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4일 4일간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신태수입니다. 지난 한 해 의정부시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마음 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올 한해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페이지 13쪽에 공약사업에서요,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 되었고요. 또 내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그대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등급 실현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요?

일단 사실은 조금 더 청렴도를 끌어올렸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부청렴도에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신규직원들이 1년에 100여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하고 어떤 그런 조금이라든지 갈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어서 조금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청렴의 가치가 중요하죠. 시장님도 누구보다도 청렴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갑자기 우리가 어떤 걸 해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사항같지는 않고요. 그냥 차분하게 직원들끼리 잘 소통하고 잘 섞이면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셨으니까 사업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시면 조금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늘 똑같은 사업을 하시니까 크게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애쓰셔가지고 목표달성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고요. 올 한해도 다함께 같이 수고해주시고 고생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명 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 명예시민감사관 확대를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확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 시민들이 명예감시단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역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역할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어차피 또 명예감사관이라고 위촉을 해놨는데 우리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방향성을 잘 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방향성을 틀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과연 이 명예시민감시단들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눈으로 나타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누구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한테 우리 의정부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1,300여명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청렴도를 측정한다? 조금 모순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맞춤형 계약심사 내지 일상감사 실시 해가지고 조목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계약이나 심사나 아니면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 건이라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다 그런 욕망도 있고 욕심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과연 하고 있는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해요. 과연 정말로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도 의심스럽다. 자기네들은 믿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10번을 만약에 같이 계약 심사에 참석을 해도 되는 곳은 항상 되는데 떨어지는 곳은 항상 떨어진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건이 하나 있는데 그 계약 건에 대해서 2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계약 건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되면 다음번에 또 다른 계약심사가 왔는데 똑같이 들어와서 계약심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만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또 2020년도 시작인데 항상 의정부를 위해서 파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한 최정희 위원님이랑 박순자 위원님이랑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물어볼 말씀이 우리 명예시민감사제가 구성인원이 20명인데, 사실은 제가 전에는 7대 후반부터 8대 초반까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분들이 공무원분들을 평가를 한다? 사실은 구성된 인원이 20명이 연배는 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의정부에서 그래도 되는 사람이 오셨나요?

사실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명예감사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늘어서 어떤 회계 쪽이나 계약 쪽,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촉해서 운영 중인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전문성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법에. 그런 건이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나 아니면 우리한테 얘기하고 해가면서 통해서 뭔가 검증을 하고 확인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역할이 많이 미흡하고요. 구성은 사실은 20명인데 다양하게 계층별로, 성별로 잘 조금씩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의 시민감사제에 등록하신 분을 봤는데, 나이 연배도 좀 안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분야별도 안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한다?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도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서 분야별 나누고, 나이 연배 맞추고 누가 해 달라 해서 들어오는 거보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합리적인 지적, 대안제시 감사 실시’에서 종합감사에 의정부1·3동이 합해져서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올해 종합감사에 들어갔네요, 의정부동이. 사실 의정부1·3동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러면 감사에 아마 지적도 많이 받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다른 데보다 통합동, 또 늘린 동들 송산2·3동이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저희 눈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적을 해주시고 감안하셔서 중책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해주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지적, 대안제시 감사 실시’ 해서 2020년 종합·특정감사 계획인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감사계획이신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추진에 대한 적법성과 공정성, 합리성, 재정낭비, 불합리한 규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특히 위탁기관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 감사를 실시를 하시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하고 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14쪽에 올해도 종합감사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시민감사관제가 잘 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 되어서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모순된 점 잘 감안하셔서 이걸 이용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후조치 같은 건 잘 되셨는가 싶고요. 만약에 미조치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안 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한 입장이라, 일단은 감사를 해서 지적되는 사항 이걸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이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해보는 게 있고, 또 전년도 감사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그 다음 연도에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리가 잡히고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은 사실 수시로 자주 하는 편인데 또 어떻게 하다보면 서류로 항상 쌓이다 보면 어느 서류에 묻혔는지 잘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명예감시단 명단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혹시 이 명예감시단들 인기가 있나요?

그래도 꽤 저희가 요구를 하면 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꽤 곤욕스러운 역할이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꽤 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진짜 없으신 거죠? 행감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분위기가 딱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태수 담당관님은 인트로 부분이 달랐어. 이렇게 보고하실 때 다른 분들은 대부분 ‘연일 의정활동에’ 이건데 인트로 부분 인사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고. 신태수 담당관님을 보면 저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테드라고 있어요. 그 테드하고 아주 똑같이 닮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가청렴도 1위가 뉴질랜드하고 덴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2위가 핀란드, 3위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스웨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이 39위인데 청렴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거고. 그래서 국내여비로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게 234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해외 공무연수 같은 경우가 있었나요?

저희 직원들은 저보다도 사실은 해외 갈 일이 있어도 좀 많이 주저주저하고 빼죠. 아무래도 우리 과 직원들은 다른 부서하고 특성이 달라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쳐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공무연수를 갔다오면 상당히 보고 와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하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 쪽이 정서적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이게 감사담당, 감사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외 가서 보고 또 새로운 부서 벤치마킹해서, 왜냐하면 매번 똑같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틀 자체가 매번 똑같고 하니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 번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든 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 이번 추경에 세우실 수 있으면 두 분, 두 분 나눠서 이렇게 가신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의정부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한번쯤 고려를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송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송입니다. 늘 공보담당관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2020년도 좋은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걸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대중교통·다중집합장소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해가지고 ‘KTX, 경전철, 지하철, G버스 TV 등 대중교통을 통한 홍보’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경전철이 있어서 경전철을 이용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뿐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경전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경전철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뭐가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경전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말에 경전철 광고를 하는 회사에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거 홍보를 하는데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냐. 했더니 시가 원한다면 홍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전철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전철 탈 기회가 자주 있나요?

저는 늘 경전철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시다 보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한테는 더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이고요. 출·퇴근시간에 보면 승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저도 예를 들어서 서울을 나갈 일이 있으면 교통이 하도 막히니까 차를 안 가지고 나가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전철을 연계해서 환승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전철을 타고 용현동에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다보면 생각보다 우리 경전철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경전철을 타고 오면서 우리 의정부 시내를 쭉 한 바퀴 보면 옥상들이 지저분할 것 같은 데도요, 정말로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전철 타고 다니는 우리 승객들을 위해서 아, 우리 의정부시에도 곳곳에 뭐가, 뭐가 있다는 걸 이런 걸 인식시켜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경전철 역사가 11개인가 열 몇 개 되죠? 역사가 사실은 좁아요. 뭘 이용하기는 사실 좁기는 한데 그래도 밋밋한 역사보다는 그 역사마다 특색있게 우리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경전철만 이용해서 뛰어와서 경전철만 타는 게 아니라 와서 있다 보면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는 승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민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거죠?

영상미디어센터요?

예.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보 사각지대 없는 미디어교육, 지역 사회 커뮤니티 활동 공간 제공 등 좋은 활용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체가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 사실은 이 지역문제 때문에 계속 말을 하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센터가 정해져 있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계도를 해서 거리가 멀어서, 아니면 정보가 늦어서 활용을 못하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계도를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원도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센터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지역이 가까운 시민들은 사실 활용하기가 편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멀리 계신 분들은 미디어센터가 있는 거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접근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10월달, 12월에 보고를 받고 또 지금 책자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그동안 민원을, 이상하게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거기 운영인원에 7명(센터장하고 팀장2명, 직원4명) 해서 전에 말씀했을 때는 미디어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인원 빼고 의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또 다른 들어가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회가 9명인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의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원이 1명 들어가나요?

예.

양당에서 들어가는 건 없고 그냥 의원 한 분.

예.

그리고 혹시 미디어센터 현황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지금 7억 6,500정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이 7억 2,600만원이 되고요. 인건비가 4억 800만원 정도.

조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100개 강좌 중에 1만 6,000명의 교육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강사 인원은 14개 강좌니까 14명이 맞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강사분들.

그건 아까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만 14개고 그러면.

교육은 한 100개 강좌가.

그러면 강사님은 몇 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분이에요, 강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강사분들이 몇 분이라고는 파악해보지는 못했고요. 주요 이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미디어센터 자체에서 이사장님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센터장 팀장부터 시작해서 총 인건비, 또 한 번이라도 와서 강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했다든가 해서 그게 아마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받은 게 있어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아홉 분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 그분들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아홉 분 중에 한 분은 의원이고 여덟 분은.

미디어 관련 학과 관련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미디어학과 교수님.

예. 그래서 신한대학교 교수님, 또 경민대학교 교수님, 또 미디어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하고 의원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 없고 교수님, 의원님, 과장님.

네.

운영위원회하고 또 강사 처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페이가 나가셨던 분 1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앞서 조금석 위원님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보셨네요. 올 한해 수고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항상 보면 22페이지 맞춤형 영상문화 서비스부터 전체적으로 다 계속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영관 운영 같은 건 지난해에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 뒤에 평가 같은 거 하셨죠?

예,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산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는 흡족하셨어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한 걸로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아가는 상영관 같은 건 어떻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듯싶은 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거뿐이 아니라 추억의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파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혜택을 받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동 자체인데요. 일단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늘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상영관 운영도 제가 생각할 때 신년계획이 딱 나와 있어서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신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어디어디에 하는 것을 일부러 신청을 해라. 그러면 몰라서도 못 합니다. 그런 걸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공문을 보내신다든지 직접 찾아가신다든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하시면 조금 더 많은 횟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세부계획을 세우시면 저희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홍보’에서 '다양한 SNS 채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문제점 홍보매체 운영 활성화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영상홍보팀을 신설했고 뉴미디어팀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활성화를 갖추었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SNS 운영 실적에서 페이스북 3위, 블로그 2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면서 더욱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PC가 있어야 미리 해서 보여줄 때. 틱톡이라고 들어보셨죠? 틱톡 노래가 본래 이거보다도 발랄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저도 틱톡을 하려고 깔아놨어요. 바탕화면에다가 틱톡 있죠? 틱톡을 보면 1분 안에 많은 정보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모두 다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TX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전 직원님들께서 1,300명이 계시는데 다는 안 하더라도 일단 공보과가 기본이 되어서 틱톡을 깔아놓고. 이거 재밌어요. 맞춰서 이재송 담당관님도 한 번 춤을 춰보세요. 진짜 좋다니까요. 그 뒤에다가 의정부시라는 배경 하나만 갖다놓고, 아니면 의돌이라든가 갖다놓고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춤추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홍보가 돼요. 저도 지금 그걸 하려고 깔아놓고 시간 없어서 못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니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정부시 자체가 아마 매스컴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탁들 드리는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신다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난 1년간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공직자 정책연구단 이거 사실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한 것 같은 데요. 지난번에는 7급 이하에서 이번에는 6급 이하로 됐네요. 아직도 정책연구단을 구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도에는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건지요?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책연구단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조찬포럼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을 좀 더 다각도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7급에서 6급 이하로 하신 거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염려했던 거답게 과장님 아주 최선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솔로몬봉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정말 때로는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앞서 팀장님 들어오셔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팀장님 안 바뀌셨죠? 작년에 스몰웨딩 운영으로 했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미혼남녀 매칭행사 지원이거든요. 이게 저출산하고 친화적 환경조성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이 솔로몬봉사단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참 좋은 의미에요. 청춘남녀들이 모여서 봉사단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게 3년째 되죠? 인원이 바뀌지 않았다면 거기에서는 계속적인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금 해마다 안 되면 또 다시 새로운 구성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하고요. 미혼남녀 매칭사업 그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구협회랑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참 의정부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신규사업으로 미혼남녀 매칭 부분은 솔로몬봉사단하고 미혼남녀 이건 나이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미혼남녀는 조금 아래층이고 여기는 45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45세이고요, 미혼남녀는 만 37세 이하로 선정을.

이왕 사업하시는 거 제발 좋은 성과 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을 계기로 2020년도 의정부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2번, 3번 받다보니까 내용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특별히 할 거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공직자정책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사실 다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준비가 됐냐고, 구성이 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구성이 다 안 된 단계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2020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구성이 안 됐다는 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도가 낮아서인가요?

저희가 공문을 이걸 해서 뿌리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에 의한 진행이잖아요.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방법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신청률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뭔가 지금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번 주에 토론을 해서 색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단계인데 아직 구성이 안됐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망을 했고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간 외 뭘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으면 또 사실 어려울 것도 같아요. 결국은 퇴근하고 나면 다 집에 가고 싶고 개인생활하고 싶은데 연구단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 외에 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에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 자격으로 여기 의회에 앉아 있지만 평소에 전철을 타고 다니거나 경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경우 시민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은 바라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시선을 돌리시면 정말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 좀 해봐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우리 의정부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출산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17페이지에 설명 나온 것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사실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는 없는 거였고. 말씀하신 거보면 정말로 과감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이 출산이라든가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올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기획 파트에서 좀 더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게끔 다른 타 실과에서 하는 것도 다 살펴보고 총괄적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출산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다 말로는 다 해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저출산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만약에 국회에서 못하면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찌됐건 상위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밑에서 사실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지방공직자들께서 정말로 고민하고 자꾸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안 해줄지언정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는 걸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못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출발점이 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결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점점 갈수록 아마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렵고, 어떤 면에서 괜찮다는 부분을 현장에서 자꾸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에다가.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 전체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17페이지 보면 12개 민·관 공동실천 업무협약기관 간담회 실시라고 있어요. 12개 민·관 단체 기관이 어디에요? 1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해가지고 12개 민·관 공동실천 업무협약기관 간담회 실시라고 있습니다.

12개 기관이라 하면요, 경찰서, 세무서, 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경기도교육지원청 이런 쪽입니다.

12개 명단 기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3쪽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지난해에 10월 30일날도 아마 업무보고를 이거에 대해서 받고 12월에도 받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최고 중요한 건 2020년 추진계획에서 의돌이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그 당시 정원이 99명이고 교직원이 17명이다. 해서 신축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별관에 쓰는 건 다 아시다시피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축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신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고 또 필요한 예산도 몇 십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신축보다는 이 근방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중에서 의돌이 어린이집으로 쓸 만한 이런 건물을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기존건물 매입 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이 보건소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보건소는 거기는 워낙 건물도 오래되기도 했고요, 이 근방에 지금 저희가 건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청 여직원들, 가족들이 써야 되는 거니까 전에 보건소 자리도 나왔고 또 신축을 하면 세무서 그쪽도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합니다. 정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 건물을 사서 한다? 그게 과연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신관을 지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무실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 시청의 건물로도 쓰고 또 의돌이어린이집 시설로도 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런 건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인구에 대해서 계속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젊은 여직원들 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건물 매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그전부터도 얘기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구도를 못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걱정스럽고요. 다른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콘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착착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정말 발 빠르게 모든 직원들이 원하는 거니까 상반기라도, 전반기라도 해서 잘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 29페이지요. ‘불합리한 洞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의원 와서 활동하면서 정말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4월부터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도 행정구역해서 분동도 했고 통합도 했습니다. 거기에 인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마무리 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부터 불합리하게 각 동별로 잘려진 게 좀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생활구역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조정은 거의 큰 도로나 아니면 하천 이렇게 큰 거를 위주로 해서 잘려져 있습니다. 또 골목, 골목길로 잘려서 여기는 의정부2동, 여기는 가능동 이렇게 잘려져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경계조정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가능2동, 의정부2동이요, 민원을 하다보면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느 도로를 이만큼 골목을 기준으로 여기는 의정부2동, 여기는 가능2동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그런 거에서 작년에 흥선권역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죠.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최정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 부수적인 거로, 이건 아마도 지금뿐이 아니라 그전부터 아마 계속 문제가 됐을 거예요. 금오동 양지마을 있잖아요. 양지마을이 지금 녹양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의정부시민으로써 그쪽 행정구역이 제일 불합리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도 대상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대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만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도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 해서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그쪽으로. 그래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두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보고를 지금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제일시장 쪽이나 그쪽에 현황을 한 번 돌아보셨는지 잠깐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로 부임을 했고요. 오자마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3개 전통시장하고 대형 상가를 지난번에 방문을 했고요. 최근에는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전통시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개설되어서 약 현재 63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약 800명 정도 되고 주차장이 지금 308면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진입하는 교통난하고 주차.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가 금년에 저희가 19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19억을 더 받아서 내년까지 2개년으로 제일시장 옥상 3층에 증축 공사를 금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총 38억원. 그래서 현재 1차 연도 분 19억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용역타당성을 안전에 대한 걸 검토하고 올 하반기에 주차장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층에 더 보강을 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 낙후된 건물이라 저희가 구정 무렵에 방문을 해서 들어왔지만, 안전검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거기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말씀이 너무 여기가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합니다. 자꾸 증축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다보니까 밑에 하중에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정말 진짜 안전하게,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해서 위에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밑에 내진검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40쪽에 보면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화폐 의정부사랑 발행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의정부사랑카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인센티브 주는데 평시는 6%를 주고 명절 때 10%를 쓸 수 있다고 받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좀 파악은 좀 해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됩니다.

평상시는 6%를 충전해주고 명절, 추석하고 설날 때는 10%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사실 2월 말까지 설날 명절은 끝났는데 실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그래서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그걸 연장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의견을 지난주에 발송을 했고요. 사실은 6%에서 10%를 올릴 경우에는 한 달에 저희 시비 부담률이 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 1억에 대한 저희가 와서 예산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3월 중에 반영이 될 예정인데 도에서 일단 확정이 되면 별도로 그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의정부사랑카드를 받았지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쓰는 기관도 그렇고. 주니까 주나보다 하는데 6%와 10% 차이는 시비가 들어가니까 문제지만, 그래도 주셨을 때는 시청이나 의회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지금 시내가 굉장히 텅 빈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17억 정도 발행이 되었는데요. 금년 목표가 130억인데 그 정도는 사실 저희가 목표량은 달성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설명 주셨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 듣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걸 파악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기업성장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해가지고 사업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사업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약 47억 8,600만원으로 투입이 되고요. 지금 공정률은 약 10%정도 되고요. 현재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1층인데 아마 지금 11월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정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까? 단체가 용현산업단지에요, 집중적으로 그나마. 지원센터가 잘 건립되어서 완공되면 일단 기업인들에게 정말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2020년도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도 응원을 하겠고요. 계획인 만큼 이 계획이 정말로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아마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가장, 정말로 역풍을 맞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에요. 페이스북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지역경제 쪽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페이스북을 보면 정말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정말로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추진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에 대한.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6페이지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납부편의 서비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우리 의정부시에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세 연납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2월달에 재산세 부과를 해야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한 건 결과를 봐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은 이 경제가 어렵고 다들 살기 힘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름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세납자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애국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를 위해서는 고액세납자들은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 시가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액세납자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VIP라고 그러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열 분을 선정을 했었는데 법인포함해서 이번에 한 이십 분 정도를 확대 해가지고 공공요금의 무료 이용이라든가 주차장 감면 혜택,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고액 납부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안을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차별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급화된 차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난 한 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페이지 45쪽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에 있어서 쌀, 벼농사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 농업직불제 지원은요, 밭작물에도 무조건 다는 아닌 거죠? 밭작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작물이 있나요?

아니요. 사료작물을 제외한 일반작물을 심었을 때는 밭 직불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든지간에 다 해당이.

축산농으로 쓰는 사료작물 외에는 콩이나 다른 작물 심는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어느 거든지? 상추라든지 다 되는 겁니까?

다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 데요. 1,000㎡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만.

페이지 49쪽에 보니까 ‘넝쿨장미 및 초화류 육묘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법 많은 예산이 있어요. 초화류에 백일홍이라든지 넝쿨장미를 해가지고 이걸 식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이런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에 배분하실 건지는 그건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G&B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계획은 각 동에서 G&B에 관련된 필요한 초화류라든지 장미 일부 필요한 곳에 먼저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G&B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좀 더 철저히 기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공공성 있는 곳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이중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핵심을 가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랑 연장선이라고 보시고 우수농산물 활성화 지원에 따라서, 이것도 민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논 타작물 같은 거 벼이삭, 타작하고 나머지 벼라고 그러나요? 다 털고 난 거. 또한 송산 같은 데는 배 가지치기하거나 사과 가지치기해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옛날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다 해서 불로 태워서 거기다 재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면 벌금을 문다고 그래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들 자주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수량은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소각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녹지산림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산불방지 예방차원에서 차량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녹양동 쪽이 외지 쪽으로 있다보니까 불길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가면 누가 금방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오든지, 또 오고나면 벌금을 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은 도농과에도 들어오지만 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돼지열병이 잠잠해졌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G&B City 프로젝트 사업이 사실은 역점사업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로 그야말로 들썩거리고 있고, 또 올해도 아마 역점사업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묘종으로 넝쿨장미하고 백일홍하고 천일홍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넝쿨장미가 몇 퍼센트고 초화류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그게 기준이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B 프로젝트 사업으로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넝쿨장미가 총 몇 퍼센트.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해가 되게끔.

이 사업 중에 넝쿨장미가 비율을 제가 얘기하는 게 다년생을 심으라는 거죠. 심어서 금방 죽는 초화류를 비율을 좀 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넝쿨장미를 많이 하고 초화류를 비율을 좀 낮춰서 하는 게, 그 비율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잠깐 보기는 좋아요, 초화류가. 보기는 좋지만 비중을 넝쿨장미 쪽으로 저는 훨씬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넝쿨장미는 올해보고 또 내년에도 볼 수도 있고 점점 넝쿨장미는 뻗어가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화류를 적게 잡고 넝쿨장미를 많이 잡아서 예산낭비를 좀 줄이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율을 좀 확실하게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