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재범
신재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쌍수
이쌍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8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사무위탁 폐지조례안,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으며,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이쌍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3. 하동군 사무위탁 폐지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4.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혜수의원외6인발의) 5.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섭의원외4인발의) 6.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인호의원외10인발의) 7.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사무위탁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2월10일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인구증대시책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재정비하여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 지원 대상 범위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사무위탁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법」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사무의 민간위탁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를 중복으로 운영 중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증진시키고 지역 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벗어나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 제1호 내용 중 닭·오리·메추리의 경우 “1,500미터 이내”를 “1,000미터 이내”로 수정하고 제4호의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법정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5호의 “일부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을 “일부 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가목의 소·말·젖소 100㎡ 미만을 소(한우, 육우)·말 모두 합하여 20두 이하로, 나목의 돼지 50㎡ 미만을 15두 이하로, 다목의 개 60㎡ 미만을 개·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 모두 합하여 30두 이하로, 라목의 염소·사슴·닭·오리·메추리 200㎡ 미만을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00수 이하로, 가목의 젖소 100㎡ 미만을 마목의 젖소 15두 이하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의 양·염소를 양(염소 등 산양 포함)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을 비롯한 기존 한옥숙박시설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무위탁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옥의원외7인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2월10일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2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하동군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