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주택국 질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주택과장님 하고 균형개발과장님이 오실 겁니다. 녹양 스카이59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질의를 안 하셔도 브리핑을 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2,3번 우리한테 보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2,3번이 아니라 중간에 업무체크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응답하고 그 기간에 여기 책자에 기재가 안 된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작년에 실시를 하셨고, 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지금 간단하게 세부 추진 사항별로 구분해서 감사를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185개 단지에서 선별적으로 세부내역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면 다음연도에는 걸러서 한다거나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라든가 2년 후에 다시.

추진실적 내역을 봤는데, 상세한 내역은 추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분현황에 대한 부분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처분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주택에도 유사하게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관련해서 지적과 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을 우려한다면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피드백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추후에 보고부탁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나 건축디자인은 따로 설명을 오셔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장기미집행 관련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경관개선사업 디자인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안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로 의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사실 피드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 계약하고 착수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혹시 의원들의 의견이,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안전통합 관련 환경 조성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시비로 세워져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통기획과 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라든가 아니면 지역 선정에 대한, 학교 선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나요?

어린이 안전시설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나 경찰청, 교육청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기획과 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찬포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로 구분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중복되지 않고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충분히 전수 조사하셔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33개 초등학교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보도블록 없이 차량과 통행을 같이 한다는 위험수위가 높은 쪽으로 해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시설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시는 대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요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24시간 항상 긴장 속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날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같은 경우도 전문가이신 민형식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하시겠지만, 전임 과장들께서도 워낙 잘해 주셔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대책방안을 잘 강구해서 난개발이 없지 않나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해제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될 지역은 많지 않죠. 그래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잘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하상가도 이번에 소독방역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위생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철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지하상가를 뛰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상인회장님 보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료 낼 기간이죠?

대부료는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부료가 결정됩니다.

대부료를 많이 감액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우한폐렴을 생각해서 할인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12월에 의뢰는 했는데요.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착수가 되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이면 공사 착수는 될까요?

최대한 서둘러서.

관심을 갖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이 부분도 우리 지역구에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함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소명을 받아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감사를 했는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미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도 대자보를 써서라도, 아파트에 광고를 해서 한 번 감사를 했는데도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정춘일 과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건축디자인과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을 제가 예전부터 봐왔지만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특히 이런 디자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 변경됐다거나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한 달여 지났는데요. 너무도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열심히 해서 의정부시 이미지가 좀 더 좋게,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호원2동에 오래는 안 계셨지만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철저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안전 디자인부분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앞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호원동 초입도 호암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너무 비좁고 열악합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하고도 몇 번 나가서 이런 저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경의초등학교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좁고 열악한 초등학교 앞을 아이들이 신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주변에 통행량이 많은 쪽하고, 도로 모서리 부분에 횡단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쪽, 그 다음에 그전에 바닥에 노란 페인트를 칠해서 옐로우 카펫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후된 곳의 보수,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여유있고 시간있을 때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세 가지 부분들을 검토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통합 질문으로 본 위원도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과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택과로 넘어가더라고요. 미집행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도 많이 갔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권리와 의무 중에서 사실은 미집행 소유자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게, 본인이 억울하다, 몰랐다, 손해본다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에 대한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촘촘히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목표, 사업개요, 추진실적을 보면 연계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연계성을 보면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의 관계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을 자료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실적에 대한 것을 도표화 해서 향후 업무보고 시에 첨부해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이 다음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주거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은 있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현재 주거복지지원사업은 권역동 복지지원과에서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인이 거기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례조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동에서 주택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책정여부를 결정해서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소유한 자가 소유자지만 집이 노후됐을 때는 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각지대 발굴관련해서는 다시 권역동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누락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방문 도우미로 갔더니 쥐가 나오고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들고 바쁘고 업무도 많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음 전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22쪽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85개 단지예요. 그러면 여기 역시도 해당이 안 되는 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감사라고 해서 주민청구감사가 있습니다. 주민청구감사는 입주민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한테 청구하는 경우, 직권감사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시장이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감사라는 것은 감사지적을 했는데, 이행실태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 예방감사차원에서 준공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향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 쪽으로 감사해 주는 것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우리 단지가 약간 의심스럽다든지 주민청구에 의하면 저희가 바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인은 없고 임대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싶어도 10분의 3이상이 거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받으려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감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상 최근에 많이 건립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건물소유자 대비 입주한 현황을 보면 임대비율이 8,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도 구성이 안 되고 해서, 최근에 법령을 개정해서 임대인이라 해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이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곳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도 만약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시장이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 염려부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임대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10분의 3이상이 되지 않는 단지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했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28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시설물 설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다 안전시설물 사업개요, 선정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 초등학교를 선정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가칭 민식이법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전에 윤창호법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에 이슈화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이 과속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으로 경의초등학교에 그런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설치한 내용들을.

대상의 범위를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 의정부에 초등학교가 33군데입니다. 기 설치된 6군데가 돼 있고요. 27곳 중 21군데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소재로 초점을 잡아서 지금 1개당 28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전의 대상이 유치원 아이들, 어르신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식이법 존중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에서 노출될 수 건 어린 아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굳이 어린이 안전디자인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노인정 이런 곳을 신경써서 트랜드 마크가 있으면 시각적인발달이 된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효과와 안전효과가 더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이 부분이 설치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크게는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부터,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도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열정이라고 할까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복합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안전 관련 부분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에요. 본 위원은 송산1·2동, 자금동 시의원으로서 지난번 민원제기가 심각했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호반1차 옆에 안전문제로 주민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반1차 옆 오피스텔 현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공사중 도로변에 공사용 차량이 무단 점거를 하면서 그로 인해 다소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장 측과 민원을 제기한 호반 측간의 원만한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호반 측에서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아마 해결이 됐고요. 크게 3개 존인데요. 1개는 됐고요. 2개는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해결된 부분과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편리성보다는 안전으로부터 위험을 받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은 해결이 됐는데, 두 곳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부분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본 위원은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대표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저는 그 문제를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안전으로부터의 위협을, 안전하게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위험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지면 그 다음 경제적인 충돌까지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공사가 예쁘게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초에 주요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 이유가 올 한 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보고의 형식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 부탁을 해서 후반기에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아 본 결과 전반기의 책자와 후반기의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후반기의 업무보고를 받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로 소모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의미는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결과를 확인하고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와 다르게 업무보고의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성과, 진행률들이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어야죠. 지금 후반기에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약간 말만 바꾸는 보고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후반기에 해 주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척률이라든지 성과 등에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범위는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요. 상위법에서 국토계획 통과나 그런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의정부시의 개발방향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사항이겠습니다.

5년마다 지금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2030때와 2035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이 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크게 보면 기준연도 설정이 당초 2030에서 2035로 바뀌면서 실제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부분이 희망과 기회 도시 의정부에서 경기북부 문화행정중심 희망의 도시 의정부로 전략목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인구에 대한 지표부분 2030에서는 52만이 목표였는데, 2035에서는 53만명으로 1만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가구당 인구는 2.57인에서 2.32인으로 가구수 인구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공간 부분에서도 축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1도심이 의정부동 권역, 2부도심 금오 송산, 2지역중심이 녹양 호원인데, 고산하고 송산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계획이용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용지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부분과 연동이 돼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요. 기존에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추가로 지정하는 공원계획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상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의정부시의회는 4월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4월에 의견청취 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듣고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4월이전에 2월말이라든지 3월초에는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중에 국토계획 평가가 상위계획과의 상충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잘 이뤄지고 있고, 올해는 조금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녹슨 상수도 배관교체사업이 있었고, 녹슨 상수도 배관교체사업이 의정부에서는 수도과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자금이 적은 주택과에서 이뤄 지는 공동주택사업에서는 지원이 적다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은 큰 아파트들은 지원규모가 5,0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의 의미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빌라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000만원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분야가 없어지면 안 되고 올해 지원해 달라는 공동주택들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분야는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앞으로 5,000만원 상한선에 대한 이 지원을 꼭 받고 싶어 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개방을 해놓고 계속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연도강관 교체와 관련해서 소규모 단지가 하고 싶은데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총66개 단지 중에서 18개 단지는 스텐레스강관이라든지 이미 5개 단지는 교체되고 대상이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13개 단지에서 올해 추가로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재 접수 공고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도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내년도에도 유지할 거고, 이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서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관계부서 협의하고 계약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3월 정도 돼야 업자선정이 돼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거의 됐으리라 보지만 사실 시 경계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야간에도 우리 시 경관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여기부터 의정부라는 표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형물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데,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는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시연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회가 될까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관심있으시더라고요. 일정을 잡아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부탁보다는 드론의 자원을 가지고 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에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통에 대해서 놓칠까봐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알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소통을 꼭 해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합으로 질문을 하는지, 균형개발과에서 보고회를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몰랐어요. 질문의 혼선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에서 혹시 드론 활용에 대한 이해에서 본 위원이 빠질까 염려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관해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설계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분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안해 보셨나요?

제가 준비는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공사 시행전에 미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직원도 있을텐데.

담당팀장도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질문만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관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왕하실 때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상가 앞을 지날 때면 빨리 뛰어 다니고 거기 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된다고, 열심히 소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시는 곳에 안내문이라도 하나씩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열심히 하는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안전감을 못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서 임시라도 안내문을 예쁘게 디자인도 넣어서, 안내문을 부착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조례나 그 다음에 의원 동의를 구할 때는 미리 관련 과에서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시간 맞추기 힘들겠지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무조건 그날 와서 조례 들어왔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동의해 주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최근 집회 실시 등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주택과 및 균형개발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추진중인 가칭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추진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주요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분쟁 사유인 토지매매약정 관련 사항입니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민간제안으로 추진중인 환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향후 정비된 토지를 관리처분 받는 조합사업으로 2015년 10월 12일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 내 B1블럭은 원흥주택건설(주) 소유토지로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토지사용승낙 등 80%이상의 권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2017년 4월 3일에 토지 소유자와 가칭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인 원흥주택건설(주)는 이 약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약정 이행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원흥주택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약정 내용인 토지대금의 10%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7년 10월 26일자로 약정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약정 해지가 무효로 부동산매매약정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1월 15일에 서울지방법원, 2019년 9월 5일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당사자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각하”판결 되었으며,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승인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흥주택건설은 2016년 11월 1일에 우리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시에서는 익일인 11월 2일자로 당시에 토지매입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상황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3일자 부동산매매약정 체결 및 지역주택조합으로의 변경추진 계획에 따라 약1,678명의 예비조합원이 발생된 상황과 토지주인 원흥주택건설과 지역주택조합 당사자 간의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 1월 29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한 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흥주택건설(주)에서는 2018년 4월 27일 우리 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한 처리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보아, 최종심 판결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와 2017년 4월 3일자로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조합원 수 총1,678명으로 2018년 7월 18일자로 우리 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의 필수 조건인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아 2018년 7월 18일자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조합측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겠다며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한 기간과 1,2차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최종 보완기한인 2018년 12월 28일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자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일체를 반려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의 문제점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민사적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약정으로서 상호 간에 주장하는 약정 효력의 유·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원흥주택건설과의 행정소송 계류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처리불가처분 취소 소송 또한 같습니다. 현재 토지매매약정 이행을 시가 중재하거나 토지매매약정을 토지사용승낙으로 간주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 하여 달라는 많은 민원에 대하여 시가 민사적인 토지매매약정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향후 토지승낙을 전제로 하는 매매약정서를 토지사용 권원확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녹양역세권 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분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입니다. 앞서 주택과장께서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59 부지가 편입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8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아 2014년 4월 실시계획인가를 조합에서 신청하고 2015년 10월 12일 환지계획인가 및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후 몇 가지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수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인가를 2019년 9월 27일 조합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1월 17일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양 스카이59 조합부지가 해결이 돼서 녹양역세권사업 전체가 준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녹양 스카이59 조합과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하고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 뵙고, 주택과장님하고 균형개발과장님께 처음으로 정식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추진경위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 이런 부분들을 시청 집행부 내에서 알고 계시는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사실 민원인들의 내용과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전반적인 질문이 이뤄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환지방식으로 인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는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기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 전체가 준공이 돼야지만 그분들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힐스테이트에 입주하신 분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지금 스카이59 조합문제가 해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부지가 완료가 된 시점이 돼야지만 힐스테이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주택과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건축물 대장관련 등재가 되어 있고, 건물도 등기가 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 관련된 지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균형개발과장님도 있지만 토지관련 환지예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협의결과 올 상반기나 6월경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토지가 준공이 안 됨으로써 거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라든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확실하게 토지에 대한 문제가 완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본인들 것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59가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야 등기완료가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카이59 부지를 포함해서 녹양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양역세권 사업이 원래는 작년 12월에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 변경문제 때문에 올해 1월 17일에 고시가 완료돼서, 녹양역세권 조합 측에서 환지계획의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환지변경인가를 내고 그 이후에 사업증명을 내면 힐스테이트를 비롯한 녹양스카이59까지도 새로운 번지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녹양스카이59하고 힐스테이트나 그 외 녹양역세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지하고는 별개 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스카이59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번지수가 부여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들어오지 않게 됐고,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요. 거기에 대한 변경인가가 완전히 올 5,6월이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힐스테이트를 포함해서 거기 상업용지라든지 스카이59 예정지라든지 이곳에 번지수가 부여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스카이59만 봤을 때 스카이59 조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문제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데, 처리 대책을 의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택과의 입장하고 균형개발과의 입장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스카이59가 현재 아파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었다가 불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이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 의정부시가 패소한다라고 하면 원흥주택 원고 측에서는 분명히 아파트사업승인신청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할 것이고, 만약 시가 이겼다고 하면 물론 원흥주택 측에서는 상급심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시가 패소한다고 하면 원흥주택건설(주)에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다시 재신청해서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 반려처분을 할 때도 물론 처음부터 당사자인 원흥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측이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당사자들 분쟁 때문에 시에서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할 목적 또는 지역사회 안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흥주택사업승인 보다는 일단 불허가처분을 하고 원흥주택과 조합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당시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균형개발과 입장에서는 녹양역세권 사업을 올 6월 이전에 사업 준공을 해서 역세권 안에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하고 스카이59까지 포함해서 모든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5,6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또 하나의 민원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 스카이59가 조합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주택과에서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입장하고 민원인들 조합 측의 입장이 약간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조합원들과 미팅을 갖고 그 이후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대충 파악이 됐고요. 조합원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시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소송이 저희 시 대상으로 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관련 처리불가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과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마냥 늘어지는 소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의 소송이 1심이 각하되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대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시와 행정소송은 재판부에서 혹시 본안소송의 행정심판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히 가늠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본안소송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진행중인 본안소송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대법원에 상고됐다는 사항까지는 알고 있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당사자 같으면 법원에 들어가서 사건 검색을 해서 진행사항을 쭉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조합 측에 문의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어떻게 계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안소송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판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희 시 소송에 대한 계획을 본안소송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법리 심리도 많이 했었고요. 소송수행자는 물론 실무자하고 담당팀장이 되지만 이미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는 마쳐 놓고 판결만을, 대법원 판결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바로 행정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스카이59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나서서 판결내리고 하는 입장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조합주택을 불허한 것은 토지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의 권원이라고 소유권을 확보했든지 동의해줬던지 그게 안돼서.

사용승인으로 확실히 볼 수 없어서 주택조합 설립을 못해주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조합을 인가하는 조건에 토지소유자의 80%이상 권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법 조문에 정확히 있고,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올해 다시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15%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50%의 권원을 받아야 되는, 좀 더 강화가 됐죠. 법 시행이전에 사업 시행되던 거라서 그렇게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택과장님이나 균형개발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별로 연락을 하고, 조합원들이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에서도 그분들 입장에 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보건소는 연일 비상 방역근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13명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참고 가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소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전화로만 여러번 통화 했고 답답함을 토론했지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의 사스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현실화 돼서 걱정입니다. 2003년 전세계를 강타했던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 사스의 공포가 진짜 기억이 나는데요. 전세계로 8,000여명의 감염자 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입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스 메르스보다 더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고, 시민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경제적인 손실, 피해도 걱정이 됩니다. 세계적인 대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대책방안이라든가 현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걱정은 됩니다. 사스, 메르스에 비해서 전파력은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에서는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 국가에서는 2명밖에 안 나왔어요. 필리핀 하고 홍콩에서요. 우리나라도 어제까지는 27명이었는데 오늘 11시 기준으로 1명이 더 발생돼서 28명인데요.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원래 코로나 계열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혹시라도 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역소독은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원들도 원래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일 면접을 보고 이번 주에 투입을 하는데요. 인력도 증원해 가지고 의정부 전체 방역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건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대 1맞춤이라고 해서 자가 격리 능동 감시자도 저희가 1대1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방역을 잘하고 제일 문제가 공포심이에요. 시민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강한 문구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노력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 의정부 쪽에서는 확진 환자가 1명도 나오지 않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이 돼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별로 업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분들 보니까 잠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홍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해요. 우리 의정부 보건소가 초동 대처가 부족했다 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이라든지 주변 시보다 늦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물론 우리도 빨리 대처를 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감염병은 크게 생각해서라도 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내용이 여기에 보태고 뺄 것도 없이 2019년처럼만 해 주신다면 더 드릴말씀은 없고요. 위생과가 새로 들어와서 장연국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전문가니까 보건소가 인원도 늘고 해서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직원들 고생, 노력하시니까 분위기 조성도 해 주시면서, 우리가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편해야 주민들께 그만큼 서비스가 크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화합도 중요시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전하는 보건소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시자마자 전염병 관련해서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일반인들도 감기 걸리는데 감기인지 전염병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민들께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불안에 대한 공포심을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고 각 과마다 경로당 관련, 노약자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니까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보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 관련 재난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량수급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은 위기단계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루, 옐로우, 오렌지, 레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은 오렌지단계입니다. 오렌지가 경계단계죠. 1월 28일에 오렌지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 직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차장이 부시장이시고요. 제가 통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반별로 업무를 줬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만으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과별로 업무분장을 했고요. 분장을 떠나서 국별로 업무를 줬는데요. 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지원이라든지 홍보도 우리가 맡은 각 단체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홍보문구를 주고 만들어 주면 전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약칭 지대본 회의인데 지대본 회의가 아침 8시 30분 중수본회의를 시작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다보면 전달체계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대본 회의 중앙, 경기도에서 하는 회의 우리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게 하달되고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확진환자가 없기 때문에, 확진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강화했고, 방역 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지금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하고 손소독제 구입이 원활하게 아직은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구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린이, 사회취약계층, 어르신들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중시설 위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었고요. 향후에는 내일 정도에 방역소독원들을 면접으로 뽑으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나 다음 주부터는 전 지역을 상대로 방역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말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필요물품에 대한 수급, 초기 때 일시적으로 몰리다보니까 물품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물품이 개별로 나간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적어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물론 회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악은 돼야 된다는 거죠. 담당 과에서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들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물품수급만 가고 있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취약계층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선별적으로 해 주시고, 최대한 수급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예측해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약간 미비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보건소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관되어 있는 과에서 협조돼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무들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을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 건강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동별 어떤 치매관련 센터도 있고 기관들도 있으니까 그 기관과 관련된 방역이라든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센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도 보건소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런 모습, 지금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의 역량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과할 정도로 왜냐 하면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할 정도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더라도 기존의 민원업무는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쪽, 치매, 정신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상황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연 업무량이 많고 지치고 피곤한 이 상황에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이런 미안한 맘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고하려고 하면 거울 한 번 더 봐야 되고 단장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전체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예시죠. 문제는 자기관리도 중요합니다. 시민도 중요하고, 저희한테는 직원분들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자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야 시민도 지킨다는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고 김선호 과장님 조문을 다녀와서 마음이 울먹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거듭 하면서 보건소의 애로점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공유하는 정도로 궁금한 점만 여쭤 보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아 둘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50만원을 주잖아요. 2019년 출생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출생 원아가 어느 정도 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입니다. 의정부 합계 출산율이 0.947이었고, 아이 출생아 수는 2018년도에 2,422명.

2019년도는요. 과장님 인원수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50만원을 주고 있어요. 예산과 출생률 하고 비율을 맞춰서, 본 위원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출생을 했는데 50만원이라면 요즘 산후조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상대를 어디에다 두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을 할 수 있는 상대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시간을 뒤졌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 나이에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발견한 게 참사랑한의원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참사랑이 아이들 낳으면 무료로 한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데 제가 깊게 들어 가고 싶지는 않고요. 취지는 출생률을 어떻게 올릴 건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니까 가정 만들기에서 화분을 주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주민참여형 작은 텃밭키우기는 치매안심센터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요.

좋은 사업이에요. 새순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동속에서 내가 행복해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한쪽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어려워요. 한쪽으로 몰지 않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39쪽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예산이 얼마예요?

2억 5,000만원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연간 12,000명 방문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12,000명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보고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과정이지만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와의 연계성이 잘 맞지 않아요.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보고서 책자를 잠깐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느 정도의 과정, 결과, 문제점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지 못한 점들이 책자에 녹아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다시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시지만 몇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같이 공유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소 신청사 관련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국립공원공단하고 같이 공사가 시행될 텐데요. 붙어있는데 진입로가 2곳이면 교통난, 안전문제 아니면 토지의 활용면에서 아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진입로를 하나로 내서 양쪽이 나눠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단계부터 포함이 되어 하지 않을까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지만 들어 가서 왼쪽이 보건소, 오른쪽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입로를 만들지 않으면 진입로를 2개로 내야 되고 토지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쪽에 산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런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 도면을 먼저도 하나 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일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폭을 넓혀서 지장없도록 하싶습니다.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가 새롭게 보건소에 들어 왔는데, 사실 많은 영업장에 단속을 나갈 겁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시민을 위해서 위생을 철저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계도를 여러 번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고의 자리인 만큼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친정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는 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겠지만 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배달 전문음식점 사전 식품안전 컨설팅 올해 계획에 세우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배달음식점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예.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전체는 80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리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안보기 때문에 시켜먹는 분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먹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위생관련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의정부 보건소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마스크가 38,000개 정도를 구매해서 37,000개 정도를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마스크가 일회용이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남 과장님이 아시는 분도 있어서 양주에 가면 마스크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는 못하는데 조금씩 필요한 양을 공급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정식적으로는 대량으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몇 천장씩이라도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필요한 양이 있어서 2군데에서 매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제가 옆에 시군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근방에 양주나 포천이나 고양 쪽에는 택시종사자들한테도 마스크를. 고양 같은 경우에는 소독까지도 지급해줬다고 하는데요. 의정부는 어려움이 많겠죠?

양주는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마스크를 시에 50,000개 정도 기부를 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을 충분히 구입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구입이 안 돼서 구입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면 그런 쪽에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택시 쪽에는 의정부시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홍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건 공유들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정부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