경 복지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서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그리고 상위법령 띄어쓰기 오류 수정,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고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11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5년간 세출 다자녀로 판단하니까 1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 전기자동차,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대기오염 저감 유도와 출산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주차요금을 50% 감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2시간 이상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 시 50% 감면해 주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저공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촉진과 대기오염 저감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장 이삼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부조직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전보 건의 제청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중요한 자산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와 제40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입니다. 개정조항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조례안 제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10조의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장의 인사권 침해가 있는 조항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와 잘못된 약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확장으로 분뇨수집, 운반량 감소와 2006년 이후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물가 등 미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포항시 분뇨수집, 운반대행 합리화 조사용역결과 및 2018년 경상북도 분뇨수집 운반의 효율화 방안 용역결과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청소일지 작성, 비치 및 청소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폐업 지원을 신설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처리 수수료 납부와 처리 수수료 납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를 삭제하고자 하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은 0.7㎥까지 1만 2,205원에서 1만 4,600원으로 2,350원 19.25% 인상을 하고 초과요금 0.1㎥당 1,423원에서 1,700원으로 277원으로 인상합니다. 처리 수수료 폐지는 수거식화장실 수집, 운반 수수료 삭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하수도법 제41조 제47조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분뇨수집, 운반업 효율화 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현실화, 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8항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 제23조의2에는 폐업 지원을 개정하였고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와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6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였고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이 97.5%로 수집 운반량 감소한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수료 면제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만요. 과장님, 이 간담회 보고가 작년에 이루어졌죠?

작년 1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만에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고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2월 간담회 내용 시에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숙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또 다른 안건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감안하시면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속기로써 기록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