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3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6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회사무국장이신 장동훈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회 차원의 비상대책지원단 구성 운영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심은 물론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0년 추진될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김재섭 의정담당관이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재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보고서 5쪽∼11쪽까지 기본현황 및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의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4회에 걸쳐 김장 및 배식 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적으로 소외계층을 먼저 살피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원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의회 견학 및 방청지원”,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올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6일과 임시회 5회 54일로 총 7회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안과 7월에는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 등 합리적인 회기운영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으로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본회의 진행과정을 수어통역으로 제공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3.7%의 화면을 5.8%의 화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21쪽,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해 홍보강화”입니다. 17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TV·라디오·인터넷을 통하여 공익광고, 의정뉴스, 기획영상 및 스팟광고를 실시하여 지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검토와 명확한 해석지원으로 의회의 입법성과 의원발의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책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는 기타 안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이 2017년·2018년·2019년도 이렇게 점차 많이 늘어났는데 표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잘 한 부분에 있어서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특히 각 동에 보면 통친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통친회에서 수원시의회 의장상을 받으면 다시 재임을 하는 데 있어서 10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의장상 그다음에 도의장상, 시장상 모든 부분의 상에 대한 가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통친회장님이라든가 단체에서 좀 뭐랄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17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표창하는 부분을 검토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재섭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회 의장님 표창이 갈수록 많은 단체나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과 근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장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지역에서 통장 표창이 가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그것을 감안해서 의장 표창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19쪽에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건의드린 내용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약간 정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경계를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5쪽에 보면 기본현황의 조직도를 볼 것 같으면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해가지고 5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각 상임위에는 정책을 보좌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보좌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업무를 할 때 보면 의원들의 어떤 입법활동과 관련된 일에 많이 도움을 주셔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입법팀과 그분들과의 어떤 업무분장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각 상임위에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역할을, 의원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정책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 충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과 입법팀과의 업무분장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고 새로 오신 정책보좌하시는 분들한테 그 업무가 다 이렇게, 그쪽으로 떠맡기는 듯한,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분이 갸우뚱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라도 명확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팀은 위원님들께서 의안발의 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책보좌관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좌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책보좌관들이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업무상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위원회에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귀한 자원들을 다 확보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그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중간 중간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들하고 정책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주무관님들이 전문위원 일을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업무분장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들과 정책주무관님들을 분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당부를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름대로의 어떤 공채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자원이 왔다 해서, 좀 약간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보충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물론 잘하시다가, 가신다는 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그 업무를 나름대로, 물론 각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봤을 때는 그것이 각자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전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홍보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오늘 본회의 때 인사한 것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겠다.”, 또 “홍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의정이미지를 제고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의 경험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긴 아실 거예요. 정말 의원이 잘못했다면 그것이 기사가 나올 때, 나오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은 한번 데미지가 가면 그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당장은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또 선거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우리는 요즘 뭐 계속 과거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SNS 시대, 미디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빌미가 돼서 족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이래저래 어떻게 진짜 맞물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지난번에 홍보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억울하면 언론위원회에 제소하고 사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난해요, 그 과정은. 그리고 실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입장을 조금 바꿔서, 그것은 지나갔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의원 자신이 되셔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정말 의원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아니, 그건 나중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묻혀버리고 다시 제소하면 되고, 다시 시정해서 다시 한 번 게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이 의장 표창과 관련돼서 통장들에게 주는 표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 동에서 통장님들 재위촉과 위촉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에 대해서, 가점에 대해서, 다시 뽑는, 통장 선출하는 데서. 그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계시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면 의회 의장상 주실 때도 참고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신 운영위원님들 부탁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예정의안 책자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매월 308만 390원에서 313만 5,840원으로 5만 5,45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48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